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1 - 1
□	정․현 원 ---------------------------------------------------	11 - 1
□	분장사무 현황 ---------------------------------------------	1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1 - 2
Ⅲ.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	11 - 4
□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 ---------------------------------	11 - 5
□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	11 - 6
□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	11 - 7
□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	11 - 8
□	사회적기업 육성 ------------------------------------------	11 - 9
□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11 - 10
□	찾아가는 창업․자영업 무료컨설팅 시행 ---------	11 - 11
Ⅳ.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1 - 12
Ⅴ.	2010. 7. 1 ~ 2011.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1 - 14

Ⅰ. 일반현황

□ 기  구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담당											노사협력담당													일자리창출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 원	13			1	3	5	2	1	1
현 원	13			1	3	4	3	1	1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지역경제담당	∙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 및 지역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 통신․방문 판매업자 신고, 담배 도․소매인 지정 등
노사협력담당	∙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 공장등록, 석유판매업 등록, 고압․액화석유가스 허가 등
일자리창출담당	∙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 등 ∙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업무, 구인․구직자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경제일자리과 11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345,853			886,204
	일반행정			7,650			6,770
		국제교류 활성화		7,650			6,770
			국제 교류 추진	7,650	∙국제교류 관련 통역료, 번역료	∙구정홍보물 영문번역료	6,770
	노 동			1,899,827			738,017
		고용 촉진 및 안정		1,899,827			738,017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1,899,827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기업,지역맞춤형사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육성	738,017
	산업진흥∙고도화			33,910			9,29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33,910			9,292
			재래시장 활성화	17,100	∙호계공설시장 유지관리비 ∙전통시장 가스시설개선공사	∙호계공설시장 전기, 소방시설 점검대행료, 시설 보수 ∙전통시장 가스시설개선공사	5,370
			안정적인 물가 관리	13,310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 등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선도업소 지원용 쓰레기 봉투 구입 등	2,966
			상거래질서 확립	900	∙계량기 검사 수수료 등	∙실량표시 검사 수수료 지급	196
			일자리 지원	2,600	∙종합 일자리 정보센터 운영비 등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760
	에너지및자원개발			2,380			1,938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2,380			1,938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관리	2,380	∙태양열 모니터링 시스템 서버유지 관리비 등	∙태양열 모니터링 시스템 인터넷 회선비 지급	1,938
	산업․중소기업일반			214,610			96,648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214,610			96,648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8,130	∙달천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 시책추진비	∙관외여비, 시책추진비	16,191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196,480	∙노사민정협력사업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사민정한마음행사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비	80,457
	기타			187,476			33,539
		행정운영경비(경제일자리과)		103,467			31,358
			인력운영비	49,274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16,460
			기본경비	54,193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14,898
		재무활동(경제일자리과)		84,009			2,181
			보전지출	84,009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	2,1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1,442			1,297
	에너지및자원개발			11,397			1,297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11,397			1,29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1,397	∙동축산 등산로 나무식재 (염포동) ∙자전거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등(양정동)	∙동축산 등산로 나무식재 ∙자전거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1,297
	기타			45			0
		재무활동(경제일자리과)		45			0
			보전지출	45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이자) 반환	0

Ⅲ.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 사업

∙사업규모 : 화봉시장 가스시설 부적합 업소 20개소

∙사업내용 : 용기집합시설 및 배관시설 개선 등

∙사 업 비 : 8,000천원(국 4,800, 시 1,200, 구 2,000)

○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 2011. 10월 중

○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구매 홍보 : 직원 및 기업체

□ 추진실적

○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 : 2011. 5월

∙ 화봉시장 가스시설 부적합 업소 20개소 : 8,000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 : ‘11. 6. 13.

○ 온누리 상품권 구매 및 홍보

∙ 관내 기업체, 병원, 유관기관 등 구매 홍보공문 발송 : ‘11. 8. 23.

∙ 구매 : 직원 - 930만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28억원

○ 기관․단체 - 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 : ‘11. 8. 26.

∙ 호계시장 ↔ 기술보증기금 울산기술평가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11. 9. 2(금), 15명

○「호계시장 함께 장보기」행사 추진 : ‘11. 9. 6(화)

∙ 직원, 민간단체 등 100여명 참여

○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 ‘11. 10. 21 ~ 10. 23(3일간), 대구 EXCO

∙ 참가시장 : 호계공설시장, 전시품 : 강동 멸치젓갈

□ 문제점 및 대책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의 자체적 노력 및 의지가 성공의 관건 ⇒ 상인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인 교육 확대

□ 향후계획

○ 화봉시장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추진 : ‘11. 10월 ~ 12월, 26,000천원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

□ 추진개요

○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 실량표시상품 시판품 검사 : 주요 생필품 11개 품목

○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 단속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전기용품

○ 물가안정 대책 추진 : 주간물가동향 홈페이지 게시 및 물가단속

□ 추진실적

○ 불법공산품 및 전기제품 단속 : 대형마트 등 10여개 업소

∙ 시정명령 : 3개소

○ 불량계량기 단속 : 대형마트 등 43개 업소

∙ 사용중지 명령 : 2개소,

∙ 파기 명령 : 1개소

○ 주간물가 정보제공(98개 품목) : 매주 홈페이지 게재

○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 : 60개소, 쓰레기봉투 20매 지원

○ 가격표시제 단속 : 9개소 현지시정(대형마트 등)

○ 위조상품 단속 : 15개소 시정권고(의류, 잡화 판매점 등)

○ 에너지사용제한 이행실태 점검 : 총173개소, 주2회

□ 문제점 및 대책

○ 원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 증가추세로 물가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 지도 한계

⇒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향후계획

○ 부정경쟁행위(위조 상품) 합동단속 실시 : ‘11. 11월 중

○ 불법공산품 및 전기제품 합동단속 실시 : ‘11. 11월 중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 추진개요

○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

○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및 취약근로자 구제를 위한 센터운영

□ 추진실적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 3회

∙ ‘11. 3. 21.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응모계획 의결

※ 노동부 주관『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응모 선정 : 국비 52,000천원 확보

∙ ‘11. 6. 30. : 노사민정공동워크숍 개최

∙ ‘11. 9.  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천」협약식 및 노사민정   한마음 행사 추진계획 의결

○ 고용포럼 운영 : 2회

∙‘11. 4.  7. : 오토밸리 2공구 조기개설 공동건의문 채택 등

∙‘11. 9. 30. :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세미나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 상담실적(1월~9월)

구 분	계	임 금	보 험	해 고	산 재	기 타
건 수	233	57	10	21	17	128

□ 문제점 및 대책

○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에 대기업 관계자 미참여

⇒ 지속적 관계 유지 및 접촉으로 협의회 참여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동반성장 실천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 ‘11. 12월 중

○ 클리어노사민원센터 및 체불임금센터 운영 : 연중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 추진개요

○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결하고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고 근로자가 근무하기 좋은 경제여건 마련

□ 추진실적

○ Clear 노사민원센터 운영

∙ 노동법률 상담 116건, 임금체불상담 54건

∙ 2011 노동관계법 상담 책자 1,700부 제작 배부

○ 영세업체를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 유치

∙ 매곡2,3차, 중산2차 분양현황

구분	전체 조성면적	소계 (분양면적)	소규모 업체 분양면적
			1,700㎡이하	1,701㎡~3,402㎡	3,402㎡이상
매곡2차	76,313㎡	12필지 (44,932㎡)	-	5필지 14,228㎡	7필지 30,704㎡
매곡3차	157,878㎡	20필지 (120,620㎡)	2필지 3,325㎡	4필지 8,642㎡	14필지 108,653㎡
중산2차	348,813㎡	43필지 (222,893㎡)	1필지 1,700㎡	11필지 25,764㎡	31필지 195,429㎡

○ 중소기업 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

∙ 공장 입지별 신규등록 : 61건(달천5, 매곡1, 모듈화13, 울산미포 30, 중산 5, 개별입지7)

∙ 기타 상담 : 82건

○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 매곡, 달천, 모듈화 등 8회

○ 기업체 e-mail 정보 서비스제공 : 412개사, 12회

○ 중소기업 노무컨설팅 실시 : 79건

∙ 취업규칙, 급여테이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검토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 17개 업체 183,20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이 2011년 종료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활동이 약화됨.

