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04월17일(목) 10시 02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제5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17호) ○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제146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146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 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기익 교통행정과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정책과정 교육 중이라 정영귀 교통행정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 과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65억9,663만 원(61.67%)이 증액된 172억1,24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81억244만 원(74.89%)이 증액된 322억6,86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안전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매곡천 쉼터 및 제방 정비사업 3억7,000만 원,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공사 국·시비 11억2,500만 원, 동산마을～상안회관간 도로개설공사비 7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5,000만 원, 동천 편입토지 보상비 8억5,8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비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5억1,849만9,000원이 증액된 48억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은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공사비 15억 원, 당사동 소3-5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3억 원,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4억3,000만 원, 동천 편입토지 보상비 8억5,800만 원, 동천 유지관리사업비 1억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6억6,180만4,000원이 증액된 92억8,5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도시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내 공원등 설치비 5억 원, 긴급 벌채 지원사업비 1억3,070만 원, 201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 2,400만 원,

가로변녹지 관리비 4,81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9,238만 원이 증액된 44억13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은 시례 마을회관 건립공사비 6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가로변녹지 관리 인부임 5,872만2,000원,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인건비 4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9억4,135만3,000원이 증액된 80억7,0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39만9,000원이 증액된 5억2,0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26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66만 원이 증액된 7억 3,74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구입을 국·시비 3,000만 원과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3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기자동차 구입 3,500만 원, 옥외광고물 조사 및 정비 인건비 2,326만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598만7,000원이 증액된 16억 6,5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윗우가항 등 소규모정비공사 4억 원, 신명항 외 1개 어항시설정비사업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유해생물제거사업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4,112만3,000원이 증액된 57억 1,8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은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2억6,000만 원, AI긴급방역 7,249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해양레저 체험마을 조성사업 1억5,900만 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2,440만7,000원이 증액된  110억5,94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9,572만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722만9,000원이 증액된 14억3,9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세출예산은 교통 주·정차시설 개선사업 1,600만 원, 교통 주·정차시설 설치 4억8,272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722만9,000원이 증액된 14억3,9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건설과 269페이지 동천(지방하천)편입토지 보상 8억5,800만 원이 있는데 면적과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안전건설과장 하종섭입니다.

동천 미불용지 이 부분은「하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데 사전에 접수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동천강 상류쪽이고, 비행장 앞 시례 쪽입니다. 순수하게 시비로 합니다.

면적은 62필지에 4만5,000㎡가 신청이 됐는데 현재 29필지 1만4,000㎡만 이번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정윤석의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활용방안은 이미 하천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 사유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6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5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과별로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263페이지272페이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안전건설과에 예산편성 현황 비교증감에 보면 46억6,1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이고 구비는 15억1,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북구 전역에 도로유지·관리, 하천유지·관리 등 해야 할 사업들이 방대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15억 원 같으면 조그마한 소방도로 하나도 제대로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렇게 턱 없이 적게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동천강 유지관리비는 순수하게 시비를 지원받고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 예산은 극히 일부가 되겠고요.

작년에도 이렇고, 현재 동천은 올해 하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30억 원 정도 투입되어야 되고 무리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은 거의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은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데요.

동천강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북구 전역에는 각종 지천들이 있습니다.

소하천들이 많이 있고 또한 재난 재해 홍수로부터 여러 가지 붕괴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북구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전역에 관리해야 할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다 안전건설과 소관인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우리 구에서 15억 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에서 사업을 제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전마을 진입로 개설을 했는데 8m 도로에 도시계획 선을 확보하고 6m 도로를 개설하면서 해당 편입 지주들에게 먼저 공사부터 하고 다음에 부지보상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용승낙서를  받고 도로를 개설해 준 적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도로개설은 언제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작년에 개설했습니다. 사실 가용재원만 충분했다면 당초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수선의원 몇 월에 공사를 완공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앞으로 미불용지를 보상해서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행정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약속들입니다.

남의 땅에 길부터 먼저 내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로부터 먼저 개설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 보상은 최대한 빨리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남의 땅을 점용해서 공사를 해 놓고 이듬해 당초예산에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제일 처음 동의 받을 때 당장 보상이 어렵다는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에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재정 여건만 된다면 향후에 예산을 수립해서 보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해당 지주 중에 한 분이 저를 수차례 찾아왔습니다.

