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12. 5.(화)

(제215회-행정자치위제3차부록)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94	【 2024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1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4.(월) ~ 12. 5.(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 심의)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1. 기획재정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재정국	187,837,325	187,306,085	531,240	0.3
기 획 예 산 과	86,718,244	85,672,155	1,046,089	1.2
미디어정보과	-	-	-	-
경제일자리과	2,467,355	2,156,610	310,745	14.4
회 계 과	709,900	602,900	107,000	17.7
세 무 1 과	71,970,026	75,442,860	△3,472,834	△4.6
세 무 2 과	25,971,800	23,431,560	2,540,240	10.8

▸ 세입예산은 1,878억 3,73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73억 608만

5천원보다 0.3%가 증가한 5억 3,1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재정국	19,726,509	20,273,322	△546,813	△2.7
기 획 예 산 과	6,977,285	7,502,785	△525,500	△7.0
미디어정보과	2,558,766	2,305,936	252,830	11.0
경제일자리과	6,427,827	5,551,544	876,283	15.8
회 계 과	2,621,654	3,743,085	△1,121,431	△30.0
세 무 1 과	751,398	743,430	7,968	1.1
세 무 2 과	389,579	426,542	△36,963	△8.7

▸ 세출예산은 197억 2,650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2억 7,332만

2천원보다 2.7%가 감소한 5억 4,681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회계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09,900	602,900	107,000	17.7
세외수입	709,900	602,900	107,0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621,654	3,743,085	△1,121,431	△30.0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166,710	135,111	31,599
재산관리	2,327,932	3,485,708	△1,157,776
행정운영경비	127,012	122,266	4,746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151)

❍ 세외수입
	-	사용료수입(주차요금 수입)	:	24,000천원
	-	이자수입(공공예금 이자수입)	:	600,000천원
	-	이자수입(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	5,000천원
	-	기타수입(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	40,000천원
	-	기타수입(NH법인카드 적립금)	:	35,000천원

2) 세출예산(p.155~p.162)

❍ 주요사업
	-	임차료(흑백복사기, 컬러복사기)	:	99,660천원
	-	차량선박비(차량수선 및 유류비)	:	200,515천원
	-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교체(농수산과)	:	50,000천원
	-	재난업무 차량 교체(안전총괄과)	:	50,000천원
	-	동 업무 차량 교체(농소3동)	:	26,000천원
	-	청사 청소용역(구청, 급식센터) 소모품 구입(바닥세정제, 물비누 등)	:	52,000천원
	-	청사 청소용역(구청, 급식센터)	:	469,498천원
	-	구청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	:	75,000천원
	-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	194,038천원
	-	구청사 공공요금	:	429,600천원
	-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	50,000천원
	-	청사부설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	26,300천원
	-	구청사 장애인화장실 환경개선	:	20,000천원
	-	명촌문화센터 노후시설 정비공사	:	28,000천원
	-	구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	46,000천원
	-	사무비품 구입(사무용 책상, 보조책상, 사무용 의자 등)	:	44,600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교체(농수산과) : 50,000천원(405-01/p158)

재난업무 차량 교체(안전총괄과) : 50,000천원(405-01/p158)

- 가축방역 업무용 및 재난업무용 차량 교체 구입비를 각각 5천만원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교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 50,000천원(207-01/p160)

-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 개요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구청사 장애인화장실 환경개선 : 20,000천원(401-01/p161)

명촌문화센터 노후시설 정비공사 : 28,000천원(401-01/p161)

- 구청사 장애인화장실 환경개선비 2천만원과 명촌문화센터 노후시설 정비공사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사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무1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1,970,026	75,442,860	△3,472,834	△4.6
지방세수입	65,884,000	69,522,408	△3,638,408
세외수입	6,027,600	5,863,840	163,760
보조금	58,426	56,612	1,814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51,398	743,430	7,968	1.1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624,666	605,237	19,429
행정운영경비	126,732	138,193	△11,461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167)

❍ 지방세수입
	-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등록분)	:	4,742,000천원
	-	주민세(주민세 사업소분)	:	1,800,000천원
	-	재산세(재산세)	:	48,820,000천원
	-	지방소비세(조정교부금 보전금 등)	:	10,522,000천원
❍ 세외수입(징수교부금수입)			:	5,907,600천원
❍ 그외수입(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			:	12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	58,426천원

❍ 주요사업
	-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	:	14,000천원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	81,475천원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10,980천원
	-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	12,000천원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	8,344천원
	-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	54,265천원

2) 세출예산(p.171~p.176)

(4) 검토의견

【세입】

○ 등록면허세 등록분 : 4,742,000천원(111-02/p167)

- 등록면허세를 전년대비 3억 5,800만원을 감액한 4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편성사유와 2023년 등록면허세 부과ㆍ징수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고향사랑 홍보영상 제작 : 6,000천원(201-01/p172)

고향사랑 버스 래핑 홍보 : 6,000천원(201-01/p172)

-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비 600만원과 버스 래핑 홍보비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홍보영상 제작 후 송출 방안과 버스 래핑 홍보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무2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971,800	23,431,560	2,540,240	10.8
지방세수입	24,150,000	21,800,000	2,350,000
세외수입	721,800	521,800	200,000
조정교부금등	1,100,000	1,109,760	△9,76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89,579	426,542	△36,963	△8.7
지방재정 확충	265,490	289,345	△23,855
행정운영경비	124,089	137,197	△13,108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181)

