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은 2016년 11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을 제정함에 있어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귀감으로 삼고, 울산 북구의 위상을 높여 밝은 미래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구성체계 : 11개 조문 및 부칙

나. 시상부문 및 인원 명시(안 제2조)

○ 2개 부문 : 효행·봉사·교육·환경 / 산업·경제·문화·체육

○ 인원 : 부문별 각 1명(연 1회)

다.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라. 시상방법 및 내용 규정(안 제7조)

○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

○ 구민의 날 또는 구민 참여 행사시 수여

마. 수상자의 예우 규정(안 제10조)

○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귀감으로 삼고, 울산 북구의 위상을 높여 밝은 미래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안 구성체계 : 11개 조문 및 부칙

- 시상부문 및 인원 명시(안 제2조)

-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 시상방법 및 내용 규정(안 제7조)

- 수상자의 예우 규정(안 제10조) 등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확산하여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