□ 향후계획

○ 산단별 간담회 개최로 기업 애로사항 지속 해결

○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 및 시책 등 빠른 정보 제공 서비스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 추진개요

○ 가스․석유 취약시설 사전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 유사석유제품 등의 유통근절을 위한 석유류 유류채취 강화

○ 석유제품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 철저

□ 추진실적

○ 가스시설 관련시설 안전점검 실시 : 54개소

∙ 점검결과 : 거래상황 미보고 업소 1개소(과태료 800천원 부과)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위반 1개소(고발 및 과징금 2,640천원 부과)

○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 209건(적합)

○ 유사석유제품 취급업소(페인트희석제, 신나 등) 단속 : 4건(고발)

○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적발 : 1건(과태료 250천원 부과)

□ 문제점 및 대책

○ 가스사고의 원인과 형태가 다양

⇒ 관련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경동도시가스)과 합동 지도점검 강화

○ 유사석유제품 불법판매 및 유통경로 다양화로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고유가로 유사석유 사용자 증가추세

⇒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 강화

⇒ 관련기관(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 강화

□ 향후계획

○ 관련 기관과 연계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

사회적기업 육성

□ 추진목표 : 2015년까지 26개 육성 300개 일자리창출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기 업 수(개)	26	9	4	4	4	5
근로자수(명)	300	170	30	30	30	40

* 사회적기업 현황 : 9개 / 타구 : 중구3, 남구8, 동구4, 울주7

□ 추진실적

○ 고용노동부주관 공모사업비 확보 : 67,500천원(국54,000 시13,500)

∙ 공모사업명 : “지역특화형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위한 토대 구축사업”

∙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및 홍보 등 사업추진

○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발굴 : 3개 기업 23명 신규채용(인건비 지원)

∙ 한울타리, 희망울타리, 조물조물에코체험 사업단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주)양지물산 등  8개 기업 160,390천원

○ 사회적기업 대표(실무자) 간담회 실시 : 4회

∙ 사업개발비 확보등 당면사항협의, 노무상담지원 등 컨설팅

○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및 탐방 : ‘11. 10. 24 ~ 10. 25

∙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 : 20명

○ 기타

∙ 우수사회적기업(다드림카페) 청와대 홍보수석 방문 : ‘11. 4. 28

∙ 고용노동부주관 2/4분기 고용정책협의회 市추천 발표 : ‘11. 6. 16

∙ 사회적기업 수익모델 발굴 용역실시 : ‘11. 9월 ~ ’12. 2월

□ 문제점 및 대책

○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기간이 5년으로, 지원기간 경과 후 지속적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한 위기감 표출

○ 사전 지역특화형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필요

□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추진 : 공모, 기업후원등 사업비 확보

○ 사회적기업 인식확산 및 홍보

∙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유관기관 등의 우선 구매협조 등

∙ 구 단위행사(쇠부리축제, 재활용장터 등)개최 시 사회적기업 홍보 부스 설치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추진개요

○ 지역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상권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현안사업 및 생산적 사업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 도모

□ 추진실적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1. 3월 ~ 11월(상하반기 각 4개월)

∙ 사 업 비 : 724,140천원(국362,070 시227,535, 구134,535)

∙ 추진현황 : 27개 단위사업 131명 참여

○ 공공근로사업 추진 : 분기별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1. 1월 ~ 12월(분기별 사업 추진)

∙ 사 업 비 : 269,350천원(시188,545, 구80,805)

∙ 추진현황 : 63개 단위사업에 104명 참여

○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 강사 지원사업

- 사업기간/참여인원 : ‘11. 6. 1 ~ 11. 30/5명

- 내    용 :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분야 초대졸이상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여 지역아동센터 강사로 지원하여 교육양극화 해소

∙ 청년 바리스타 육성사업

- 사업기간/참여인원 : ‘11. 7. 1 ~ 11. 30/5명

- 내    용 : 바리스타 육성교육 및 사이드 메뉴(쿠키, 파스타 등) 조리 교육 후 북카페 창업 지원

□ 문제점 및 대책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삭감으로 선발인원이 축소되고 있음 ⇒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취약계층이 수혜대상이 되도록 조치

□ 향후계획

○ 공동체복원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마을만들기(기업) 육성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지원

○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확대 개최하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일자리창출

찾아가는 창업․자영업 무료컨설팅 시행

□ 추진개요

○ 대    상 : 소규모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자 등

○ 시    기 : 연중(연1회)

○ 시행방법 : 한국경제신문 자영업종합지원단(중소기업청) 신청

○ 내    용 : 자영업 무료 방문컨설팅 및 창업상담 등

□ 추진실적

○ 한국경제신문 자영업종합지원단과 행사참여 일정관련 협의

○ 자영업 무료방문 컨설팅 관련 영세 자영업자 수요 파악

□ 문제점 및 대책

○ 영세 소규모 상인들이 생업 등을 이유로 참여의지가 부족

⇒ 지속적인 컨설팅 필요성 홍보로 행사참여 유도

○ 시행기관과의 일정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교육 지연

⇒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자체 교육 실시

□ 향후계획

○ 상인회장과의 간담회 개최 : ‘11. 11월

∙ 교육 참여 당부 및 교육장소, 교육일정 등 협의

○ 컨설팅 교육 실시 : '11. 12월

Ⅳ.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5	4	1
시정 요구	소 계	1	1
	노사정 구민협의회 운영 활성화		○
건의 사항	소 계	4	3	1
	사회적기업 육성발전 방안 마련		○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계획에 따른 주민입장 대변		○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지원방안 마련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노사정 구민협의회 운영 활성화 노사정 구민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실적이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운영에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사용자의 의견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을 확대하여 주시고, 민간위원의 경우 위촉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위원이 있으므로 개선 조치 및 협의회의 기능 중 우리 구가 위탁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바람.	∘ 조례 개정․위원 재구성 ∙ 구성원 15인이내→30인 이내로 확대 - 노7,사9,민8,정3 신규 위촉(‘11.3.21) - 노사민정 협력 사업에 실질적 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음 ∙ 주요기능 확대 -원하청공정거래 확립에 관한 사항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의제별 대표자 회의 및 하부 회의 신설 ∘ 본회의 3회 ∙ ‘11. 3. 21/6. 30/9.5 ∘ 고용포럼(의제별 회의) : 2회 개최 ∙ 운영회의(‘11.4.7),세미나(’11.9.30) ∘ 2010. 노사민정협력사업 국무총리상 수상(국비 60,000천원 확보)	완 료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회적기업 육성발전 방안 마련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지역여건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2011년 1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하여 수익모델개발 연구용역,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사회적기업 육성 T/F팀운영, 사회적기업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4회 개최 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음 ∘사업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여 북구 사회적기업 모두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완 료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계획에 따른 주민입장 대변 한전에서 추진중인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계획은 주민 생존권 문제로서 많은 반발이 예상되므로 한전과 대책위 및 주민과의 중재역할을 해주시고, 대립되고 있는 주민 의견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과 주민의 입장을 잘 대변하여 주시기 바람.	∘동울산 변전소는 구청의 적극적인 주민의견수렴과 중재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어전마을」에서 「우음골」로 변경토록 하여 2011. 7. 13일 사업승인(지식경제부)을 득하였으며, ∘매곡변전소는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1. 7. 28까지 허가되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매곡분기송전선로 및 동울산변전소 실시승인 미필,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여 한전과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질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음 ∘앞으로도 주민생활불편 등과 직결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음.	완 료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노동부뿐만 아니라 광역시 및 우리 구와의 업무와 중복적인 기능이 많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가시적인	∘ 위탁운영 현황 ∙ 업 체 명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 위탁기간 : 2003. 5 ~ 현재 ∙ 근무인원 : 상근 2명 ∙ 기 능 : 교육, 상담, 취업 알선	완 료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향후 항구적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와 우리구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간의 운영실적을 살펴보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바람.	∘ 주요사업 ∙ 2010년 10,000천원 지원 → “울산 북구 노동자 실태조사“ 완료 (’11. 2. 16,보고회) ∙ 2011년 10,000천원 지원 → “노동기본권이 지켜지는 북구” 사업 (‘11. 9~12월) 추진 ∘ 운영위원회 ∙ 소장, 노사협력 담당 등 5명 ∙ 운영 : 2개월/1회 ∘ 비정규직 노동자의 환경은 사회적 관심 이므로 센터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연구가 요구됨.
건의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지원방안 마련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계획에 따라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우리 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적극 검토하는 등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보호에 가시적인 정책을 펼쳐주기 바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및 기구 설치 ∙ 조례 제정 : ‘11. 6. 13.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 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 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11. 9. 2. -인원 : 15명(위원장 : 부구청장 외 1명)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화봉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 : 가스시설 부적합 업소 20개소 ∙ 화봉시장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 ‘11. 10 ~ 12월 ∙ 호계시장 차양시설 설치 : 2012년도 시행 예정 ∘ 온누리 상품권 구매 및 홍보 ∙ 구매현황 - 직원 : 930만원, 현대자동차울산공장 : 28억원 ∙ 공무원, 민간 포상 등에 온누리 상품권 이용 협조공문 발송(전 부서) : ‘11. 9. 16. ∙ 기업체 , 병원, 유관기관 등 이용 협조 공문 발송 : ‘11. 8. 23. ∘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 ‘11. 10. 21 ~ 23 ∙ 참가시장 : 호계공설시장, ∙ 전시품 : 강동멸치젓갈	추진중

