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2월13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32호)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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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및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651페이지, 매곡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비 21억3,334만 원 신규편성에 따른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공원은 총 면적이 1만1,400㎡이며 2019∼2020년까지 토지보상액으로 시비 75억 원을 재배정 받아 총 13필지 중 9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인근에 대규모아파트단지가 건립되고 입주계획에 따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조속한 공원 조성 요구가 있어 지난 9월부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11일 울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변경 심의를 받았습니다.

생태공원 조성 공사를 위해 이번 당초예산에 사업비 21억3,300만 원 중 국비 64억 원, 시비 75억 원, 구비 74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국비 분을 한시적으로 3년 동안 보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도심 내 훼손, 방치된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쾌적한 생태쉼터, 생태놀이터, 생태학습장, 생태계류 등 특화된 생태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미보상 토지는 단계별로 예산 확보 후 보상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653페이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경관개선 사업비로 9억3,000만 원 편성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택지개발, 북울산역 개통 예정 등으로 지역주민 증가 및 주변 도로철도망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위락에 대한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고 공원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업비로 국비 9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비 매칭에 따라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 원을 포함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공사비 9억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의 주요내역은 저수지 제방 일원 통행로 데크 개선, 꽃밭 조성 관수시설 설치, 경관조명과 제방광장 등을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저수지 제방의 경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난 11월25일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용역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656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대한 편성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말에 이전 예정인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대기질 확보로 생활환경 개선과 숲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연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3년에는 식재공사 계획으로 폐선 부지 내 사전에 작업단을 채용하여 농작물 경작 금지 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정지를 관리하고자 2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91만1,000원을 편성하고 현수막, 안내판 제작으로 200만 원, 장비 임차료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12월7일 100년의 기다림!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원도시 조성 공동참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 모범사례를 우리 구에 도입하고자 선진지 견학비 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폐선부지로 인해 단절된 동쪽과 서쪽지역을 이어주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우수 수종 식재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미세먼지 차단 조성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시책사업으로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라고 주요업무계획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소요예산이 134억 원이 신규시책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중장기발전계획에 2022년, 2026년도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관련해서 336억1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기간제 포함해서 다 ….

○백현조위원 예. 포함해서 336억100만 원이 2022년도, 2026년도 투입될 예정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투입되고 나면 폐선부지의 차단숲은 완공된다고 봐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폐선부지에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완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34억 원은 구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놓은 상태입니다.

○백현조위원 그래서 12.1㎞ 중에 6.5㎞라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거기에 134억 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백현조위원 전체 ㎞ 수는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12.1㎞ 정도 됩니다.

○백현조위원 트램구간을 빼면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빼면 약 6.5㎞이고 그 구역을 2단계 사업으로 ….

○백현조위원 2단계 사업으로 이 금액이 투입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경관개선 사업에 안전펜스, 꽃밭, 경관, 제방광장 이렇게 조성한다고 했는데 주로 경관조명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느 쪽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금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저희들이 총 9억 원의 국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경관은 조금 뒤에 하더라도 주로 꽃밭 조성과 제방광장에, 제방광장이 약 5,000㎡ 됩니다. 특수블록을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들어가고 아직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임수필위원 꽃밭 조성하는 위치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법면으로 다 보면 됩니다. 거기에 관수시설까지 투입해야 됩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주민들이나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설문이나 의견은 아직 안 물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국토교통부에 경관개선 사업비 확보할 때 대충 말씀드렸고, 안 그래도 오늘 용역을 하고 있는데 초안이 어느 정도 잡혔거든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이왕 하는 것 주민들이 만족하는 경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43p∼646p, 세출예산안 649p∼67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예산서 670페이지, 일곱만디 동대산 정상 전망대 설치사업 1억9,0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일곱만디 선정 보고가 있었고 걷는 길 조성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전망이 좋은 데가 동대산입니다. 동대산은 지금 마을에서 단체로 16명의 소유로 돼있는데 지난 9월에 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전망의 효과를 좀 더, 조망권을 좋게 하고자 전망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동대산은 뒤로 보면 일출을 볼 수 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일몰을 볼 수는 그런 구간입니다. 거기서 바라보면 울주군의 구봉과 부산의 금정산, 경주까지 산이 보이는데 데크 없이 앞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9m 정도 앞을 나가서 보면 울주군까지 시야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를 올려놨습니다.

○정치락위원 동대산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큰재정상이라는 것을 동대산이라고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거기에 데크 설치를 하는데 1억9,000만 원을 편성해놓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설계비 포함해서 1억9,000만 원입니다.

