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2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의안 번호	291	제출연월일 : 2024. 9.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자격요건 중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사항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조, 제4조)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자격요건 개선(안 별표)

- 액화석유가스사업자 재정능력 자격요건 삭제

-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대표자 자격기준 삭제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

3.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및 제3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8. 22. ~ 9. 1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란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의 허가기준란 중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6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대표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 전년도 재산세 등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2)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 5. (생 략)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	1.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 5. (생 략)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삭제> 2.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	1. <삭제> 2. ∼ 5. (현행과 같음)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⑤ (생  략)

제34조(안전관리자)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공업7급 정진주(241-7703)

의 안 번 호	291	【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9. 1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9. 19.(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9. 30.(월)

2.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자격요건 중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사항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조, 제4조)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자격요건 개선(안 별표)

∙ 액화석유가스사업자 재정능력 자격요건 삭제

∙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대표자 자격기준 삭제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

4.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및 제34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중 조례의 내용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선 건의(2020. 7.)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4조의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판매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대표자의 재원과 기술적능력을 재산세 납부실적과 안전관리책임자로 규정한 자격 요건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규제가 된다 하여 이를 완화 하고자 삭제하였고, 그 외 상위법 근거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현행 조례의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건의사항(요약)

□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 자본금 등 자격요건 개선

ㅇ (문제점) 일부 지자체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허가기준에 있어 조례로 재산세 납부실적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자본금 확보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자격기준 규제를 시행

이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영위 및 안전과 연관성이 결여되어 기업 사업권의 침해 소지 있음

ㅇ (검토의견)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상에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 가능 여부와 부지·건축물·시설의 소유권 등의 확인을 위한 기준으로 정한 것임. 사업자(대표자)의 재산세 납부실적,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자본금 확보 등은 사업추진 관련과 무관하게 과도한 기준으로 판단

ㅇ (개선방안)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재산세 납부실적,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자본금 확보 등 불합리한 자격기준은 제외토록 관련 조례 개정

□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대표자 자격기준 완화

ㅇ (문제점) 일부 지자체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허가기준에 있어 조례로 대표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 허가기준을 두어 불합리한 자격기준 규제를 시행

ㅇ (검토의견) 상위 법령에서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선임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대표자에게 자격요건을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됨

ㅇ (개선방안) 허가기준에 대표자가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기준은 상위법과 상반되므로 불합리한 자격기준은 제외토록 관련 조례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2	제출연월일 : 2024. 9.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4. 12. 31.자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업보육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9조(업무의 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필요성 : 도전적인 청년기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장기적인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다. 위탁사무 내용

○ 청년 창업공간 운영, 입주기업 지원 및 성장프로그램 운영

○ 창업기업 및 외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지원

○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국비사업 공모 등)

○ 위탁받은 재산의 운영 및 관리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농공단지1길 32-8(달천동)

○ 규    모 : 대지 1,930.60㎡, 연면적 915.74㎡(지상2층)

울산메이커하우스 108㎡

○ 주요시설

-  1층 : 제조공간(3개소), 쇠부리대장간

-  2층 : 사무공간(단독 2개소, 공유 4개소), 회의실, 교육장, 운영 사무실

- 별관 : 울산메이커하우스(컨테이너하우스 2동) - 메이킹 공간(A    동) 및 사무공간(B동)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6. 12. 31.(2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심사

○ 수탁대상 : 창업보육전문 법인 또는 단체

○ 연간 위탁운영비 : 190,000천원(2025년 기준)

※ 20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청년창업가 발굴, 창업기초부터 제품화까지 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크 지원 등 단계별 멘토링이 필수적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초기 청년창업자가 다변하는 창업생태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네트워크 등을 두루 갖춘 창업보육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적정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북구 농공단지1길 32-8 (달천농공단지 입구)
외부전경	제조공간
사무공간	울산메이커하우스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공성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청년창업가를 발굴, 창업기초부터 제품화, 마케팅까지 단계별 전문가 멘토링이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직접 수행 보다는 창업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 필요	적정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창업보육 전문기관이 청년창업자 교육 및 컨설팅, 창업공간 및 공동작업장 지원, 일반주민의 메이킹 체험, 창업경진대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전적인 청년기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장기적인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적정
효율성	3. 경제적 효율성	∘구 직영 시,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고정인력 확대 및 고착화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 ∘민간위탁 시, 조직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인건비 절감 가능	적정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창업 보육의 경험이 많은 창업보육전문기관이 운영하여 (예비)창업가의 실전 교육 및 컨설팅, 유관기간 창업보육사업 연계 및 네트워크 활용 등 전문적인 사업 추진 가능	적정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입주기업별 실정에 맞는 자체목표 설정 및 상·하반기 성과보고, 만족도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평가 등 성과측정 용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6조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적정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매월 정기적인 운영현황 및 업무계획 보고, 분기별 정산보고서 제출 및 상·하반기 성과보고를 통한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적정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적음.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 공간 및 청년 창업자 경영·기술개발 지원

