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11월15일(수) 13시 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0년제3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 ｏ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00년제3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	1면

(13시3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37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37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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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제3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계속〉(구청장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북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진한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0년도 기정예산액은 총112억58만6,000원으로 20억5,718만7,000원이 증액된 132억5,777천3,000원을 금번 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억7,700만원, 특별회계 4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지역경제과가  1억2,000만원이 증액된 16억9,8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는 5억4,700만원이 증액된 56억7,8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9억4,800만원이 증액된 11억6,400만원이고, 환경미화과는 3,900만원이 감액된 21억9,000만원으로 총15억7,700만원이 증액된 107억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800만원이 증액된 10억6,0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의료보험기금 생활보호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액되어 14억6,500만원으로 총4억7,900만원이 증액된 25억2,600만원입니다.

과별 증액된 주요 내역은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 국비보조에 따른 증액 사업비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지급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고정식 공중화장실 신ㆍ개축공사에 따른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미화과는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부족금에 대하여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여타 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안 계시니까 일단 경제사회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공석으로 인해 제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일일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211명 정도 됩니다.

○박춘환의원 몇 개월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11월6일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25일분입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예.

○박춘환의원 3개월씩 내려오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짧게 내려왔습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예산이 당초 7월에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동안 국회의 장기간 공전 관계로 10월12일자로 국회에서 전부 통과되어  1차분이 이번에 내려오고, 2차분은 11월말이나 12월초에 내려옵니다.

○박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공공근로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공근로 심의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음식물처리나 보건소 방문진료 등 꼭 필요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쓰도록 했으면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달천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이번 예산을 계기로 완전하게 끝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이번 예산에서 반납하고 특별회계 자체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윤종오의원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이며, 집행액은 얼마 입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산은 1,300만원, 집행액은 790만원정도 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절반정도 썼는데, 앞으로 두달 정도 남았는데 왜 나머지를 삭감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 동안에 쓰고  연말 결산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그게 아니고 어떤 부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거의 2/3 삭감을 올리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불필요한 예산은 전부 삭감해서 올리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역경제과는 왜 안 올렸습니까?

혹시 연말까지 쓸 계획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연말에 각종 업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등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곳에 쓰려고 1,300만원 잡았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각 단위 사업별로 거의 접대비입니다.

○김수헌의원 여기 보면 노조위원장 간담회, 중소기업대표 간담회, 중소기업시책관련 간담회, 소비자물가안정 간담회, 가스안전 간담회, 공공근로시책관련 간담회, 114서비스관련 간담회, 농산물직거래개설 간담회가 있는데 이런 업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1월, 12월이면 간담회도 대충 끝났는데 삭감될 부분이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연말에 간담회 할 기회가 많습니까?

○김수헌의원 지금까지 절반을 썼는데 연말에 절반을 쓴다는 말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절반을 다 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절약해서 쓰고 남는 것은  결산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묻는 것은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타부서와 형평의 원칙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타부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심지어 2/3정도까지 삭감이 올라오는데, 지역경제과만 결산추경 때 반납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민원사업이나 지역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서마다 왜 다르게 올라오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남으면 당연히 결산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준 지침하고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무담당은 연말까지 간담회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이고, 불용이 얼마나 될지 파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호계시장에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칸막이만 하고 천장을 못하고 있던데 겨울에 춥고 또 짐을 거기에 계속 놔 둬야 되는데, 천장을 못하다 보니까 의류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 장사하고 보따리 싸서 집에 가져갔다가 아침에 가져오고 이렇게 합니다.

스프링쿨러가 천장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당겨 내려서 위에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막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겠던데…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 관계는 당초에  천장도 하고 칸막이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발주가 됐는데, 재래시장에 칸막이를 하고 천장을 만들었을 때 잘못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상인들과 의논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없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을 지어놓고 보니까 도난 관계라든지 관리 등의 문제 때문에 또 상인들이 칸막이를 하는 것을 원해서 시장관리조례에 의한 허가를 해 줘서 상인들 자 부담으로 칸막이를 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저도 천장 관계는 처음 듣는데…

천장을 하면 소방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전체를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스프링쿨러만 당겨 내리면 소방법에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천장을 다시 할 것 같으면 소방법 관계가 다시 검토 돼야 됩니다.

○박춘환의원 개인적으로 난방을 하는데 천장이 뚤려 있으니까 난방을 하나마나이고, 좀 잘못 됐더라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 관계는 제가 현장에 가보고 상인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지역경제과 담당과장이 공석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4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과장이 있으면 당연히 본분의 직책이 있기 때문에 좋겠습니다만, 현재 공석으로 인해 대신 담당들과 제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곧 보충이 안 되겠습니까?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하던 사업은 연말 이전에 다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지역에서는 건설과에서 할 일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왜 건설과 일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느냐 등의 문제로 결국은 추진해 나가는 지역에 오히려 애로사항이 해소가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 부분은 먼저 건설과와 지역경제과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물론 관계 부서와 의논을 해서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포장사업 같은 경우 건설 과에서 맡아 하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일반 예산사업이 많아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서로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각 동에서 인력으로 인해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다, 또 건설과에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 자체도 더 늦게 되고 떠넘기기 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잘 해서 각 지역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최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제3회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2000년제3회추경예산 제안설명)

