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2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조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 삭제 (안 제2조 제2호 ~ 제4조)

나. 노외주차장 보조 및 융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제21조2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 (안 제5조)

3. 관계법령 :「주차장법」제21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2.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제21조의2의 규정”을 “「주차장법」제21조의2”로,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특별회계”를 “회계”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조 및 융자)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2.「주차장법」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주차장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4. 기타 수입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이하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ㆍ2. (생 략) 3. 기타 주차관련 사업	제3조(세출) ----------------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제5조(보조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조 및 융자)「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를 따른다.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 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    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8급 김경림  241-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