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72		제22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9. 9.(월)

(제221회–예결특위제2차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72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4. 8. 16.(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8. 28.(수) ~ 9. 5.(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9.  5.(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4. 9.  9.(월)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4. 예산안 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39,075,150	514,609,067	24,466,083	4.75
일반회계		532,876,265	508,548,475	24,327,790	4.78
특별회계		6,198,885	6,060,592	138,293	2.28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5,387	994,500	887	0.09
	의료급여기금	260,712	260,712	0	0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753,750	0	753,750	순증
	주차장	4,186,107	2,901,310	1,284,797	44.28
	폐기물처리시설	2,929	1,904,070	△1,901,141	△99.85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390억 7,5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46억 906만 7천원 대비 4.75% 증가한 244억 6,60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2,876,265	100	508,548,475	100	24,327,790	4.78
지방세수입	94,249,000	17.69	90,034,000	17.70	4,215,000	4.68
세외수입	24,862,013	4.67	24,481,549	4.81	380,464	1.55
지방교부세	20,069,250	3.77	19,461,750	3.83	607,500	3.12
조정교부금등	59,137,000	11.10	55,477,000	10.91	3,660,000	6.60
보조금	297,130,558	55.76	289,865,906	57.00	7,264,652	2.5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428,444	7.02	29,228,270	5.75	8,200,174	28.06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328억 7,62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085억 4,847만 5천원 보다 4.78% 증가한 243억 2,779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지방세 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은 45억 9,546만 4천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115억 3,215만 2천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을 반영하여 82억 17만 4천원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6,198,885	100	6,060,592	100	138,293	2.28
세외수입	1,524,011	24.59	3,424,713	56.51	△1,900,702	△55.50
조정교부금등	753,750	12.16	0	0	753,750	순증
보조금	1,347,371	21.74	1,323,971	21.85	23,400	1.7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73,753	41.52	1,311,908	21.65	1,261,845	96.18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1억 9,88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6,059만 2천원 보다 2.28% 증가한 1억 3,829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는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조정교부금 증액

-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감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2,876,265	100	508,548,475	100	24,327,790	4.78
일반공공행정	23,595,749	4.43	23,170,864	4.56	424,885	1.83
공공질서및안전	2,692,461	0.51	2,596,131	0.51	96,330	3.71
교육	2,070,187	0.39	1,929,687	0.38	140,500	7.28
문화및관광	32,392,563	6.08	30,973,081	6.09	1,419,482	4.58
환경	15,279,246	2.87	14,978,538	2.95	300,708	2.01
사회복지	288,804,225	54.20	285,987,879	56.24	2,816,346	0.98
보건	15,670,365	2.94	15,675,964	3.08	△5,599	△0.04
농림해양수산	24,450,161	4.59	22,791,639	4.48	1,658,522	7.2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899,736	0.73	3,476,743	0.68	422,993	12.17
교통및물류	12,732,447	2.39	9,320,887	1.83	3,411,560	36.60
국토및지역개발	38,033,774	7.14	24,425,099	4.80	13,608,675	55.72
예비비	3,308,031	0.62	3,305,464	0.65	2,567	0.08
기타	69,947,320	13.13	69,916,499	13.75	30,821	0.04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328억 7,62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085억 4,847만 5천원 보다 4.78% 증가한 243억 2,779만원 증액 편성됨.

❍ 이 중,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서 136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교통및물류 34억 1천만원, 사회복지 28억 1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6억 5천만원, 문화및관광 14억 1천만원 순으로 증액됨.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2,876,265	100	508,548,475	100	24,327,790	4.78
의회운영위원회		2,651,354	0.50	2,643,654	0.52	7,700	0.29
	의회사무과	2,651,354	0.50	2,643,654	0.52	7,700	0.29
행정자치위원회		138,372,045	25.95	134,539,490	26.46	3,832,555	2.85
	기획예산실	7,109,331	1.33	6,942,178	1.37	167,153	2.41
	경제문화국	54,731,395	10.27	51,426,841	10.11	3,304,554	6.43
	행정지원국	68,765,046	12.90	68,571,311	13.48	193,735	0.28
	구립도서관	5,247,952	0.98	5,232,257	1.03	15,695	0.30
	문화예술회관	2,518,321	0.47	2,366,903	0.47	151,418	6.40
복지건설위원회		391,852,866	73.55	371,365,331	73.02	20,487,535	5.52
	복지교육국	288,640,264	54.17	285,892,731	56.22	2,747,533	0.96
	안전건설국	44,103,771	8.28	27,249,233	5.36	16,854,538	61.85
	공원환경국	39,520,555	7.42	38,570,894	7.58	949,661	2.46
	보건소	19,588,276	3.68	19,652,473	3.86	△64,197	△0.33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2,876,265	100	508,548,475	100	24,327,790	4.78
인건비(100)	64,217,595	12.05	64,230,133	12.63	△12,538	△0.02
물건비(200)	30,488,798	5.72	30,142,991	5.93	345,807	1.15
경상이전(300)	347,593,929	65.23	348,224,562	68.47	△630,633	△0.18
자본지출(400)	75,196,573	14.11	56,806,747	11.17	18,389,826	32.37
내부거래(700)	841,667	0.16	841,667	0.17	0	0
예비비및기타(800)	14,537,703	2.73	8,302,375	1.63	6,235,328	75.10