○의장 진한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국장님 지역경제과에도 물었는데 1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노인 및 여성단체 간담회인데 과장님과 두 분이 의논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아직 조금 남았지만 10원도 안 쓰고 100% 다 삭감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노인 및 여성단체간담회를 적산부기 내용에 줄을 그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부기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수헌의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시책하고 추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넣는데, 기정예산에 적산기초가 되는 부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90만원 정도 되는 부기가 노인 및 여성단체 간담회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삭감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노인 및 여성단체와 간담회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그러면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당초 예산할 때 노인이나 여성단체간담회 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이 만큼 잡아놓고 딴 데도 잡아 놓았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 말이 아니고 여러 비목별로 있는데 노인 및 여성단체 간담회 명목으로 90만원이 돼 있지만, 다른 비목에서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더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노인 및 여성단체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다는데 어느 예산 계정에서 지출됐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전부 지출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서 252페이지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 간담회 90만원, 장애인복지업무 및 추진간담회120만원, 이런 식으로 쭉 열거가 돼서 총 예산액이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보훈단체 간담회가 90만원 더 쓸 수도 있고, 90만원보다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전체 목을 검토하여 볼 때 9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노인 및 여성단체간담회 90만원으로  계상된 것 자체를 삭감하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말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쓰느냐 하면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전년도 집행액, 또 과년도 집행액, 앞으로 발생될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사회복지과처럼 노인 및 여성단체 간담회 90만원 삭감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 기초자료가 안되잖아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헌의원 그것은 혼자 생각이고 과장, 국장,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노인들을 위해서 간담회를 몇 번 했고, 보훈단체, 장애자, 생보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근거가 98년도는 몇 번, 99년도는 몇 번, 2000년도 몇 번 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2001년도에는 세세목을 잡아서 부기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은 이해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간담회를 한다고 보훈단체, 사회단체간담회 90만원 잡았는데, 80만원 정도면 되겠고 10만원은 삭감이 가능하고, 장애인간담회 120만원 중에 20만원은 삭감이 가능하고, 노인여성단체 90만원 중에 10만원 삭감 가능하다는 식으로 삭감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부기표기 하면 나중에 산출 기초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 자체도 사회복지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얼마, 이렇게 해야지 예산서에는 당초예산 부기표기를 산출근거 얼마해서 잡아놓고, 삭감할 때는 전체 무더기로 쓰다 보니까 이 과목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 부분은 김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김수헌의원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한 국인데 90만원 삭감하는 것도 지역경제과 얘기와 사회복지과 얘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도 일률성 있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연말 결산추경 때 삭감하지,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는 절반밖에 안 쓰고 돈을 6․700만원 남겨놓고 결산추경 때 삭감한다는 것은 같은 국장 밑에 부서를 가지면서 그 부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각 부서마다 예산이나 추경도 잣대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적한 부분도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앞에 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결산검사수수료가 70만원 잡았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언뜻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 부분은 작년 당초예산 할 때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의욕적으로 이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에 접촉을 해 보니까 한계를 느껴서 도저히 추진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김수헌의원 처음에는 70만원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수당 5만원씩 해서 일자를 정해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에게 올 7월14일부터 접촉을 시도하고 전화로 부탁을 하고 또 담당이 직접 가서 부탁을 해도 그쪽에서 거부를 해서…

○김수헌의원 결국 당초예산 잡을 때는 이 수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검사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했는데, 막상 예산을 잡아놓고 해 달라고 하니까 금액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취지는 좋았는데 결국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자기 판단에 의해 예산을 올렸고,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것만 믿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최소한 의원들 중에서 전문가가 있었으면 이 예산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을 텐데, 예산을 잡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잡아 놓고 결국 실행이 안 되니까 삭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시도한 것은 시인합니다.

○박춘환의원 예산이 작아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의회결산검사를  하는데, 거기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좀 못해  주느냐 …

○김수헌의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의회결산검사위원 공인회계사 수당 수준으로 잡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단체에 갔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수수료 등 법정가액이 있는데 거기에 미달되면 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자산 규모 5억원 미만은 수수료가 32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그것을 애초에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저희들이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의원 10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6월 호국보훈의달 행사 참석자격려 실비보상은 예산 잡을 때 어떤 성격으로 잡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6월에 보훈의 달 행사를 하는데 작년만 해도 북구관할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을 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그 기념품을 일괄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바람에 전 구ㆍ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박춘환의원 행려사망자 가매장비를 삭감하는데 삭감하고도 돈이 좀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좀 남아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 성격이 좀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수치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상을 해서 최대한 삭감을 시키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춘환의원 이런 것을 최대한 삭감시킬 일이 뭐 있습니까?

겨울철에 사고도 많이 날텐데 이런 것은 구태여 삭감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연말에  삭감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금 현재 사정을 봐서는 2,3구 정도인데 더 생겨도 충분히 남은 돈으로 …

○박춘환의원 10구 정도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것은 예측이 안 됩니다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때는 할 수 없이 예비비로 해야 됩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삭감했다가 예비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뒀다가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해 야지 꼭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200만원씩 삭감해서 올려 놨네요.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울주군에서 실시하는 경로당 노래방기계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구도 각 동에 시범적으로 노래방기계를 하나씩 구입해서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박춘환의원 각 동에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40만원으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40만원짜리는 노래방 마이크에 기계가 다 붙어 있습니다.

TV모니터만 있으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냥 일반 TV에 꽂으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의원 성능은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성능은 아직까지…

울주군에서 지금 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돌 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각 동에 어디 줍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각 동별 경로당을 선정해서 줍니다.

○김수헌의원 동별 경로당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로당이 76개정도 있는데, 한 동에 한 경로당씩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김수헌의원 해마다 계속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닙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합니다.

기계가 부착된 것이 아니고 들고 다니는 것이 돼서…

○김수헌의원 저도 써 봐서 그건 압니다.