○정치락위원 혹시 무룡산에서 삼태봉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제가 알기로는 17㎞인가 ….

○정치락위원 물론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전에 산악마라톤인가 한두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무룡산 임도를 따라 ….

○정치락위원 물론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삼태봉이 경상북도이긴 합니다만 데크 설치하는 만큼 거기에도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임도가 거의 다 개설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정치락위원 MTV자전거도 그렇고 산악마라톤도 그렇고 담당 부서하고 의논해 보셔서 실제로 울산 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관은 다릅니다. 해변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거든요. 5㎞, 10㎞ 되는 하프코스입니다만 산악마라톤 개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다음 MTV도 삼태봉까지 가지 않더라도 관문성 쪽인 농소3동 쪽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공원녹지과에서 개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산악레포츠 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거기에 산악마라톤이라든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이런 사항들을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신규 사업이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구청장님이 잘 챙겨서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과에 제일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락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공원녹지과하면 사업내용에도 생태, 정원, 꽃도시, 산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면 산림이 훼손되는데 산림을 보존하는 것이랑 개발사업은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책사업이든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이든 할 때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만약 임야에 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산지증여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거쳐야 되는 거죠. 반영보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임수필위원 생태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보면 천마산 개발이나 공단조성을 할 때 앞으로 중산스포츠타운을 건설한다거나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농소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거나 이럴 때 조경이라든가 산림 같은 것들을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의견을 내고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동주택을 한다든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조경 분야라든가  법정비율이 다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산림은 산림에 관한 법을 보고 적합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합니다.

○임수필위원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의 설명도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로 중산스포츠타운을 건설한다면 그곳의 나무들을 베어내야 되는 것이고 땅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안타까운 게 과연 숲속에 운동장 시설을 마련해줄 수 없을까 라는 것이거든요. 그쪽 지역에 보면 산림길에 둘레길이라도 잘 만들고 나무와 숲이 어우러진다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산책 코스가 될 수 있거든요. 애들도 함께 갈 수 있고요. 이왕 짓는 것, 그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다음 농소지역에 공동주택단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쪽이 공원부지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농소근린공원으로 있다가 작년에 7월 일몰제로 해제된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담당과에서는 이런 곳을 보존하고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겠지만,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공원을 조성하라는 주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산림도 잘 보존하면서 경관 같은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근린공원 조성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일몰됐을 때 당시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해제된 것이지 만약에 예산이 넉넉했으면 아마 공원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에 수변공원까지 두 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들어온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공원녹지과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주요업무계획 22-14페이지 도심 곳곳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정원 조성이라든가 22-12페이지, 일상에서 즐기는 동네 꽃단지 가꾸기 사업에서 실습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원실습 보육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공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이 사업은 산림청사업입니다. 실습·보육공간이라고 발굴을 해서 신청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현장에 나가보고 여기가 맞는다고 하면 실습공간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약 4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2군데를 설치했고 내년에도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습·보육공간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관리도 산림청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산림이 있으면 그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공간을 만들려고, 거기는 빈 땅이나 유휴지, 버려진 땅을 주로 실습공간으로 많이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저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천곡천 같은 경우에는 이 실습공간에 해당이 안 됩니까?

얘기했는데도 빠져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천곡천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돼 있는 공간이고 천곡초등학교 앞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실습·보육공간으로 만들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수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곡천 일원은 실외정원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현장 발굴해서 신청한 상태인데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정원도시가 구정목표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이정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예산이 좀 많이 ….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11월2일에 울산시박람회에서 정원도시 울산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2월7일에 우리 관과 민과 단체가 다 할 수 있는 공동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구간이 전부 폐선부지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구간은 약 330㏊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정원도시로 하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북구 전체가 1만5,732㏊입니다. 그 중에서 산림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정원도시로 가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구간에는 물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도 포함됩니다.

정원도시라는 것은  옛날에 청장님께서 꽃단지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정원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고 철도가 이전되니까 그 부지를 주민들이 철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정원을 만들어 달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원을 만드는데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들고, 꽃도 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고 12월에 마무리 됩니다.

○이정민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북구가 기대됩니다.