❍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183억 8천만원, 예비비및기타 62억 3천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이전은 6억 3천만원 감액됨.

❍ 주요 증감사유는 시설비(401-01) 192억 7천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반환금(802-01, 802-02) 62억 3천만원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307-05)은 12억 9천만원 감액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198,885	6,060,592	138,293	2.28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5,387	994,500	887	0.09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260,712	260,712	0	0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753,750	0	753,750	순증
교통행정과	주차장	4,186,107	2,901,310	1,284,797	44.28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2,929	1,904,070	△1,901,141	△99.85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1억 9,88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6,059만 2천원 보다 2.28% 증가한 1억 3,829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는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방사능방재 경보시설 서버교체 등 5개 부서 사업비 편성,

-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조금 교부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 등 사업비 편성 및 재난예비비 증액,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감액임.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정부합동평가 대응 시상금	303-01	35,500	0	35,500
2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846,527	2,720,902	125,625
3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	801-01	2,808,031	2,805,464	2,567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인건비(계량기 정기검사 사전조사요원)	101-04	13,580	16,006	△2,426
2	경제일자리과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402-02	119,282	152,320	△33,038
3	경제일자리과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207-01	0	10,000	△10,000
4	경제일자리과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강사수당)	301-04	0	10,500	△10,500
5	경제일자리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 사업 지원) 나를 지키는 산업 안전보건교육 (【성립전】포함))	201-01	2,183	0	2,183
6	경제일자리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 사업 지원) 한 장으로 이해하는 4대 노동 기초질서 (【성립전】포함)	201-01 301-14	1,680	0	1,680
7	경제일자리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 사업 지원) 노동자 맞춤형 기초 건강관리 (【성립전】포함)	201-01 206-01 301-14	19,208	0	19,208
8	경제일자리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 사업 지원) 건강 기본계획 수립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 (【성립전】포함)	207-01	10,000	0	10,000
9	경제일자리과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성립전】포함)	307-05	9,288	0	9,288
10	경제일자리과	청년도전사업【성립전】	307-02	209,200	0	209,200
11	미디어정보과	홈페이지망 백업시스템 교체	405-01	73,165	0	73,165
12	미디어정보과	기타직보수(뉴미디어 활성화 사업 추진 등)	101-02	151,700	145,585	6,115
13	문화체육과	울산공업축제 행사지원 (퍼레이드)【성립전】	307-04	50,000	0	50,000
14	문화체육과	소금나루 2014 운영 (운영 위탁금 등)	307-05 405-01	235,168	227,458	7,710
15	문화체육과	진장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	401-01	200,000	0	200,000
16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창호교체공사	401-01	180,000	0	180,000
17	문화체육과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성립전】	401-01	750,000	0	750,000
18	문화체육과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	401-01	130,000	0	130,000
19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운영 공단전출금	309-01 404-01	2.117,381	2,104,361	13,020
20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단전출금	309-01 404-01	1,542,146	1,788,763	△246,617
21	문화체육과	쇠부리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단전출금	309-01	1,877,306	1,834,759	42,547
22	문화체육과	호계문화체육센터 운영 공단전출금	309-01	1,559,231	1,529,501	29,730
23	문화체육과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 운영 공단전출금	309-01 404-01	65,585	62,920	2,665
24	문화체육과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관리 운영 공단전출금	309-01 404-01	642,469	602,652	39,817
25	관광진흥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01-14	8,700	6,700	2,000
26	농수산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301-14	1,154,000	0	1,154,000
27	농수산과	농민수당 지원	301-14	903,000	1,020,000	△117,000
28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01-01	80,000	60,000	20,000
29	농수산과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양수장, 배수장) 보수	201-02	30,000	20,000	10,000
30	농수산과	어물동 1329번지 일원 농로 복구공사	401-01	80,000	0	80,000
31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401-01	200,000	150,000	50,000
32	농수산과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307-02	27,554	0	27,554
33	농수산과	학교급식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201-02	27,960	20,880	7,080
34	농수산과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	307-02	3,000	0	3,000
35	농수산과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307-02	4,200	21,000	△16,800
36	농수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402-02	44,569	77,000	△32,431
37	농수산과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402-02	7,800	15,600	△7,800
38	농수산과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	307-02	100,000	0	100,000
39	농수산과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402-02	0	81,250	△81,250
40	농수산과	연안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401-01	120,000	80,000	40,000
41	농수산과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101-02	3,199	11,400	△8,201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주민자치과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301-14	35,000	20,000	15,000
2	주민자치과	시스템 냉난방기 배수관 보수(농소1동)	201-02	2,500	0	2,500
3	주민자치과	명촌문화센터 방화셔터 보수	201-02	1,500	0	1,500
4	주민자치과	중산문화센터 시스템 에어컨 수리	201-02	2,500	0	2,500
5	주민자치과	중산문화센터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철거 및 인도 설치 공사	401-01	18,480	0	18,480
6	주민자치과	청사 CCTV 설치(효문동)	405-01	10,000	0	10,000
7	주민자치과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성립전】	201-03301-14	56,000	0	56,000
8	주민자치과	기본경비(동 총괄) 급량비	201-01	131,105	121,960	9,145
9	회 계 과	청사 휴게시설 가구교체 (소파, 의자, 테이블, 파티션)	405-01	24,600	0	24,600
10	세무1과	피벗 모니터 구입【성립전】	405-01	1,600	0	1,600
11	세무1과	세무 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포함)【성립전】	202-04	42,000	0	42,000
12	세무2과	레이저 프린터 구입【성립전】	405-01	1,400	0	1,400