아주 간편하고 좋은데 고장났을 때 문제도  많습니다.

제 말은 각 동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주는지, 경로당에 노인들이 100명 되는데도 있고, 20명 겨우 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럼 한 동에 하나씩 같으면 예를 들어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노래방 기계는 나날이 쓰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써 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다른 예산을 조금 깍더라도…

○김수헌의원 과장님, 지금 동장님들이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을 정확하게 실태 파악하고 있는 동장이 몇 명쯤 되겠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동네마다 있는 경로당에  한번씩이라도 가보는 동장이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동장님은 그렇지만, 복지사들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파악을 하겠지만 향후 계획도 없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줬을 때 선정 과정도 문제고, 또 주먹구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고정식이 아니라 동에서 관리한다는 식의 계획 자체가 너무 무의미 한 것 아닙니까?

저도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북구에서 경로당에 노래방기계를 설치해 줬다고 하겠지만 설치가 안 된 경로당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각 동에 하나씩 보급을 해서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1년에 한번 쓰든 열번 쓰든 줘서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경로당이 천차만별인데 이런 것을 경로당에 보급해 주는 원칙을 세워서 해 줘야 무리가 없지, 그냥 한 동에 하나씩 이런 식이 돼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렇다고 한번에 확대 보급을 하게 되면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1차적으로 동 별로 한개씩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2차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제 얘기는 소방도로를 하나 뚫어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뚫는데, 경로당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급을 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 없애버린다든가, 아니면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몇 년까지는 전체 경로당에 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느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앞으로의 확대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만약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확대 하는 방법도 있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어느 경로당에 주고 어떤 경로당에 안주고 말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 확대 보급하게 되면 100% 한번에 해 드려야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국민기초생활생계비는 몇 월분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10～12월분입니다.

○박춘환의원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10월에 월동비 포함해서 1억6,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춘환의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700세대 1,422명인데, 어제 또 13세대 32명 더해서 지금은 713세대에 1,48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10월에는 월동비가 포함돼서 나갔는데, 월동비를 빼면 1억2,500만원, 다음 달에는 1억원, 이번 달에는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예측을 하고 있고, 9월에 평균치로 나간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하기 전에 9,300만원에서 9,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3,000만원정도 증액 됐습니다.

○박춘환의원 북구에서 최고 많이 지원되는 가구에는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가구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틀리는데, 4인 가족일 경우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구가 69만7,000원 정도 됩니다.

○박춘환의원 4인 가족이 최고 94만원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다른 타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23만3,000원 정도 되고…

○박춘환의원 그러면 그 집에는 전혀 소득이 없네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럴 경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북구에 이번 달에 최고 나간 것이 3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춘환의원 6～8급 공무원 5호봉이면 얼마정도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50만원 정도 됩니다.

○박춘환의원 50만원인데, 애가 둘이 있고 2,000만원 짜리 전세 살고 차가 없으면 해당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공무원도 그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박춘환의원 차가 10년이상 되고 전세 몇 천만원, 평수도 제한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 4인가족일 때 월급이 50만원이고 보너스해서 94만원이 안될 때 대상이 됩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월급은 안 되는데 수당을 합쳐서 94만원이 안 넘는데도 집이 있다거나 차가 있다는 조건으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박춘환의원 재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죠?

복지부에서 지침에 변동사항이 없고 계속 이런 형태로 해간다고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지금 당초 지침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완화가 됐으면 됐지 강화될 기미는 안 보입니다.

○박춘환의원 심의하는 사람들 이의신청해서 들어 온걸 한번 봤는데…

현대중공업 차장인지,  현대자동차 차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해당이 되겠다 싶은 사람도 있고, 얼토당토 않은 사람도 신청을 했던데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도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겉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우리 지침에 의해 세부조사 들어가면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박춘환의원 월수입만 보면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외관상으로는 그런 정도 되면 해당이 안 되겠나 판단이 되는데, 세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들어가면 거의 다 탈락이 됩니다.

○박춘환의원 전세금은 2,000만원까지 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면적에 따라 틀리고 금액에 따라 틀리는데 예를 들어 전세 를 20평이상 살면 안되고, 또 아파트를 15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면적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가액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박춘환의원 복지부의 지침이 까다롭더라도 해당돼야 될 사람이 이혼한 딸이 와 있어서 안 되다 보니까 아픈 사람은 이혼 아닌 이혼도 해야 되고, 변칙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을 완화하라면 이상하지만 가급적이면 정말 우리가 봐서 필요하겠다 싶은 사람들은 해 줘야 합니다.

복지요원들이 아주 냉정해요.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책대로 하니까 노인네 혼자 살고 있고 지원을 해주던 것이,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탈락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외관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금 추적을 하니까 예금이 2,000만원씩 튀어나오고 해서 탈락됩니다.