2. 청년 창업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 제6조의2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의 안 번 호	292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9. 1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9. 19.(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9. 30.(월)

2. 제안이유

○ ‘24. 12. 31.자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업보육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농공단지1길 32-8(달천동)

∙ 규    모 : 대지 1,930.60㎡, 연면적 915.74㎡(지상2층)

울산메이커하우스 108㎡

∙ 주요시설

-  1층 : 제조공간(3개소), 쇠부리대장간

-  2층 : 사무공간(단독 2개소, 공유 4개소), 회의실, 교육장, 운영사무실

- 별관 : 울산메이커하우스(컨테이너하우스 2동) - 메이킹 공간(A동) 및 사무공간(B동)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6. 12. 31.(2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심사

∙ 수탁대상 : 창업보육전문 법인 또는 단체

∙ 연간 위탁운영비 : 190,000천원(2025년 기준)

※ 20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의 2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9조(업무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근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민간으로 재위탁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제2항(2024. 7. 4.신설)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달천농공단지 내 2021년 설치시부터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청년 창업공간 운영, 창업지원 네크워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4. 12. 31.까지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위한 사전절차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2024. 9. 6.)를 하였으며, 심의결과 공공성·효율성 모두 적정 의견이었음.

○ 검토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고, 청년창업자의 요구에 맞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위탁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그간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와 수탁기관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그간 민간위탁 현황>

수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기관	비고
‘21. 1. ~ 22. 12. 31(2년)	공개경쟁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23. 1 ~ ‘24. 12. 31(2년)	공개경쟁	“

북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3	제출연월일 : 2024. 9.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북구생활문화센터 위탁기간 만료(`24.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지원하고,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북구생활문화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사무의 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운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필요성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문화예술단체·문화동호회 등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해 ‘일상이 곧 문화’가 되는 자생적인 생활문화 생태계 구축

다. 위탁사무 내용

○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및 동호회 육성·지원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발굴 및 수행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

○ 규    모 : 연면적 656.58㎡(지상1층~지상3층)

○ 주요시설 : 다목적 공간, 마주침 공간, 키즈북카페, 문화캠핑장, 강의실, 동아리방, 미디어실, 음악실 등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울산시 소재 지역문화예술진흥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운영비 : 198,663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북구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관계형성을 위한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 문화가 있는 삶과 지역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양한 문화역량과 문화시설 운영경험 및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오치골 1길 10-3, 舊 양정동행정복지센터)
1층 다목적실	2층 마주침공간		2층 키즈북카페
3층 동아리실	3층 음악연습실		3층 미디어실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운영의 신축성 및 고객 대응성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 도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주민의 일상속에서 다양한 동아리를 육성 지원하고,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주도 생활밀착형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서비스의 공급결정 및 대가 지불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서비스 생산·제공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객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주민의 만족도 및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행안부 총액인건비 동결에 따른 공무원 증원 불가 상황 고려)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화사업과 지역민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정착 가능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수탁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유연한 시설운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및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위탁·수탁기관간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성 제고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지역 민간 문화예술단체는 다수 존재하며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 높은 기관 선정으로 사업의 효율 극대화 추진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지역문화진흥법」[시행 2022.7.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7.19.]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6. 22.>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3.]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② 삭제<22.1.6.>

③ 삭제<22.1.6.>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2.1.6.]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2019. 5. 2.]

제11조(운영) 생활문화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293	【 북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9. 1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9. 19.(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9. 30.(월)

2. 제안이유

○ 북구생활문화센터 위탁기간 만료(`24.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지원하고,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

∙ 규    모 : 연면적 656.58㎡(지상1층~지상3층)

∙ 주요시설 : 다목적 공간, 마주침 공간, 키즈북카페, 문화캠핑장, 강의실, 동아리방, 미디어실, 음악실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울산시 소재 지역문화예술진흥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운영비 : 198,663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사무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북구생활문화센터’를 민간으로 재위탁함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거점공간으로 북구에 2개소(북구생활문화센터,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중이며, ‘북구생활문화센터’는 양정동에 2019. 8월 개관한 시설임.

