제10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의안번호 제90호) -- 2. 검토보고서 -----------------------------------------------------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의안번호 제98호) --- 4. 검토보고서 ------------------------------------------------------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의안번호 제91호) -- 6. 검토보고서 -----------------------------------------------------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의안번호 제92호) -- 8. 검토보고서 ------------------------------------------------------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시설(의안번호 제89호) -- 10. 검토보고서 ----------------------------------------------------- 1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국민체육센터 건립)(의안번호 제97호) ---- 12. 검토보고서 ------------------------------------------------------ 1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93호) ---------------------------- 14. 검토보고서 ------------------------------------------------------	2면 7면 9면 14면 16면 22면 24면 30면 32면 39면 41면 48면 51면 96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90	제출일자 : 2007.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現송정동주민센터는 국도7호변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이 용이 하지 못하며, 인근의 택지개발 시행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현재의 열악한 주차시설과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 부지 1,697㎡, 건물 1,091㎡(지상3층)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4. 공유재산 취득 계획

○ 주관부서 : 총무국 회계정보과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화봉동 555번지일원(화봉2택지개발사업지구내)

∘ 사 업 량

- 부 지 : 1,697㎡

- 건 물 :  연면적 1,091㎡(지상 3층)

∘ 사 업 비 : 2,758백만원정도(부지매입 1,358, 건축 1,400)

∘ 사업기간 : 2008 ~ 2009

∘ 취득사유 : 화봉2지구,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중인 송정동은 향후 인구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재의 열악한 기존 청사 여건으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동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5. 의결사항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적정여부

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 따로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2008년도 관리계획총괄표(5-1)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변 경 전			금회(증감)			변 경 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1	1,697	1,358,000	1	1,697	1,358,000
		건물				1	1,091	1,400,000	1	1,091	1,400,000
		기타
	1.매입	토지				1	1,697	1,358,000	1	1,697	1,358,000
		건물				1	1,091	1,400,000	1	1,091	1,400,000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수 량
1	토지	대	화봉동 555번지 일원	1,697	1,358,000	2008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부지 매입	울산광역시 북구
2	건물	철근콘크리트	“	1,091	1,400,000	2009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재     산    현    황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구 분	내 용
재 산 현 황	○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555번지 일원 (화봉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 ◦ 규 모 : 부지 1,697㎡, 건물 1,091㎡(지상3층) ○ 사 업 비 : 2,758백만원정도(부지매입 1,358, 건축 1,400)
위 치 도
지적도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예정부지

송정동주민센터신축부지

의안 번호	9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송정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現송정동주민센터는 국도7호변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이 용이 하지 못하며, 인근의 택지개발 시행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현재의 열악한 주차시설과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송정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 부지 1,697㎡, 건물 1,091㎡(지상3층)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4. 공 유재산 취득 계획

○ 위    치 : 북구 화봉동 555번지일원(화봉2택지개발사업지구내)

○ 사 업 량

∘부  지 : 1,697㎡

∘건  물 :  연면적 1,091㎡(지상 3층)

○ 사 업 비 : 2,758백만원 정도(부지매입 1,358, 건축 1,400)

○ 사업기간 : 2008 ~ 2009

○ 취득사유 : 화봉2지구,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중인 송정동

향후 인구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재의 열악한 기존 청사 여건으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동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5. 검토의견

○ 현 위치에 있는 송정동 주민센터는 국도7호선을 접하고 있지만

인근에는 주택이 없고 청사만 홀로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불편하며 승용차로 방문할시 주차시설 부족과 노후 건물로 인한 동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 향후 송정동의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중심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봉2택지개발사업지구 내(화봉동555번지일원) 송정동주민센터 부지로(1,697㎡)매각하겠다는 주택공사로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 현 건물은 노후화는 물론 부지 및 주차장 면적도 협소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불편하므로 향후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인구의 중심부로 자리 잡

고 주차장 확보가 용의한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98	제출일자 : 2007.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는 신축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물로써, 우천시 잦은 누수로 인하여 매년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 특히,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공간의 협소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건    물

․ 본 관 : 지상3층, 연면적 694㎡

․ 별 관 : 지상3층, 연면적 495㎡

∘ 사 업 비 : 1,640백만원 정도

※ 부  지 : 호계동 874-1번지(1,111㎡) - 현 청사 부지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4. 공유재산취득(건물) 계획

○ 주관부서 : 총무국 회계정보과

○ 사업개요

∘ 위    치 : 호계동 874-1(현 부지, 1,111㎡)

