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	제출연월일 : 2017. 6.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쇠부리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관련 조례에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및 사용시간․휴무일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쇠부리체육센터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및 사용시간․휴무일 명시

(안 제2조, 안 제10조, 별표 1, 별표 2)

3. 관계법령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제9조

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체육센터 운영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5. 11. ~ 5. 3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오토밸리 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를 “오토밸리 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쇠부리체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쇠부리체육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체육관․탁구장․스쿼시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카페테리아․매점․운동용품 판매점 등을 말하여,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중 “오토밸리 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를 “오토밸리 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쇠부리체육센터”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 재 지	주 요 시 설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신 설>	천곡남로 86(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화봉 다목적구장	송내1길 15(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 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무룡운동장	달곡2길 38(무룡동 276-1)	축구장, 관리실, 체력단련장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68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신 설>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화봉 다목적구장
상안 풋살구장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
명촌다목적구장
중산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오토밸리 복지센터ㆍ국민체육센터ㆍ운동장ㆍ배드민턴장ㆍ족구장ㆍ궁도장ㆍ정구장ㆍ다목적미니구장ㆍ게이트볼장 등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 오토밸리 복지센터ㆍ국민체육센터ㆍ쇠부리체육센터 -----------------------------------------------------------------------------------------------------------------------.
2. ∼ 2의2. (생략)	2.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쇠부리체육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체육관․탁구장․스쿼시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카페테리아․매점․운동용품 판매점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및 사용기간 산정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별표 3과 같으며, 오토밸리 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의 강좌에 대하여 2강좌 신청 시 사용료는 2강좌 중 사용료가 낮은 강좌의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할인 적용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10조(사용료 및 사용기간 산정 등) ① --------------------------------------------오토밸리 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쇠부리체육센터-----------------------------------------------------------------------------------------------------------------------------------------------------------------------------.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신천동 580번지 일원 (호계로416-3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농소운동장	창평동 391-1번지 외 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322-7번지 일원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 체육공원	양정동 503-1번지 일원 (오치골2길 25)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화봉 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번지 일원 (송내1길 15)	다목적구장(인조1식)
상안 풋살구장	상안동 352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1식)
오토밸리 복지센터	연암동 1121-2번지 일원 (산업로1020)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무룡운동장	무룡동 276-1번지 일원 (달곡2길 38)	축구장, 관리실, 체력단련장
달천운동장	달천동 75-1번지 일원 (농서로 30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진장명촌지구 116블록	다목적구장(인조 1식)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741-4번지	다목적구장(인조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2	다목적구장(인조 1식)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신 설>	천곡남로 86(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 체육공원	오치골2길 25(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화봉 다목적구장	송내1길 15(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 풋살 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무룡운동장	달곡2길 38(무룡동 276-1)	축구장, 관리실, 체력단련장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68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 ⇒06:00～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19: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 시설 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농소운동장	∘하절기 (3월～10월) ⇒06:00～ 22:00 ∘동절기 (11월～2월) ⇒07:00～ 21: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문운동장
양정생활 체육공원
화봉 다목적구장
상안 풋살 구장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
명촌다목적구장
중산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 ⇒06:00～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19: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 시설 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신 설>
농소운동장	∘하절기 (3월～10월) ⇒06:00～ 22:00 ∘동절기 (11월～2월) ⇒07:00～ 21: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문운동장
양정생활 체육공원
화봉 다목적구장
상안 풋살 구장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
명촌다목적구장
중산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쇠부리체육센터 운영)

2. 비용추계 전제

○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의 평균 수준으로 산정

∙ 2016년 체육센터 평균 수익 : 1,024,363천원

∙ 2016년 체육센터 평균 운영비 : 1,375,014천원

○ 쇠부리체육센터 소요인력은 18명으로 추정하여 인건비 산정

∙ 6급(22호봉) 1, 7급(14호봉) 2, 8급(9호봉) 1, 공무직 5, 기간제 9

○ 매년 인상분은 3% 증액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입	체육센터 수입	1,086,747	1,119,349	1,152,930	1,187,517	1,223,143	5,769,686
세출	인건비, 운영비 등	1,896,322	1,962,205	2,021,070	2,081,698	2,144,139	10,105,434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총 계	1,896,322	1,962,205	2,021,070	2,081,698	2,144,149	10,105,444
◦ 인건비(18명 기준)	437,570	459,690	473,480	487,680	502,310	2,360,730
◦ 운영비	1,458,752	1,502,515	1,547,590	1,594,018	1,641,839	7,744,714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 협의(예산주무관)

7.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모선홍 241-7342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의존 재원	소계	1,896,322	1,962,205	2,021,070	2,081,698	2,144,139	10,105,434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1,896,322	1,962,205	2,021,070	2,081,698	2,144,139	10,105,434
자체 수입		1,086,747	1,119,349	1,152,930	1,187,517	1,223,143	5,769,686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 체육센터 운영수익 발생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 협의(예산주무관)

5.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모선홍 241-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