Ⅴ. 2010. 7. 1 ~ 2011.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

	201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 경제일자리과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4. 각종 공사 추진현황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6. 2011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7.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8.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10.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11.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
	12.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14.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 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1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1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현황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
	20. 고소․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개별사항
	1.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예산지원 현황 등
	2.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 및 관련 민원처리 상황 등
	3.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4.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관련 지원사업 현황
	5.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상담 및 지원사업)
	6. 노사정구민협의회 현황,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회의자료, 명단, 소속
	7.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실적, 상담실적, 상담 후 조치결과
	8. 종합일자리 정보센터 운영 실적
	9.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립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10.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인력 분석현황
	11. 일자리 창출실적 및 일자리 연계사업(지원) 추진실적
	12. (예비적)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현황, 지원내역, 관련사업 현황

□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진정	2010.07.09.	2010.07.14.	박○○	유사석유판매업소 강력처벌 요구	유사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진정	2010.09.02.	2010.09.03.	○○산업단지협의회 회원 일동	매곡변전소 설치 위치 변경 건의	한전으로 하여금 이해당사자들과 대화와 타협, 설득과정을 통해 장소, 선로가 결정․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조치하겠음.
진정	2010.09.02.	2010.09.03.	○○사 주지	동울산변전소 설치 위치 변경 건의	〃
진정	2010.10.26.	2010.11.02.	오○○ 외 84명	호계공설시장 몽골텐트 철거	호계시장 내 몽골텐트는 점포 소유 상인, 5일장 영세상인 및 시장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철거 불가
진정	2010.10.29.	2010.11.05.	○○(주)	○○건설(주) 이○○ 공장허가 건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철회요청	토지사용 승낙철회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없음 검토의견 회신
진정	2010.11.15.	2010.11.19.	○○(주)	○○건설(주) 이○○ 공장허가 건에 대한 토지승낙 무효관련	토지사용승낙 무효통보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직권변경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해당 없음 회신
진정	2010.11.25.	2010.12.02.	○○비상대책위원회	강동동변전소 및 송전철탑설치 반대	한국전력에 진정서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함.
진정	2011.03.08.	2011.03.15.	○○부락 주민일동	154kV 동울산~효문1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이송전선로 위치 변경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송전선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국전력, 지식경제부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진정	2011.05.04.	2011.05.13.	이○○	동울산변전소 설치 반대	변전소 설치반대 민원사항에 대하여 한국전력에 지역주민 등과 대화와 이해 속에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권고함.
진정	2011.07.05.	2011.07.11.	이○○	주택내 도시가스공급관련	도시가스공급 관련하여 경동도시가스 안내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

연번	민 원 인		민 원 명	접 수 일 자	불 가 일 자	불 가 사 유
	주 소	성 명
1	중구 남외동	박○○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2010.09.09.	2010.09.15.	신축상가에 대한 다수인 소매인지정 신청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9항에 의한 장애인 우선지정에 따라 비장애인 선정불가
2	남구 삼산동	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2010.09.09.	2010.09.15.	〃
3	울주군 범서읍	정○○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2010.09.09.	2010.09.15.	〃
4	중구 남외동	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2010.09.09.	2010.09.15.	〃
5	북구 신천동	송○○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2010.10.08.	2010.10.15.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제2호다의 규정에 의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에 해당하여 지정불가
6	북구 염포동	윤○○	공장신설 승인 신청	2011.05.06.	2011.05.16.	지방세기본법제64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체납에 의한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로 체납세 납부 후 재신청 안내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일 시	업소명	소재지	위 반 내 역	처 리 결 과
2010.09.03.	○○슈퍼 (송○○)	연암동	청소년 담배판매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	영업정지(1개월)
2010.10.19.	조○○	연암동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고발조치
2010.10.19.	김○○	연암동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고발조치
2010.10.19.	이○○	화봉동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고발조치
2010.10.19.	남○○	호계동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고발조치
2010.11.08.	정○○	진장동	시공기준 부적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7조	고발조치
2010.11.16.	박○○	연암동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고발조치
2010.11.22.	○○슈퍼 (김○○)	신천동	청소년 담배판매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	영업정지(1개월)
2011.01.25.	○○스토아 (하○○)	화봉동	청소년 담배판매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	영업정지(1개월)
2011.03.10.	이○○	연암동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고발조치
2011.03.10.	김○○	중산동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고발조치
2011.05.01.	강○○	효문동	액화석유가스 품질유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제3항	고발조치
2011.08.18.	박○○	호계동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고발조치
2011.08.18.	유○○	명촌동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고발조치
2011.09.30.	○○마트 (천○○)	호계동	청소년 담배판매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	영업정지(1개월)
2011.09.30.	○○편의점 (임○○)	염포동	청소년 담배판매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	영업정지(1개월)

4. 각종 공사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정률(%)	시공업체	예산확보시 기
정자시장 시설환경 개선 공사	바닥콘크리트 정비(318㎡), 장옥설치(258㎡), 기존 시설물 철거	97,000	100	(주)○○	‘10년도 1회추경
정자시장 조명설치공사	조명등 설치(14개)	3,000	100	(주)○○	‘10년도 1회추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양정동 주민센터 주변 조경수 식재	2,300	100	○○조경(주)	‘10년도 1회추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동축산 등산로 정비 (쇄석 설치)	2,300	100	○○건설(주)	‘10년도 1회추경
대안에너지 체험관 조성공사(전기)	◦위치 : 중산동 829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내용 : 가정집 형태의 실내 인테리어 전기공사	5,700	100	(주)○○전기	‘10년도 3회추경
대안에너지 체험관 조성공사(건축)	◦위치 : 중산동 829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내용 : 가정집 형태의 실내 인테리어(118㎡)	30,000	100	○○개발(주)	‘10년도 3회추경
울산지식산업센터 공영주차장 CCTV설치공사	◦기간 : 2010.12.16 ~ 12.29 ◦위치 : 효문동 울산지식산업 센터 공영주차장 ◦내용 : CCTV 카메라 5대, DVR 1대	9,438	100	(주)○○○	‘10년도 당초예산
화봉시장 가스시설 개선공사	점포 20개소 LPG배관 및 차단기 설치	8,000	100	(주)○○에너지	‘11년도 당초예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동축산 등산로 나무식재 (홍단풍 47주)	5,230	100	(유)○○조경	‘11년도 1회추경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용역종류	용 역 비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결과	계 약 자
울산 북구 인력수급 및 고용환경 실태조사․분석	연구용역	44,000천원	2011.04.18.	2011.11.30.	추진 중	(재)○○ 연구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반성장 대책 연구	연구용역	26,000천원	2011.07.19.	2011.11.19.	추진 중	(사)○○ 학회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학술연구용역	34,000천원	2011.09.09.	2012.02.08.	추진 중	○○제작소

6. 2011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사 업 명	사업개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	예산액	2011 이월액	2011 집행액	추진상황	비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 대 상 : 소기업 5천만원 이상, 중기업 3억원 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서비스업에 투자 후 신규고용인원 창출 업체 ◦ 지원금액 : 월50만원/신규고용1인(12개월) ◦ 지원실적 : ○○외 17개 업체	1,176,300천원	188,000천원	183,700천원	◦ 2011년 17개 업체 : 183,700천원 지급 ◦ 2011.12월 완료 예정	명시 이월

7.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 해당없음

8.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 해당없음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해당없음

10.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2011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계									70,000,000
경 제 일자리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 영	민주노총울 산 지역본부	2011.06.01. ～ 2013.05.31.	심 사 위원회 개 최	4회	8년	-	-	70,000,000	2명	울산광역시 북 구 비정규직노 동 자 지원센터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11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용역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 (명)
본청	복 지 경제국	경 제 일자리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 영	민주 노총 울산 지역 본부	정규직	2	○	3,318천원	400%	○	160	×	×	1,2,3,4	2년	4년	2

