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24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34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7회-행정자치위제4차)

(제217회-행정자치위제4차)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위원장 부재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억4,037만6,000원이 증액된 1,010억6,21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8억7,624만3,000원이 증액된 685억7,13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203쪽 세출예산은 청사 구내식당 물품 구입 2,256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 3,204만 원, 의료업무수당 120만 원, 직원 시간외수당 869만1,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614만6,000원이 증액된 491억4,7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23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1억2,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1,858만5,000원이 증액된 4억2,7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250만 원, 민주평통 안보견학 기타보상금 2,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민주평통 안보견학 민간인국외여비 6,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1억2,000만 원, 통장수당 3억9,904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5,251만8,000원이 증액된 118억6,4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전기차 구입 사업 국·시비보조금 1,365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65만 원이 증액된 7억2,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세출예산은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교체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교체 1,410만 원, 울산숲 관리업무 차량 구입 5,000만 원, 구청사 전기요금 9,828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1,451만4,000원이 증액된 27억3,61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233쪽 세출예산은 개별주택가격산정 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64만 원을 감액하고 쇠부리축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물품 1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 운영 및 아이디어 공모 200만 원,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1,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594만3,000원이 증액된 7억6,73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표준지방세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779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79만 원이 증액된 259억7,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세출예산은 직원 시간외수당 210만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10만3,000원이 증액된 3억9,16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집행잔액 34만4,000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집행잔액 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5만1,000원이 증액된 19억2,76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세출예산은 스마트 통합순번발급기 구입 1,67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바닥 점자 보도블록 설치 43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501만9,000원이 증액된 36억6,41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 퇴장 및 총무과 팀장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청사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 2,256만 원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내식당 증축 이후 좌석수가 기존 176석에서 320석으로 늘어났으나 재원 부족으로 전 좌석 신규 교체가 어려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는 신규 교체하고 일부는 활용 가능한 기존 보유분 식탁과 의자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 중인 기존 보유분은 식탁 18개, 의자 72개로 2001년 구내식당 개소 당시 구입한 것으로 내용연수 8년이 이미 경과하였고, 새로 구입한 식탁에 비해 크기가 작아 직원들이 착석을 선호하지 않는 등 공간대비 활용도가 저하되어 교체가 필요하며, 최근에는 구내식당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식탁 20개, 의자 80개를 구입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식탁·의자 구입비 2,256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3p∼20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청사 구내식당 물품 구입으로 2,25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미편성 시에 혹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문제점이라기보다 작년에 증축과 맞춰서 식탁도 전부 교체하려고 했는데, 증축비하고 물품구입비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시급한 것부터 먼저 구입하고 차후 구입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현재 기존 식탁과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규 구입한 식탁·의자에 비해 크기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 식탁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것은 폭이 1,100×700 정도 되고요. 신규로 구입한 것은 1,200×800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직원들이 조금 협소하니까 옆 사람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많이 불편합니다.

○박정환위원 예. 갈수록 다양해지는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이 행복한 직장문화가 조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오세천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사 구내식당 물품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이용 가능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오세천 기존에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176석이었거든요. 작년에 보고할 때는 312석으로 보고했는데 실제로 증축하고 보니까 320석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수용인원이 늘었으니까 굳이 이 부분까지 직원들이 다 안 앉아도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진 않나 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평균 450명 정도 됐는데 이후에는 지난해에는 평균 550명, 최근에는 많게는 690명까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650명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거기 앉고도, 예를 들어 690명이 급식할 때는 대기 줄이 길진 않지만 약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사실 식당이 새로 리모델링되면서 저희가 식당을 이용해 보면 쾌적한 공간에서 직원들이 ….

사실 식당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위생이라든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한쪽 에 기존의 테이블과 의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바깥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저렇게 그대로 놔뒀을까? 하고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구청이 주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존 사용하던 테이블을 깨끗이 청소해서 재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민 세금을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조리실 안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사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도 아마, 주민들 중에도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공근로 하는 분들, 또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분명히 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테이블을 다르게 했을까?’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북구청이 그만큼 좋은 이미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사용하고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기가 좀 이르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찍 편성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사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기존에 쓰던 식탁이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용연수는 8년이고요. 이미 훨씬 넘겼는데 거의 23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 탁자를 사용하니까 직원들 이용에 불편함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빨리 샀느냐 늦게 샀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탁자하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새로운 물건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단종될 우려도 있어서요.

