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과도한 규제 조항 및 타 법령과 중복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실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 취소 사유 중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삭제(안 제11조)

○ 손해보험 가입의무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영조물 공제 가입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과도한 규제 조항 및 타 법령과 중복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과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