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0. 10. 18(월)

의안심의의견서

-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5호)

1. 의 안 명 :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8. 5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0. 10. 1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4.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2건	38,475,000		29,598,770	8,876,230
일반 회계	노약자시설 배부용 손소독제 구입	16,215,000	‘09. 9.14	14,003,000	2,212,000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손소독제 구입․지원
“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공간소독기 구입 및 상황실 운영	22,260,000	‘09.11.18	15,595,770	6,664,230	공간소독기를 구입 하여 주민왕래가 잦은 곳에 방역을 실시하고, 공휴일 및 주․야간 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만전

5. 심의의견 요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09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38,475,000원중 2건, 29,598,770원을 지출하였으며, 8,876,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09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노약자시설 배부용 손소독제 구입에 14,003,000원,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공간소독기 구입 및 상황실 운영에 15,595,770원을 집행하였음.

○ 2009년도 신종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고 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 및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손소독제를 구입 배부하였고, 주민왕래가 잦은 지역에 공간소독기를 설치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하고 긴급한 지출이었다고 판단됨.

○ 당부사항으로서 향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여 공간소독기의 관리유지를 철저히 하여 긴급한 상황발생시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