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농 수 산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6 - 1
□	정ㆍ현원 ----------------------------------------------------	16 - 1
□	분장사무 현황 ---------------------------------------------	16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6 - 3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기반 구축 -------------------------	16 - 6
□	도농상생 도시농업 육성------------------------------------------	16 - 7
□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 ---------------------------------------	16 - 8
□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 지원----------------------------	16 - 9
□	지역 농산물 유통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	16 - 10
□	친환경 축산업 역량 강화 ---------------------------------------	16 - 11
□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복지 향상 -----------------------------	16 - 12
□	지역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	16 - 13
□	안전하고 건강한 연안해역 관리 및 조성 ------------------	16 - 14
□	전통어업 육성 및 어업 경쟁력 강화 -----------------------	16 - 15
□	(신규시책)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	16 - 16
Ⅳ.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6 - 17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6 - 18

Ⅰ. 일반현황

□ 기  구

농수산과 16 -

						농 수 산 과
농업정책담당							농수산유통담당					축산원예담당						수산진흥담당

□ 정ㆍ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9	1	4	8	6	0
현원	19	1	4	8	5	1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농업정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 농업진흥지역 관리 및 농지실태조사 ◦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 ◦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친환경농업직불제 ◦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취득민원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국공유재산관리 ◦ 도시농업 추진 ◦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 농업재해 대책

구 분	분 장 사 무
농수산유통	◦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 ◦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업무 ◦ 친환경 무상급식 중장기 계획 수립 ◦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친환경 식재료 등록 및 전산수발주 관리 ◦ 농수산물 꾸러미 지원 ◦ 친환경농업 인력육성 교육과정 운영 ◦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지원 ◦ 농수산물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및 지원 ◦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및 수출활성화 지원 ◦ 농수산물가공업체 육성 및 지원 ◦ 농산물 유통ㆍ원산지 지도 단속 ◦ 지역특산물 홍보 및 활성화
축산원예	◦ 축산원예산업 발전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화훼ㆍ시설채소농업 육성 지원 ◦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 축산 환경개선 및 축산업 경영 지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추진 ◦ 가축질병예방 및 가축방역 ◦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 축산물 유통ㆍ원산지 지도 단속 ◦ 양곡관리사업 추진 및 관리
수산진흥	◦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어업권 관련 민원 ◦ 어선등록 및 변경, 말소, 건ㆍ개조 발주허가 ◦ 어업 허가ㆍ신고 및 어선안전조업 업무 ◦ 불법어업 및 원산지 지도 단속 ◦ 어항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 관리 ◦ 어촌뉴딜300 사업 ◦ 종자매입 방류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 ◦ 해안환경정비 ◦ 해안가 유류오염사고 방제ㆍ복구 및 보상 업무 ◦ 수산물 직판장 및 위판장 시설물 관리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사업 ◦ 전통어업(나잠 등) 육성 및 지원 ◦ 유해생물(적조, 해파리 등) 피해방지 업무 ◦ 수산 특산물(돌미역 등) 지원 육성 사업 ◦ 수산재해 예방 사업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9,407,836			4,437,100
	정책사업비			18,840,950			4,079,811
	재무활동비			335,697			335,674
	행정운영비			231,189			21,615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3,745,699			2,110,822
			농업생산기반조성	1,655,787	∙농업기반시설정비 ∙신천,천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긴급 농수로 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정비 ∙신천,천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긴급 농수로 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977,859
			농가소득안정	1,347,150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등	1,030,840
			친환경농업 및 도시농업육성	658,021	∙친환경 생산 지원 ∙유기질 비료 ∙도시농업 육성 등	∙벼 육묘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 ∙도시농업 육성 등	89,422
			농업인력육성	31,418	∙농업인 단체 지원	∙농업인 단체 지원	11,600
			효율적인 농지관리	53,323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현장확인 여비	1,100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4,581,072			440,431
			학교급식지원	4,132,522	∙학교급식 식품비 ∙학교급식센터운영 ∙친환경생산단지조성 ∙지역쌀 급식 지원 등	∙친환경무상급식비 ∙친환경센터운영비 ∙친환경생산단지조성 ∙지역쌀 급식 지원 등	291,509
			농수산물 유통 지원	448,550	∙로컬푸드 활성화 ∙농산물직거래장터 ∙원예산업경쟁력제고	∙연중 생산체계 구축 ∙직거래장터 운영 ∙농산물 포장재지원 ∙농수산물 꾸러미 지원 등	148,922
		축산원예 경쟁력 강화		1,949,063			622,848
			축산업 경영지원	312,949	∙축산 환경 개선 ∙한우 명품화 사업 ∙조사료 생산 지원 등	∙톱밥, 환경 개선제 지원 ∙브랜드육, 종축 등록 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등	102,865
			가축방역 강화 및 동물 복지	429,715	∙가축질병예방 ∙구제역백신지원 ∙유기동물관리 등	∙가축방역 약품구입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유기동물 관리 등	234,342
			쌀 소비 촉진 및 GAP 인증	252,497	∙공공비축미 및 양곡 관리 ∙GAP 인증 지원	∙벼 건조 수수료, 수매 운송비 및 RPC 지원 ∙GAP 인증 검사비 지원	21,443
			시설원예 및 과수육성	491,902	∙원예육성사업 ∙과수육성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등	∙하우스 개보수, 상토 지원 ∙고소득 과수ㆍ작목 육성 ∙시설원예 현대화 등	195,828
		연안환경보전 및 어촌정주권 개발		7,519,528			574,288
			연안 환경 보전	361,878	∙해안쓰레기 처리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해안쓰레기 수거 및 처리	106,022
			어촌정주권개발	7,157,650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 300사업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어항시설유지관리 ∙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 300사업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어항시설유지관리 ∙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468,265
		수산진흥 및 어업소득증대		837,564			127,073
			수산자원 보호	50,070	∙불법어업 지도단속 ∙유해생물 구제 (적조방제, 해파리)	∙불법어업 지도단속 ∙유해생물구제 어선임차 및 액화산소구입 등	17,004
			수산자원 조성	302,500	∙수산종자 매입방류	∙수산종자 매입방류	-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지원	356,394	∙수산업경영인 대회 및 어촌 선진지 견학 지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어업인단체 지원 ∙전통어업 육성 지원 ∙유류절감장비지원 ∙어선어업인 육성 지원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110,069
			어장 환경 개선	90,000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
			수산물 유통 지원	38,600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수산유통정보지 공급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수산유통정보지 공급	-
		연안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63,374			11,762
			연안 안전	63,374	∙수난구조장비 운영비 ∙수난구조 민간단체 활동비 지원	∙수난구조장비 운영비 ∙수난구조 민간단체 활동비 지원	11,762
		연안관리		218,851			88,463
			연안 정비	218,851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연안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연안안전시설물 보수·보강	88,463
		행정운영경비(농수산과)		231,189			21,615
			인력운영비	151,753	∙시간외 수당 ∙기타직 보수	∙시간외 수당 ∙기타직 보수	19,935
			기본경비	79,436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등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등	1,680
		재무활동(농수산과)		335,697			335,674
			보전지출	335,697	∙국고보조금반환금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335,674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기반 구축