또 2∼3년 지나서 구입하려면 기존에 구입했던 것과 같은 색상이나 디자인의 물건을 기성품으로 판매하면 괜찮은데 별도로 주문 제작해야 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구입에 애로사항도 있고요. 이용자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원 만족도와 직원들 복지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의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안보견학과 관련하여 국내견학 필요경비를 삭감하고 국외견학 추진경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 및 필요성,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경비의 지원)에 따라 지자체는 협의회 사업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출범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국외의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살피고 수집하여 우리 현실에 맞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외 안보견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에서 민주평통 안보견학을 국외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구·군에 발맞추어 북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북구 평통 위원으로서 자부심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안보견학을 국내에서 국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백두산 일대 항쟁유적지 및 보훈사적지 등을 탐방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통일의식을 함양하며,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인 통일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논의하여 대통령의 자문·정책 건의에 다양한 각도로 자문할 역량을 키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9p, 세출예산안 213p∼21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 214페이지입니다.

양정동 자율방범대 초소부지 대부료 733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양정동 자율방범대 초소는 시유지입니다. 양정동 776-1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기존에는 시에 무상대부 신청해서 사용했는데 2022년4월에「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시에서 해당 개별법에 대부료 감면 규정이 없다고 무상으로 대부해 주던 것을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초소부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납부해야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1,71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희가 대부분 지문스캐너가 있는데 민원재증명 발급 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장비로 2012년 구입해서 잦은 오류 내지는 잇따른 민원업무 처리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에 10대를 구입하고자 9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또 스캐너가 있습니다. 스캐너는 인감도장의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을 위한 장비로 2개 동에 세 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12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문등록스캐너가 있습니다. 이건 신규 주민등록증 신청자의 십지문 등록을 위한 장비로 효문동에 15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행정과 주민 간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현장 중심의 교류 추진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 수렴하여 정책에 담아내는 적극행정 실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동권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250만 원, 국비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700만 원으로 시에서 일괄 추진하고 각 구·군에는 250만 원씩 교부되었던 것이 이번에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시에서 일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워크숍하고 역사탐방이라든지 해서 5개 구·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약 171명 되고 다른 구·군도 50∼70명, 100명 정도 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게 타당하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동안 북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시에서 일괄 추진하다 보면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5개 구·군 중에 제일 인원수가 많습니다. 173∼174명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계속 개진했습니다. 인원수도 많은데 그에 맞게끔 금액도 교부를 차등하게 해 주면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타 구·군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일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당하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구에서 조금 작게 운영을 하면 그만큼 세세하게 챙길 수 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북구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혹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민주평화통일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업무추진비는 31만 원에서 20만 원 증액돼서 51만 원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저도 보니까 31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를 말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북한이탈주민들 실태라든지 애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개최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에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탈북을 했을 때 심정이라든지 사례라든지 그런 걸 수집해야만 저희도 업무에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예. 역사탐방 예산은 삭감이 되긴 했지만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으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라든지 애로사항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해 주시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소외되고 외로워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북한이탈주민들 탈북한 사례들을 들어보고 한 것이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주평통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 부분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러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214쪽, 양정동 자율방범대 초소부지 대부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양정동 초소부지가 시유지로 무상대부해서 사용하다가 작년에「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대부료에 대한 내용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북구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몇 개가 있으며, 무상으로 사용하는 곳과 시유지에 소재한 곳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초소는 9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유지도 많고, 기획재정부 부지가 있고 건설교통부 부지가 다수 있습니다.

양정동 초소가 시유지에 있어서 저희는 대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대부를 해줄 것 아니냐 해서 갱신을 올렸는데 시에서는 재산을 전액 찾는다는 명분하에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는데요.

위치는 9군데 있고 대부분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농소1동은 호계 쪽에 있고, 농소2동은 중산신한디아채아파트 옆에 있고, 농소3동은 쌍용아진아파트 맞은편 커브 지점에 있습니다. 강동동은 정자동에 있고요. 연암동은 중앙도서관 쪽에 있고, 화봉동은 도로변에 한우리아파트 맞은편에 있고, 양정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치골 들어가는 데 있고요. 염포동은 염포동 산 141-7번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송정·화봉은 시유지에 있고 나머지는 구유지에 있든지, 국유지 중에는 기획재정부 부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유지 쪽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는데 하필이면 시유지 한 군데 여기가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증액된 730만 원에는 송정·화봉동 시유지 대부료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안 들어가 있죠.

