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9	제출연월일 : 2013. 2.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 일부 개정되어 수수료 금액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별표 1)

•  별표 중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농수산관계, 건설관계, 문화  공보관계, 교통관계, 동력자원관계, 환경관계 제증명 등과 수수료액  33개 신설

•  별표 중 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연안어업), 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  (근해어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신고 등 수수료 중 유기장업  제증명 등과 수수료액 3개 삭제

•  별표 중 그 밖의 제증명 명칭 정비 및 수수료액 변경

나. 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안 제7조제1항)

•  제1항 중 제3호 중 “제56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를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로 하고,

•  제1항 중 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함.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공포(시행일 : 2012. 9. 22.)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 완료(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 입법예고 기간:  2013. 1. 18. ~ 2.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56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를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로 하고, 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부양사실증명	1통	300원
2. 직업 및 권리보유에 관한 증명	〃	300원
3. 영업직원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	500원
(3) 광업․공업․상업	〃	500원
(4) 농가․비농가	〃	200원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	300원
(3) 수출실적	〃	300원
(4) 납품실적	〃	300원
(5) 건물사용	〃	300원
(6) 공장원료수요	〃	300원
(7) 분배농지 상환 완료	〃	300원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300원
(9)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10) 실수요자 증명	〃	300원
(11) 시설보유 증명	〃	300원
(12) (식품환경)영업허가(휴업․폐업)사실증명	〃	300원
(13) 의료기관, 약국(휴업․폐업)사실증명	〃	500원
(14) 수출용원자재 소요량증명
∙가 소요량	〃	3,000원
∙확정 소요량	〃	1,000원
(15)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복사	〃	300원
(16)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	1,000원
(17)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	1,000원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등본․초본	1매	300원
∙초 과	1매당	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건	800원
7.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1건	6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 일반행정 관계
(1) 전기요금감액 시 주민등록에 관한 확인	1매	50원
(2)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2.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200원
(2) 어업면허신청	1건	5,000원
(3)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	3,000원
(4) 관리선사용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및 변경신청	〃	1,000원
(5) 연안어업허가 신청	〃	3,000원
(6) 구획어업허가 신청	〃	4,000원
(7) 유어장지정(변경지정) 신청	〃	2,000원
(8) 어장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	2,000원
(9)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	3,000원
(10)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800원
(11) 어업권원부 등본․초본 교부신청	〃	1,000원
(12)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	3,000원
(13) 어업권분할인가 신청	〃	3,000원
(14) 어업권변경인가 신청	〃	3,000원
(15) 근해어업허가 신청	〃	5,000원
(16) 시험어업허가 신청	〃	1,000원
(17)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	〃	2,000원
(18)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	〃	1,000원
(19) 어선등록 신청	〃	3,000원
(20) 어선변경등록 신청	〃	2,000원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	1,000원
(22)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	4,000원
(23)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	5,000원
(2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	4,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5) 어업허가유예 신청	1건	1,000원
(26) 내수면어업 신고	〃	1,000원
(27) 어업허가사항(신고사항)변경허가(변경신고)	〃	1,000원
(28) 어업신고	〃	2,000원
(29) 어업허가증(신고어업 증명서)의 재발급	〃	1,000원
(30) 면허우선순위 결정신청	〃	1,000원
(31)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 어업재개신고	〃	1,000원
(32) 어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재교부신청	〃	1,000원
(33) 포획, 채취금지의 해제 허가신청	〃	3,000원
(34) 어업권(지분)이전등록 신청	〃	1,000원
(35)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 신청	〃	3,000원
(36) 낚시어선업 신고(변경신고)	〃	2,500원
(37)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	4,000원
(38) 종묘생산어업 허가	〃	4,000원
(39) 수산물가공업 신고	〃	1,000원
(40)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800원
(41)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	3,000원
(42) 비료생산업 등록	〃	30,000원
(43) 비료수입업 신고	〃	20,000원
(44) 한시어업 허가(허가연장)	〃	2,000원
(45) 허가어업 휴업신고(재개신고)	〃	1,000원
(4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및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	〃	800원
(47)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	2,000원
(48) 어업권 포기 신고	〃	1,000원
(49) 입어 및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	3,000원