왜 행정에서 보상해 주기로 해 놓고 길 내놓고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이것은 기만하는 것 아니냐, 사기 치는 것 아니냐, 그분이 신문기자를 좀 보내달라는 이야기까지 저에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책임도 지지 못하는 말을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지, 사업을 했으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3,4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수선의원 북구 전체 예산에 비하면 3억 원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1차추경에도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방임입니다.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거기에 한 필지 동의를 못 받아서 확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해서 보상도 하고 나머지 미확장 된 부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내년 당초예산입니까?

올해 2차추경도 있고 3차추경도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사실 제가 세입부분까지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그것까지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언제 추진하겠다는 확신이 안서서 2차추경 이라든지 3차추경에도 말씀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늦어도 내년 당초예산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죠.

○이수선의원 과장님 생각은 예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추경에 이러한 사업들을 반영시켜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전제로 겨우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일단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도 답변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인 상황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된 부분인데,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현황을 파악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도 주민한테 충분히 그런 부분에 설득시킬 부분이 있으면 이해 설득을 시키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녹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277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도록 다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축주택과 30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사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총 3,500만 원인데 국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순수하게 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국비지원비가 700만 원입니다.

사용은 건축과 관련해서 현장 확인 업무용인데, 저희들이 소지하고 있는 차량은 포터 1대입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전용으로 쓰다시피 합니다.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현장 사용승인 허가나 신고, 점검한 것이 1,218개소나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 개인 자동차를 가지고  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도 국·시비 지원이 많이 되니까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반자동차는 지원이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전기자동차 활성화 국가정책사업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있는 자동차를 사용하고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아닙니다.

저희들은 포터 1대밖에 없고 승용차는 없습니다. 직원 업무보조용으로 현장 확인용으로 1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과 311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323페이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사업비로 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2억5,67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시 지원금 3억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포함이 됐죠.

그때 감안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차추경에 강북교육지원청에서 4억 원이 지원되어서 구비 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올해 강북교육지원청에서 4억 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당초에는 강북교육지원청에서도 2014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 학교 선정을 못했고요.

2014년에 들어와서 지원학교가 결정되고 4개 학교는 지원이 안 되니까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4개 학교만큼, 그다음에 4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4개 학교 4억 원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단가차이라든지 학생 수가 조금 줄어들고 그다음에 강북교육지원청에서 4개 학교에 지원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감액하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강북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이 결국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죠?

○농수산과장 김영기 그렇죠.

○정윤석의원 구비만 22억4,700만 원 편성했다가 18억4,700만 원으로 4억 원의 구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4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사실 교육청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시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6,70% 선인데 교육청에 이런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북구는 22억 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른 구·군이나 지자체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도시 특히나 울산광역시에는 동구에서 좀 하고 있고, 우리 북구가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올해 3억2,000만 원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좀더 많은 지원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내려와서 우리 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4억 원, 3억2,000만 원해서 7억2,0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316페이지 축산기반 구축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한우FTA 피해보전 직불금하고 폐업지원금으로 7,360만 원이 편성됐는데, 관내에 한우농가가 몇 가구이며 폐업을 요청하고 있는 농가 수는 몇 개 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한우FTA 관계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주로 한우농가입니다.

올 연말까지 폐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폐업지원금을 줍니다.

폐업지원 농가에 대해서 한우 두수와 송아지 두수 전체에 송아지는 5만7,340원이고 큰 소 한우는 1만3,540원을 줍니다.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액 기금이기 때문에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폐업지원 농가는 4농가에 전체 58두이고, 피해보전직불금이라고 한우를 감축하는 농가는 121농가에 882두이고, 송아지는 84농가에 197두입니다.

전체 금액 7,362만6,000원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한 두당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두당 피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5만 원, 1만 원 이것은 사실 피해보존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정부에서 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전체 한우FTA로 인해 북구에 한우농가 피해액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전체적으로 피해액은 숫자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우가격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르던 한우를 매각하면 현재 가격으로 매각을 받는 것이고, 기간 내에 이만큼 감축을 했으니까 감축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송아지 단가가 많은 것은 송아지는 몇 개월 동안 계속 크지 않습니까.