○이선경위원 송정·화봉도 시유지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 연락 온 것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양정동은 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갱신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빚어졌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이번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별법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경된 상황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지금 방범대원들이 구청과 경찰서 사이 중간에서 본인들도 애로점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료 감면 기준 자체가 없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적근거를 사실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에서 내느냐, 시청에서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단체의 설치에 대한 부분은 대부료를 전면 감면해 준다는 기준 설치를 각 구에서 요청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이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일부 개정 사항을 올렸습니다. 울산의 모 국회의원님이 행자부 소속일 겁니다. 그 위원회에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행안부, 경찰 측에 했는데 거기서 의견이 반영되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는 바르게살기운동본부라든지 국민운동단체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율방범대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대부료를 면제받았는데, 이번에 새로 개별법을 제정하면서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도 보면 맹점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특별시라든지 광역시장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적용하는데 약간 모순점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건 차후 법 개정하는 단계에서 또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216쪽입니다.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8개 동 예초기 구입에 관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16대 구입해서 64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실 풀베기에 대한 북구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예초기 구입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추진된 것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풀베기 및 환경정비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2024년도 당초예산에 동별로 3명씩 3개월 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에 있는 예초기가 다 녹슬고 작동이 안 됩니다. 막상 풀베기 작업할 때 고장 난 장비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있을 위험성도 있어서, 예초기가 약 4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2대씩 8개 동에 지급해서 풀베기 작업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풀베기 기간제 3명, 3개월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초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면 각 동의 예초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초기만 편성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안 맞는지, 만약 올해 하게 되면 미리 당초예산에 해서 예초기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조금 있으면 풀베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초기가 성묘 때 해 보면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1년 뒤 돌아가 보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풀베기 기간제가 몇 년 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엔 안 하다 보니까 예초기가 동 창고에 그대로 있는데, 수시로 정비해야 되는데 그런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저희는 기계가 잘 관리될 줄 알았는데 막상 기간제분들이 확정되다 보니까 확인하는 와중에 동에서 요청사항이 긴급하게 왔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이었죠?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번 시도해 본 것에 대해서는, 아마 2년 정도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년 정도 예초기를 제대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녹이 슬고 작동이 안 되어서 새롭게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새로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각 동마다 풀베는 장소라든지 요구사항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동에서 요청은 들어오는데 빨리 진행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작년 한 해 동안 풀베기로 엄청 소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랬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아마 각 동으로 옮긴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예초기도 거기에 맞게 미리 점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추경으로 또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관리도 계속적으로 해야지, 그대로 방치했다가 다 못쓰게 된 상황에서 새롭게 구입하는 부분들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관리하는 것도 잘 챙겨서 수시로 작동이 되는지 관리도 좀 하고 동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저희가 구입해서 교부할 때 그런 유의사항들을 다 명시해서 공문으로 알리고, 또 동장님들께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책임 하에 관할지역의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16쪽, 생활민원 처리담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375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공무직 한 분이 작년에 퇴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6개월, 두 분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7개월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남은 5개월분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각 동을 관할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서 행정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풀베기 기간제는 일단 뽑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지금 안 뽑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그럼 언제 뽑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교부 나갔을 겁니다. 동에 일임했기 때문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근데 지금 가보면 풀이 도로라든가 거의 허벅지 가까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안 가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런 부분도 보긴 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기상이변이 있다 보니까 씨가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베어 줘야 번식이 많이 안 되거든요. 씨가 터지고 나면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도로가에도 보면 풀이 엄청 많습니다. 4차선 도로는 시 종건에서 하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20m 이상은 종건이고,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예.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내년부터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안전 및 주민불편 건의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회계과장 장연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교체비 편성사유 및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2월6일 계약이행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14년6월18일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주계획,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현황 등 계약관련 제반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2014년 최초 구축이후 10여 년이 경과하였고 서버 노후화로 시스템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서버를 구매 설치하여 계약과정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전기요금 증액 사유 및 에너지 절감 방안입니다.
구청사 전기요금 예산은 2021년, 2022년 각 3억 원, 2023년 3억1,200만 원으로 4% 증액 편성하였으나 연도별 전기요금 단가는 지난 3년간 30% 이상 상승하여 2021년 3억2,255만 원, 2022년 3억3,510만 원, 2023년 4억1,447만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수 증가, 부서별 재난대비 상황 근무 증가 등으로 개별 냉·난방기 사용량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전기요금 단가인상분 30%를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른 동절기 18〫 , 하절기 28〫 의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운영, 고효율 냉·난방 기자재 사용 등의 에너지 절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3p, 세출예산안 227p∼22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울산숲 관리업무 차량 구입 관련입니다.