(50)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	4,500원
(51)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	1,000원
(52)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	1,000원
(53) 낚시터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및 지위승계	〃	4,000원
(54) 낚시터업 등록(변경등록)신청 및 지위승계	〃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건설관계
(1) 비관리청 공사허가 및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 시 공사비의 1천분의 1	용지 보상비 제외
(2) 토석, 사력 등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	점용료의 1천분의 1
(3) 그 밖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을 심거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	점용료의 1천분의1
(4)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점용(물량증감, 명의)변경허가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천분의1
(5)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 변경신고	〃	500원
(6)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재식 및 농업용 점용허가	〃	1,000원
(7) 건축사 신상변경사항 신고	〃	500원
(8)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	500원
(9)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1,000원
(10)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000원
(11)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	500원
(12)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	500원
(13)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 변경)	〃	500원
(1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500원
(15)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신청	〃	500원
(16)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	1,000원
(17)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	1,000원
(18) 폐천부지 교환신청	〃	1,000원
4. 보건사회관계
(1) 위생용품제조업 등 허가, 신고 등 수수료
가. 위생처리업	〃	3,500원/2,300원	신규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나. 세척제 제조업	〃	15,000원/8,000원
다.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	3,500원/2,300원
라.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신고)수수료에 준한다.	〃
마. 이․미용사 면허	〃	2,300원/2,000원	신규/재교부
바. 각종 허가신고증 재교부	〃	500
(2) 의료기관 개설신고(안마시술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신고)	〃	4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20,000원
(4)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부속의료기간)허가}	〃	100,000원
(5)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	40,000원
(6) 치과기공소 인정(양수포함)	〃	10,000원
(7)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만 해당)	〃	10,000원
5.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원
(2) 공연장의 변경등록	〃	5,000원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등록)	〃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	5,000원
(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	5,000원
(6) 체육시설업의 신고	〃	30,000원
(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	10,000원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	10,000원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	5,000원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	60,000원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	50,000원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	30,000원
(13)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	〃	30,000원
(14)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	〃	15,000원
(15)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변경신고	〃	15,000원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지적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1개 연도 추가마다	연도별	1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신고	〃	7,0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	20,000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	30,000원
7. 재산관리․회계관계
(1) 입찰참가신청(다만, 전자입찰참가 신청은 제외한다)	1매	10,000원
(2) 국유재산 대부(신규)신청	1건	300원
(3) 국유재산 대부(연장)신청	1건	300원
(4) 공유재산 대부(신규)신청	1건	5,000원
(5) 공유재산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신청	1건	3,000원
8. 주택가격평가 관계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1개 연도 추가마다	연도별	100원
(2)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1개 연도 추가마다	연도별	100원
9. 도시계획관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발급 시	1필지	1,500원
10.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 확인서	1건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변경)신고	1건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1건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
(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건	1,500원
11. 동력자원관계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등록	1건	30,000원
(2) 석유판매업(주유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	1건	20,000원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 등록 및 신고	1건	10,000원
12.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1건	5,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략)