4) 복지교육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307-11	95,900	103,900	△8,000
2	복지정책과	이재민(일시대피자) 응급구호세트 구입【성립전】	201-01	15,147	0	15,147
3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301-01	1,256,000	1,506,000	△250,000
4	복지정책과	현충시설(충혼비) 정밀점검 용역	401-01	5,000	0	5,000
5	복지정책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122,063	33,647	88,416
6	노인장애인과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패 제작	201-01	1,209	0	1,209
7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307-11	9,407,216	9,371,660	35,556
8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401-01	220,000	150,000	70,000
9	노인장애인과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기능보강 사업	402-02	80,844	0	80,844
10	노인장애인과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기능보강(전기자동차 지원금)	405-01	0	10,150	△10,150
11	노인장애인과	무더위쉼터 운영 물품 구입【성립전】	201-01 405-01	6,170	0	6,170
12	노인장애인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01-01	117,940	0	117,940
13	노인장애인과	(사)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안내간판 설치	401-01	6,000	0	6,000
14	노인장애인과	냉천경로당 신축 물품보관료 및 이전비	201-01	5,286	0	5,286
15	노인장애인과	시장1리 경로당 임차료	201-01	3,255	0	3,255
1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301-01	4,109,803	4,435,601	△325,798
17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	301-01	417,508	332,750	84,758
18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07-05	8,578,199	7,314,286	1,263,913
1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307-05	214,626	139,878	74,748
2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307-05	718,535	575,991	142,544
21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05	1,526,999	1,255,714	271,285
22	노인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지원사업	307-11	367,001	183,500	183,501
23	노인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형 1:1지원사업 (【성립전】포함)	307-11	233,805	0	233,805
24	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307-05	535,059	464,286	70,773
25	노인장애인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307-10	7,626,315	7,309,939	316,376
26	노인장애인과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402-02	0	100,000	△100,000
27	노인장애인과	굿프렌즈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402-02	0	716,424	△716,424
28	노인장애인과	자산형성지원사업	402-03	802,138	885,042	△82,904
29	노인장애인과	정부양곡 관리비	201-01	131,940	100,041	31,899
30	노인장애인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4,984,046	2,753,722	2,230,324
31	가족정책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307-11	0	17,600	△17,600
32	가족정책과	새일여성인턴 운영	301-14	171,000	152,000	19,000
33	가족정책과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상환	301-14	306	0	306
34	가족정책과	한부모 가계지원비 등	301-02	858,650	808,650	50,000
35	가족정책과	가족센터수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01-01	420	0	420
36	가족정책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301-01	140,000	122,400	17,600
37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307-05 307-10	5,899,462	9,246,920	△3,347,458
38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307-10	107,224	95,405	11,819
38	가족정책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3,411,605	502,875	2,908,730
39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관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	401-01	85,000	0	85,000
40	교육청소년과	시민학사 지자체연계형 지원사업【성립전】 (운영물품 구입, 강사·매니저수당)	201-01 301-14	16,000	0	16,000
41	교육청소년과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성립전】 (운영물품 구입, 강사·매니저수당)	201-01 301-14	19,000	0	19,000
42	교육청소년과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한글교실 지원사업【성립전】 (운영물품 구입, 강사·매니저수당)	201-01 301-14	10,000	0	10,000
43	교육청소년과	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성립전】	307-02	10,500	0	10,500