∘ 건립규모

․ 본 관 : 지상3층, 연면적 694㎡

․ 별 관 : 지상3층, 연면적 495㎡

∘ 사 업 비 : 1,640백만원 정도

∘ 사업기간 : 2008년도

∘ 취득사유 : 기존 동주민센터 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로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5. 의결사항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 따로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2008년도 관리계획총괄표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변 경 전			금회(증감)			변 경 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1,189	1,640,000	1	1,189	1,640,000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1	1,189	1,640,000	1	1,189	1,640,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지목	소 재 지	수 량
1	건물	대	호계동 874-1	1,189	1,640,000	2008	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재    산    현    황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구 분	내 용
재 산 현 황	○ 재산현황 - 위 치 : 호계동 874-1번지 - 규 모 : 건물 1,189㎡ ○ 사 업 비 : 1,640백만원정도(건축비 1,440, 기타 200) ○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위 치 도
현장사진

의안 번호	9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는 신축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물로써, 우천시 잦은 누수로 인하여 매년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 특히,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공간의 협소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건  물 : 본 관 : 지상3층, 연면적 694㎡

별 관 : 지상3층, 연면적 495㎡

∘ 사 업 비 : 1,640백만원 정도

※ 부  지 : 호계동 874-1번지(1,111㎡) - 현 청사 부지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4. 공유재산취득(건물) 계획

○ 위    치 : 호계동 874-1(현 부지, 1,111㎡)

○ 건립규모 : 본 관 : 지상3층, 연면적 694㎡

별 관 : 지상3층, 연면적 495㎡

○ 사업비 및 기간  : 1,640백만원 정도 (2008년도)

○ 취득사유 : 기존 동주민센터 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로 주민이용에 불

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여 최상

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5. 검토의견

○ 농소1동 주민센터는 지난 경상남도 울주군 시절에 건립된 청사로 노후가 되어 우천 시 여러 곳 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 광역시 승격이후 북구가 신개발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청사는 과거 울주군 농소면 시절에 직원들만 사무관리 할 수 있는 구조형으로 건축하여서 활용의 가치도 떨어짐은 물론 협소하여

○ 주민차치센터 운영에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라 갈수가 없는 공간부족 현상으로 수용이 불가하여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청사로 전략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 늘어나는 행정의 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서도 신청사를 조속히 신축하여 주민편의 도모에도 이바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91	제출일자 : 2007.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위    치 : 신현동 889번지 외 1필지

∘ 사업규모

․ 사업부지면적 : 3,147㎡(주차장 50면정도)

․ 부대시설 : 체육시설, 파고라 등 휴게시설, 조경

∘ 사 업 비 : 300백만원정도(부지매입 192, 공사비 108)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4. 공유재산취득(건물) 계획

○ 주관부서 : 도시경제국 경제교통과

○ 사업개요

∘ 위    치 : 신현동 889번지 외 1필지

∘ 사업규모 :

․ 사업부지면적 : 3,147㎡(주차장 50면정도)

․ 부대시설 : 체육시설, 파고라 등 휴게시설, 조경

∘ 사 업 비 : 300백만원정도(부지매입 192, 공사비 108)

∘ 사업기간 : 2008년

∘ 취득사유 : 마을주민 및 마을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

5. 의결사항

○ 공유재산 취득(건물)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 따로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2008년도 관리계획총괄표(5-1)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변 경 전			금회(증감)			변 경 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1	3,147	192,000	1	3,147	192,000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1	3,147	192,000	1	3,147	192,000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지목	소 재 지	수 량
1	토지	전	신현동 889외 1필지	3,147	192,000	2008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계	토지	전	신현동 889외 1필지	3,147	192,000	2008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건물
	기타

재     산    현    황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구 분	내 용
재 산 현 황	○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889번지외 1필지 - 규 모 : 주차장 3,147㎡(50면), 체육시설 등 ○ 사 업 비 : 300백만원정도(토지매입, 공사비 등) ○ 도시계획 : 개발제한구역
위치도
지적도 (1:1,200)

현   장   사   진

(마을공동주차장 조성부지)

의안 번호	9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등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위     치 : 신현동 889번지 외 1필지

∘면     적 : 3,147㎡(주차장 50면정도)

∘부대시설 : 체육시설, 파고라 등 휴게시설, 조경

∘사  업 비 : 300백만원정도(부지매입 192, 공사비 108)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4. 공유재산취득(건물) 계획