□ 추진방향

○ 대    상 : 관내 농업인

○ 주요내용 : 직불금, 영농자재, 학자금, 보험료 지원 등

□ 추진실적

○ 농업인 소득 보전

∙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등록 : 1,190농가(408ha) / 920,000천원

∙ 벼 육묘 지원 : 78,141상자 / 109,397천원

∙ 고품질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 : 160농가(110ha) / 14,043천원

∙ 유기질비료 지원 : 3,270톤 / 297,324천원

∙ 토양개량제 지원 : 77톤 / 11,763천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16명 / 132,000천원

○ 농업인 복지기반 구축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1명 / 6,039천원(1~3분기)

∙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 101건 / 14,500천원

∙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 1,821명 / 56,000천원

□ 향후계획

○ 기본형공익 직불금 지급 : 11월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 11월

○ 4/4분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 12월

도농상생 도시농업 육성

□ 추진방향

○ 사업대상 : 관내 주민 등

○ 주요내용 : 공영도시텃밭 운영, 도시농업 교육 및 기술지도, 텃밭상자 구입비 지원 등

□ 추진실적

○ 텃밭상자 보급 : 165개 / 5,280천원

∙ 동별 배정량  ※ 동별 세대수 기준 배정 (‘21. 1월말 기준)

구분	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개수	165	28	29	26	13	25	26	9	9

