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는 문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맞춤법 및 알기쉬운 법령 권장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조문 개정

∙ 안 제9조제1항 :“5년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 안 제9조제3항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다”

나. 상위법령 조항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개정(안 제11조제1항)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 ⇒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제17조, 제19조

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9조

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제1항

라.「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반영함.

□ <개선안>

조례안	개선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병행 실시한다.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10.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병행 실시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21조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 중 “야기한”을 “일으킨”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20조제1항 중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레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 미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
제2조(기본이념) 1.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3조(기본원칙) ------ 각 호의------------------------------------------------.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정의) (생 략)	제4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 8. (생 략)	제5조(구의 책무) ---------------------------------------- 다음 각 호----------------------------------------------------------. 1. ～ 8.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생 략)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그 밖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생 략) ①～③ (생 략)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현행과 같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영향분석도 병행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따른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5. 그 밖의 -------------------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생 략)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의 ------------------------------------------.
제15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방지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 일으킨 --------------------------------------------------------------------------------------------.
제18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의 공개) -------------------------------------------------------------------------------------------------------------- 범위---------------------------------------.
제20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0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① ------------------------------------------------------------------------------ 범위------------------------.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중기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6급 전홍억  241-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