큰 소는 곧 매각을 할 단계가 되었으니까 지원금을 적게 주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폐업을 4농가가 신청했는데 남은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한우가 189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우 총 숫자는 3,700여두, 3,500여두 이렇게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한우FTA로 인해 우리 농가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의입니다.

322페이지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시설부대비를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 목을 바꾸셨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영기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제전하고 우가마을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정상적으로 사업신청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10억 원을 받아서 체험마을 조성으로 10억 원 몽땅 시설비로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재료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목을 세분화했습니다.

감액한 것이 아니고요.

○이혜경의원 목을 변경하셨는데 변경한사유가 애초에 편성할 때 일반수용비나 관리운영비에 대해 계획을 못 하셨는지요?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못했습니다.

10억 원을 가지고 두 개 마을에 5억 원씩 편성해서,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전부 시설비로 편성하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5억 원을 시설비에 편성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카누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재료비나 운영비로 해야 구입이 원활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혜경의원 향후 시설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몇 번 했고, 주민 현장견학을 가고 이렇게 해서 시설비를 과목별 변경을 해서 설계를 곧 해서 ······

○이혜경의원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당초에는 6월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추진해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문제도 있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에 괴리도 좀 있고 해서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주민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주민들이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또 행정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해서, 사업비는 한 마을당 5억 원밖에 안되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츰차츰 5억 원이야 금년에 쓰겠지만 그래서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향후 추가비용이 예상되네.

그죠?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공동화장실도 그 마을에 없는데 그것 하나만 제대로 짓는다고 하면 최소한 1억 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선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내소 같은 곳에 조그마하게 화장실을 같이 포함시켜서 짓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구에서도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래서 6월 계획이셨는데 언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1차적으로 올 여름을 대비해서 카누라든지 오리배까지 추진합니다. 바다에 오리배를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오리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풍랑이나 파도가 ······

○농수산과장 김영기 파도라든지 기상상황이 안 좋으면 당연히 띄울 수 없는 사항이고요. 방파제를 좀 보강하고 기상상황을 봐서 파도가 없는 날 당연히 해야 되겠고 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완공계획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전체적인 완공이라면 시설물이나 건물을 짓는 이런 것은 조금 늦어집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기계 구입은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최소한 그런 놀이시설만큼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이번에 예산편성 현황을 봤을 때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특산 농수산물 명품화 육성 차원에서 북구에서 중점전략 품목으로 하고 있는 품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부추라든지 호접난 등 주로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산서에도 있겠지만 부추명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북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울산 지역에 전체 특산물로 육성하고 있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라든지 블루베리를 많이 지원하고,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만 찰옥수수도 이번 추경에도 조금 요구해 놨습니다.

작년에 1㏊ 했습니다만 올해 2㏊ 정도 늘려서 여름철에 옥수수도 북구지역에서 판매가 되고 지역민들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우리가 느끼기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브랜드화 시킬 수 있고 발굴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울산부추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북구지역에도 부추생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호접난, 딸기, 정자 자연산 돌미역 같은 품목들은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농수산물의 질이 굉장히 우수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들이 좀더 명품화 되고 좀더  생산농가들이 의욕적으로 생산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이런 품목들을 선정해서 아예 생산을 육성할 수 있도록, 명품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개 정도의 품목은 저희들이 우수한 점도 많고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생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홍보를 일단은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10개 품목이라든지 집중적으로 구 차원에서 특산물로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내부적인 문서이지만 지정해서 지리적 특급표시도 받은 것도 있고, 상품등록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특히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략 육성품목으로 구 차원에서도 선정을 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수한 농산물들로 전국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주 우수한 농수산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 시키는데 대한 홍보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장지지원이라든지, 상표등록 지원이라든지, 생산관리 방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일부 예산과 행정 안내를 통해 농가들이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생산 활동을 벌려서 북구에서 나오는 좋은 농수산물로 안내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을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의원(6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혜경

○불참의원(1인)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농수산과장                  김영기

교통행정담당주무관          정영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