11.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 : 해당없음

12.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 해당없음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해당없음

14.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 해당없음

1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 해당없음

1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3-01) : 해당없음

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0년도】

(단위 : 천원)

사 용 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1,639
2010.08.○○	282	○○식당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간담회 개최 후 오찬제공	구청장 외 ○○명
2010.09.○○	31	○○마트	고용포럼 세미나 개최에 따른 음료수 구입
2010.11.○○	177	(주)○○마트	정자시장 현판식 관련 물품 등 구입
2010.12.○○	375	○○식당	향토자원조사요원 간담회 중식제공	경제일자리과장 외 ○○명
2010.12.○○	140	○○마당	향토자원조사 결과점검에 따른 중식제공	경제일자리과장 외 ○명
2010.12.○○	294	○○식당	제조업체 실태조사원과 간담회 개최 후 오찬제공	경제일자리과장 외 ○○명
2010.12.○○	340	○○식당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간담회 중식 제공	경제일자리과장 외 ○○명

【2011년도】

(단위 : 천원)

사 용 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총 계	2,578
2011.01.○○	100	○○직판장	강동사랑길 조성 격려	주인석 외 ○명
2011.03.○○	21	○○마트	노사민정협의회 개최에 따른 음료수 구입
2011.03.○○	56	○마트	강동사랑길 현장답사자 간식제공	일자리창출담당외○명
2011.03.○○	482	○○식당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자 오찬 제공	구청장 외 ○○명
2011.03.○○	200	○○초장	강동사랑길 개통식 관계자 석식 제공	경제일자리과장 외 ○○명
2011.04.○○	400	○○식당	울산북구 고용포럼 및 노사민정 건의문 공동서명식 개최에 따른 참석자 오찬 제공	구청장 외 ○○명
2011.05.○○	200	○○식당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후 만찬제공	노사협력담당 외 ○명
2011.06.○○	104	○○식당	지역 노사민정 워크숍 개최에 따른 간담회 개최 후 오찬제공	경제일자리과장 외 ○명
2011.06.○○	95	○○촌	1인창조기업 심사발표자 격려	경제일자리과장 외 ○명
2011.07.○○	63	○○마트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 개최 물품구입
2011.07.○○	30	○○마트	음료수 구입 (전국민주택시 울산지역본부와 간담회)
2011.08.○○	148	○○식당	CB활성화 간담회 참가자 석식 제공	unist 백준상교수 외 ○명
2011.09.○○	24	○○매점	유통분쟁조정위원 위촉식에 따른 음료 구입
2011.09.○○	28	○○마트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개최에 따른 음료 구입
2011.09.○○	205	○○가든	유통분쟁조정위원 위촉식 참석자 오찬 제공	경제일자리과장 외 ○○명
2011.09.○○	360	○○식당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참석자 오찬 제공	구청장 외 ○○명
2011.09.○○	19	○○마트	노사민정한마음 행사 실무 회의 개최에 따른 음료 구입
2011.09.○○	24	○○마트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음료 구입
2011.09.○○	19	○○마트	고용포럼세미나 개최에 따른 음료구입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사역기간	사역목적	단가(원)	채용 방법	비고
경 제 일자리과	김○○	여	52	북구 호계동	2011.01.01.~12.31. (주 1일 근무)	물가조사	42,300	동장 추천
	김○○	여	47	북구 염포동	2011.01.01.~12.31. (주 1일 근무)	물가조사	42,300	동장 추천
	김○○	여	34	북구 연암동	2011.01.01.~12.31. (주 1일 근무)	물가조사	42,300	동장 추천
	양○○	여	43	북구 무룡동	2011.01.01.~12.31. (주 1일 근무)	물가조사	42,300	동장 추천
	이○○	여	46	북구 중산동	2010.12.06.~12.24. (18일간)	제조업체실태조사	42,300	임의 채용
	차○○	여	42	북구 천곡동	2010.12.06.~12.24. (18일간)	제조업체실태조사	42,300	임의 채용
	이○○	여	42	북구 천곡동	2010.12.06.~12.24. (18일간)	제조업체실태조사	42,300	임의 채용
	이○○	여	48	북구 신천동	2010.12.06.~12.24. (18일간)	제조업체실태조사	42,300	임의 채용
	황○○	여	44	북구 화봉동	2010.12.06.~12.24. (18일간)	제조업체실태조사	42,300	임의 채용
	류○○	여	41	북구 화봉동	2010.12.06.~12.24. (18일간)	제조업체실태조사	42,300	임의 채용
	김○○	여	40	북구 염포동	2010.12.06.~12.24. (18일간)	제조업체실태조사	42,300	임의 채용

※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서(사본 별첨)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

기 간	지 역	인 원	목 적	비 고
2011.08.11. ~ 08.12.	영덕 밀양	12명	신재생에너지 선진지 견학

20. 고소․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해당없음.

□ 개별사항

1.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상황 및 실적, 예산지원 현황 등

○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기구 설치

∙ 조례 제정

-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정일 : 2011.06.13.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설 치 일 : 2011.09.02.

- 인    원 : 15명(위원장 : 부구청장 외 1명)

- 주요기능

․ 등록된 대규모점포, 중소상인, 주민들과의 분쟁 조정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협의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록에 따른 조건 등의 부과 협의 등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 정자시장 시설환경개선

- 기    간 : 2010. 9월 ~ 12월

- 위    치 : 정자동 669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차양시설 설치 및 바닥콘크리트 정비, 조명등 설치

- 소요예산 : 100,000천원(구비)

∙ 화봉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

- 기    간 : 2011. 3월 ~ 5월

- 위    치 : 화봉동 448-2번지

- 사업내용 : 가스시설 부적합 업소(20개소) LPG배관 및 차단기 설치

- 소요예산 : 8,000천원(국 4,800, 시 1,200, 구 2,000)

○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 기    간 : 2010.10.08. ~ 10.10(3일간)

∙ 장    소 : 부산 BEXCO

∙ 주최․주관 :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지원센터

∙ 참가규모 : 16개 시도, 100여개 시장

※ 울산광역시 : 6개 시장

∙ 우리구 참가 및 지원내용

- 전시․판매관 운영(멸치젓갈, 호계공설시장)

- 박람회 기간 전시․판매관 상품 전시 및 판매지원

- 예산지원 : 참가시장 상인 실비 보상(627,200원)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구매 및 이용 홍보

∙ 구매 실적

- 직 원 : 930만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28억원

∙ 이용 홍보

- 관내 기업체, 병원, 유관기관 등 구매 홍보공문 발송 : 2011.08.23.

- 공무원, 민간 포상 등에 온누리 상품권 이용 협조공문 발송(전 부서) : 2011.09.16.

-「호계시장 함께 장보기」행사 추진

․ 일    시 : 2011.09.06. 15:00 ~ 18:00

․ 참여인원 : 공무원, 민간단체 등 100여명

․ 내    용 : 장보기,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등

○ 기관․단체 - 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 : 2011.08.26.

∙ 호계시장 ↔ 기술보증기금 울산기술평가센터

2.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 및 관련 민원처리 상황 등

○ 울산지역 전원개발 사업계획 및 현황(2008년~2022년)

준공 목표	설 비 명	시설용량(규모)	사업구역 (위치)	진행사항	비 고
‘12년 4월	154kV 매곡변전소	M,Tr60MVA×2	매곡349-4 (4,233.4㎡)	건축허가 (2011.07.28)	옥내형 (지하1,지상3층,2,035㎡)
	154kV 매곡분기 T/L	ACSR410"×2B×4×3.6km XLPE2000"×4×0.7km	매곡~창평	지식경제부 승인 (2011.03.14)	일부 지중 철탑15기
'13년 12월	345kV 동울산변전소	M,Tr500MVA×2	대안동940 일원(62,870㎡)	지식경제부 승인 (2011.07.13)	사업착수신고 (2011.07.27)
	345kV 동울산2분기T/L	ACSR480"×4B×4×2km	경주~북구 일원	“	철탑9기
	154kV 동울산분기 T/L	ACSR410"×2B×4×2.3km	대안~매곡	지식경제부 승인신청 (2011.07.25)	철탑10기
	154kV 동울산효문1 Π 분기T/L	ACSR410"×2B×2×10km	대안~효문 (당초 대안~방어진)	“	철탑31기 (당초51기)
‘14년 4월	154kV 무룡변전소	M,Tr60MVA×2	신명동 인근 예상	미정	산하개발 등 필요전력
	154kV 무룡분기 T/L	ACSR410"×2B×4×2.5km	동울산효문T/L(9)~ 무룡변전소	예정경과지 조회	철탑8기

