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행정자치위제3차부록)

의 안 번 호	234		제21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4. 23.(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경제문화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 문화체육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25~p.127)

❍ 세외수입
		-					송정복합문화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				11,880천원(증액)
		-					상안테니스장 임대료	:				2,400천원(감액)
		-					교량하부 체육시설 임대료	:				3,000천원(감액)
		-					국민체육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				3,800천원(증액)
		-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				16,218천원(감액)
		-					국민체육센터 수강료	:				218,908천원(감액)
		-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대관료	:				9,674천원(감액)
		-					위탁비반환수입(송정생활문화센터 위탁금 집행잔액 등)	:				4,424천원(증액)
❍ 특별교부세
		-		송정풋살구장 시설개선사업【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전통사찰 보수정비)						:				126,000천원(증액)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17,362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전통사찰 보수정비)				:				63,000천원(증액)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4,479,000천원(증액)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북구문화원 관리 및 사업 지원)				:				24,0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국고보조금사용잔액(송정복합문화센터(체육시설) 건립사업 집행잔액)					:		15,232천원(증액)
	-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		11,05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송정복합문화센터(체육시설) 건립사업 집행잔액)					:		10,517천원(증액)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		4,013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31~p.139)

❍ 주요사업
	-	울산쇠부리문화 발전 방안 연구	:	40,000천원(증액)
	-	울산공업축제 참가지원(민속예술)	:	7,000천원(증액)
	-	북구문화원 관리 및 사업 지원	:	24,000천원(감액)
	-	감성갱도 2020 건물 유지관리비	:	19,000천원(증액)
	-	울산쇠부리기술 학술대회	:	16,000천원(증액)
	-	울산쇠부리기술 자료조사 및 목록화	:	19,000천원(증액)
	-	울산쇠부리기술 제철복원사업	:	35,000천원(감액)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3,200천원(증액)
	-	전통사찰 보수 정비(신흥사 신성루 보수 정비)	:	252,000천원(증액)
	-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	10,404천원(감액)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	10,404천원(감액)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	24,802천원(증액)
	-	각종 체육행사 표창패 구입	:	2,139천원(증액)
	-	북구 체육회 운영비	:	2,487천원(증액)
	-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	35,000천원(증액)
	-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	50,000천원(증액)
	-	동네체육시설 설치	:	15,000천원(증액)
	-	농소운동장 시설개선사업	:	500,000천원(증액)
	-	연암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	500,000천원(증액)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6,529,000천원(증액)
	-	송정풋살구장 시설개선사업	:	200,000천원(증액)
	-	국민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21,005천원(증액)
	-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14,000천원(증액)
	-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자본전출금	:	15,200천원(증액)
	-	호계문화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8,620천원(증액)
	-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운영 경상전출금	:	1,155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84,737천원(증액)

【 관광진흥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45)

❍ 세외수입
	-				위탁비반환수입(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			2,4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				:			25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				:			125,000천원(증액)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탐방로(해파랑길) 안내체계 구축(전환사업)				:			3,75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49~p.151)

❍ 주요사업
	-	탐방로(해파랑길) 안내판 설치 등 정비	:	5,000천원(감액)
	-	열린관광지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	:	500,000천원(증액)

【 농수산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57~p.164)

❍ 세외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집행잔액 등)		:	74,465천원(증액)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지체상금		:	2,611천원(증액)
❍ 특별교부세
	-		물청천 무룡골(상)저수지 보수보강사업【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비료 가격안정 지원		:	29,125천원(증액)
	-	토양개량제 지원		:	23,673천원(증액)
	-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	2,325천원(감액)
	-	럼피스킨병 긴급백신 접종비		:	5,500천원(증액)
	-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	14,000천원(감액)
	-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	7,500천원(증액)
	-	가축방역용 차량 구입		:	20,000천원(증액)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	9,800천원(감액)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	10,000천원(증액)
	-	폐어구 집하장 운영		:	23,400천원(증액)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9,540천원(증액)
	-	학생승마체험 사업		:	4,610천원(증액)
	-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	13,065천원(감액)
	-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	12,383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	9,708천원(증액)
	-	토양개량제 지원		:	6,397천원(증액)
	-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	7,500천원(증액)
	-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	9,799천원(감액)
	-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	7,429천원(감액)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	12,700천원(증액)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	5,000천원(증액)
	-	폐어구 집하장 운영	:	11,700천원(증액)
	-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	15,000천원(감액)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	4,000천원(감액)
	-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	6,875천원(증액)
	-	월동 꿀벌피해 예방사업	:	7,085천원(감액)
	-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	36,000천원(감액)
	-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	:	31,000천원(감액)
	-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	8,000천원(증액)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	80,000천원(감액)
		국가ㆍ지방어항 시설 유지ㆍ보수 지원	:	10,0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414,687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59,309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67~p.195)