22-9페이지, 생활권 내 도시 숲 조성에 가로수 조성 사업으로 신현동 산147-1번지(구 31호 국도) 1개소에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가로수 식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어떤 수종을 식재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수종은 벚나무이고 저희들이 12경에 구 국도 벚나무길이 선정돼 있는데 정상에서 내려가시다 보면 벚나무가 있는데 벚나무가 죽고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식한다는 차원에서 벚나무 400주를 12경에 맞춰서 벚나무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시비가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민위원 여기를 선정한 사유는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12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봐도 그렇고 효문동도 그렇고 강동동에서 그곳을 좀 더 벚나무길로 연결시켜 달라고 해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벚나무를 많이 보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민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660페이지, 사방댐 시설(3개소) 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치 장소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사방시설이라는 것은 산지사방시설하고 사방댐 계류보전 사업이 있습니다.

산지사방 같은 경우는 달천농공단지 뒤에 작년에 피해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되었고요.

사방댐 같은 경우는 편백산림욕장 초입부분 뒷부분하고 구 국도 31호선 뒤에 올라가다 보면 유실된 부분하고, 염포동에 가잿골 상류에 사방댐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민위원 지난번에 정외경위원하고도 같이 가서,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이정민위원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주요업무계획 22-6페이지,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 장비현황에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기 86대 보유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백현조위원 아날로그 86대가 디지털로 전환되어야 될 장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디지털로 전환됐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유사시에 들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디지털로 다 바꿔놨습니다.

○백현조위원 장비의 진화와 관련돼서는 현재 진화장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등짐펌프라든가 갈쿠리 이런 것인데 이런 진화장비가 실질적으로 진화에 투입되었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장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증하고 장비 사용에 대해서 어떤 측정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토출압력이라든지 분사거리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나와야 장비의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위에서 내려주는 장비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희들이 산불이 났을 때 진화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도 계속 교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도 산불차에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압으로 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우리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화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등짐펌프라든가 갈쿠리는 항상 잘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고 등짐펌프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아마 8년 정도 가능할 겁니다.

○백현조위원 8년 정도 지나고 전의 것을 사용하면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등짐펌프 같은 경우는 그런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파손이 안 된 이상은 계속하고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진화장비를 좀 더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고 유사시에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백현조위원 644페이지, 산림청 소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미세먼지저감조림 이런 예산들이 전년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고 올해는 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왜 편성 항목이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중앙에서 기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오던 것을 기금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했고 개정만 다른 것이지 똑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의 내용은 거의 같다고 봐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과목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현조위원 644페이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이 신규로 세입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소나무의 경우에 반출이 안 되는데 거기에 초소를 운영하고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국·시비로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645페이지, 녹지관리사업과 가로변 수목관리 잠깐 보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세출 665페이지에도 인건비라고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녹지관리사업, 가로변 수목관리 사업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시·도의 보조금사업인데 국비도 역시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가내시 안으로 편성해놨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 사업이 이렇게 삭감돼서 내려와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사업비대로 해야 됩니다. 구비를 더 편성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

○백현조위원 개선해야 될 그런 역량은 없다는 이야기죠?