1.~ 2. (생략)

3.「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6. (생략)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별표 1】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삭제 03․10․13>
(1) <삭제 03․10․13>
(2) <삭제 03․10․13>
2. ～ 4. (생략)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 (14) 생략
(15) 민사소송법 제524조의11제3항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등사	1건	300원
<신 설>
<신 설>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등․초본
	1매	300원
∙(생략)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개정 00․12․4, 06․9․25, 08․3․10> <삭제 08․12․11>
(2) (생략)
8. <삭제 00․12․4>
9. (생략)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 일반행정관계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

--------------------

4. ~6. (현행과 같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별표 1】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 3. (현행과 같음)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 (14) (현행과 같음)
(15)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복사	----	-----
(16)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1건	1,000원
(17)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원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등본․---------	----	-----
∙(현행과 같음)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 일반행정관계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삭제 00․12․4>
(2) (생략)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2. <삭제 00․12․4>
3. 농수산관계
(1) ～ (2) (생략)
(3)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	1건	4,000원
(4)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1,000원
(5) ～ (7) (생략)
(8) 어장시설물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1건	3,000원
(9) 유해어법의사용허가신청	1건	2,000원
(10) (생략)
(11) 어업권원부등초본교부신청	1건	1,000원
(12) ～ (16) (생략)
(17) 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연안어업)	1건	2,000원
(18) 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근해어업)	1건	3,000원
(19) 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연안어업)	1건	2,000원
(20) 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근해어업)	1건	2,000원
(21) (생략)
(22) 변경등록신청	1건	2,000원
(23) 증서(등록필증)재교부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	-----	------
2. 농수산관계
(1) ～ (2) (현행과 같음)
(3) -------------- ------------------	----	3,000원
(4) 관리선사용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및 변경신청	----	-----
(5) ～ (7) (현행과 같음)
(8) -------------- ----------------	----	2,000원
(9) -------------- -----------------	----	3,000원
(10) (현행과 같음)
(11) -------- 등본․초본 ------	----	------
(12) ～ (16) (현행과 같음)
(17) --------(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	----	------
(18) --개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	----	1,000원
<삭 제>
<삭 제>
(19) (현행과 같음)
(20) 어선변경등록 신청	----	-----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	-----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4) ～ (27) (생략)
(28)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29) 어업허가사항(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1,000원
(30) (생략)
(31)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	1건	1,000원
(32) (생략)
(33) 어업휴업, 개시신고	1건	1,000원
(34) (생략)
(35) 포획, 채포금지해제허가신청	1건	3,000원
(36) ～ (37) (생략)
(38) 낚시어선업 신고	1건	4,000원
(39)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1건	8,000원
(40) 종묘생산허가	1건	8,000원
(41) 수산물가공업등록	1건	8,000원
(42) ～ (43) (생략)
(44) 비료생산업 등록	1건	50,000원
(45) (생략)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2) ～ (25) (현행과 같음)
(26) 내수면어업 신고	----	-----
(27) ------------- ------변경허가(변경신고)	----	-----
(28) (현행과 같음)
(29) ---------(신고어업 증명서)의 재발급	----	-----
(30) (현행과 같음)
(31)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 어업재개신고	----	-----
(32) (현행과 같음)
(33) -- 채취금지의 ---------	----	-----
(34) ～ (35) (현행과 같음)
(36) ----- 신고(변경신고)	----	2,500원
(37) ------------	----	4,000원
(38) 종묘생산어업 ---	----	4,000원
(39) -------- 신고	----	1,000원
(40) ～ (41) (현행과 같음)
(42) ------------	----	30,000원
(4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삭제 00․12․4>
5. 건설관계
(1) <삭제 00․12․4>
(2) <삭제 03․10․13>
(3) (생략)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4) 한시어업 허가(허가연장)	1건	2,000원
(45) 허가어업 휴업신고(재개신고)	1건	1,000원
(4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및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	1건	800원
(47)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원
(48) 어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원
(49) 입어 및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50)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51)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1건	1,000원
(52)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원
(53) 낚시터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및 지위승계	1건	4,000원
(54) 낚시터업 등록(변경등록)신청 및 지위승계	1건	1,000원
3. 건설관계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생략)
(5) 기타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이나 농업을 목적으로 하 는 점용의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천분의1
(6) ～ (8) (생략)
(9) 내지 (11) <삭제 00․12․4>
(12) ～ (20)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6. 보건사회관계
(1) 내지 (2) <삭제 00․12․4>
(3) 위생용품제조업등 허가, 신고등 수수료			신규허가/ (신고)
			변경허가/(신고)
가 내지 다 <삭제 00․12․4>
라. 유기장업
1) <삭제 00․12․4>
2) 유원시설업<개정 00․12․4>	1건	50,000원
		25,000원
3) <삭제 00․12․4>
마 내지 바 <삭제 00․12․4>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현행과같음)
(3) 그 밖의 ----- ---------------을 심거나 ----------- -----------------	----	-----
(4) ～ (6) (현행과 같음)
(7) ～ (15) (현행과 같음)
(16)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원
(17)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원
(18)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원
4. 보건사회관계
(1) ------------- -----------------			신규허가/ (신고)
			변경허가/(신고)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사 ～ 아 (생략)
자.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건	3,500원/
		2,300원
차. <삭제 00․12․4>
카 ～ 파 (생략)
(4) ～ (7) (생략)
(8) <삭제 08․3․10>
(9) <삭제 00․12․4>
(10) <삭제 08․3․10>
(11) <삭제 08․3․10>
(12) (생략)
(13)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원
7.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의 등록	1건	15,000원
(2) 공연장의 변경등록	1건	10,000원
(3) (생략)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1건	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의 -------	----	------
		------
라 ～ 바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 및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만 해당)	----	-----
5.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원
(2) ------------	----	7,500원
(3) (현행과 같음)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내지 (14) <삭제 01․12․24>
(1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16) ～ (17)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6) ～ (7) (현행과 같음)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1건	10,000원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1건	5,000원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원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원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1건	30,000원
(13)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30,000원
(14)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15,000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신 설>
<신 설>
8. <삭제 00․12․4>
9. (생략)
10. <삭제 98․8․12>
11. (생략)
12. 주택가격평가 관계
(1) (생략)
․1개 년도 추가마다	년도별	100원
(2) (생략)
․1개 년도 추가마다	년도별	100원
13. (생략)
14. 교통관계
(1) ～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5)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변경신고	1건	15,000원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주택가격평가 관계
(1) (현행과 같음)
․-- 연---------	연---	-----
(2) (현행과 같음)
․-- 연---------	연---	-----
9. (현행과 같음)
10. 교통관계
(1) ～ (4) (현행과 같음)
(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건	1,500원
11. 동력자원관계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등록	1건	30,000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석유판매업(주유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	1건	20,000원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 등록 및 신고	1건	10,000원
12.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1건	5,000원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   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함.

2. 미첨부 사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공포(시행일 : 2012. 9. 22.)에 따른  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세입 순증가액 부분만 해당됨.

3. 작성자

세무과 행정7급 최유미 241-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