❍ 주요사업
	-	전략작물직불금	:	3,000천원(증액)
	-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정책자금 이차보전)	:	50,000천원(감액)
	-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	50,000천원(증액)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정비	:	150,000천원(증액)
	-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정비	:	140,000천원(증액)
	-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	50,000천원(감액)
	-	물청천 무룡골(상)저수지 보수보강사업【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토양개량제 지원	:	36,467천원(증액)
	-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	3,600천원(증액)
	-	비료 가격안정 지원	:	48,541천원(증액)
	-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건비	:	3,613천원(증액)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15,900천원(증액)

	-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	10,000천원(감액)
	-	배 봉지 지원	:	8,800천원(감액)
	-	도심속 자연가득	:	8,000천원(감액)
	-	농식품 글로벌 브랜드 육성	:	10,560천원(증액)
	-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	16,500천원(증액)
	-	학생승마체험 사업	:	9,220천원(증액)
	-	월동 꿀벌피해 예방사업	:	17,865천원(감액)
	-	럼피스킨병 긴급백신 접종비	:	5,500천원(증액)
	-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	17,500천원(감액)
	-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	15,000천원(증액)
	-	가축방역용 차량 구입	:	50,000천원(증액)
	-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	90,000천원(감액)
	-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	32,663천원(감액)
	-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	27,241천원(감액)
	-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	49,975천원(증액)
	-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	:	77,500천원(감액)
	-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	16,000천원(증액)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비	:	89,000천원(감액)
	-	굼바우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	300,000천원(증액)
	-	정자항 및 당사항 전기요금	:	6,000천원(증액)
	-	국가ㆍ지방어항 시설 유지ㆍ보수비	:	20,000천원(감액)
	-	폐어구 집하장 운영비	:	46,800천원(증액)
	-	어선 기관, 장비, 설비 대체자금	:	19,600천원(감액)
	-	수산물 할인판매 행사 부스 운영비	:	19,2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496,599천원(증액)

□ 검토의견

<문화체육과>

【세출】

○ 울산쇠부리문화 발전 방안 연구 : 40,000천원(308-13/p.131)

- 울산쇠부리문화 발전 방안 연구를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연구용역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문화원사업 지원 : △24,000천원(307-02/p.131)

- 북구문화원 사업 중 시비지원사업인 청소년 충·효 백일장, 청소년 전통예술 전승캠프, 북구 지명사 증보 등 예산액 5,040만원(시23,000, 구27,400)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학교, 문화동아리 경연대회에 삭감된 사업의 구비를 각각 1,200만원,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농소운동장 시설개선사업 : 500,000천원(401-01/p.137)

연암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 500,000천원(401-01/p.137)

- 농소운동장과 연암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비를 각각 5억원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광진흥과>

【세출】

○ 열린관광지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 : 500,000천원(201-01~401-01/p.149~150)

-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및 시비를 포함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내용,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수산과>

【세출】

○ 물청천 무룡골(상)저수지 보수보강사업【성립전】 : 200,000천원(401-01/p.168)

- 물청천 무룡골(상)저수지 보수보강사업비 2억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굼바우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 300,000천원(401-01/p.182)

- 신명동에 위치한 굼바우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굼바우항을 이용하는 어선 등의 현황과 어항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