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8(수)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4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 수강료의 반환범위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강료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고 문화예술  아카데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의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여 수강생에게 편리 도모

나.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 운영 활성화 등 명문화

3. 근거법령

가.「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

나.「평생교육법」제28조 등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정에서 평소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는 강좌의 운영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안 제14조에 있어 사용료의 부분을 그대로  두고 강좌 수강료의 반환부분은 별표 3을 신설하여 강좌 수강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강좌 운영 활성화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설비의 전기사용료를 따로 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조항은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 중 강좌 수강료의 반환부분에 있어 기존에는 정기 강좌 및 수시 강좌에 대한 수강료의 반환 규정이 포괄적이고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강좌 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정기 강좌 개시이후에는 회차별로 차등 반환하는 등 수강료의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여 수강생에게 편리 도모를 위한 사항이며, 설비의 전기사용료를 따로 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은 기존 조례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냉난방비를 징수하고 있고 실제 사문화된 조항으로서 금회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수강생과의 간담회 실시, 학습동아리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수료증 교부, 포상 등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