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09월04일(목) 10시 02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8호)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49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149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149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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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28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5일 동안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복금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의원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복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이수선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5억 원, 세외수입 16억1,279만 원, 지방교부세 7억8,932만 원, 보조금 9억3,101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으로 1억5,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69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28만 원, 교육 분야에 8,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억7,147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5억658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억4,327만 원, 보건 분야에 2,25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1,402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861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억6,10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4,989만 원, 예비비에 7억8,118만 원, 기타로 3억2,905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 분을 반영하였고, 주민안전 및 현안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맞지 않는 사업이 있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에 있어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의 경우 당초 계획한 사업내용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도 요구액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에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함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인근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전 인근 아파트 지역주민에게 사전설명 등의 공청회 과정을 반드시 거쳐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외 주민센터 외곽 소방도로 조성을 통한 활용방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최적의 위치에 신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기자재 구입 및 환경개선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위탁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공용마대 제작과 관련 공용마대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배부 시 공용마대에 단체이름 또는 개인 실명을 기재하는 방안 강구 등 다각도로 관리감독을 하고, 낙엽수거용에 대하여는 폐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크게 제작하는 등 구 재원을 아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찰활동을 통한 사전예방 및 방제작업으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면 【산림소유자는 감염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산림소유주가 신고의무를 다하여 확산방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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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호)

- 의안심의 의견서

- 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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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8월28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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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곽상희

총무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