- 주요기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공간, 생활문화예술단체·동아리활동의 육성 지원 등으로 위탁기간은 24. 12. 31.까지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위한 절차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24. 9. 6.) 결과는 적정 이었음.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위탁운영의 근거가 있고, 문화역량과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위탁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위탁운영비로 2025년도 예산액(계획)이 198,663천원으로 2024년도 158,885천원 대비 39,778천원이 증액되는데, 이에 대한 토론과 그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업무성과 등을 참고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그간 민간위탁 현황>

수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기관	비고
‘19. 7. 8 ~ ’21. 12. 31 (2년6개월)	공개경쟁	강동미디어협동조합
’22. 1. 1 ~ ‘24. 12. 31 (3년)	공개경쟁	강동미디어협동조합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4	제출연월일 : 2024. 9.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위탁기간 만료(`24.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전문적인 레지던시 및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관리   및 위탁 운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성장하고 문화활동을 공유·지원하는 지역사회 문화거점공간 활성화 및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다. 위탁사무 내용

○ 예술가 역량강화 및 작품활동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예술가와 주민 연계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염포동)

○ 규    모 : 615.22㎡(지상1층~지상2층)

○ 주요시설 : 작가작업실 6, 프로그램실 1, 사무실 1 등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 위탁운영비 : 231,769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소금나루2014 운영은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및 창의적인 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의 소통 공간 구축으로 지역 고유문화 브랜드 공간으로 발전하는 사업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ㆍ관리ㆍ평가ㆍ감독 등을 수행하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풍부한 문화역량과 문화시설 운영 경험 및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울산광역시 북구 북구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예술가 레지던시 및 주민 예술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만족도 높은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민간 위탁 사무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예술가에게 레지던시 공간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가와 주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공공성이 높음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서비스의 공급결정 및 대가 지불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서비스 생산·제공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객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주민의 만족도 및 사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행안부 총액인건비 동결에 따른 공무원 증원 불가 상황 고려)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화사업과 지역민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네트워크 및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도가 높음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수탁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유연한 시설운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및 추진하고 실적보고를 통해 성과측정 가능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위탁·수탁기관간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분기별 실적, 정산 검사와 연1회 지도점검으로 투명성 제고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지역 민간 문화예술단체는 다수 존재하며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 높은 기관 선정으로 사업의 효율 극대화 추진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7.4.>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24.7.4.>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4.>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 예술 창작소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294	【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9. 1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9. 19.(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9. 30.(월)

2. 제안이유

○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위탁기간 만료(`24.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전문적인 레지던시 및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염포동)

∙ 규    모 : 615.22㎡(지상1층~지상2층)

∙ 주요시설 : 작가작업실 6, 프로그램실 1, 사무실 1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 위탁운영비 : 231,769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관리  및 위탁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소금나루 2014’를 민간으로 재위탁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북구예술창작소는 지역의 예술문화진흥을 목적으로 2개소 (소금 나루 2014, 감성갱도 2020)가 운영중이며, ‘소금나루 2014’는 구.염포동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주요기능은 예술가 레지던스 운영,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24. 12. 31. 위탁기간 만료 예정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24. 9. 6.) 결과는 적정의견이었음.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고, 예술가 레지던시 운영, 지역예술과의 연계지원 등 전문적이고 만족도 높은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등으로의 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그간 위탁업체의 사업수행, 업무성과 결과를 참고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그간 민간위탁 현황>

수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기관	비고
‘14. 5. 1. ~ ’16. 12. 31 (2년 8개월)	공개경쟁	문화예술센터 결
‘17. 1. 1 ~ ’‘18. 12. 31 (2년)	공개경쟁	늘품교육 문화협회
‘19. 1. 1 ~ ’21. 12. 31 (3년)	공개경쟁	플랜디파트
’22. 1. 1 ~ ‘24. 12. 31 (3년)	공개경쟁	플랜디파트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5	제출연월일 : 2024. 9.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위탁기간 만료(`24.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전문적인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운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와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단위 복합 놀이문화 공간 조성 활성화

다. 위탁사무 내용

○ 나무놀이터, 그물놀이터 상시 운영

○ 목공, 기타, 요리 등 문화예술 상설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날, 방학놀이학교 등 기획 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중보1길 25(중산동)

○ 규    모 : 1,223,22㎡(지하1층~지상2층)