주는 대로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이 작년 예산 대비 줄었는데 구 청사 2층에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2층입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이 지금 좀 줄어서 그런데 세입이 약 6,000만 원 정도 내려오면 5층에도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개소당 3,000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2개소를 설치해놨는데 저희들이 2층에 했고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민원실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다음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 내려오면 5층에도 하나 설치해 두면 의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의회 이미지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숲조성 관련이나 나무 심는 예산들 이런 예산들이 목을 달리해서 여러 군데 분산돼서 나오는데 참 기분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또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이게 다 내려오는데 하여튼 이 예산들이 앞으로 증액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토네이도가 미국을 습격해서 초토화되는 사진을 봤는데 그런 것도 역시 환경재앙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이러한 인식들을 굉장히 앞서서 생각하고 계셔서 이런 사업은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들은 참 기분 좋은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북구가 항상 도시숲과 함께 하는 그런 도심으로 거듭나서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 1위로 등극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교통행정과장 김현동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정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비 8,000만 원의 편성사유 및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송정택지지구 개발 당시 송정동 내 6개소에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우리 구로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1개소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 충족 및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함께 정부에서 확산·보급 중인 스마트시티 솔루션 캠페인 동참 취지에서의 스마트 버스승강장 시범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송정하우스디 맞은편 버스정류소에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 내로 설치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현재 관내 11개소에서 설치·운영 중이며, 내년에 설치 예정인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2개소를 관리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자체의 원격 플랫폼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타 업체의 원격 플랫폼을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추후 우리 구에 플랫폼 이용료를 개소 당 연간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청구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플랫폼 제공 업체의 돌연 서비스 제공 중단 및 폐업 등 위험요소가 많고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향후 계속 점진적으로 보급할 예정임에 따라 우리 구 자체 통합 플랫폼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버스승강장 연계 플랫폼 구입을 계획하였고 관련 비용으로 4,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예산 일체는 버스정류소에 버스승강장을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호계중, 공공산후조리원, 쌍용아진4차 앞은 길이 4m 및 폭 1.8m의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개소 당 1,000만 원씩 계상하여 총 3,000만 원을 산정하였으며 농소2동 소재의 버스승강장은 재도색, 유리띠 설치 등 기존 버스승강장의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상진3로 25 내 버스승강장은 길이 6m 및 폭 1.8m의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1,6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전 및 체납내역 등을 신청자에게 1차에 카카오Talk을 활용하여 사전통지 문자를 발송한 후 미확인시 2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문문자를 발송하며 신청자가 이를 확인할 경우 실시간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시 1건당 2,530원이 소요되었으나 카카오Talk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시 1건당 33원이 소요되어 우편 발송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신속 정확한 부과내역 고지로 과태료 납부율 제고와 체납액 발생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차량소유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우리 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 신청과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스템 도입비 8,800만 원, 문자발송 및 통신운영비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프로그램 구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진입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자진이동 안내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2021년9월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에 운영 중인 고정식 CCTV 60대, 이동식 단속차량에 탑재된 CCTV 2대, 총 62대에 CCTV 데이터서버와 신청자 DB를 연계하는 CCTV 연계 클라이언트를 구축하였으며, 2021년11월 신규 설치된 고정식 CCTV 11대, 기부채납 받은 고정식 CCTV 2대와 2022년 신규 설치 예정인 고정식 CCTV 5대 등 총 18대에 대하여 CCTV 연계 클라이언트 신규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9월 서비스 시행 후 12월 현재 5,500여명이 신청할 정도로 민원만족도가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 주차 질서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대당 클라이언트 구입비용 37만 원으로 18대 구입 소요예산은 6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과장님, 박상진3로 25 내에 설치되는 버스승강장은 지금 1,600만 원이고 다른 곳에 설치되는 승강장은 설치비가 1,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승강장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크기 차이입니다.

○이진복위원 박상진3로 25는 좀 더 크게 하고 다른 곳은 작게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크게 할 수 있는 데는 하는데,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여건이 협소하면 거기에 맞게 하는 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박상진 3로 25는 크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크게 할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지역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치비가 달라진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이진복위원 농소2동 관내 버스승강장은 정비하는데 1,000만 원이고 다른 곳은 버스승강장 설치비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비기에 1,000만 원이고,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신규설치가 필요한 데는 신규로 해야 되고, 오래된 곳은 노후화돼서 파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하는데 전체적인 비용이고요. 현장이 오래되면 노후화되는 건 계속 정비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농소2동 정비 1,000만 원은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 정도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억8,000만 원 정비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발생하면 거기에 상응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진복위원 정비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쉘터가 좀 오래되면 파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자나 쉘터 출입문 쪽이라든지 또한 지붕덮개라든지 이런 게 파손되고 비가 새거나 하면 보수를 하고 또 도색이 현저히 벗겨져서 보기 싫은 것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파손도 되어있고 도색도 해야 되면 설치하는 비용도 1,000만 원인데 차라리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관내 여러 군데입니다. 1개 같으면 당연히 교체하는 게 맞죠.

○이진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이 총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11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현재 북구청 남문에 하나있고, 공항 앞에 하나있고 그리고 송정지구에 LH에서 기부채납하는 게 6개있고요. 화봉시장 양쪽에 1개씩해서 2개있고, 그다음 메가마트 앞에 하나있고 그렇게 11개입니다.

○임수필위원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을 보면 다른 지역 분들은 부러워하겠어요. 그죠? 없는 지역은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어떤 곳은 더 좋은 시설이고 우리는 하나도 없다는 불만도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현재 주민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많이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예산만 된다면 추가 설치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가격차이가 일반 승강장은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것은 하나하는데 8,000만 원이 들어서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무한정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이용객이 많고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는 추가 설치를 해 주면 좋죠.