❍ 지방세수입
	-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	850,000천원
	-	주민세(주민세 종업원분)	:	22,600,000천원
	-	지난년도수입(지난년도 수입)	:	700,000천원
❍ 세외수입
	-	증지수입(증지수입)	:	1,800천원
	-	그 외수입(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	:	20,000천원
	-	지난년도수입(지난년도 수입)	:	700,000천원
❍ 조정교부금등
	-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면허세(자동차분) 지방보전분)	:	1,100,000천원

2) 세출예산(p.185~p.189)

❍ 주요사업
	-	소액체납세 정리요원 (내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26,664천원
	-	체납안내서 등 발송 우편료	:	27,950천원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	36,500천원

(4) 검토의견

【세입】

○ 주민세 종업원분 : 22,600,000천원(111-03/p181)

- 주민세 종업원분을 전년대비 23억원 증액한 22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 700,000천원(225-01/p181)

-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을 전년대비 2억원 증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12. 5.(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95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1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5.(화) ~ 12. 6.(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 계 과
고향사랑 기 금	2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세무1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문 화 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5,595,773	0	0	0	5,264,745	131,028	200,000	5,595,773	25,280	0	5,570,493	0
공유재산관리기금	4,207,200	-	-	-	3,956,550	90,650	160,000	4,207,200	280	-	4,206,920	-
고향사랑 기 금	71,820				30,700	1,120	40,000	71,820			71,82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0,400	-	-	-	232,556	7,844	-	240,400	-	-	240,400	-
문화진흥기 금	1,076,353	-	-	-	1,044,939	31,414	-	1,076,353	25,000	-	1,051,353	-

❍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기금운용계획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4개 기금, 55억 9,577만 3천원임.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액 52억 6,474만 5천원, 이자수입 1억 3,102만 8천원, 기타수입이 2억원임.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528만원, 예치금 55억 7,049만 3천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264,745	331,028	25,280	5,570,493	305,748
공유재산관리기금	3,956,550	250,650	280	4,206,920	250,370
고향사랑기금	30,700	41,120	0	71,820	41,120
남북교류협력기금	232,556	7,844	0	240,400	7,844
문화진흥기금	1,044,939	31,414	25,000	1,051,353	6,414

❍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52억 6,474만 5천원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3억 3,102만 8천원, 지출 2,528만원,  2024년도 말 55억 7,049만 3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기금별 검토

【 공유재산관리기금 】                          - 회계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재원조성 : 공유재산 임대료, 매각수입, 변상금, 이자수입

❍ 지원기준 :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 등

❍ 지원대상 :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956,550	250,650	280	250,370	4,206,920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4,207,200	2,734,942	1,472,258	53.8
공유재산임대료	120,000	120,000	0
공공예금이자수입	90,650	48,960	41,690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20,000	20,000	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0,000	20,000	0
변상금	0	2,000	△2,00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3,956,550	2,523,982	1,432,568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7억 3,494만 2천원 보다 14억 7,225만 8천원증액된 42억 720만원으로 53.8% 증가함.

❍ 주요내역 : 공유재산임대료 1억 2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065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천만원, 예치금 회수 39억 5,655만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4,207,200	2,734,942	1,472,258	53.8
비융자성사업비	280	280	0
예치금	4,206,920	2,734,662	1,472,258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7억 3,494만 2천원 보다 14억 7,225만 8천원 증액된  42억 720만원으로 53.8% 증가함.

❍ 주요내역 :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예치금(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42억 692만원

□ 검토의견(p9~18)

❍ 본 기금은 2021. 6. 17. 제정·시행된「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9억 5,655만원이 조성되었음.

❍ 2024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천만원, 예금이자 수입 9,065만원, 재산매각 수입금 4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39억 5,655만원을 포함, 총 42억 720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42억 692만원 등 총 42억 720만원임.

❍ 본 기금의 용도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처분·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향후 주요 기금 사용계획 및 조성 목표액 등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원조성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 접수한 기부금, 그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지원기준 : 기금사업 발굴 후 정함

❍ 지원대상 : 기금사업 발굴 후 정함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0,700	41,120	0	41,120	71,820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71,820	0	71,820	-
공공예금이자수입	1,120	0	1,120
기부금수입	40,000	0	40,00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30,700	0	30,700

❍ 수입은 7,18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2만원, 기부금수입 4천만원, 예치금 회수 3,070만원임.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71,820	0	71,820	-
예치금	71,820	0	71,820

❍ 지출은 7,18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임.

□ 검토의견(p19~27)

❍ 고향사랑기금은 2023. 1. 1. 시행된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3년 기준 3,070만원이 조성되었음.

❍ 2024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예금이자 수입 112만원, 고향사랑기부금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070만원을 포함하여 총 7,182만원이며,

❍ 2024년 지출계획은 적립금 7,182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고향사랑기금 조성개요를 살펴보면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을 기금사업 발굴 후 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기금사용목적과 관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 구 고향사항 기금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관 계 법 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