○ 민원처리 상황

접 수 일	신 청 인	민 원 명	처리일자	비 고
2010.09.02	○○산업단지협의회 회원 일동	매곡변전소 설치 위치 변경 건의	2010.09.03
2010.09.02	○○사 주지	동울산변전소 설치 위치 변경 건의	2010.09.03
2010.11.25	○○비상대책위원회	강동동변전소 및 송전철탑설치 반대	2010.12.02
2011.03.08	○○부락 주민일동	154kV 동울산~효문1 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이송전선로 위치 변경	2011.03.15
2011.05.04	이○○	동울산변전소 설치 반대	2011.05.13

3.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내역)

○ 판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주 유 소	일반판매소	비 고
45	43	2

○ 점검 및 조치사항

∙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

- 시료채취 : 324건(휘발유 132, 경유 190, 등유 2)

- 검사결과 : 적합

∙ 석유류 가격표시제 점검

- 점검업소 : 47개소

- 점검결과 : 위반업소 없음

∙ 그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위반 판매사업장》

- 위반업소 : 연암동 ○○○번지 외 8개소

- 위반내용 : 유사석유제품 판매

- 조치사항 : 고발 9건

《위반사용자》

- 위 반 자 : 신천동 ○○○ 외 5명

- 위반내용 : 유사석유제품 사용

- 조치사항 : 과태료(2,250천원) 부과

4.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관련 지원사업 현황

○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운영

∙ 운영개시 : 2007.04.23. ～

∙ 장    소 : 경제일자리과 내

∙ 담 당 자 : 북구청 전담 공인노무사

∙ 추진실적

- 노동관련 법률교육 : 9회, 1,200명

- 노무상담 : 274건

- 노동관계법 상담 책자 발간 : 3회, 2,900부

- 취업규칙 검토서비스 : 15건

- 중소기업 인사노무컨설팅 서비스 : 153건

○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통근버스 공동운행 규제 완화 추진

∙ 내   용 :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공동이용 통근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업애로 건의하여 산단 근로자 출퇴근 편익증진

∙ 추진경과

- 2010.09.17.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규제완화 건의

- 2011.03.04. : 울산광역시 법무담당관실 규제완화 건의

- 2011.07.14. :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

→ 연내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 공동이용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예정

∙ 통근버스 운행 수요조사 실시(2011.10.12) : 5개 산단 1,379명

구 분	달천농공	매곡일반	중산일반	모듈화일반	지식산업센터
예상 통근인원	500명	179명	100명	300명	300명

○ 중소기업지원 원스톱서비스 실시

∙ 운영내용

- 창업 및 공장설립에 따른 상담 및 제반업무의 일괄지원

- 공장설립 관련 서류대행 및 유관기관 협조로 처리기한 단축 등

∙ 운영결과

- 개별입지 공장등록 7건, 산업단지 공장등록 : 54건

5.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현황

○ 운영 개요

∙ 운영개시 : 2003.05.23. ～

∙ 위    치 : 북구 산업로 1020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 근무인원 : 3명[소장(비상근), 사무국장, 상담실장]

∙ 운영비보조 : 연간 70,000천원(인건비 등 분기별 지원)

∙ 주요내용 : 비정규직노동자 노동, 법률상담, 노동교육, 정책․교육사업 등

○ 운영 실적

【2010년 하반기】

Ⅰ. 상담사업

□ 상담실적(2010. 7. 1 ~ 12.31)

구 분	계	임 금	보험	해 고	산업재해	기타
건 수	139	51	14	15	9	50

Ⅱ. 정책/교육 사업

1) 노동자권리찾기 캠페인

일 시	장 소	내 용	참가자
8월 10일(수) 9시30분~	고용지원센터	이동상담	2명
8월 26일(목) 11시30분~	달천공단	이동상담	2명
9월 9일 (목) 11:30~	달천공단	이동상담	6명
9월 28일(화) 9:30~	노동지청	이동상담	3명
10월 14일 (목) 11:30~	달천공단	이동상담	6명
10월 21일 (목) 11:30~	달천공단	이동상담	6명

2) 노동법 시민강좌

일 시	장 소	내 용	참가자
10월 13일 (수) 18:30~	센터교육관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권리	25명
10월 20일 (수) 18:30~	센터교육관	임금의 범위와 통상임금	30명
10월 27일 (수) 18:30~	센터교육관	퇴직금과 평균임금, 체당금	20명
11월 3일 (수) 18:30~	센터교육관	부당한 해고와 구제방법	25명

Ⅲ. 조사 사업

□ 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10. 9월 ~ 11월

○ 조사방법 : 기존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 연 구 원 : 북구비정규직센터 2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명

○ 내    용

∙ 울산 북구지역 비정규노동자 고용 및 생활실태 분석

∙ 울산 북구지역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실태(임금, 노동조건, 건강, 문화, 보육 등)

∙ 울산 북구지역 비정규직의 생활실태, 고용실태 및 정규직과의 차별실태

∙ 지역의 산업을 바탕으로 한 비정규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등

○ 최종 보고회 : 2011.02.16.

【2011년도(1월~9월)】

Ⅰ. 상담사업

□ 상담실적

구 분	계	임 금	보 험	해 고	산 재	기 타
건 수	233	57	10	21	17	128

Ⅱ. 정책․교육사업

1) 울산북구 노동자 실태조사

일 시	장 소	내 용	참 가 자
1월 6일(목) 15:00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자실태조사 중간보고회	상담실장,사무국장 한국비정규센터3인
2월 16일(목) 14:00	북구비정규센터	노동자실태조사 결과보고회	33명

2) 취약계층노동자지원사업

○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사업 수립을 위한 준비

일 시	장 소	내 용	참 가 자
1월 6일(목) 10:00	희망터	취약계층노동자사업 사례수집	상담실장,사무국장
1월 6일(목) 13:00	공공노조	따뜻한 밥한끼 캠페인 평가 및 사업계획	상담실장, 사무국장
1월 12일(수) 12:00	북구비정규센터	청소노동자지원사업 논의	상담실장,사무국장 공공울산 조직국장
2월 11일(금) 14:00	민주노총교육원	따뜻한 밥한끼 캠페인 워크샵	사무국장 외 1인
2월 22일(화) 18:00	더불어 숲	취약계층노동자지원사업 초동주체 모임	사무국장, 상담실장외 5명
3월 10일(목) 18:00	더불어 숲	취약계층노동자지원사업 초동주체 모임	사무국장, 상담실장외 5명
3월 24일(목) 18:00	더불어 숲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전국흐름 및 영상보기	30명
4월 14일(목) 18:00	더불어 숲	빛나는 학교 개교 및 프로그램 논의 및 준비점검	사무국장, 상담실장외 3명
5월 11일(수) 18:00	더불어숲	빛나는 학교 봄소풍 프로그램 논의 및 준비점검	사무국장, 상담실장외 2명
6월 2일(목) 18:00	더불어숲	프로그램 논의 및 준비점검	사무국장, 상담실장외 2명
7월 7일(목) 18:00	울산대학병원지부 교육관	프로그램 논의 및 준비점검	사무국장, 상담실장외 2명
8월 11일(목) 18:00	울산대학병원지부 교육관	프로그램 논의 및 준비점검	상담실장외 3명
9월 8일(목) 18:00	울산대학병원지부 교육관	프로그램 논의 및 준비점검	상담실장외 3명

○ 청소노동자 방문

일 시	장 소	내 용	참 가 자
1월 25일(화)	성원상떼빌, 힐스테이트1,2차	2011년 최저임금 안내	상담실장,사무국장
1월 26일(수)	쌍용아진1-4차, 원동현대, 그린카운티1,4차	2011년 최저임금 안내	상담실장,사무국장
1월 27일(목)	아이파크1-3차, 그린카운티2,3차, 성원상데빌, 힐스테이트1,2차, 평창리비에르1-3차	2011년 최저임금 안내	상담실장,사무국장

○ 청소노동자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일 시	장 소	내 용	참 가 자
3월 24일(목) 18:00	더불어 숲	오리엔테이션	30명
4월 21일(목) 18:00	더불어 숲	빛나는 학교 입학식 1강 : 노동자와 건강권	38명
5월 18일(수) 18:00	울기등대	2강 : 봄소풍 노동자란? 노동자의 권리	40명
6월 16일(목) 18:00	울산대병원지부 교육관	3강 : 청소노동자 투쟁사례 및 조직운영	40명
7월 21일(목) 18:00	울산대병원지부 교육관	4강 : 노동자의 눈으로 본 역사	40명
8월 18일(목) 18:00	더불어숲	5강 : 함께 영화보기	40명
9월 22일(목) 18:00	울산대학병원지부 교육관	6강 : 한국사회 엿보기	40명

