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채권자의 구청장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는「지방재정법」의 위임이 없어「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상충됨에 따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률에 위임이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3조, 「지방자치법」제2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 중 하나로, 채권자의 구청장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법률에 위임이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채무를 보증하는 입장에서는 보증채무 현황을 보고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규제개혁 일환으로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제는 모두 개선하고 있으므로,

-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