○ 도시농업관리사 채용 : 2명 / 6,919천원

○ 공영도시텃밭 조성 : 2개소 / 67,030천원

텃 밭 명	소 재 지	구획수	면 적(㎡)
2개소		160	7,602
시례공영도시텃밭	시례동 81	100	4,747
송정공영도시텃밭	송정동 895-6, 7	60	2,855

□ 향후계획

○ 공영도시텃밭 시설(화장실) 설치 : 10월

○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실 운영 : 11. 30.까지

○ 공영도시텃밭 운영 : 11. 30.까지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

□ 추진방향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선제적 재해예방 기여

○ 농촌생활환경 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 추진실적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 4건 / 281,343천원

∙ 농로 정비 : 3건(B=2.5~3.0m, L=631m)

- 산하동 884번지(산음저수지)일원 농로정비공사(L=75m)

- 무룡동 509번지(주렴저수지)일원 농로정비공사(L=350m)

- 신현동 733번지일원 농로정비공사(L=111m)

- 어물동 659번지일원 농로정비공사(L=95m)

∙ 구거 및 용수로 정비 : 1건(L=335m)

- 무룡동 509번지(주렴저수지)일원 농로정비공사(L=335m)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3건 / 32,000천원

∙ 용수관로, 배관 등 보수 : 3건(달천, 산하동)

- 달천동 92-1번지 외1개소 수리시설(배관, 펌프)보수

- 산하동 826번지 일원 산음소류지(롤로게이트) 보수

- 달천동 102번지 수리시설(달천2양수장) 보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 지원

□ 추진방향

○ 친환경무상급식 및 과일간식, 우유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추진실적

○ 친환경 급식 지원 : 29,378명 / 1,410,645천원

∙ 초등학교 16,030명(전학년) / 786,232천원

∙ 중학교 7,296명(전학년) / 356,383천원

∙ 고등학교 6,052명(전학년) / 268,031천원

○ 무상급식 지원 : 29,378명 / 1,730,356천원

∙ 초등학교 16,030명(전학년) / 810,000천원

∙ 중학교 7,296명(전학년) / 479,165천원

∙ 고등학교 6,052명(전학년) / 441,191천원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 : 1개소 / 260,000천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16농가 / 80,000천원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초·중·고 47개교, 1 ~ 9월 분 지급 / 122,555천원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초등학교 22개교 / 81,400천원

○ 지역쌀 학교급식 지원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108개교 / 70,210천원

□ 향후계획

○ 친환경 및 무상급식 지원 사업 정산 : ‘22. 2월

○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사항 점검 및 정산 : 12월

○ 지역쌀 학교급식 지원 추진사항 점검 및 정산 : 10 ~ 12월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완료 및 정산 : 11 ~ 12월

○ 학교우유급식사업 공급 및 정산 : 10 ~ 12월

지역 농산물 유통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 추진방향

○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농가육성

○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 추진실적

○ 로컬푸드 소형 포장필름 지원 : 포장필름 1,102천매 / 22,000천원

○ 생산단계 및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 : 잔류농약검사 105건 / 21,700천원

○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지원 : 시설하우스 498㎡ / 14,189천원

○ 원예산업 경쟁력 지원 : 개통출하 포장재 233천매 / 160,382천원

○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농산물 규격 포장재 199천매 / 39,000천원

○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 : 가공품 포장재 131천매 / 20,000천원

○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 호접란 7만8천본, 32톤 / 4,481천원

○ 농수산물 꾸러미 사업 : 로컬친환경농수산물 꾸러미 2,000개 / 20,000천원

< 2021년 로컬푸드 매장 및 직거래장터별 매출 실적 >

(2021. 9월말 기준)

구 분	장 터 명	운영일	개장일	매출액(천원)
계				6,526,482
로컬푸드 직매장	울산농산물유통센터 직매장(1호점)	연중	2015. 7.	4,565,274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직매장(2호점)	연중	2016. 5.	1,716,908
직거래 장터	강동농수산물주말직거래장터	토, 일	2013. 10.	244,300

□ 향후계획

○ 원예산업 경쟁력 및 포장재 추가 지원  및 정산 : 10 ~ 12월

○ 로컬푸드 소형포장필름 지원 및 연중 생산체계 구축 정산 : 10 ~ 12월

○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및 정산 : 12월

○ 농수산물 꾸러미 사업 추진완료 및 정산 : 12월

친환경 축산업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대    상 : 137농가(소 104, 돼지 1, 염소 8, 닭 20, 기타 4)