○ 공단캠페인 강화

일 시	장 소	내 용	참가자
5월 25일(수) 12:00	달천공단	최저임금 홍보 및 센터홍보	5명

3) 노동자문화교양강좌

일 시	장 소	내 용	참가자
1월 12일(수) 18:00	북구비정규센터	사진강좌 관련 간담회	상담실장,사무국장 홈플러스사진동호회
3월 15일(화) 10:00	센터교육장	사진특강 및 오리엔테이션	22명
4월 05일(화) 19:00	센터교육장	사진이론1	10명
4월 12일(화) 19:00	센터교육장	사진이론2	10명
4월 19일(화) 19:00	센터교육장	사진이론3	10명
4월 26일(화) 19:00	센터교육장	사진이론4 및 실사	11명
5월 17일(화) 14:00	수변공원	사진실사	15명
5월 24일(화) 19:00	센터교육장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	13명
일 시	장 소	내 용	참가자
5월 24일(화) 19:00	센터교육장	뒤 돌아본 내 삶은?	8명
6월 9일(목) 19:00	센터교육장	나를 있게 한 사람들	6명
6월 14일(화) 19:00	센터교육장	나를 열어보이며	9명
6월 19일(일) 11:00 ~	시인과 바다	길에서 만나는 나	7명
6월 21일(화) 10:00	부산 사진전시회장	홀리시티 2011	10명

Ⅲ. 기획 사업

○ 사 업 명 :「노동기본권이 지켜지는 북구」사업

○ 사업기간 : 2011. 9월 ~ 11월

○ 내    용

∙ 달라진 노동법 및 제도 안내(북구 20인이하 사업장주 및 노동자 대상)

∙ 노동기본권 준수 협약(북구 20인이하 사업장주-북구청)

∙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주민 홍보 캠페인, 라디오 홍보)

∙ 노동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모임, 세미나, 포럼 개최)

Ⅳ. 일반사업

□ 운영위원회 개최

일 시	장 소	내 용	참가자
1월 17일(월) 15:00	금속현대차지부회의실	1. 2010 사업보고 및 평가의 건 2. 2010 결산의 건 3. 2011 사업계획의 건 4. 2011 예산의 건 5. 노동자실태조사 보고회 개최 건	센터운영위원 5명 (소장, 노사협력 담당 등)
4월 11일(월) 16:00	비정규센터	- 4,5월 사업계획 건	센터운영위원 5명 (소장, 노사협력 담당 등)
5월 30일(월) 15:00	비정규센터	- 6월 사업계획 건	센터운영위원 5명 (소장, 노사협력 담당 등)
9월 5일(월) 16:00	비정규센터	․ 차별시정 공모사업 안 - 노동기본권이 지켜지는 북구	센터운영위원 등 (소장, 노사협력 담당 등)

6. 노사민정협의회 현황,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회의자료, 명단, 소속

○ 구성일자 : 2011.03.21(최초 구성 2007.01.16, 14명)

※ 2010.12.13 조례개정 15인이내→30인이내, 2011.03.21. 위촉

○ 구성인원 : 28명(위원장, 위원 27)

○ 운    영 : 정기(분기1회) 및 수시 개최

○ 개최실적 : 3회(2011.03.21, 2011.06.30, 2011.09.05)

∙ 1차 회의

- 보고사항

․ 지역 노․사 공동 건의문 채택 계획,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계획

․ ‘11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일자리 공시제 개념 및 공시 목표

- 논의사항

․ 오토밸리로 조기개설 건의문 채택

․ ‘11년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계획 및 협의회 활성화 방안

∙ 2차 회의

- 보고사항

․「북구 인력수급 및 고용환경 실태조사․분석」연구 중간 보고

- 분임토의

․ 원하청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지역단위 실천과제 발굴

․ 북구 HRD센터 설립에 따른 노사민정의 역할과 과제

․ 북구 노사민정 한마음 행사 개최 방안 논의

∙ 3차 회의

- 보고사항

․「북구 인력수급 및 고용환경 실태조사․분석」연구 최종 보고

․ 북구 노사민정 한마음 행사 개최 계획

․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보고

- 논의사항

․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

○ 노․사․민․정 협의회 명단

연번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울산광역시 북구청	구 청 장	윤○○	당연직
1	노 (7)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조○○
2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손○○
3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김○○
4		동국실업(주) 노동조합	위원장	문○○
5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지부	조직강화실장	강○○
6		금속노조 세종공업 지회	지부장	한○○
7		금속노조 한일이화 지회	지부장	강○○
8	사 (9)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회 장	김○○
9		매곡․신천공장 협의회	회 장	동○○
10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이 사	이○○
11		기업발전모임	회 장	허○○
12		매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회 장	임○○
13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회 장	문○○
14		중산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회 장	황○○
15		울산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협의회	회 장	엄○○
16		울산 상공회의소	경제총괄 본 부 장	최○○
17	민 (8)	울산대학교	교 수	조○○
18		경상일보	기 자	김○○
19		울산광역시의회	의 원	김○○
20		북구의회	의 원	강○○
21		북구의회	부의장	정○○
22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윤○○
23		울산시민연대	대외협력 실 장	김○○
24		북구 주민회	부회장	이○○
25	정 (3)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창업성장 지원과장	이○○
26		부산고용노동청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지역협력 과 장	배○○
27		북구청 복지경제국	국 장	장○○	당연직
간 사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과 장	이○○

○ 운영성과

∙ 2010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우수자치단체 선정 : 2010.12.17.

- 포상금 60,000천원 확보

∙ 2011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2011.03.02.

- 국비 보조금 52,000천원 확보

○ 회의자료 : 사본 별첨(3부)

7.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실적, 상담실적, 상담후 조치결과

○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실적

∙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공포: 2010.12.13.

∙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2010.12.20. 경제일자리과내

∙ 전담요원 : 경제일자리과 전임 공인노무사

∙ 운영기간 : 2010.12.20. ~ 현재(연중 365일 운영)

∙ 운영시간

- 주간(경제일자리과내 전임 공인노무사 담당)

- 야간 및 (공)휴일(북구청 당직실 담당,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시까지 경제일자리과 인계)

∙ 체불임금 상담실적

구 분	조례제정 이전 (2010.01.01 ~ 2010.12.12)	조례제정 이후 (2010.12.13 ~ 2011.09.30)	비 고
건 수	34건	59건

(조례제정 : 2010.12.13)

○ 상담후 조치결과

∙ 체당금 신청안내: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체당금 신청을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토록 안내함.

∙ 진정 및 고소 안내 :  상담자가 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 및 고소장 접수를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토록 안내함.

8. 종합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실적

○ 구인구직 상담실적                                       (단위 : 명)

구분	구인		구직		취업자수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상담	신규등록	상담	신규등록		방문업체	신규일자리	알선
2010년	659	155	1,457	192	88	40	83	32
2011년	1,725	157	2,162	494	245	42	56	59

○ 구인구인자 만남의 날 개최현황                             (단위: 명)

구분	개최횟수	참여업체 수	구인자 수	참여구직자 수	취업자 수
2010년	3	3	39	50	16
2011년	6	35	172	396	25

9.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1) 공공근로사업

○ 사업인원 및 예산 현황                             (단위 : 명/천원)

연 도 별	구 분	신 청	선 발	사 업 수	예 산 액
2010년	소계	377	125	34	288,722
	제3단계	240	65	21
	제4단계	137	60	13
2011년	소계	535	90	52	228,695
	제1단계	175	48	25
	제2단계	206	22	17
	제3단계	154	20	10

○ 사업내용                                                    (단위 : 명)

연도별	구 분	사 업 내 용	배치인원	관 련 부 서
2010년	제3단계	소계	72
		추억의 학교 내외부 환경정비	1	평생교육과
		도서관 업무보조(중앙, 농소1동, 농소3동)	5	평생교육과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안내	1	민원지적과
		자원봉사센터 및 푸드뱅크 지원	4	생활지원과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도우미	2	사회복지과

