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수산업법」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업무가

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 공포되어 업무가 신설되고,

○「비료관리법」제11조 (비료생산업 등록) 및 제12조(비료수입업 신고)가 2007. 8. 3. 법률 제8591호로 개정․공포되고, 그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 이에 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구분란 중 제3호 농수산관계에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의 3종 수수료

징수금액을 신설함.

<안 별표1>

구 분	기준	요 구 액(원)	비 고
3. 농수산관계
(43)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신설)	1건	3,000	신설
(44) 비료생산업 등록(신설)	1건	50,000	신설
(45) 비료수입업 신고(신설)	1건	20,000	신설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44조 및 제94조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 1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업법」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업무가

2010. 1. 25.자로 개정 공포되어 업무 신설 및「비료관리법」제11조

(비료생산업 등록)과 제12조(비료수입업 신고)가 2007. 8. 3.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되어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수산업법」과「비료관리법」 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금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설 3종의

수수료를 타 시․군․구와 비교 및 자체 원가분석으로 조정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