외관상으로 보셔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내부로 들어가면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고 이것이 국비사업이고, 구비는 10%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확대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결산검사비는 예산이 모자라면 안하고 넘어 갑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제대로 해서 검증을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각종 수당규정에 의하면 5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결산검사하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 320만원이고 5억원 넘으면 더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계상할 수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저분들도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의장 진한걸 예산에 묶여 전문가의 검증을 못 받으면 내부적으로 역량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국비80% 시비10% 구비10%가 들어가는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매년 정산검사를 하고, 예산을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실제로 나가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사실상 국가에서 지원해 줘도 관리책임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구비가 10%밖에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국비가 내려와서 사후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북구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국비나 시비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각종 후원금이나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회계검사도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 의욕적으로 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회계검사하는 기법이 있을 테니까 공인회계사에게 조율을 받아서 사회복지과가 아니더라도 회계에 밝은 사람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전반적으로 복지업무가 타구에 비해 북구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국비지원을 받는데 제대로 활용돼야 되겠고, 홍보도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청소년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업무를 안 다루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타구는 복지과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 북구의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남구는 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동구나 중구는 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동구의 경우 자원봉사계가 따로 있고 각 구․군별로 기구나 조정이 달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복지시설에 대해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실태파악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 업무를 계속 크게 확대실시 하려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별 …

○류재건의원 앞으로 복지차원에서는 계속 증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일이 돌발되면 복지과에서 주민들과 마찰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잘 아시다시피 북구는 사회복지분야 시설 자체가 아주 열악합니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복지관 등 시설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인원문제 등 보충할 부분은 보충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보건복지통계시스템 P/C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안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전용 P/C가 있어야 되는데 타구는 전부다 구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직원이 쓰는 P/C를 합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추진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용은 온라인 연결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온라인시스템으로 복지부와 시와 구청, 동이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의장 진한걸 컴퓨터는 케이블만 꽂으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케이블 꽂으면 되는데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전용 컴퓨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구에 컴퓨터를 매년 수십대씩 매년 실제 없어서 사는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기면서 전에는 수작업으로 조사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던 시스템을 P/C로 연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P/C에 연결해 놨는데 다른 직원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김수헌의원 담당자가 전적으로 이 일만 하지 않고 일반 업무를 모니터로 작업을 하는데, 전용으로 산 컴퓨터에서 업무를 할 때는 다른 업무는 못 하니까 컴퓨터 한대는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 직원들마다 P/C가 한대씩 보급이 안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우리과의 경우는 2명이 1대를 쓰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오히려 P/C 가 인원수보다 많았는 데 각 실․과별로 인원 안배 없이 보급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저희과는 …

○의장 진한걸 120만원 컴퓨터가 고성능이 됩니까?

○강혁진의원 그 시스템은 전용으로 개발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시설비에 교량설치가 있는데 앞으로 교량관리를 계속 사회복지과에서  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준공되면 도시개발국에 인계할 겁니다.

○김수헌의원 8,000만원으로 다리가 놔집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건설과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수헌의원 다리길이가 몇 m 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길이29m 폭6m 입니다.

○김수헌의원 높이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는데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특별교부금을 주면 좋습니다.

북구강동 태연재활원이 광역시에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다리를 바로 놔 줘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시장 마음에 들면 골목길도 특별교부금을 구에 줘서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20m 미만도로는 구에서 해야 된다고 안 해주고, 솔직한 얘기로 행정이 엿쟁이 마음대로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해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직접해도 됩니다.

○김수헌의원 건설과 예산을 보면 올해 화봉지구 삼환아파트 앞 소교량 길이10m 폭5m에 예산 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길이29m 폭6m에 8,000만원인데 이것으로 정상적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으면 5,000만원 다리는 완전히 사기를 친 것이고, 5,000만원으로 정상적인 다리를 놓을  수 있으면 8,000만원 다리는 엄청난 부실이란 말입니다.

제가 건설과에 가서 설계한 담당자가 없어 옆에 있는 직원한테 물으니까 8,000만원으로는 정상적인 다리를 놓기 힘들어서 설계서를 몇 번 고쳐 8,000만원에 끼워 맞췄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다니는 다리도 안전하게 놔야 되는데 태연재활원에 명색이 울산광역시장이 준 특별교부금으로 놓는 다리입니다.

금액으로 봐도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부실하게 놨을 때 장애자들이 다니는 다리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다리일수록 돈을 들여 놓는 것 같으면 일반다리보다 더 튼튼하고 완벽하게 놔야 됩니다. 길이29m면 제법 큰 다리로 삼환아파트 앞 소교량과는 세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8,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설계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처음 요구할 때 도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부실한 설계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이야기가 또 헛갈리는데 시장님이 태연재활원에 다리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구청에 특별교부금을 8,000만원 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설계를 해 보고 시장에게 요구해서 8,000만원 내려온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에 가니까 8,000만원에 다리를 설계해 달라해서 설계서를 몇 번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이것은 업자가 부실이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거의 이익없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다리 놓을 때 이 잣대로 예산편성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실다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 관계는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김수헌의원 8,000만원은 정확히 계획에 의해 요구한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요구하라고 해서 금액이 얼마 들지 몰라 기술파트인 건설과에 물었습니다. 8,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8,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교량공법은 뭡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박스형 교량입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도 같은 국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런 다리는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가 안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호계공설시장을 지었는데 실제로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윗사람들한테는 찍히고,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사표 놓을 정도라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이 계속 생기고 또 윗사람들한테 찾아가면 윗사람들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직원들은 수고하고도 욕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수박 겉 핥기 식이고 또 하다가 잘못돼 건설과에 확인하면 지적을 하고 보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 전문가들이 관리감독을 하면 조금 잘 못돼도 업자와 얘기가 되어 묻어 넘어가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 같으면 혹시 잘못되어 지적을 하다보면  사회복지과는 시에서 내려와서 주관부서가 되다 보니까 다른 일도 못보고 혹시 잘못되면 책임추궁 등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변경을 하든지, 건설과로 줘서 전문가들이 관리감독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들까지 소관 부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국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할 형편이 안 된다 해서 소관을 우리가 하고 결국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는 건설과의 토목직이 감독해야 되고 준공이 되면 인계해서 관리를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부실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부실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가 본연의 임무를 …

호계공설시장을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마비됩니다. 과장, 담당, 담당자는 스트레스 받고 청장한테 찍히고 주민한테 찍히고 의회와서 찍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일할 의욕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풍족해서 다리 몇 개 더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년의 경우  수익이 없어 공사할 것도 없습니다.