○ 주요내용

∙ 축사 내 환경개선 지원으로 가축의 생산성 향상

∙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체계 구축 지원

□ 추진실적

○ 축산업 경영지원

∙ 한우 종축등록 사업 : 850두 / 5,100천원

∙ 울산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 90두 / 18,000천원

∙ 축산 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 52농가 / 84,060천원

∙ 가축 분뇨처리용 장비 지원 : 1대 / 15,000천원

∙ 축사 환풍기 지원 : 16농가 / 7,770천원

○ 축산업 역량강화

∙ 울산한우 친자확인 사업 : 700두 / 12,600천원

∙ 양봉산업 육성 지원 : 2품목 / 11,949천원

∙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20농가 / 6,000천원

□ 향후계획

○ 축산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10 ~ 12월

○ 사업 정산 및 평가 : 12월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복지 향상

□ 추진방향

○ 대    상

∙ 가축전염병 예방 : 관내 축산농가 137농가

∙ 동물보호 : 유기동물 위탁보호 500두 및 길고양이 중성화 120두

○ 주요내용

∙ 가축질병 예방약품 공급 및 백신 접종 지원으로 가축질병 근절

∙ 유기동물의 인도적 보호 및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 추진실적

○ 가축방역사업

∙ 예방약품 구입 및 공수의 예찰 지원 : 1식 / 39,673천원

∙ 가축질병 검사 채혈비 지원 : 1,694두 / 18,240천원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시술비 지원 : 3,846두 / 13,068천원

○ 동물보호사업

∙ 유기동물 보호·포획 및 입양 지원 : 565두 / 42,422천원

∙ 길고양이 중성화 : 211두 / 24,900천원

□ 향후계획

○ 사업추진 : 10 ~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11 ~ 12월

지역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 추진방향

○ 대    상 : 쌀, 과수, 시설 원예, 화훼 생산 농가

∙ 293농가(쌀 200, 과수 35, 시설 46, 화훼 12)

○ 주요내용

∙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용 및 노동력 절감

∙ 과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신 소득원 창출

∙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 생산지원 및 꽃 소비 생활화 추진

□ 추진실적

○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 1농가 / 무인방제기 및 하이배드 / 32,770천원

○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 1농가 / 다겹보온커튼 / 12,397천원

○ 특용작물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 2농가 / 냉난방기 2대 / 10,000천원

○ 원예육성사업

∙ 화훼상토 지원 : 1단체 / 8,137포 / 38,680천원

∙ 내재해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1농가 및 3단체 / 20ha / 125,862천원

∙ 소형관정 지원 : 8농가 / 8공 / 36,000천원

○ 과수육성사업

∙ 흑성병 예방 공동방제 약제 지원 : 1단체 / 19ha / 20,000천원

∙ 시설원예 및 고소득과수 생산 : 1농가(저온저장고) 및 1단체(농업용수처리기 3대) / 15,350천원

○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 : 414농가 조사 / 5,015천원

○ 고품질 쌀 생산 및 미곡처리장 개보수 지원 : 4개 사업 / 227,570천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131ha / 300,000천원

□ 향후계획

○ 사업 추진 : 10 ~ 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안전하고 건강한 연안해역 관리 및 조성

□ 추진방향

○ 대    상

∙ 연안환경정비 : 관내 해안21km(신명~어물) 및 어항 10개소

∙ 연안안전관리 : 파제벽 등 연안안전시설 4km 보수·보강 / 주요 물놀이 해변 3개소

∙ 수산자원 조성 : 8개 어촌계 연안 어장 352ha

○ 주요내용

∙ 수시 발생되는 해안쓰레기 적기 수거로 연안 2차 오염 방지

∙ 연안지역 자연재해 예방시설(파제벽, TTP 등) 단계적 보수·보강

∙ 여름철 물놀이객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 고소득 우량품종 자원 조성으로 자원량 증대 및 어가 소득 증대

□ 추진실적

○ 연안환경정비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운영 : 18명 / 520톤 수거 / 250,093천원