차량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울산숲 관리를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 만큼 편성 사유와 차량 종류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편성 사유는 울산숲을  6.5km 구간 조성을 했는데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적재함이 큰 화물트럭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렉스턴스포츠칸을 가지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포터를 구입하고 렉스턴스포츠칸은 회계과에서 회수해서 전 부서에 배차 차량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터 구입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예산 미편성 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미편성 시에는 렉스턴스포츠칸으로 하게 되면 구간이 길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고, 현재 부서에서 기간제를 활용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차량으로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누수 발생이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수보다는 이전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는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부지를 어디로 할지 검토를 해왔었고, 이때까지 검토한 부분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소3동의 전반적인 개발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조성되는 울산숲의 체계적 유지 관리로 도시숲 쾌적한 녹색 휴양공간 제공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로 10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울산숲으로 지향되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장연아 회계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도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교체해서 농수산과에 5,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울산숲 관리업무 차량 구입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교체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농수산과에서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차량을 요구해서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삭감하고 국비로 농수산과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국비가 전액 편성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5,000만 원인데 국비가 2,000만 원, 구비가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구비 3,000만 원은 농수산과에 편성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회계과에서는 전반적인 차량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회계과의 차량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북구청 전 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필요 없는 차량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해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 필요 용도라든지 예산 등 조금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회계과로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에서는 부서에서 요청이 오니까 거기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성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 차량이 맞는지, 서로 협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과장님이 잘 인지를 하시고 부서에 전달해서 조율 과정에서 처음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으로 교체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안전총괄과 차량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잘 하셔서 조금 더 저렴한 차량으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절감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에 쓸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챙겨봐 주시는 게 과장님 몫이고 또 부서에서도 변경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구청 민원인 주차장의 화단으로 인해서 차량 파손이라든지 사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편성이라든지 절차도 있고 해서 천천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말끔하게 고쳐놓으셨더라고요.

업무처리에 과장님이 좀 시원하게 잘 처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실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을 것 같은데, 부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위험지역이라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왜 빨리 조치가 안 되었을까, 화단을 보셨으면 아실 건데 차량들이 옆 화단에 긁혀 있는 자국, 벗겨져 있는 자국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민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지만, 저도 사고를 당하고 난 이후로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처리가 잘 되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신속 정확하게 적극 행정을 해 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감사합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차단기 부분인데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

낮에는 공익이 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09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그럼 18시까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그 이후에 제가 나갔는데 과장님이 그때 햇빛 때문에 문이 열리고 안 열린다는 얘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들어올 때요.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그때는 밤이었어요. 밤인데도 뒤에 차는 쭉 서 있고, 제가 들어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벨을 누르니까 어디로 연결되는데 3명 대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뒤에 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후진을 했어요. 후진을 약 다섯 번을 했는데도 안 돼서 차를 다시 빼서 맨 뒤쪽으로 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혹시 친환경 차량이신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예.

○회계과장 장연화 그 부분이 조금 에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기계가 인식하는 시스템에서 파란색이다 보니까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다가 안 되다가 하니까 완전 기계 탓이라고 하기도 어렵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낮에는 공익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빨리 문을 열어주니까 그냥 나가잖아요.

그런데 밤에 안 되면 그게 문제인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전국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늦어서 공익을 배치한 건데, 나가실 때마다 혹시 그러신 건 아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그건 아니고 제가 밤에 자주 안 나가니까 또 다른 쪽으로도 나가는데요.

○회계과장 장연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계속 문제인데, 공사하고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장연화 느낌은 그럴 수도 있는데 기계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에러가 난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희도 직원이 계속해서 안에서 검토했는데,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다 보니까 완전 기계 탓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익을 배치한 건데, 또 출퇴근 시간 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기가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227쪽, 공공요금 및 제세의 구청사 전기요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청사 전기요금이 2021년, 2022년에 증가는 했지만 사실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서 2023년 갑자기 많은 폭으로 급격하게 급등한 상황인데요.

3억3,500만 원에서 지금 4억1,4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요금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많은 사용량으로 인한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사용량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22년 대비 2023년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kg당 전기요금이 2022년 145원에서 188원으로 30%가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단가 인상분에 따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우리 구청에서 사용량은 이렇게 줄었는데 많은 요금이 부과가 돼서 요. 나머지 가정이라든지 작은 중소기업체들는 얼마나 여파가 크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더 오르지 않게 적정하게 국가 차원에서 조절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시책을 추진해서 요금에 대해서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미비하다면 하겠지만 우리 구청 전 부서가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캠페인, 독특한 아이디어 등 얘기해서 함께 동참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노력하겠지만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며칠 전 저녁에 20시부터 10분간 불을 끄라고 해서 불 끈 상태에서 그냥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많이 불편했죠. 저도 빨리 처리해야 될 의무도 있었지만 그래도 잠시 10분간 전기를 절약함으로써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 부서가 에너지 절약, 예전에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화장실 나올 때 불을 안 끄면 정말 혼나는 이런 교육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퇴색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금이 너무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 구청이 모범적인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불참위원

박재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회계과장                   장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