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추가 등「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