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의 안 번 호	103		제21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4. 24(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03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4. 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4. 7.(금)

❍ 심 사 일 : 2023. 4. 24.(월) ~ 4. 28.(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기획재정국 소관(일반회계)

1. 기획재정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재정국	204,847,621	187,306,085	17,541,536	9.4
기획예산과	103,521,262	85,672,155	17,849,107	20.8
미디어정보과	-	-	-	-
경제일자리과	3,975,553	2,156,610	1,818,943	84.3
회계과	639,414	602,900	36,514	6.0
세무1과	73,298,905	68,662,860	4,636,045	6.7
세무2과	23,412,487	30,211,560	△6,799,073	△22.5

▸ 세입예산은 2,048억 4,762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873억 608만 5천원   보다 9.4%가 증가한 175억 4,15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재정국	23,002,660	20,273,322	2,729,338	13.5
기획예산과	7,571,692	7,502,785	68,907	0.9
미디어정보과	2,444,640	2,305,936	138,704	6.0
경제일자리과	7,702,053	5,551,544	2,150,509	38.7
회계과	4,133,111	3,743,085	390,026	10.4
세무1과	772,466	863,451	△90,985	△10.5
세무2과	378,698	306,521	72,177	23.5

▸ 세출예산은 230억 26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2억 7,332만 2천원보다 13.5%가 증가한 27억 2,93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기획예산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87)

❍ 지방교부세(인력재배치 실적 우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	:	150,000천원(증액)
❍ 조정교부등금(일반조정교부금)	:	5,698,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	12,00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91~p.92)

❍ 주요사업
	-	디지털 구청장실 시스템 구축	:	22,000천원(증액)
	-	디지털 구청장실 터치 스크린 구입	:	5,000천원(증액)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	35,104천원(감액)
	-	시 종합감사 수감용품 구입 및 집기대여	:	3,500천원(증액)
	-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	9,436천원(증액)
	-	일반예비비	:	67,298천원(증액)

【 미디어정보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97)

❍ 주요사업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료(문자 서비스 이용료)	:	15,000천원(증액)
	-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컴퓨터 100대, 모니터 50대 교체)	:	41,200천원(증액)
	-	서버접근제어시스템 교체	:	71,640천원(증액)
	-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	:	8,000천원(증액)
	-	중계대 PC 구입	:	1,100천원(증액)

【 경제일자리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03~p.104)

❍ 세외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일자리창출 자동차 부품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	5,367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	519,625천원(증액)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67,500천원(증액)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10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공공근로사업	:	217,974천원(증액)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165,000천원(증액)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전환사업)	:	171,773천원(증액)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	172,875천원(증액)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22,500천원(증액)
	-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	20,000천원(증액)
	-	청년거점공간 조성	:	4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318,046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07~p.114)

❍ 주요사업
	-	상인조직역량강화 지원사업(국가지원사업)	:	2,544천원(증액)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215,954천원(증액)
	-	쇼핑단지 실태조사 및 상권분석 용역	:	20,000천원(증액)

	-	나눔햇빛발전소 유지보수비	:	9,000천원(증액)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	100,000천원(증액)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	20,000천원(증액)
	-	청년거점공간 조성(일반운영비, 리모델링 공사 등)	:	80,215천원(증액)
	-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	308,241천원(증액)
	-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	166,740천원(증액)
	-	취업상담사(기간제) 인건비	:	29,800천원(증액)
	-	자동차 부품사업 고용장려금	:	100,000천원(감액)
	-	자동차 부품산업 이전직자 고용장려금	:	162,000천원(증액)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692,500천원(증액)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90,000천원(증액)
	-	공동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20,00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반환금	:	323,233천원(증액)

□ 검토의견

<기획예산과>

【세입】

○ 인력재배치 실적 우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 : 150,000천원(311-02/p.87)

- 인력재배치 실적 우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디지털 구청장실 시스템 구축 : 22,000천원(207-02/p.91)

디지털 구청장실 터치 스크린 구입 : 5,000천원(405-01/p.91)

- 디지털 구청장실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과 터치 스크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미디어정보과>

【세출】

○ 서버접근제어시스템 교체 : 71,640천원(405-01/p.97)

- 서버접근제어시스템 교체를 위해 당초예산에 7,164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으로 7,16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경제일자리과>

【세출】

○ 진장지구 쇼핑단지 실태조사 및 상권분석 용역 : 20,000천원(207-01/p.108)

-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를 위해 쇼핑단지 실태조사 및 상권분석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년거점공간 조성 : 80,215천원(201-01~405-01/p.109)

- 청년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 5천만원, 자산취득비1,837만원 등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

【경제일자리담당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2,076	54,400	17,676	32.5
보조금	69,400	54,400	15,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76	0	2,676

▸ 세입예산은 7,207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440만원 보다 32.5%

증가한 1,76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2,076	54,400	17,676	32.5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71,813	54,400	17,413
재무활동	263	0	263

▸ 세입예산은 7,207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440만원 보다 32.5%

증가한 1,76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558)

❍ 국고보조금등
	-	대원그린에너지(주) 기본지원금【성립전】	:	15,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	311천원(증액)
	-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잔액	:	2,36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562)

❍ 주요사업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양정동)	:	1,845천원(증액)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가전 교체(농소3동)	:	568천원(증액)
	-	양정동 마을 주요공원 환경개선 사업(양정동)	:	15,000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양정동 마을 주요공원 환경개선 사업【성립전】: 15,000천원(401-01/p.562)

- ㈜대원그린에너지 기본지원사업으로 양정동 마을 주요공원 환경개선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