5)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방사능방재 훈련 운영비 및 용역비	201-01	53,000	27,000	26,000
2	안전총괄과	폭염예방 그늘막 덮개, 키트, 부채 구입 및 그늘막 설치	201-01 401-01	57,830	0	57,830
3	안전총괄과	을지연습 실제훈련비【성립전】	201-01	10,000	0	10,000
4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방사능방재 경보시설 서버교체	405-01	65,000	0	65,000
5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안전총괄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물품구입	201-01	2,995	0	2,995
6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안전총괄과) 재난 다목적 CCTV설치	401-01	250,000	0	250,000
7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건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인접도로 개선 공사	401-01	150,000	0	150,000
8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건설과) 새장터8길 도로재포장	401-01	25,000	0	25,000
9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건설과) 긴급도로 복구	401-01	50,000	0	50,000
10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건설과) 관내 도로 배수로 정비	401-01	45,000	0	45,000
11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스마트 승강장 설치	401-01	40,000	0	40,000
12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공원녹지과) 오치골 맨발 산책로 조성	401-01	30,000	0	30,000
13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환경위생과) 심청골 공중화장실 설치	401-01	35,000	0	35,000
14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안전총괄과) 충무상황실 물품교체	405-01	56,000	0	56,000
15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비비	801-01	4,755	0	4,755
16	건 설 과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성립전】	401-01	52,000	0	52,000
17	건 설 과	호계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성립전】	401-01	50,000	0	50,000
18	건 설 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소2-136호선) 도로 개설 보상비(【성립전】포함)	401-01	2,800,000	0	2,800,000
19	건 설 과	도로개설사업 신문공고료	308-13	4,400	0	4,400
20	건 설 과	도로포장 보수	401-01	300,000	260,000	40,000
21	건 설 과	폭 20m미만 도로변 잡초 제거	401-01	220,000	190,000	30,000
22	건 설 과	폭 20m이상 도로변 잡초 제거【성립전】	401-01	60,000	0	60,000
23	건 설 과	호계고등학교 일원 보도정비사업	401-01	100,000	50,000	50,000
24	건 설 과	제설차량 수리	201-02	10,000	0	10,000
25	건 설 과	병영교 내진보강공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401-02 401-03	10,500	0	10,500
26	건 설 과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통합플랫폼 연동	401-01	50,000	0	50,000
27	건 설 과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사업	401-01	180,000	130,000	50,000
28	건 설 과	양정경로당 주변 상습침수 개선사업【성립전】	401-01	400,000	0	400,000
29	건 설 과	이화천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성립전】	401-01	100,000	0	100,000
30	건 설 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1,083,000	627,000	456,000
31	건 설 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1,960,000	1,183,334	776,666
32	건 설 과	가재골 친수공간 조성사업	401-01	480,000	0	480,000
33	건 설 과	신명천 상류 제방 복구공사	401-01	100,000	0	100,000
34	건 설 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기 구입	405-01	5,390	0	5,390
35	건 설 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401-01	11,800,000	2,800,000	9,000,000
36	건 설 과	시비보조금반환금	802-02	207,373	7,575	199,798
37	도 시 과	이화화정 아름다리 조성공사(추가)	401-01	80,000	0	80,000
38	도 시 과	이화천 안전보행길 조성공사(추가)	401-01	90,000	0	90,000
38	도 시 과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	307-12	110,000	0	110,000
39	도 시 과	지역특성 살리기(로컬디자인)사업	401-01	240,000	0	240,000
40	도 시 과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성립전】포함)	401-01	1,000,000	0	1,000,000
41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01-01	100,000	60,000	40,000
42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전기·통신요금	201-02	57,600	36,000	21,600
43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시설물 수리 및 보수	401-01	50,000	30,000	20,000
44	교통행정과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	401-01	150,000	0	150,000
45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급	402-02	21,000	9,000	12,000
4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401-01	60,000	40,000	20,000
4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401-01	10,000	0	10,000
4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호계역제2공영주차장 정비공사	401-01	1,057,000	860,000	197,000
4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801-02	1,058,242	57,848	1,000,394
5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반환금	802-02	29,182	0	29,182
51	건축주택과	건축 및 도시 분야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202-04	30,000	0	30,000
52	건축주택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02-02	27,000	0	27,000
53	건축주택과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401-01	37,000	22,000	15,000
54	건축주택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상판보강 등)	401-01	20,000	0	20,000
55	건축주택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442,852	329,181	113,671