저는 주민들한테 하여튼 최선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특히 교통약자 분들한테는 이런 서비스가 진짜 교통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그렇죠.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라든가 결론을 내리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의견이나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묻고,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시니까 여러 가지 현장 상황하고 예산하고 다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 혼자 어떻게 할 권한도 없고, 결국은 예산입니다. 저는 예산만 허락된다면 골고루 필요한 데는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위원들도 다니다 보면 버스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고가의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을 보면 좀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라든가 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 승강장을 요구할 때 그런 것들도 많이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일단 우리 구 예산으로서는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나머지 11개는 전부 기부채납 받거나 다른 사업에서 만들어진 건데 반응이 좋으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타 지역에도 확대 보급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예산이 문제겠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위원 검토의견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하는 것 과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프로그램 구축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두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현재 문자를 보내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프로그램 구축하는 것하고 고지서까지 지금 같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임수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단속해서 등기로 먼저 보냅니다.

등기가 다시 돌아오면 일반우편을 보내고 그리고 또 전화를 하고 아주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한에서 적발이 되면 바로 카카오talk이나 문자로 보내서 확인을 하면 저희들이 가상계좌를 보낸다든지 해서 바로 돈을 받으면 그런 비용자체가 줄어들고 시간도 단축되고 업무량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가 뭐냐면 저도 신청을 해서 울산시 다른 데도 다 신청을 해 놓고 갑니다. 혹시 모르고 차를 대면 문자가 딱 들어옵니다.

지금 금지구역에 진입했으니까 차를 빼라고 문자가 들어옵니다. 이 서비스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결국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안내를 하려면 불법주차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신청자에 한해서 하니까요.

○임수필위원 그럴 경우 주정차 단속 사전알람서비스에 신청이 되어있다면 자동적으로 전화번호가 획득이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그렇죠.

○임수필위원 그러면 그걸로 해서 이쪽하고 바로 연계해서 보낼 수는 없습니까. 또 신청을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것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 되니까, 본인이 승낙도 안 했는데 왜 내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이런 걸 보내느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때 시스템구축도 같이 동의를 받아버리면 안 되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

○임수필위원 그렇게 받아버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복지센터 가서 신청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저도 담당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받으면 훨씬 편리할 건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앞으로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긍정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하면  인력이라든가 예산 부분이 더 아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신청할 때 프로그램 상에서 체크하는 부분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님 의견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79p, 세출예산안 683p∼687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29p∼831p, 세출예산안 835p∼84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2022년에 변경되는 구간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12월11일 지난주 토요일부터 개편이 됐는데요.

전체 개편된 데서 약 절반 이상이 우리 북구에 되었는데, 우리 민원을 시에서 많이 들어줬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한테 말씀도 하시고 또 각자 시나 다른 데 건의를 하셨고 주민들도 직접 우리한테도 건의하고, 시에도 건의하고 저희들이 또 관내에 있는 대형버스하고 같이 협조해서 버스택시과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북구가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버스노선을 개편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한 결과 다행히 강동지역에 리무진버스가 들어가고  지선버스도 하나 생기고 또 송정지구에 6개의 일반버스 노선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농소지역에도 일반버스 2개가 확충되었고요. 또 지선버스 노선이 한양수자인하고 북울산 옆쪽으로 가는 것도 생겼고, 농소차고지에서 태화강역으로 가는 종점을 가려고 하는 걸 또 우리가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노선과 지선이 변경된 것에 대한 주민홍보 이런 부분들은 따로  실시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명함 식으로 작은 걸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3-4페이지, CCTV 대수가 73대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단속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위원 기존 CCTV 73대에 대한 이동배치의 필요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이동배치를 하려면 사실 반발도 있을 것이고 또 비용이, 필요하면 신규설치를 위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환경위생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이동배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혹시 이런 부분들도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한 예방효과를 누린 곳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그러나 쓰레기투기와 불법주정차 단속과는 또 사업내용 자체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73대에 대한 포지션별로 어떤 기능들 또 성과에 대해서 혹시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생각도 안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예산도 자꾸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이고 절감 차원에서 위원이 아이디어 낸다고 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2020년도 대비 2021년에 삭감되었고 2021년도 대비 또 2022년에 삭감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교통행정, 교통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면 이 예산들이 증액돼서 편성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출중하신 능력을 보유하고 계시고 해서 내년 예산들은 증액된 예산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그런 업무능력들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그와 상응하는 예산들로 화답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취약지역에 교통 흐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응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예산서 679페이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1억 원하고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가 1억2,6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를 올해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억2,600만 원을 편성을 사유를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과태료가 많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해서 조금 증액을 했고요. 이것은 수시로 경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민위원 과태료 부과에도 철저히 기여해 주시고 구민들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684페이지, 버스승강장 청소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명으로 잡혀있는데 이분이 북구 전체를 다 청소하는 건 아니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합니다.