올해나 작년에 비하면 일거리가 반으로 줄었는데 바쁘다는 것은 업무분담이 잘 못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인적으로는 건설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다시 업무협의를 해서 주무부서로 넘기도록 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과 같이 그 쪽 부서와 의논을 많이 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넘기기가 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의장님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우리가 조정을 해 줍시다

○강혁진의원 예산과 관계없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신청을 했을 때 조건에 맞으면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결정된 그 날부터 입니다.

○강혁진의원 농소2동은 52세대가 기초생활보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는 사회복지사 혼자로는 힘듭니다.

일일히 가야 되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하면 주거지가 정확하지 않고 전세나 달세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신청할 때 주소로 2,3일 뒤에 가보면 하꼬방 같은 집으로 찾기도 상당히 힘들고 사회복지사들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빨리 빨리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게끔 해줘야 되는데 업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마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법이 잘못돼서 수정에 들어가겠지만 그때까지는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위해 사무복지사 보조요원이라도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삼일동안 따라 다녀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보조요원을 둬서 어려운 사람들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들어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감사합니다.

○김진영의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있는 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기존 위원회에서 대행할 경우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두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례에 의한 구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 전문가 두 사람을 별도로 위촉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공무원들로 구성됩니다.

기능은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능입니다.

행정기관의 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행정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의사를 결정하면 바로 구속력이 있고, 그 외에는  자문, 조언, 조정 등 명칭이야 어떻든 자문위원회로 결정한 사항이 최종 결정권자의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문위원회는 구청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자문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장 진한걸 사실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보다 업무를 객관적이고 행정이 살펴보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사실상 구정조정위원회나 기타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면 회의록 사후관리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몇 월 며칠 무슨 위원회를 개최했고 연간 몇 회 했다는 정도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면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당시의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고 전체적인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행정책임이 많은지 또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증될 수 있는데 후속적으로 검증할 체계가 없습니다.

회의록을 남겨서 정책의 건강성이나 안목부분들을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와 각종위원회의 회의록을 남기는 것을 정식적으로 참모회의 때 거론해서 공식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실제적으로 생계를 지원 받는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활계획수립도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위원회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영의원 근로능력 기회를 부여해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면 자활사업을 하면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수급자 중에 조건부수급자라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자활계획을 세워서 일을 시키는데 크게 공공근로와 자활지원센터에 보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있고 또 노동부에 보내서 취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자활지원센터가 북구에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있습니다. 처음인데 16일부터 들어갈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조건부수급자가 취업대상자 22명, 비취업대상자 42명이 있습니다.

비취업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16일부터 30명을 자활지원센터에 보내서 도우미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취업대상자 22명 중에 10명은 노동부 취업센터에서 다시 돌아와서 30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거기에 대한 임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온 돈으로 지원을 하고 단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자활공공근로자라 고 표현합니다.

○강혁진의원 지금 같이 실업자가 올 연말이면 정부집계로 90만명 이라고 합니다.

실제 200만명이 될지, 300만명이 될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자활도 계속 못하는데 시한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시한은 없습니다.

○강혁진의원 배워 나왔을 때 자본이 없으면 국가가 어렵게됨으로 해서 일자리가 자꾸 축소될 때는 일어설 수 없단 말입니다.

다시 받는 것은 좋은데 자꾸 반복되고 또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들어 왔는지 나갔는지 분간이 안된단 말입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끔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진영의원 이런 사업을 한다면 무조건 돈을 주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107페이지 부녀지도사업 봉사자인부임이 그당시 이야기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235만7,000원이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때 3월10일까지 시한으로 했는데 강동의 경우 12월말에 그만뒀고, 효문동은 1월에 그만둠으로 해서 시점에 차액이 있어 그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박광식의원 101페이지 재가장애인 보호비가 있는데 종전에 재가장애인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었을 때 이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도 지원받고, 재가장애인 보호비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것은 시설로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복지원입니다.

○박광식의원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과 재가장애인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재가는 집에 있으면서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제가 알기로는 시설…

○윤종오의원  재가장애인이 정확하게 어떤 업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

○윤종오의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예산서 올려놓고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의장 진한걸 재가장애인에 대해 뒤에 담당, 모르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심사 할 때 통상 한시간 정도 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집행부의 예산 설명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회의를 정회한 것은 처음입니다.

의회에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온다면 여기에 관련된 재가장애인보호비가 어떤 개념인지 정도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와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기본적으로 답변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들도 기본적인 것조차 답변을 못하는 이런 예산을 도대체 의회가 뭘 믿고 심사를 해 주겠습니까?

적어도 사회복지과라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책임성, 더 나아가 공직자로서의 복안 등등의 요소를 갖추어도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높아질 추세인데, 이런 초보적인 것조차도 설명을 못하는 사회복지과에 대해 경제사회국장,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깊이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대해 파악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진한걸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의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재가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 시행돼 왔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국민기초생활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가장애인은 행정청의 관심이 더 높아져야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예산 중에서 좀더 규정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국ㆍ시비가 주체가 된 사업인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 왔습니다. 국ㆍ시비가 위에서 삭감돼 내려 오니까 불가피하다고 하겠지만 재가장애인의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서를 내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 진한걸 답변하기 전에 재가장애인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죄송합니다.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가장애인은 등록된 장애인이 약1,600명 정도됩니다.