○ 주요시설 : 나무놀이터 1, 그물놀이터 1, 프로그램실 3 등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 위탁운영비 : 483,725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은 문화예술 특화콘텐츠 개발과 지역 레지던시 등 문화시설과 협업 등 지역 네트워크형 복합 문화공간을 구현하여 문화와 예술, 놀이와 교육,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ㆍ관리ㆍ평가ㆍ감독 등을 수행하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양한 문화  역량과 문화시설 운영 경험 및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창의적인 놀이공간 제공 및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만족도 높은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민간 위탁 사무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기획행사 연구 개발,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문화 감수성 성장을 실현하여 공공성이 높음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서비스의 공급결정 및 대가 지불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서비스 생산·제공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객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주민의 만족도 및 사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행안부 총액인건비 동결에 따른 공무원 증원 불가 상황 고려)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화사업과 지역민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네트워크 및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도가 높음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수탁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유연한 시설운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및 추진하고 실적보고를 통해 성과측정 가능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위탁·수탁기관간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분기별 실적, 정산 검사와 연1회 지도점검으로 투명성 제고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지역 민간 문화예술단체는 다수 존재하며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 높은 기관 선정으로 사업의 효율 극대화 추진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7.4.>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24.7.4.>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4.>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① 놀이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의 안 번 호	295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9. 1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9. 19.(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9. 30.(월)

2. 제안이유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위탁기간 만료(`24.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전문적인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중보1길 25(중산동)

∙ 규    모 : 1,223,22㎡(지하1층~지상2층)

∙ 주요시설 : 나무놀이터 1, 그물놀이터 1, 프로그램실 3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 위탁운영비 : 483,725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민간으로 재위탁 추진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설치근거에 따라 문화와 예술, 놀이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15. 6. 9.부터 운영하고 있음.

당초, 개관시 구에서 직접 운영을 시작하여 2018. 12. 31.까지 약 3년 7개월간을 직영하였으나, 소속 직원들의 잦은 전보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부족으로 운영이 정체된다는 의견으로 2019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4. 12. 31. 위탁기간 만료 예정임. 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24. 9. 6.)에 대한 심의결과는 적정의견이었음.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고, 본 시설은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각각 운영한 바가 있는 시설로써 민간위탁 이후 업무의 전문화, 위탁업체의 전문성·업무수행 정도, 업무성과 등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그간 민간위탁 현황>

수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기관	비고
‘19. 1. 1 ~ ’21. 12. 31 (3년)	공개경쟁	문화예술 스튜디오 노래숲
’22. 1. 1 ~ ‘24. 12. 31 (3년)	공개경쟁	문화예술 스튜디오 노래숲

※ 2015. 6. 9 ~ 운영(직영 : 2015. 6. 9 ~ 2018. 12. 31, 민간위탁 : 2019 ~ )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96		제출연월일	: 2024. 9. 19.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북구청사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25. 2. 28.)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나. 위탁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다. 위탁 추진 필요성

○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향상을 위해 전문성 요구

○ 전문성 확보 및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지식 및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것이 적합

라. 위탁사무 내용 :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보육원아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보육교직원 등 임면 등 인력 관리

○ 보육료 징수 등 어린이집 수입ㆍ지출 관리, 시설물 관리 등

마. 위탁시설 현황

(기준 : `24. 8월)

시설명

북구청사 어린이집

위  치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규모 / 주요시설

199.15㎡(지상 1층) / 보육실 4, 원장실 1, 행정실 1, 조리실 1

보육현황

현원 34명(정원 39명) / 4개반 운영

보육세부현황

구분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정원	39	미운영	5	7	11	16
현원	34	미운영	5	5	8	16
교사 대 아동비율	법정비율	1:3	1:5	1:7	1:15	1:20

인력현황

9명(원장 1, 담임교사 4, 연장․보육교사 2, 조리사1, 사무원 1)

민간위탁금

(사업주 부담분)

311,457천원 (2024년 당초예산 기준)

※ 2024년 총 운영예산 546,957천원 대비 56.94%

바. 위탁(재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5. 3. 1. ~ 2028. 2. 28.(3년)

○ 모집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경쟁

○ 신청자격 :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갖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운영예산 : 588,807천원 정도   ※ 2025년 기준

- 민간위탁금(사업주 비용 부담금) : 340,927천원

- 운영예산 총액에서 보육료 및 지원금 등을 제외한 경비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운영예산 대비 민간위탁금 지원율 : 57.90%)

- 2025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 당초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24. 9. 6.(금)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 북구청사 어린이집은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ㆍ관리ㆍ평가ㆍ감독 등을 수행하므로, 전문성 확보 및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지식 및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시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민간위탁이 적정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 1부.