∙ 해안쓰레기(폐그물 등) 위탁처리 : 62톤 처리 / 18,352천원

○ 연안안전관리

∙ 태풍피해 연안시설 복구공사 : 신명동, 산하동 / 파제벽 240m / 844,355천원

∙ 연안안전시설 보강공사 : 구유동 / 파제벽 240m / 77,544천원

∙ 바다행정봉사실 및 민간수난구조 활동단체 운영 : 1개소, 3개 단체 / 27,351천원

○ 수산자원 조성

∙ 종자방류 : 43만마리(전복, 해삼) / 302,500천원

□ 향후계획

○ 사업 정산 및 평가 : 12월

○ 현장 확인을 통한 연안안전시설 유지·보수 : 연중

전통어업 육성 및 어업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대    상

∙ 전통어업 육성 및 지원 : 8개 어촌계에 소속된 나잠어업인

∙ 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 : 관내 어선어업인

∙ 수산특산물 육성 및 지원 : 돌미역 · 건어물 생산 어촌계, 법인, 어업권자 등

○ 주요내용

∙ 나잠어업인의 생산 환경 조성과 복지지원을 통한 전통어업 육성 및 보존

∙ 노후기관 및 장비 설치지원으로 해양사고 최소화와 어업 경쟁력 강화

∙ 포장용기 규격화로 수산특산물 이미지 제고 및 품질 향상

□ 추진실적

○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지원

∙ 나잠어업인 잠수복구입 지원  : 47벌 / 13,536천원

∙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 어선 182척 및 어업인 20명 / 168,924천원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 5척 / 49,860천원

○ 어장환경 개선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 80톤 처리 / 90,000천원

○ 수산특산물 유통지원

∙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비 지원 : 22,401장 / 34,400천원

□ 향후계획

○ 사업 정산 및 평가 : 12월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 추진방향

○ 기    간 : 2021년 ∼ 2023년

○ 위    치 : 우가항 일원

○ 사업내용 : 우가항 어항 정비, 우가 해양공원 조성, 우가 해녀 플랫폼 조성, 마을주거환경 개선 등

□ 추진실적

○ `20.  5. 14. : ‘21년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제안 용역 착수

○ `20. 12. 10. : ‘21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선정

※ 전국 60개소 : 부산2, 인천3, 울산1, 강원4, 충남6, 경기1, 전북5, 전남19, 경북5, 경남11, 제주3

○ ‘20. 12. 30. : 위·수탁 협약체결(북구→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 '21.  3. 26. : 리빙랩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전국 3개소 : 여수1, 울산1, 태안1

○ '21.  4. 14. :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사단법인 영남지역발전연구원)

□ 향후계획

○ ‘22.  3. ~ ’23. 12. : 공사 준공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3	1
건의 사항	소 계	4	3	1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내실화		○
	정자활어직매장 복구공사 철저		○
	직거래장터 활성화		○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내실화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시간이 늦춰져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정품목 과다 경쟁 해소 및 대규모농가 판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 로컬푸드직매장 출하약정서 상 출하시간은 오전 7시이나 농민들의 요청으로 오전 6시부터 개방하고 있음. ∘ 매년 홍수출하 시기 발생되는 농민들의 이른 시간 줄서기는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것으로 출하주 협의회 및 직매장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농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특정품목 과다 경쟁 해소를 위하여 직매장에서는 홍수출하 시기에 농가당 해당 품목 출하 개수를 제한하고 있고. 품목 및 시기 다양화를 위해 생산시설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대규모 농가에 대한 기준마련 및 제한여부는 직매장 운영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완료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② 정자활어직매장 복구공사 철저 - 정자활어직매장 화재사건으로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매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정자활어직매장 복구공사 사업 착공 전 어촌계 대표 및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활어수용 수족관의 경우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견본품을 제작·전시하는 등 상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여 제작 중에 있음. ∘ 공사 준공 전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간 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료
건의	③ 직거래장터 활성화 - 달천편백숲 직거래장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강동직거래장터 시설물에 대한 개선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 달천편백숲 장터는 농소3동 주민자치워원회가 올해 울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8월부터 11월, 편백체험장과 장터를 운영 중으로, 장터 운영 관련 의견 청취 및 지원 등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음. ∘ 강동 직거래장터의 시설물 개선 사업은 계속 추진 중으로, 금년도 노후 비닐 보수(11월 중) 후, 시설운영자와 협의하여 개선·추진토록 하겠음.	완료
건의	④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 어촌어항 통합재생사업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 방문객의 체류환경 및 어민의 정주환경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단계에서 지역협의체와 해양수산부에서 구성한 자문단간 긴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거쳐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선진지 견학 및 마을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북구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도입에 힘쓰도록 하겠음.	추진중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