수당이 지급되고 진단비가 지급되고 재활 보조비가 국ㆍ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장애인 중 1,2급 판정된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사람이 120명 정도 되고 진단비는 각종 장애인이 장애등급이나, 등급 변경 진단을 받을 때 지급을 합니다.

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때는 동사무소 가면 신청서를 줍니다. 그리고 진단비는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은 등급이 제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면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장애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대상자 중에 전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분은 전부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건은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가미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식의원 장애인의 등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은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장애인 등급은 9등급까지 있는데 전에 없던 것이 이번에 6건 정도 더 포함이 됐습니다.

○박광식의원 1,2등급은 재가장애인 수당이 지급되고, 3등급 이하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그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식의원 수당, 진단비, 재활의료비 모두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닙니다. 진단비는 아닙니다.

○박광식의원 예, 수당만 되고, 진단비나 재활의료비는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일반 수급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박광식의원 이번에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어떤 급여가 지급되고 신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된 것도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 은데, 재가장애인은 확실히 지원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1,2급만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회복지업무에 연일 고생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앞으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들한테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감사합니다.

○윤종오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장애인 업무나 독거노인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살피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부녀보조요원 세 개 동네에 있는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윤종오의원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이 분들을 관리하고 보살핀다면 그 부분이 어떤 형태든지 명칭이 바뀐다 치더라도 재료비를 쓴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보살필 수 있는 것도 검토하면서, 현재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일할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결국은 오늘 구청 업무보고에 차질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1년 됐습니다.

○윤종오의원 뒤에 담당들도 1년 정도 됐지요?

이렇다 보니까 각 동에는 전문요원이 다 배치된 셈이잖아요.

결국은 구청도 이 부분에 대해 전문화되어 가면서 꼭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뿐만 아니라 개발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려오는 것 서류 정리하기도 사실 바쁘잖아요.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구청도 보직을 두든지 해서 같이 전문화 해가고, 이 업무는 다른 업무와 달라서 신념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분들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 열심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잘 하고 계신데 좀더 전문화 돼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위생과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00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진한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회의 들어오시면 최소한 휴대폰을 끄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항설명 하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의원들도 본회의장이나 소회의실에 오실 때는 최소한 회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동으로 한다든지, 사무과에 맡겨놓고 오시는데, 집행기관이 예산사항을 설명하러 오실 때 준비 자세에 결함이 있어서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117페이지에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이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그럼 청소를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청소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는 인부임을 일요일과 토요일에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위임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위탁관리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김수헌의원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설명드릴께요.

이것이 원래 116일 해서 당초예산 잡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의원 2회추경 때 공중화장실 관리를 민간위탁해서 30만원씩 4개소에 6개월 해서 720만원 잡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의원 2회추경 때 이것이 이중으로 잡힌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이 부분은 토ㆍ일요일 하는 것이 이중으로 잡혔기 때문에 3회추경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돈이 당초에 잡혔고 2회추경 때 이중으로 잡혀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그 밑에 시설비에 고정식 공중화장실 신ㆍ개축공사(성립전예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강동에 8개소, 농소종합운동장 내에 1개소 해서 9개소입니다.

○의장 진한걸 농소운동장에 하나만 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요구는 1개 들어 와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농소운동장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건축 면적이 30평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20평을 공중화장실 보조금 내려온 것으로 하고, 나머지 관리사 겸해서 10평 해서 30평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넓은 운동장에  앞으로 우리 구 단위 행사나 여타 대규모 행사를 하면 한군데 해서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공사를 하더라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30평 이상은 안 된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면 15평으로 두 곳에 하면 안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소관부서와 의논한 결과 화장실을 20평, 관리사 10평해서 30평으로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올린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좌변기 등 몇 개정도 들어가 집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구체적인 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평수제한을 받는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도대체 법이 잘못됐네…

공공시설에 30평으로 묶여 있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예 운동장 자체를 그린벨트라 못 짓도록 하든지, 운동장 시설을 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시설도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평이 들어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동식은 놓아집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아직 그 부서와 정확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동식은 관련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에 삭감되는 것이 117페이지에는 고정식공중화장실 신ㆍ개축공사(성립전예산) 9억9,250만원 때문에 다 삭감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성립전예산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9월15일 내려왔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래서 2회추경 때 잡았다가 다 삭감하는 거네요?

한가지 물어봅시다.

117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가꾸기 1,000만원이 어느 예산에서 나온 겁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가꾸기가 언제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2회추경 때입니다.

○김수헌의원 2회추경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1,000만원이 있는데, 표기를 아름다운 공중화장실가꾸기 차원에서 신명외 3개소에 바닥, 출입문, 벽채, 또  화장실 보수비 아닙니까?

지금 위에 신ㆍ개축하는 여기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표기가 그냥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이다 보니까 2회추경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표기가 2회추경 때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뒤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이것은 앞에  것과 같은 겁니다.