3. 관련 법령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

기 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공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수탁자의 보육 서비스 제공 필요 ◦ 보육분야 전문지식과 시설운영 경험자 활용을 통한 직원 자녀의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 ◦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유동적인 인력배치가 가능한 민간위탁 적절 ◦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으로 안정성 도모 가능 ◦ 민간 보육교직원 활용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교직원 자격자 채용 및 재교육 불필요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관련 법령 및 입소 순위에 따라 북구청 직원 누구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공공성 충족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성 확보	적정
효율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을 효율적 운영 및 관리 ◦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 의한 보육교직원 임면 등으로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및 체계적 인력관리 용이 ◦ 공무원 증원 불가 상황을 고려한 직원 채용 불필요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 운영 및 인건비 책정으로 과다비용 차단 및 예산 절감 효과 발생 가능성 높음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가능 ◦ 민간 네트워크 간 다양한 방식의 소통과 업무 공유,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성과 기대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관련 법령에 따른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안심 보육환경 조성 가능 ◦ 평가항목에 따라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성과 측정이 용이함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수탁자 결정,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지도ㆍ감독 등을 수행하므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도모 가능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개인이 다수 존재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가능	적정

붙임 3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5(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8.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의 안 번 호	296	【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9. 1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9. 19.(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9. 30.(월)

2. 제안이유

○ 북구청사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25. 2. 28.)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규    모 : 199.15㎡(지상 1층)

∙ 주요시설 : 보육실 4, 원장실 1, 행정실 1, 조리실 1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3. 1. ~ 2028. 2. 28.(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갖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위탁운영비 : 588,807천원 정도(2025년 기준)

- 민간위탁금(사업주 비용 부담금) : 340,927천원

- 운영예산 총액에서 보육료 및 지원금 등을 제외한 경비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운영예산 대비 민간위탁금 지원율 : 57.90%)

- 2025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 당초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민간위탁 운영 중인  ‘북구청사 어린이집’을 민간으로 재위탁 추진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북구청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으로 2001년 설치 이후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갖춘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4. 12. 31. 위탁기간 만료 예정임.

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24. 9. 6.) 심의결과는 적정의견이었음.

○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제24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로 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의 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3년(25. 3. 1. ~ 28. 2. 28.)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  7. (생략)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간 민간위탁 현황>

수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기관	비고
‘11. 3. 1 ~ ’14. 2. 28 (3년)	공개경쟁	박서영
‘14. 3. 1 ~ ’17. 2. 28 (3년)	*재계약	박서영
‘17. 3. 1.~ ’20. 2. 28. (3년)	공개경쟁	박서영
‘20. 3. 1 ~ ’25. 2. 28 (5년)	재계약	박서영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참고)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97	제출연월일 : 2024. 9.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아트전시관 건립에 대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1건

∙ 취득내용 : 건물(1동, 4,297㎡)

∙ 취득사유 : 아트전시관 건립

∙ 기준가격 : 23,000백만원

- 공사비 16,568  설계용역 2,292  시설장비비 4,140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아트전시관 건립

○ 주관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최근 인구가 증가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북구 폐선부지 활용 지역주민 설문조사에서 문화시설 건립 선호

○ 용    도 : 아트전시관

○ 사업기간 : 2024년 4월 ~ 2027년 9월

○ 소요예산 : 23,000백만원(국 8,500  시 5,950  구 8,550)

∙ 공사비 16,568  용역비(설계, 감리 등) 2,292  시설장비비 4,14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건물 : 1동, 연면적 4,297㎡, 지하1층 ~ 지상3층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예정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4,297	23,0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호계동 839-11 호계동 841-1	4,297	23,000	2027	아트전시관 건립		신축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아트전시관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호계동 839-11, 841-1번지 ❍ 연 면 적 : 4,297㎡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 사 업 비 : 23,00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아트전시관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4,297	23,000,000				1	4,297	23,0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4,297	23,000,000				1	4,297	23,000,000	신축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건물	1동		4,297	23,000,0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호계동 839-11 호계동 841-1	4,297	23,000,000	2027	아트전시관 건립

※ 기준가격 : 토지(공지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의 안 번 호	297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9. 1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9. 19.(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9. 30.(월)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아트전시관 건립에 대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4.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1건

∙ 취득내용 : 건물(1동, 4,297㎡)

∙ 취득사유 : 아트전시관 건립

∙ 기준가격 : 23,000백만원

- 공사비 16,568  설계용역 2,292  시설장비비 4,140

5.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6.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아트전시관 건립’ 으로 취득 1건임.

○ 검토결과,

- 아트전시관 건립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구유지에 아트전시관 건물을 신축, 연면적 4,297㎡에 총 사업비는 230억원임.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3년 제1회 추경에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 ’24. 3월 용역을 완료하였음.

본 시설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향후 지역의 문화거점시설로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지난 3월 완료된 용역 결과로 아트전시관 건립의 타당성 분석 결과와 건축계획 및 시설운영 방안 등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