연도별	구 분	사 업 내 용	배치인원	관 련 부 서
2010년	제3단계	노인건강지킴이 도우미	1	사회복지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환경개선	1	경제진흥과
		동주민센터 취업창구화를 통한 일자리 체계구축	7	경제진흥과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환경정비	1	환경위생과
		피서철 강동해변 어린이쉼터 운영 도우미	2	환경위생과
		공원 및 녹지관리	10	도시녹지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6	건축주택과
		해안변 환경정비	13	농수산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운영	7	시설재난관리과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사업	5	시설재난관리과
		호계천 및 분리수거 거점 환경정비사업	2	농소1동
		효문동 주민센터 주변 환경정비	1	효문동
		하절기 방역	2	효문동
		명촌문화센터 주변 환경정비	1	효문동
2010년	제4단계	소 계	53
		추억의 학교 내외부 환경정비	1	평생교육과
		도서관 업무보조	5	평생교육과
		자원봉사센터 및 푸드뱅크지원	4	생활지원과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도우미	2	사회복지과
		노인 건강지킴이 도우미	1	사회복지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1	경제진흥과
		동주민센터 취업지원 창구화	3	경제진흥과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환경정비	1	환경위생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6	건축주택과
		해안변 환경정비	15	농수산과
		오토밸리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7	시설재난관리과
		호계천 살리기 환경정비사업	2	농소1동
		동 및 중산문화센터 환경정비	2	농소2동
		효문동주민센터 주변 환경정비	1	효문동
		명촌문화센터 주변 환경정비	2	효문동
2011년	제1단계	소 계	48
		추억의 학교 내외부 환경정비	1	평생교육과
		도서관 업무보조	4	평생교육과
		여권발급안내	1	민원지적과
		자원봉사 실적관리	1	생활지원과
		오토웨이 행복세탁사업	1	생활지원과

연 도 별	구 분	사 업 내 용	배치인원	관 련 부 서
2011년	제1단계	재가노인식사배달 도우미	2	사회복지과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도우미	1	사회복지과
		노인 건강지킴이 도우미	1	사회복지과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5	사회복지과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1	사회복지과
		취업정보센터도우미	1	경제진흥과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환경정비	1	환경위생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4	환경미화과
		재활용 홍보 및 거점장소 관리	6	환경미화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3	건축주택과
		해안변 환경정비	4	농수산과
		국민체육센터 운영	1	시설재난관리과
		국가암관리,예방접종사업	2	보건소
		호계천 살리기 환경정비사업	1	농소1동
		중산문화센터 환경정비	1	농소2동
		효문동주민센터 주변 환경정비	1	효문동
		명촌문화센터 주변 환경정비	1	효문동
		송정동주민센터 주변 환경정비	1	송정동
		쾌적한 도시공원 가꾸기	2	송정동
		사회복지 업무지원	1	양정동
2011년	제2단계	소 계	22
		도서관 업무보조	2	평생교육과
		여권발급안내	1	민원지적과
		오토웨이 행복세탁사업	1	생활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1	경제진흥과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환경정비	1	환경위생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2	환경미화과
		재활용 홍보 및 거점장소 관리	2	환경미화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2	건축주택과
		해안변 환경정비	2	농수산과
		국민체육센터 운영	1	시설재난관리과
		예방접종사업	1	보건소
		어린이 자연체험장 조성관리	1	농소1동
		중산문화센터 환경정비	1	농소2동
		효문동주민센터 주변 환경정비	1	효문동
		명촌문화센터 주변 환경정비	1	효문동
		송정동주민센터 주변 환경정비	1	송정동
		양정동주민센터 환경정비	1	양정동

연 도 별	구 분	사 업 내 용	배치인원	관 련 부 서
2011년	제3단계	소 계	20
		도서관 업무보조	2	평생교육과
		오토웨이 행복세탁사업	1	생활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3	사회복지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1	경제진흥과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환경정비	1	환경위생과
		재활용 홍보 및 거점장소 관리	2	환경미화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2	건축주택과
		해안변 환경정비	4	농수산과
		국민체육센터 운영	1	시설재난관리과
		물놀이 안전관리사업	3	시설재난관리과

○ 참가자 현황

∙ 성별 및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총 계	계	성 별	연 령 별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이상
계	215				2	15	28	83	48	39
2010년	125	27	남	-	-	1	3	13	3	7
		98	여	-	1	5	14	35	26	17
2011년	90	23	남	-	-	3	-	9	2	9
		67	여	-	1	6	11	26	17	6

∙ 학력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총계	학 력 별
		초등졸이하	중졸(퇴)	고졸(퇴)	초대졸(퇴)이상
계	215	115	45	46	9
2010년	125	67	25	26	7
2011년	90	48	20	20	2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인원 및 예산 현황

(단위 : 명/천원)

연 도 별	구 분	신 청	선 발	사 업 수	예 산 액
계		910	465	63	2,538,978
2010년	하반기	394	334	36	1,814,838
2011년	상반기	332	67	13	724,140
	하반기	184 (상반기 접수인원포함)	64	14

○ 사업내용

∙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용                    (단위 : 명)

연번	사 업 명	추진부서	인원	추진기간	비고
계			334
1	강동사랑길 조성사업	생활지원과	12	2010.09.01.~12.24.
2	정자항 녹색 테마거리 조성	농수산과	15	2010.09.01.~12.24.
3	오치골 등산로 진입로 확장사업	양정동	12	2010.09.01.~12.24.
4	아름다운 등산로 조성사업	염포동	11	2010.09.01.~12.24.
5	명품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건설과	12	2010.09.01.~12.24.
6	희망집수리사업단 운영	생활지원과	2	2010.09.01.~12.24.
7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환경미화과	7	2010.09.01.~12.24.
8	폐자원 재활용 홍보 및 정비사업	환경미화과	16	2010.09.01.~12.24.
9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농수산과	10	2010.09.01.~12.24.
10	북구 로고 조경 조성사업	농소2동	5	2010.09.01.~12.24.
11	안전 농로개설 및 농수로 정비	농소3동	10	2010.09.01.~12.24.
12	농촌농로 및 안길도로 환경 개선사업	강동동	10	2010.09.01.~12.24.
13	취약농로개선 및 농수로 정비	송정동	10	2010.09.01.~12.24.
14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 조성사업	건설과	10	2010.09.01.~12.24.
15	체육시설 유지 · 관리	문화홍보과	5	2010.09.01.~12.24.
16	산업단지 생태존 조성사업	경제진흥과	7	2010.09.01.~12.24.
17	천곡천, 수성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환경위생과	4	2010.09.01.~12.24.
18	환경취약지 작은공원 조성사업	환경미화과	4	2010.09.01.~12.24.

연번	사 업 명	추진부서	인원	추진기간	비고
19	하천 산책로 재정비 사업	건설과	6	2010.09.01.~12.24.
20	전염병예방 및 국가암관리사업	보건소	5	2010.09.01.~12.24.
21	생태계교란 유해식물 제거사업	환경위생과	5	2010.09.01.~12.24.
22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 사업	교통행정과	14	2010.09.01.~12.24.
23	차돌이 아동안전 지킴이	사회복지과	30	2010.09.01.~12.24.
24	웰컴투 홈골 생태학습장 조성	농소1동	10	2010.09.01.~12.24.
25	꽃이 하늘거리는 생활하천 조성 사업	농소1동	5	2010.09.01.~12.24.
26	유휴지 활용 주민쉼터 조성사업	농소2동	5	2010.09.01.~12.24.
27	명촌체육공원 공한지 꽃밭 조성	효문동	11	2010.09.01.~12.24.
28	한울타리 도심내 농촌 체험마을조성	농수산과	20	2010.09.01.~12.24.
29	조물조물 에코 자연체험교실 운영	평생교육과	11	2010.09.01.~12.24.
30	2010년 향토자원조사 사업	경제진흥과	6	2010.09.01.~12.24.
31	주민과 함께 가꾸는 장미 북구	도시녹지과	15	2010.09.01.~12.24.
32	동천강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농수산과	5	2010.09.01.~12.24.
33	다문화 여성리더양성 사업	사회복지과	6	2010.09.01.~12.24.
34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사업	보건소	1	2010.09.01.~12.24.
35	우수청년실업자 학습도우미운영	사회복지과	9	2010.09.01.~12.24.
36	구제역 방역사업	농수산과	8	2010.12.03.~12.26.