○ 위    치 : 신현동 889번지 외 1필지

○ 사업규모 : 3,147㎡(주차장 50면정도)

○ 부대시설 : 체육시설, 파고라 등 휴게시설, 조경

○ 사 업 비 : 300백만원정도(부지매입 192, 공사비 108)

○ 취득사유 : 마을주민 및 마을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

5. 검토의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1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민지원 사업으로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에 지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늘 강동 주민들은 화봉지역에서 무룡산을 찾을 시는 등산로가 잘 가꾸어져 있는데 강동지역에서 무룡산을 등산 할 시는 물론 등산객수를 보면 많은 차이가 나지만 등산로가 잘 가꾸어져 있지 않다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등산로 정비가 미흡하여

○ 강동 지역에서 무룡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등산로 입구에 편의시설 및 주차장 시설을설치 하고자 신현동 889번지 외1필지 3,147㎡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국비70%, 구비30%)으로 등산객 편의시설을 이번에 설치하게 되어 그나마 강동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므로 가결함이 타당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92	제출일자 : 2007.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위    치 : 창평동 1052-1번지 외 2필지

∘ 사업규모

․ 사업부지면적 : 3,077㎡

․ 주차장 조성 : 2,600㎡(100면)

∘ 사 업 비 : 1,000백만원정도(부지매입 558, 공사비 442)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4. 공유재산취득(건물) 계획

○ 주관부서 : 도시경제국 경제교통과

○ 사업개요

∘ 위    치 : 창평동 1052-1번지 외 2필지

∘ 사업규모 :

․ 사업부지면적 : 3,077㎡

․ 주차장 조성 : 2,600㎡(100면)

∘ 사 업 비 : 1,000백만원정도(부지매입 558, 공사비 442)

∘ 사업기간 : 2008년

∘ 취득사유 : 마을주민 및 마을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

5. 의결사항

○ 공유재산 취득(건물)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 따로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2008년도 관리계획총괄표(5-1)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변 경 전			금회(증감)			변 경 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1	3,077	558,000	1	3,077	558,000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1	3,077	558,000	1	3,077	558,000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지목	소 재 지	수 량
1	토지	전	창평동 1052-1외 2필지	3,077	558,000	2008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계	토지	전	창평동 1052-1외 2필지	3,077	558,000	2008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건물
	기타

재     산    현    황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구 분	내 용
재 산 현 황	○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052-1번지외 2필지 - 규 모 : 주차장 3,077㎡(100면) ○ 사 업 비 : 1,000백만원정도(토지매입, 공사비 등) ○ 도시계획 : 개발제한구역
위치도
지적도 (1:1,200)

현   장   사   진

(마을공동주차장 조성부지)

의안 번호	9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계획)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창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위    치 : 창평동 1052-1번지 외 2필지

- 사업규모

․ 사업부지면적 : 3,077㎡

․ 주차장 조성 : 2,600㎡(100면)

- 사 업 비 : 1,000백만원정도(부지매입 558, 공사비 442)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4. 공유재산취득(건물) 계획

○ 위    치 : 창평동 1052-1번지 외 2필지

○ 면    적 : 부지 3,077㎡,  주차장 2,600㎡(100면)

○ 사 업 비 : 1,000백만원정도(부지매입 558, 공사비 442)

○ 사업기간 : 2008년

○ 취득사유 : 마을주민 및 마을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

5. 검토의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1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민지원 사업으로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에 지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농소 운동장 인근에 위치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창평동1052-3  번지 외 2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농소운동장 행사시에는 참석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 평소에는 인근주민들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운동장 앰프 등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로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줄 수 있어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89		제출일자 : 2007.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진장유통단지 서측은 저지대의 농경지로(18ha) 이루어진 상습침수  지역으로 진장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시설』설치로 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시설 인수』

∙ 사업규모

- 배수시설 : 배수펌프장(129.9㎡), 배수로(655.5m)

∙ 사 업 비 : 2,996백만원(철골구조물 1,539, 시설물 1,457)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4. 공유재산취득(시설물) 계획

○ 주관부서 : 도시경제국 생명산업과

○ 사업개요

∙ 배수시설 : 배수펌프장(129.9㎡), 배수로 655.5m

∙ 사업기간 : 2000. 8 ~ 2006. 10

∙ 사 업 비 : 2,996백만원 (철골구조물 1,539 시설물 1,457)

○ 취득사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의거 공공시설을 관리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 진장유통단지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저지대 농경지 침수대비 목적의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