○임수필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권역별로 하는데 매일 전 지역을 다닐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오늘은 강동지역, 내일은 염포양정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돌아가도록 합니다.

가벼운 쓰레기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좀 오래 묵은 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니까 되는데, 더 좋다면 우리가 12개월 다 고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상 8개월로 고용합니다. 그 대신 쓰레기가 좀 많이 발생되는 따뜻한 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덜 발생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이나 환경미화원들한테 좀 부탁드려서 가벼운 쓰레기들을 처리합니다.

○임수필위원 주로 청소는 어떤 걸 하게 됩니까?

쓰레기 줍고, 유리창도 닦고 ….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바닥에 껌 있는 것, 또 불법벽보, 쓰레기 방치 또 가벼운 시설물 훼손된 것은 손보고 합니다.

한 겨울에 묵은 때가 봄부터 물청소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런 청소를 주로 합니다.

○임수필위원 좀 힘들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들고 다녀야 될 물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도 들고 가야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주변에 그러한 것들을 보관하거나 물을 조달할 수 있는 협조제계가 좀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아니요. 개인적으로 차에 실고 다니는데, 채용할 때 그 조건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지원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하려고 합니다.

아침부터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빡세게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3월에 시작하면 약 두 달 정도는 묶은 때 뺏기고 하는데 좀 고생을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처음처럼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하시는 분한테 제가 수시로 나가서 물어보면 할 만하다고 합니다.

○임수필위원 요즘 마을에서도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버스승강장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런 분들과의 연계는 좀 됩니까. 아니면 각자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올해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들이 손을 잡고 자원봉사를 자기 집 앞에 있는 승강장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안 됐는데요.

앞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봉사활동 제도를 좀 활용하면 잘 못 가는데 봉사활동가가 없는, 봉사자가 없는 지역을 위주로 청소를 한다면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승강장을 관리하시는 기간제분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깨끗한 승강장 만들기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우리 지역에 버스노선 개편현황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노선이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칭찬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버스노선이 많이 변경돼서 증편이 됐어요.

그런데 좀 아쉬워요. 우리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아, 그렇구나, 주민들이 좀 편리하겠네.’ 이렇게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지역구를 보면 좀 아쉽다. 우리 지역구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버스노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죠?

농소3동 같은 경우도 동천강을 두고 동과 서로 나눠져 있어요. 버스노선이 불편하다보니까 딴 마을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활하지가 않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농소권 안에서요.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시내로 나오려고 했을 때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고민을 할 텐데 농소3동 주민들의 버스노선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제가 안 그래도 이것을 만들면서 임수필 위원님이 저한테 몇 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임수필 위원님이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줘요.’ 이 말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또 결과가 아직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저도 농소권에 버스노선이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복잡한 요인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으로 호계중학교과 공공산후조리원 인근에 버스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버스승강장만 있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버스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위원 호계중학교나 공공산후조리원은 버스노선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충분한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부족하고 좀 더 많이 배차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용을 해 보고 또 주민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시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시의 용역이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가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 중에 학생들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편리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아마 주민들의 요구이고 학생들의 요구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계중학교 위치도 우리 북구가 전반적으로 크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적절한 위치에 교통문화와 안배해서 학교가 생겼어야 되는데 지금 호계중학교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중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어쩔 때는 걸어오기도 하고 버스타고 오기도 하는데 걸어가는 길이가 너무 멀어요. 버스를 타야 될지, 걸어가야 될지 많이 힘들거든요. 만약 일반주민들,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난리가 났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서 부모들이 대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학생들도 우리 북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편리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으려면 버스노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계중학교에 대한 버스노선도 계속해서 시에 건의해서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동대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즉각 처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빨리 처리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3-8페이지, 관내 노후 된 차선 재도색 등에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상방 큰 사거리에 보면 1,2차로 동시에 자회전이 가능한 차량이 많은 사거리에 색깔이 들어간 좌회전 유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이진복위원 그 선이 현재 없고, 7번 국도에 보면 대부분 1,2차로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혹시 유도선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위치가 상방 ….

○이진복위원 상방사거리라든지 천곡으로 가는 천곡 큰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앞에 사거리라든지 ….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유도선은 저도 오토밸리타고 이쪽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시에 건의해서 했던 지역인데요.

