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4	제안연월일 : 2009. 6. 3. 제 안 자 : 이 영 희 의원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우리 구 주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안 제4조】 ○ 클린 에어 존 지정 및 지원【안 제5조】 ○ 금연교육 및 홍보 등【안 제6조】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권장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주민자율에 의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3. “클린 에어 존”이란 자율적인 금연을 권장하고 실천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인 “담배연기 없는 청정지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의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연권장구역의 지정)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

3.「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4. 버스ㆍ택시정류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5. 그 밖에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클린 에어 존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시 근무자와 이용자의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금연구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클린 에어 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클린 에어 존”으로 지정된 시설 및 기관에 일정한 표지를 설치하고, 우수시설 및 기관으로 선정하여 모범사례로 홍보, 표창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금연 확대를 위해 금연교육을 실시하거나 금연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행하는 금연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이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