5. 의결사항

○ 공유재산 취득(시설물)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 붙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 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철골	1	129.9	1,539,647				1	129.9	1,539,647
		기타	1	1식	1,457,060				1	1식	1,457,060
	1. 매 입	토지
		철골
		기타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철골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철골	1	129.9	1,539,647				1	129.9	1,539,647
		기타	1	1식	1,457,060				1	1식	1,457,060
처분	계	토지
		철골
		기타
	4. 매 각	토지
		철골
		기타
	5. 양 여	토지
		철골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철골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철골
		기타

□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 ‧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수 량
1	철골 구조물	H-pile 및 sheet pile	진장동 286-7유	129.9 (39.2평)	1,539,647	2007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공시설물 귀속	한국토지공사 부산 동구 초량3동 1199-1
2	시설물	3.2m×1.5m 1련 BOX	진장동 286-7유	82.5m	336,410	“	“	“
		5.0m× 2.5m 1련 BOX	진장동 286-8구	170.0m
3	시설물	4.0m×2.5m 1련BOX	진장동 282-3구	403.0m	1,120,650	“	“	“
계	철골 구조물	H-pile 및 sheet pile	진장동 286-7유	129.9㎡ (39.2평)	1,539,647	2007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공시설물 귀속	한국토지공사 부산 동구 초량3동 1199-1
	기타	con'c 개거 및 암거	진장동 286-8구 외 2필지	655.5m	1,457,060	“	“	“

재     산    현    황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구 분	내 용
재 산 현 황	○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6-7유 및 286-8구 - 규 모 : 철골구조물 129.9㎡, 시설물(con'c 개거) 252.5m ○ 사업비 : 1,875백만원 정도(철골구조물 1,539, 시설물 336) ○ 도시계획 : 준공업지역
위치도
지적도 (펌프장)

구 분	내 용
재 산 현 황	○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2-3구 - 규 모 : 시설물(con'c 개거) 403.0m ○ 사업비 : 1,121백만원 정도(시설물 1,121) ○ 도시계획 : 준공업지역
위치도
지적도 (배수로)

현   장   사   진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의안 번호	8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시설)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진장유통단지 서측은 저지대의 농경지로(18ha) 이루어진 상습침수  지역으로 진장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시설』설치로 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시설 인수』

∙ 사업규모

- 배수시설 : 배수펌프장(129.9㎡), 배수로(655.5m)

∙ 사 업 비 : 2,996백만원(철골구조물 1,539, 시설물 1,457)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4. 공유재산취득(시설물) 계획

○ 사업개요

∙ 배수시설 : 배수펌프장(129.9㎡), 배수로 655.5m

∙ 사업기간 : 2000. 8 ~ 2006. 10

∙ 사 업 비 : 2,996백만원 (철골구조물 1,539 시설물 1,457)

○ 취득사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의거 공공시설을 관리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 진장유통단지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저지대 농경지 침수대비 목적의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

5. 검토의견

○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진장유통단지 1. 2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서쪽 농경지(18ha)가 저지대로 변화하여 상습침수지역으로

바뀌게 되므로

○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농민들과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배수장 설치요구가 있어

○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2,996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       수 펌프장시설 및 배수로를 설치하여 시설 관리는 「유통단지 개       발촉진법」제19조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은        해당 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하도록 되어 있어

○ 배수시설물과 10년간 유지관리비로 전입금 3억원을 조건부로

인수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97		제출일자 : 2007. 11.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은 물론 향후 국민체육센터 진입로가 사도라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건축면적 증가 등 사유로 공사비가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후	변경사항
위 치	신천동 580번지 일원	좌동
취득부지	4,705㎡	7,598㎡	증 2,893㎡ 진입로 부지매입에 따른 매입면적 증가
건 물	4,029㎡ 지하1층 지상3층	4,128㎡ 지하1층 지상3층	증 99㎡ 설계용역완료에 따른 증가
사 업 비	6,754,190천원	7,325,000천원	증 570,810천원
사업기간	2007~2008	2007~2009	설계용역연장, 문화재시굴 등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4. 공유재산취득 계획

○ 주관부서 :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위    치 : 신천동 580번지 일원(신천 근린공원 내)

∘ 취득재산

- 토    지  : 7,598㎡(건립부지 4,705㎡, 진입로 2,893㎡)

- 건    물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128㎡

∘ 시설내용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등

∘ 사업기간 : 2007년 ~ 2006년

∘ 총사업비 : 7,325백만원(부지매입 1,042 공사비 6,283)