6) 공원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보수	401-01	300,000	200,000	100,000
2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GB관리계획 용역	401-01	20,000	0	20,000
3	공원녹지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정비【성립전】	401-01	600,000	0	600,000
4	공원녹지과	울산숲 봉사단체 안내판 제작	201-01	10,000	0	10,000
5	공원녹지과	울산숲 자원봉사자 활동물품 구입	206-01	1,000	0	1,000
6	공원녹지과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및 감리비	401-01 401-02	320,000	0	320,000
7	공원녹지과	국장실 물품 구입(냉장고, TV)	405-01	1,600	0	1,600
8	환경위생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402-02	56,400	36,000	20,400
9	환경위생과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402-02	936,753	1,077,300	△140,547
10	환경위생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55,012	6,304	48,978
11	자원순환과	효문청소지휘소 일원 전선교체 전기공사	401-01	20,000	0	20,000
12	자원순환과	효문청소지휘소 진입로 노면 정비 공사	401-01	27,000	0	27,000
13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307-05	280,000	200,000	80,000
14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분부담금	308-07	202,452	400,000	△197,548
15	자원순환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7,271	368	6,903
16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 별 회 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08-07	2,929	1,904,070	△1,901,141

7)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그린리모델링 준공 후속 구내통신선로 정비공사	401-01	22,000	0	22,000
2	보건행정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복(레벨C) 구입	201-01	0	1,200	△1,200
3	보건행정과	예방접종실 접수대 제작	405-01	3,000	0	3,000
4	보건행정과	AI결핵영상분석 서비스	201-01	18,000	39,600	△21,600
5	건강증진과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307-01	102,708	82,708	20,000
6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07-05	1,101,044	1,031,060	69,984
7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301-03	627,500	756,000	△128,500
8	건강증진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07-01	143,430	204,900	△61,470
9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07-05	780,648	729,220	51,428
10	건강증진과	흡연단속 단말기 프로그램 구입	201-01	3,300	0	3,300
11	건강증진과	흡연단속 단말기	405-01	1,980	0	1,980

8)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01-14	0	3,600	△3,600
2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201-03	300,000	210,000	90,000
3	문화예술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	201-03	0	150,000	△150,000
4	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청소용역	201-01	210,446	241,500	△31,054
5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	401-01	235,000	0	235,000
6	문화예술회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201-01	893,368	882,301	11,067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6. 검토의견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종업원분 주민세 41억원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지방세·세외수입 45억 9,500여만원과 특별교부세 6억 750만원, 조정교부금 36억 6,000만원 증액분과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억여원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음.

❍ 세출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반영, 특별교부세 사업, 조정교부금 사업, 계속사업 및 긴급사업 위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 시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됨은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준비가 필요하며, 계속사업의 폐지·통폐합의 경우 대안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국시비 확보 노력이 요구됨.

성립전 예산은 집행이 긴급한 사업에 예외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관례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을 준수하여 성립전 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지방재정법」개정(2024.2.20.)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됨에 따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조정교부금 7억 5,375만원을 재원으로 안전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였음. 특별회계 설치·운용 목적에 따른 중․장기적 집행계획 검토가 요구됨.