그런 식으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지역이 아니면 시에 건의를 해서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이진복위원 좌회전 유도선을 보면 사실 마음에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저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복위원 혹시 이 예산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종건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한번 위원님한테 위치를 더 물어보고 종건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시와 협조를 잘해서 좌회전 유도선등이 많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운전자 누구나 느끼는 불편함인데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옆면에 인도를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1주차장은 건설할 때 인도를 만들고 있고요. 2주차장은 내년에 주차장개선사업으로 인도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호계역 주차장도 조성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거기도 인도를 생략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호계역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북울산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언위원 호계역 근처에 주차장 조성 사업하는 계획은 없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외경 위원장님과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 수현 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8페이지, 2022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편성 증액사유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화재안전보강대상 건축물은 피난약자시설 16개소, 다중이용업소 12개소로 총 28개소이며 올해 9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5개소에 대하여 공사비용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 나머지 19개소에 대한 보강공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대비 1억5,997만 원이 증액된 5억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절차는 시설물 소유자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센터는 보강계획을 지원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및 보강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추진 및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화재안전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화재로 인한 주민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증액편성 사유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 보수 지원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공동주택단지로 인해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신청건수 대비 지원실적이 40∼6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예산 증액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음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2월 공동주택지원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 사업시행 공고와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며,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심의를 거쳐 4월중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업예산 지원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9페이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신규편성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실태점검을 통해 교통안전 의무사항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아파트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1,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점검계획 수립 후 관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5개 단지를 선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태점검을 완료 할 예정이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권고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보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속적인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지원금이 1억 원에서 6억 원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5억 원에서 6억 원입니다.

○백현조위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과 관련해서 언제 신청하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어떤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올해 12월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 사업시행 공고하고 4월 중으로는 대상지가 선정이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6억 원이면 몇 개 정도 하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014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계속 5억 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가 내년에 1억 원이 증액되어서 6억 원인데요.

통상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아파트 건수를 보면 약 30건에서 35건 정도 지원했는데 6억 원 정도 되면 약 40건은 넘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현조위원 꼭 필요한 공동주택에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런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들에게도 공동주택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대한 문의들이 많으니까 투명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고 난 어떤 건수나 내역에 대해서 경찰서와 업무공조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도 전부「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하는 사업은 안전실태점검 용역비를 아파트단지에 지원하는 것이고, 안전실태 점검에 따라서 미비점이나 개선돼야 될 사항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시설개선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사고의 내역과 관련해서 파악해 보면 북구 관내에 어느 정도 그런 사고가 났고 또 사상자는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면 그 아파트 내 사정들을 들여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백현조위원 그래서 인력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선적으로 그 아파트에 가서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하는 것이니까 신설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관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거기에 픽스돼 있어야 준공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도 병행해서 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신설아파트를 준공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첨가해서 요건에 가미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최근 5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되거나 준공된 아파트들은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있습니다.

주로 시설개선이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또는 도로반사경 이런 종류의 시설들이기 때문에요.  최근 5년 안에 준공난 아파트는 잘 되어있는데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시설이 미비합니다.

최근에 준공되거나 또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날 아파트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현조위원 찾아보니까 횡단보도도 있어야 되고, 일시정지선, 과속방지턱, 어린이안전보호구역표시 또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이정도인데요. 하여튼 준공과 병행해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93p, 세출예산안 697p∼70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69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했는데 옥외광고물 관리에 인원이 축소됨으로써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많은 수의 인원이 있으면 불법광고물 철거 등 여러 가지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지만 구청의 예산현황이나 여러 가지 희망근로사업 등 이런 걸 활용하면 4명이 하다가 2명이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현조위원 예. 4명인데 반으로 줄어버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세입 69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이 어떤 예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것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아파트사업 계획 승인 이런 것을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부과한 비용에 대해서 일종의 수고료 비슷하게 해서 시로부터 징수 받는 내용입니다.

○임수필위원 시로부터 받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임수필위원 그럼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

○임수필위원 그냥 일반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임수필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으니까 책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곳에 쓰여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학교용지부담금 자체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해 학교 증설이나 신설에 사용되는 것이고, 구청 예산인 세입 예산으로 편성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10억 원을 부과하면 그 10억 원에 대한 3%인 3,000만 원이 징수교부금으로 구청 세입으로 잡히는 내용입니다.

○임수필위원 학교가 신설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 있는 애들이 기존의 학교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어쨌든 교육여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 예산이 쓰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학교용지부담금 자체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학교용지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수필위원 예산이 많이 내려왔네요.