○김수헌의원 같은 것 같으면 2회추경에 보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가꾸기에 공중화장실 보수가 1,000만원이고, 장애인 공중화장실(어물)이 1,500만원이고,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해서 염포동외 1개소 770만원 잡았다가 염포동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때 삭감하고 385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의원 그때 삭감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부기만 계정하고 …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의원 그러면 장애인공중화장실설치(어물) 1,500만원, 위에 공중화장실보수 는 2회추경에는 1,0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공중화장실보수가 1,000만원 또 삭감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가꾸기가 1,000만원 삭감되면 1,000만원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큰 부류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가꾸기이고  그 밑에 소 부류가 공중화장실 보수비입니다. 그것이 같은 1,00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알겠습니다. 호계역 앞 이동식공중화장실은 설치가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2,3일간 조사를 했는데 사용자가 별로 없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김수헌의원 과장님 잠깐만, 사용자가 별로 없다는 것은 화장실이 없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용자는 어떤 의미의 사용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주차장 시설이 되 고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니는 사람이 주차하러 오는 사람외에는 거의 없고 또 100m쯤 오면 호계역이 있기 때문에 그 역을 사용해서 현재로써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

○김수헌의원 지금 강동에 화장실 놓은 곳의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그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주로 없는 자리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호계운동장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그 옆에 호계초등학교 화장실 많이 있는데 그것 사용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것은 저희들 파트에서 당초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지으려고 …

○김수헌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호계역 화장실 가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가 봤습니다.

○김수헌의원 밖에서 들어갑니까, 호계역 안으로 해서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밖으로 들어갑니다.

○김수헌의원 밖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습니까?

역 안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의원 그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화장실이 없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어림짐작으로 하루에 평균 100대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낮에나 가면 주차할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에 가면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호계역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스티커 는 단속만 나오면 서너 대씩은 끊어가는 데, 하루에 열 번 오면 3,40대 끊어갑니다.

화장실이 거기에 있으면 노상방뇨도 안 하고 화장실을 이용 할건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노상방뇨를 하거나 참았다가 집에 가거나 이러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유원지나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에 만드는데,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의원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주차장에 주차하러 오지, 사람 다니는 길도 아니고 이동인구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윤종오의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할 말이 없는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이 지역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판단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올라온 것을 효율적으로  부결하기로 했던 것을 하나로 해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하시면 되지 그것을 이제 와서 타당성 얘기를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애초에 안 올렸어야 맞지,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구민이나 의원들이 해 달라면 100% 다 못해 주잖아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 올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난번 추경 때 충분히 얘기가 돼서 정리된 것인데, 하시면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조금 전에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 할 당시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집행 단계에 현지조사 과정에서 인근 호계역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이동식을 설치했을 때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동식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방침 하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칼자루 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안 하기로 결정 났으면 이번 3회추경에 다 삭감하지 삭감은 왜 안 올립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래서 호계공설주차장 부근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데 혹시 할 때가 있는가 해서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산승인 해준 것을 현지조사 해 보니까 이용객이 없어서 설치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하시는데, 미리 현지 실사를 나갔을 때 그러한 진행 과정을 지역의원과 같이 공유하면서 행정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용객이 얼마 안되겠다는 식으로 상의를 왜 안 했습니까?

○김수헌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화장실이 필요 없는데 해당의원이 욕심을 내서 할 수 없이 잡았다가 설치를 하려고 보니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 설치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2회추경 올릴 때는 어떤 근거에서 올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2회추경 올릴 때는 이동식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차하는 분들에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집행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김수헌의원 다시 검토해 보라는 것은 뭐가 많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

○김수헌의원 무슨 사람들이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그 외에는 …

김의원님께도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

○김수헌의원 예.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제가 3일을 나가서 보니까 낮에도 주차가 많이 없었고 또  한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 시간대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활성화 된 지역이 아닌 것이 아니냐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강혁진의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시장이 들어설 때는 주차가 꽉꽉 찹니다.

그 주위에 화장실 가기가 관공서 아니면 좀 힘든 지역입니다.

저도 가쯤 가보면 노상방뇨하는 분들이 한 두 분 보이는데, 화장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만들어 놓으면 다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냥 만드세요.

과장님, 호계 장날 한번 가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김수헌의원 하필 시장 공사하느라 차가 좀 적게 주차할 때 가신 모양인데, 저는 거 기가 전용 주차장입니다. 어떤 때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한두 바퀴 돕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주 긴요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인근 호계역에 화장실이 있다는 이유로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어떤 과장님이 어떤 시간대에 조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거기도 우리 지역구입니다.

운동장을 지어 놓고 행사 없을 때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오는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철거해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운동장의 화장실은 늘 사용하기 보다 행사나 또 여러 가지로 이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진한걸 공공시설은 연중 365일 그렇게 이용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호계 장날에도 다중이 모인다 말입니다. 5일장에 다중이 모였을 때  화장실이 설치 안 돼있음으로 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악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김수헌의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2회추경 올릴 때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나 타당성이 있다고 올린 것  맞지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허위보고 를 했든, 부구청장, 청장한테 허위보고 했든, 다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올라왔지요? 또 의원들이 그때 미처 판단을 잘 했든, 못했든 승인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설치 과정에서 과장님이 부적격하다고 설치를 안 한 겁니까, 위에 국장님한테 예산 집행하려고 결재하러 가니까 설치 못하게 한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국장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김수헌의원 아니 그러면 국장까지는 결재를 했는데 그 위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선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하다 해서 안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김수헌의원 아니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릴 때도 과장님이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설치 안 한 것도 과장님 선에서 앞에 올린 것은 그때 판단의 착오였고, 지금 실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여기는 불가능한 지역이라서 설치를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제가 판단할 때는 이용하시는 분이 주차하러 …

○김수헌의원 과장님 선에서 예산 올릴 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설치하려고 보니까 설치 지역으로선 불가하다해서  과장님이 임의로 판단해서 설치를 안 한 것입니까?

