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66조의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각각 제정하여 운용 중인 자치법규를 통합함으로써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훈령 및 조례 통합

1) 울산광역시북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

2)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나.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과제 반영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안 제13조제6항)

∙ 행정안전부  ⇒ 행정자치부

2)「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16조제3항)

∙「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3) 불합리한 조문 삭제

∙ 기존「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권고안 : 규칙의 제정은 지방자체장의 권한으로서 규칙의 시행일에 관한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규칙”을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함.)

⇒ 「지방자치법」제26조제8항에서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규정(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일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 전체는 삭제하여도 무방함.

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따라 입법예고의 방법을 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 게재 외에도,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도록 개정함.(안 제7조제1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1항～제4항

「지방자치법」제26조, 제66조의3, 제13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제32조

「행정절차법」제38조 ~제39조의2, 제41조～제4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각기 제정하여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법제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훈령 및 조례 통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제13조)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제16조)

-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제 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각기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조례의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불합리한 조문정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