(국비 3,000백만원, 시비 2,000백만원, 구비 2,325백만원)

○ 변경사유

∘ 국민체육센터 진입로를 당초에는 토지소유자 사용 동의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입의사를 요구하고, 실시설계용역결과 건축면적 및 사업비 증가로 당초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5. 의결사항

○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 따로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2007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변 경 전			금 회(증감)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6	4,705	754,190	9	2,893	287,090	15	7,598	1,041,280
		건물	1	4,029	6,000,000	1	99	283,000	1	4,128	6,283,000
		기타
	1.매입	토지	6	4,705	754,190	9	2,893	287,090	15	7,598	1,041,280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1	4,029	6,000,000	1	96	283,000	1	4,125	6,283,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지목	소 재 지	수 량
1	토지	답	신천동 578	1,463	234,788	2007 ~2008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울산광역시
2	〃	답	신천동 579	225	36,109		〃	울산광역시
3	〃	답	신천동 580	2,795	448,553		〃	울산광역시
4	〃	답	신천동 581	164	26,319		〃	울산광역시
5	〃	구	신천동 751-6	33	4,792		〃	농림수산부
6	〃	구	신천동 763	25	3,629		〃	농림수산부
7	〃	답	신천동 113-2	140	21,000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울산광역시
8	〃	대	신천동 541	4	1,600		〃	남구 신정동 581-2 강석화
9	〃	답	신천동 541-1	926	83,340		〃	중구 성남동 197-22 방현식
10	〃	답	신천동 541-2	33	13,200		〃	부산 중구 대청동4가 81-1 (재)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11	〃	임	신천동 576-1	650	65,00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2	〃	임	신천동 576-15	811	72,990		〃	〃
13	〃	임	신천동 576-16	144	13,680		〃	서울 중구 태로2가 120 (주)신한은행
14	〃	구	신천동 751-5	111	6,660		〃	농림수산부
15	〃	도	신천동 752	74	9,620		〃	건설교통부
1	건물	답	신천동 580 일원	4,128	6,275,000	2009	국민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계	토지	답/구 임/도	신천동 15필지	7,598	1,041,280	2007 ~2008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울산광역시 외 7
	건물	답	신천동 580번지외 5	4,128	6,275,000	2009	국민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기타

재     산    현    황

【국민체육센터 건립】

구 분	내 용
재 산 현 황	○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580번지 일원 - 규 모 : 토지 7,598㎡, 건물 연면적 4,128㎡ ○ 사 업 비 : 7,325백만원(부지매입 1,042 공사비 6,283) ○ 도시계획 : 근린공원지역
위치도
신천공원 계 획 도

국민체육센터

조    감    도

진    입    로

건 립 부 지

의안 번호	9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은 물론 향후 국민체육센터 진입로가 사도라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건축면적 증가 등 사유로 공사비가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후	변경사항
위 치	신천동 580번지 일원	좌동
취득부지	4,705㎡	7,598㎡	증 2,893㎡ 진입로 부지면적 증가
건 물	4,029㎡ 지하1층 지상3층	4,128㎡ 지하1층 지상3층	증 99㎡ 설계 용역완료에 따른 증가
사 업 비	6,754,190천원	7,325,000천원	증 570,810천원
사업기간	2005~2008	2005~2009	설계용역연장, 문화재시굴 등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4. 공유재산취득 계획

○ 위    치 : 신천동 580번지 일원(신천 근린공원 내)

○ 토    지 : 7,598㎡(건립부지 4,705㎡, 진입로 2,893㎡)

○ 건    물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128㎡

- 시설내용 :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등

-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

- 총사업비 : 7,325백만원(부지매입 1,042 공사비 6,283)

(국 3,000백만원, 시 2,000백만원, 구 2,325백만원)

○ 변경사유

∘국민체육센터 진입로를 당초에는 토지소유자 사용 동의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입의사를 요구

하고, 실시설계용역결과 건축면적 및 사업비 증가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5. 검토의견

○ 공유재산 취득의 승인 후 국민체육센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결과 당초계획보다 건축면적이 99㎡ 증가와 현재 사용 중인 기존도로 폭이 협소하여 6m도로로 확장하고자 측량 및 보상 심의조사 과정에서 기존도로도 개인 소유인 것을 확인하고 사용동의로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요구가 있어

○ 미보상시에는 개인재산권 침해 등으로 준공 이후에도 진입로 관계로 민원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부지 전면적(2,893㎡)을 보상

