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동물의 정의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에 주민의견 수렴 후, 공보와 홈페이지 고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육동물에 염소, 산양, 메추리를 추가(안 제2조)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에 주민의견 수렴 후, 공보와 홈페이지 고시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사육동물에 염소, 산양, 메추리를 추가(안 제2조)

-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에 주민의견 수렴 후, 공보와 홈페이지 고시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조의2) 등이며,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