과장님 전화 오기 며칠 전에 담당자가 저한테 샘플을 가지고 와서 보여 주면서 이런 것이 얼만데 어느 것을 하면 좋겠냐고 했는데, 며칠 뒤에 과장님이 설치가 불가능해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설치 불가라고 했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물론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 한번 더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김수헌의원 예. 알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는 설치할 필요 없고, 여기에 설치가 불필요하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예산삭감하고 필요한 자리에 또 예산 올려서 해야지요. 그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의장 진한걸 지금 그 자리에 법률적으로는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 곳이 철도청 부지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바로 하십시오. 이것이 돌릴 사안이 아니고 그 자리가 법리적으로 볼 때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지금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장 진한걸 그럼 사유가 단순하게 이용객이 환경위생과장이 봤을 때 적더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그것도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아니 5일장이 설 때 한번 나가서 현장 파악을 하시고 예산이 승인된 대로 집행하도록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진한걸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12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왜 이만큼 줄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정원이 51명인데  8명이 결원이 되어 현재43명입니다.

○김수헌의원 8명 없어도 청소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도출이 안됐습니다. 현재 공공근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공공근로로 안 하면 문제가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의원 당초예산 때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44명입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예산 때도 7명이 결원인데 2000년도에 증원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없었습니다.

○김수헌의원 일용인부 한 명은 2000년도에 결원 됐고, 당초예산 때부터 7명이 결원인데 증원할 계획도 없이 당초예산 때 8,000만원 편성하면서 왜 지금까지 불용으로 잡고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정원대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환경미화과가 답답합니다.

환경미화업무를 환경미화과에서 총괄하는 데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으로 하든 보면 조례에 의해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을 의회의결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산만 승인해 주면 가능합니다.

○김수헌의원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과장 오시기전부터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환경미화원 증원을 안 하는 것은 집행부 고집대로 하려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민간위탁 방향으로 …

○김수헌의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증원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수헌의원 2년 동안 논란이 있었고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견해를 밝혔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이 부분은 집행부가 답답합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복지정책도 하는 것입니다.

예산낭비는 2차원적인 문제고 집행부 몇 몇 사람들의 아집때문에 결국 증원을 안 시켜서 주민에게 불편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끌 것이 아니고 의회에 와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설득을 하거나, 그래도 안되면 방향의 종지부를 찍어 줘야지 2년 넘게 질질 끌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2000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제가 없어서 깊이는 모릅니다만 담당과장이 증원계획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을 주겠다, 안 주겠다는 것이 올 6월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증원계획은 방침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획이 없었고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증원을 안 한 것입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조금전에 윤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환경미화원 증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내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가로변청소, 일반가정쓰레기 부분에 실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해서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증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원을 삭감하든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얼토당토않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미 51명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다 잡았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8명 결원 부분은 분명히 충원을 시켜겠다는 취지하에서 잡았는데,  국장님 말씀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김수헌의원 예산문제로 환경미화원 위탁관계를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물론 촛점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규정에 의해 정원대로 예산을 잡는 것 같으면 지금 삭감해서는 안되지요.

결산추경까지 놔뒀다가 삭감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증원계획이 없었으면  8,000만원을 여기에 사장시켜 놓지 말고 미리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과에는 90만원 갖고도 질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8,000만원이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 때부터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팔하고 다리하고 따로 노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8,0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정책의 일변도가 없고 예산편성의 기준을 본인과 부서 편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초예산때 파악해서 삭감을 해줘야 되는데 못한 저희들에게 도 불찰이 있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 민간위탁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증원할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 예산을 여기에 잡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의원 환경미화원 증원관리에 대해서 환경미화과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고 지난해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나게 논란이 됐는데 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됩니다.

‘97년도 정원대비 현원을 따지면 거의 30%정도 줄었습니다.

구청에는 일반직원들이 10%정도만 줄어도 전부 죽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핍박합니까?

지금 당장 과에 한두 명 빠지면 사람 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환경미화원 반으로 줄여보세요. 죽자살자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만큼 이야기했고 이제 결론이 날 때가 됐고  더이상 안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당사자들도 반대하고, 이제 그분들도 마음 편하게 민간위탁을 하니, 안 하니에 대해 더이상 고통 안 받고 편안하게 일하도록 정원을 채우시고 공공근로로 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 공공근로 심의 때 일체 인원배정 안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충원해서  원활하게 환경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편성했고, ‘98년도부터 민간위탁 관계가 검토되어 왔는데 6월에 결정나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더니 의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현단계에서 보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충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몇 명 정도 충원할 것이냐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결과에 따라 정원이 책정되고 정원에 따라서 결원이 있으면 충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반대한다는 논리도 내포되는 것같습니다.

타구에 알아보니까 민간위탁 됐다가 다시 구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에서는 그 부분이 안 맞아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현재 미화원들에게 물어 보면 인력이 충원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미화과에서는 인원충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충원할 부분은 충원해서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시정시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민간위탁을 주는 것과 안주는 것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시 직영으로 하는 곳보다 민간위탁을 주는 구․군이 더 많습니다.

○류재건의원 동구와 중구에 물어 보니까  수거하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여론이 많았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시 거둔 곳은 전주 한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주민들의 현실에 맞춰서 인원충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을 시켜가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의회에서 승인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현원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 관계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원을 못했고, 지금은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그 이야기는 어폐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6월에 결정했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환경미화과에 미화원 정원 보충하라는 것은 2년째입니다. 결정은 누구하고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2년째입니다. 그 이야기를 올 6월부터 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으로 논쟁은 안 하겠는데 국장님이 여기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하시면 안됩니다.

○류재건의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실정에 맞춰 결원된 부분은 충원을 시켜서 제대로 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11일16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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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사회복지담당	최종식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지역경제담당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