∙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내용

(단위 : 명)

구 분	사 업 분 류	사 업 내 용	인원	추진부서
계		27개 사업	131
상반기	소계	13개 사업	67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희망의집수리 사업단	2	생활지원과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강동사랑길 조성	6	경제진흥과
		농소1동 홈골 마루길 조성사업	5	농소1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경로당 도우미	6	사회복지과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6	사회복지과

구분	사 업 분 류	사 업 내 용	인원	추진부서
상반기	주민숙원사업	자원봉사센터 유급서포터 활용	2	생활지원과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	8	건설과
		하굣길 보행안전지도	5	교통행정과
		강동해안 정비 사업	6	농수산과
		강동 늘픔누리 마을가꾸기사업	5	강동동
		도시경관 조성사업	5	송정동
		양정동 등산로 정비사업	5	양정동
		친환경 그린폴리스 조성사업	6	염포동
하반기	소계	14개 사업	64
	청년희망일자리사업	취약계층아동 문화예술교육 지도	5	사회복지과
		일자리정보센터운영	3	경제일자리과
		청년바리스타 육성사업	5	경제일자리과
	문화공간, 체험장 조성사업	강동사랑길 조성사업	4	문화체육과
		제전마을벽화그리기사업	6	건축주택과
		참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5	농소1동
		친환경 생태연못 및 야생화 체험장 조성	5	양정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지원	다문화인식개선사업	3	사회복지과
	주민숙원사업	도로명주소의 인감대장 수기정리	8	주민참여과
		자원봉사센터 유급서포터 운영	1	복지지원과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	7	건설방재과
		강동해안 가꾸미사업	4	농수산과
		북구로고 조경 정비사업	3	농소2동
		하교길 보행안전지도	5	교통행정과

○ 참가자 현황

∙ 성별 및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총계	성 별	연 령 별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이상
계	465		-	22	30	64	84	71	194
2010년	334	남	-	4	1	8	23	10	82
		여	-	5	11	34	37	39	80
2011년	131	남	-	4	2	3	10	10	19
		여	-	9	16	19	14	12	13

∙ 학력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총계	학 력 별
		초등졸이하	중졸(퇴)	고졸(퇴)	초대졸(퇴)이상
계	465	258	98	81	28
2010	334	204	73	48	9
2011	131	54	25	33	19

10.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인력 분석현황

○ 전체 접수인원 : 418명

○ 동별 현황                                              (단위 : 명)

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418	89	70	28	65	59	27	33	47

○ 성별 현황                                                (단위: 명)

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418	37	52	27	43	15	13	11	54	26	33	14	13	13	20	14	33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계	연 령 별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이상
418	-	5	18	35	81	70	209

○ 소득 수준별 현황(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단위 : 명)

구분	총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계	418	89	70	28	65	59	27	33	47
월 1,360천원 이하	230	38	36	20	35	31	16	20	34
월 2,159천원 이하	77	20	14	5	8	13	8	4	5
월 3,357천원 이하	48	13	10	2	9	6	3	2	3
월 3,357천원 초과	63	18	10	1	13	9	-	7	5

○ 세대주 해당 유·무 현황

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251	167	58	31	33	37	18	10	39	26	31	28	17	10	21	12	34	13

11. 일자리 창출실적 및 일자리 연계사업(지원) 추진실적

1)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 9개소(금년도 3개소 추가 발굴 육성)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 국시비 67,500천원 확보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 인건비 지원사업 : 3개소 23명 신규 고용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8개소 160,390천원 지원

○ 고용부 2/4분기 고용정책협의회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 발표 : 2011.06.16.

○ 구정발전협의회 사회적기업 육성 발전 전략 발표 및 자문 : 2011.04.20.

○ 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 : 4회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선발인원 : 취약계층 465명 선발

○ 대상사업 :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등 50종

○ 사 업 비 : 2,538,978천원(인건비 1,543,016, 재료비 등 995,962)

3) 공공근로 사업 추진

○ 선발인원 : 취약계층 215명 선발

○ 대상사업 : 해안변 환경정비 등 86종

○ 사 업 비 : 517,417천원(인건비 477,614,  재료비 등 39,803)

4) 마을기업 육성

○ 사 업 비 : 100,000천원(국 50,000 시 25,000 구 25,000)

○ 1차 선정 : 사랑길 제전장어(제전 어촌계, 2011. 7월 오픈)

∙ 제전마을 노인 5명 일자리 창출

○ 2차 선정 : 우리마을 보물상자(줌마 친환경 재활용사업단, 2011.10월 오픈)

∙ 경력단절여성 등 5명 일자리 창출

5)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 42개 회사 방문 56개 일자리 발굴하여 59명 취업 연계

○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 6회(405명 참여, 25명 당일 취업)

12. (예비적)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현황, 지원내역, 관련사업 현황

1)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 사회적기업 : 6개 기업

(단위: 명)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사업내용	인증연도	종사자
계	6개 기업						146
1	(주)양지물산	김영철	매곡동	257-9388	재활용품 처리	2008.10	16
2	(주)미래를여는사람들	김연희	연암동	900-6190	보육, 꿀벌생태관	2008.12	50
3	(주)한백	이상봉	연암동	288-6636	산업용세탁물 처리	2008.10	34
4	울산사회복지연대	박향로	창평동	256-0994	자원재활용 사업	2010.10	29
5	다드림사업단	박기석	호계동	070-4035-8646	이주여성의 커피숍 운영	2010.12	10
6	(주)희망울타리	정임숙	화봉동	010-5444-1210	조화수거 재활용, 청소용역	2010.12	7

○ 예비사회적기업 : 3개 기업(2011년 신규 육성)

(단위: 명)

연번	단체명(사업단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사업내용	지정연도	종사자
계	3개 기업						25
1	조물조물에코체험사업단	김남인	화봉동	287-5569	자연재료를 활용 공예품 판매	2011.03	8
2	(주)한울타리	고성택	중산동	295-2533	농촌체험마을, 체험교육	2011.03	10
3	(주)푸른세상	서지애	달천동	247-6210	근로자 작업복 제작	2011.08	7

*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 북구9개 / 타구 : 중구3, 남구8, 동구4, 울주7

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역

○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1.06.01. ~ 2012.05.31.

∙ 확보예산 : 274,400천원(국 219,520, 시 54,880)

∙ 지원대상 : 한울타리, 희망울타리, 조물조물에코체험 사업단

∙ 지원내용 : 3개기업 23명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1011.07.01. ~ 2011.12.31.

∙ 확보예산 : 170,000천원(국 136,000, 시 34,000)

∙ 지원금액 : (주)양지물산 등  8개 기업 160,390천원 지원

3) (예비)사회적기업 관련사업 현황

○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비 확보

∙ “지역특화형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위한 토대 구축사업” 공모

∙ 67,500천원(국 54,000, 시 13,500) 확보

∙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및 홍보 등 사업추진

○ 사회적기업 대표(실무자) 간담회 실시 : 4회

∙ 사업개발비 확보등 당면사항 협의, 노무상담지원 등 컨설팅

○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및 탐방 : 2011.10.24. ~ 10.25.

∙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 : 20명

○ 기타

∙ 우수사회적기업(다드림카페) 청와대 홍보수석 방문 : 2011.04.28.

∙ 고용노동부주관 2/4분기 고용정책협의회 市추천 발표 : 2011.06.16.

∙ 사회적기업 수익모델 발굴 용역실시 : 2011. 9월 ~ 2012. 2월

<추가 자료>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

□ 추진목표 : 2014년까지 20,000개 일자리창출, 고용률 57.5% 달성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 고
고용률(%)		56.2	56.5	56.8	57.0	57.5
일자리수(명)	20,058	2,997	2,633	5,079	5,012	4,337

□ 추진실적(2011년)

구 분		목표(명)	실적(명)	달성율(%)	비 고
계		2,633	3,256	123
일자리창출	공공부문	926	783	84
	민간부문	950	1,440	151
취업지원		140	329	235
직업훈련		617	704	114

○ 주요내용

- 마을기업 2개 신규 육성발굴을 통한 10명 일자리 창출

- 예비사회적기업 3개 신규 육성발굴을 통한 23명 일자리 창출

-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 245명 취업 알선

-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 25명 알선 등

□ 문제점 및 대책

○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강동권개발, 산업단지 조성)이 우리구 및 울산시에 이중으로 실적 취합되는 문제점이 발생

○ 구군의 계획서에는 구군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은 제외하여 2012년 세부사업계획서 수립시 반영하여 수정 공시 예정

○ 수정공시 계획(‘12년초) : 20,000개 → 10,000개 일자리창출

□ 향후계획

○ 공공부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 공모사업

○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 시니어리더 60명 양성(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

∙ 영리더 50명 양성(대졸 예정자 20명,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30명)

○ 사회적기업 육성

∙ 3개 신구 사회적기업 육성 24개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