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규정」개정(’15. 1. 6)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 현실화(안 제3조2 별표 개정)

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안 제4조)

다.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 지급 명문화(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제46조,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제18조,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국내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 현실화(안 제3조2 별표 개정)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안 제4조)

-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 지급 명문화(안 제5조) 등이며,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날로 급증하는 행정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