❍ 마지막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완료 후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와 재시공 등으로 예산의 중복투입, 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법한 절차 준수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의 안 번 호	273		제22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9. 9.(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73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8. 16.(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8. 28.(수) ~ 9. 5.(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9.  5.(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4. 9.  9.(월)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기금 총괄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1,121,289	841,667	63,700	98,980	9,462,445	251,287	403,210	11,121,289	1,588,258	70,000	9,439,009	24,022
문화진흥기 금	1,076,353	0	0	0	1,044,939	31,414	0	1,076,353	25,000	0	1,051,353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0,400	0	0	0	232,556	7,844	0	240,400	0	0	240,400	0
공유재산관리기금	4,380,776	0	0	0	4,130,126	90,650	160,000	4,380,776	280	0	4,380,496	0
고향사랑기 금	176,634	0	0	0	73,624	3,010	100,000	176,634	0	0	176,634	0
사회복지기 금	963,322	0	0	98,980	835,369	27,973	1,000	963,322	25,700	70,000	867,622	0
재난관리기 금	2,981,557	841,667	0	0	2,077,549	62,341	0	2,981,557	1,330,000	0	1,651,557	0
옥외광고발전기금	928,186	0	56,200	0	753,106	18,880	100,000	928,186	169,120	0	757,400	1,666
식품진흥기 금	374,061	0	7,500	0	315,176	9,175	42,210	374,061	38,158	0	313,547	22,356

❍ 2024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

111억 2,128만 9천원임.

❍ 수입은 111억 2,128만 9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4,166만 7천원, 보조금 6,370만원,

융자금 회수액 9,898만원, 예치금 회수액 94억 6,244만 5천원,

이자수입 2억 5,128만 7천원, 기타수입이 4억 321만원임.

❍ 지출은 111억 2,128만 9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8,825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94억 3,900만 9천원,

기타지출 2,402만 2천원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9,462,445	1,658,844	1,682,280	9,439,009	△23,436
문화진흥기금	1,044,939	31,414	25,000	1,051,353	6,414
남북교류협력기금	232,556	7,844	0	240,400	7,844
공유재산관리기금	4,130,126	250,650	280	4,380,496	250,370
고향사랑기금	73,624	103,010	0	176,634	103,010
사회복지기금	835,369	127,953	95,700	867,622	32,253
재난관리기금	2,077,549	904,008	1,330,000	1,651,557	△425,992
옥외광고발전기금	753,106	175,080	170,786	757,400	4,294
식품진흥기금	315,176	58,885	60,514	313,547	△1,629

❍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94억 6,244만 5천원으로,

2024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16억 5,884만 4천원, 지출 16억 8,228만원,

2024년도 말 94억 3,900만 9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5. 기금별 운용계획(변경)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73,624	103,010	0	103,010	176,634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176,634	71,820	104,814	145.9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73,624	30,700	42,924
이자수입	3,010	1,120	1,890
기타수입	100,000	40,000	60,000

❍ 수입은 기정액 7,182만원보다 145.9% 1억 481만 4천원 증액된

1억 7,663만 4천원임.

❍ 주요내역

- 기부금수입 : 60,000천원(증액)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 : 42,924천원(증액)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176,634	71,820	104,814	145.9
예치금	176,634	71,820	104,814

❍ 지출은 기정액 7,182만원보다 145.9% 1억 481만 4천원 증액된

1억 7,663만 4천원임.

❍ 주요내역 :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104,814천원(증액)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753,106	175,080	170,786	4,294	757,40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928,186	883,186	45,000	5.0
보조금	56,200	11,200	45,000	401.7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753,106	753,106	0	0
이자수입	18,880	18,880	0	0
기타수입	100,000	100,000	0	0

❍ 수입은 기정액 8억 8,318만 6천원보다 5.0% 4,500만원 증액된         9억 2,818만 6천원임.

❍ 주요내역

- (국고보조금등)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 3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 15,000천원(증액)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928,186	883,186	45,000	5.0
비융자성사업비	169,120	124,120	45,000	36.2
예치금(익년도이월금)	757,400	757,400	0	0
기타지출	1,666	1,666	0	0

❍ 지출은 기정액 8억 8,318만 6천원보다 5.0% 4,500만원 증액된         9억 2,818만 6천원임.

❍ 주요내역

-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 30,000천원(증액)

-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 15,000천원(증액)

6.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별	기금명	심사결과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고 향 사 랑 기 금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원안가결

7. 검토의견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8개의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과「옥외광고발전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계획하였음.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수입’으로 당초 계획한 4,000만원 목표       초과달성이 예상되어 6,000만원 증액한 1억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과 적립금이 각각 조정되어 기금 조성규모가 기정액       7,182만원에서 1억 7,663만 4천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4년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으로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국비(기금) 3,000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1,500만원을 반영하여 기금 조성규모는 기정액       8억 8,318만 6천원에서 9억 2,818만 6천원으로 변경되었음.

❍ 이상과 같이, 2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기부금 수입으로 운용되는 만큼, 기부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