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1	제출연월일 : 2016. 10.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시행(‘16. 7. 7)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나. 목적 및 기금 명칭“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안 제1조)

다. 법률 인용 조문 정리(안 제2조제1호, 안 제4호, 안 제7호)

라. 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3. 관계법령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 2016. 9. 6. ~ 9. 2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은(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 ------------------------------- -------.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이하 “기금”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수익금 2. ∼ 3. (생 략)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 6. (생 략)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 2.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조의3------------- 5.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생 략)	제5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 ④ (생 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건축주택과 행정 7급 류성만  241-8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