하기로 결정하여

○ 증액된 건축비 와 진입로 개설에 편입되는 도로부지 면적을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이 제출 된 것입니다

○ 구민의 건강과 편의제공을 위한 체육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 안 번 호	93

제출년월일: 2007.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 기금운용 총괄

(단위: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차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치금
계	2,661,269	86,690		46,680	2,383,017	80,778	64,104	2,661,269	1,987,498	136,881			536,890
식품진흥기금	170,785				158,067	6,718	6,000	170,785					170,785
사회복지기금	328,022	20,000		46,680	250,430	10,432	480	328,022	4,000	136,881			187,141
주민지원기금	1,669,145				1,564,033	47,488	57,624	1,669,145	1,669,145
재난관리기금	493,317	66,690			410,487	16,140		493,317	314,353				178,964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내    용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부(영구보존 회의록에 첨부)

의안 번호	9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기금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계	2,661,269	86,690	46,680	2,383,017	80,778	64,104	2,661,269	1,987,498	136,881	536,890
식품진흥기금	170,785			158,067	6,718	6,000	170,785			170,785
사회복지기금	328,022	20,000	46,680	250,430	10,432	480	328,022	4,000	136,881	187,141
주민지원기금	1,669,145			1,564,033	47,488	57,624	1,669,145	1,669,145
재난관리기금	493,317	66,690		410,487	16,140		493,317	314,353		178,964

○ 수입은  2,661백만원으로써

○ 구성내역은 출연금 87백만원(3.3%), 융자금회수액 46백만원(1.7%), 예치금회수액 2,383백만원(89.6%), 이자수입 81백만원(3.0%), 기타수입이 64백만원(2.4%)이며,

○ 지출은 2,661백만원으로써

○ 구성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 1,987백만원(74.7%), 융자금 137백만원(5.1%), 예치금 537백만원(20.2%)으로 예치금은 금융기관의 고금리 예금을 선별하여 예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금조성 규모

기 금 명	′07년도말 현재액ⓐ	′08년도 기금운용계획		′08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2,383,017	278,252	2,124,379	536,890	△1,846,127
식품진흥기금	158,067	12,718	0	170,785	12,718
사회복지기금	250,430	77,592	140,881	187,141	△63,289
주민지원기금	1,564,033	105,112	1,669,145	0	△1,564,033
재난관리기금	410,487	82,830	314,353	178,964	△231,523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07년도말 현재액은 2,383백만원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278백만원, 지출이 2,124백만원으로 1,846백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537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진흥기금

○ 목 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 도모

○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 171백만원

- 전년도이월 158백만원,    - 이자수입 7백만원,    - 과징금 6백만원

○ 2008년도 지출계획 : 171백만원(전액 정기예금)

○ 지원대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 검토의견

○ 매년 기금의 일부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해 왔으나 2008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2008년도 일반회계에 반영한 내역과 총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사회복지기금

○ 목 적 :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 복지증진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에 충당

○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 328백만원

- 전년도이월 250백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20백만원,

- 이자수입 18백만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수입 40백만원

○ 2008년도 지출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지출액	산 출 근 거
계	328
저소득층 생계자금융자	137	▪생활안전자금융자 : 48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 : 89
행사비지원	4	▪노인복지증진 및 대한노인회 행사비지원: 4
정기예금 예치	187	▪생활안정자금 : 49 ▪기초생활보장금 : 24 ▪노인복지자금 : 114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자활공동체 등

� 검토의견

○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의 경우 환매채, 정기예금 등 각 자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시 민간융자금 회수에 있어 인보증을 이용하고 있어 인보증으로 인한 동반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문제해결을 위해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

○ 목 적 :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 1,669백만원

- 전년도이월 1,564백만원,

- 이자수입 47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58백만원

○ 2008년도 지출계획 : 1,669백만원

- 주민지원 협의체 지원 : 1,667 백만원

- 일반운영비 : 2백만원(복합약취 측정검사료)

○ 지원대상 :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 검토의견

○ 일반수용비 중 복합악취 측정장소 3개소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기금

○ 목 적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 493백만원

- 전년도이월 410백만원,       - 이자수입 16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67백만원

○ 2008년도 지출계획 : 493백만원

- 재난대비훈련비 15백만원

-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 10백만원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사업비 200백만원

-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35백만원

- 예비비 54백만원

- 정기예금 예치 179백만원

○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 검토의견

○ 예년에 없던 재난대비훈련비로 1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훈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에 10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떠한 장비를 구입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