다음에 698페이지, 빈집정비사업에 4등급이 17개소이고 3등급이 7개소인데 원래는 3,4등급 전부다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현재 3,4등급으로 분류된 것 중에 지금 철거하고 정비하는 것은 4등급을 우선적으로 한 뒤에 정비가 끝나면 3등급으로 넘어갑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17개소를 올해 다 한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금 17개소 중에 작년에 2개, 올해 3개 하고 12개소가 남았거든요. 그럼 내년에 3개 정도 하고 나면 8,9개 남을 건데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소유자가 동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올해도 3개소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지방세 4년 감면과 여러 가지 사소한 혜택을 주는데 그런 혜택이 피부로 잘 안 느껴지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동의를 크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우선순위라기보다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무조건 빨리 하려고 합니다..

○임수필위원 소유자 동의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4-4페이지,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내실화인데 건설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이 나갑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임수필위원 그러면 현장에 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조치들을 잘 하고 있는지도 살펴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다 살펴봅니다.

○임수필위원 건설 현장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또 분기별로 하고 시와 합동점검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현장에 최소 못 나가도 4번에서 5번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임수필위원 올해 남구에서 관급공사를 하다가 근로자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임수필위원 있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홀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더 많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국장님께 예산과 관련해서 건의사항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과 예산 중에 지방채 11억5,000만 원과 관련해서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 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지방채를 세입에 올려놨습니다. 맞죠?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예.

○백현조위원 지방채의 범위는 지방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 지방채도 역시 지방채 범위 안에 넣고「지방재정법」의 귀속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 지방채도 지방채이다 이겁니다. 2010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지방재정법」제6조3항에 보면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예.

○백현조위원 지방채 의결을 받으면 더 좋고요. 다음에 지방채 발행 수립기준에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 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결을 선행조건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의결해 주면 지방채에 대한 세입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916페이지에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채무 범위에 지방채뿐만 아니라 기금 지방채로 확대해서 포함되어있는 관련 법에 근거해서 상환계획이 있으면 사실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지방의회의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빚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이런 상환계획이 있다고 와서 설명하고 지방채를 세입에 잡았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흔한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예. 지방채는 우리 구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이화정마을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연중에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올려서 심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과 세출예산하면서 일괄 심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설명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설명을 더 드렸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일괄 심의하는 것으로 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9억7,425만5,000원보다 45.3% 증가하여 63억3,444만5,000원이 늘어난 203억8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128억7,429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억9,792만8,000원 대비 42억7,63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74억3,440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7,632만7,000원 대비 20억5,80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와 안전한 의약 관리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사회 건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적기 접종으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취약지 주민 안전망을 구축하여 수혜자 중심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주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확대와 주도적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및 정신재활시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건강검진 활성화, 건강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당초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 업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보건행정과장 금교성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3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억7,469만2,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절차 개정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보건소로 지급요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심의 후 지출하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시를 거쳐 질병관리청에서 지급하였으나 2022년1월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지급 요청 공문이 오면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서 심의검토를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6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6억9,166만 원 신규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가재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재정 매칭 운영하여 지방비 부담이 없었으나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운영되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2022년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여 구민들에게 무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원활한 집단면역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1건당 1만9,420원을 예방접종 건수에 따라 관내 위탁의료기관 41개소에 지급하여 구민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접종률 향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에 대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09p∼711p, 세출예산안 715p∼73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예산 내용과 상관없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농소운동장에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요양병원에서는 병원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민원인데 휠체어를 타고 그 장소까지 가서 내리고 그분들이 이동해서 검사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관내 요양병원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걸으시면 문제되지 않는데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는 검사하시는 간호사분들이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요양병원에서는 병원 자체 내에서 접종하고 있고요. 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백현조위원 요양원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요양원에서는 직원들은 접종을 하고 요양원에도 병원과 위탁을 해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양원이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날씨도 추운데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연암동 지역의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동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니까요. 상황 파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보건소 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예산안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건강증진과장 이영주입니다.

평소 건강한 북구 실현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보건 서비스 향상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766∼767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개소 후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올해 4월에 준공한 공공산후조리원은 6월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7월2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7월26일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이용자는 산모 수 기준으로 총 124명입니다.

이 중 북구주민이 99명으로 전체 이용 인원의 80%에 해당합니다.

타 지역 이용자는 20%에 해당하는 25명으로 북구주민보다 20% 증액된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료 감면대상자는 26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다자녀 14명, 국가유공자 6명, 장애인 3명, 기초생활수급자 1명, 희귀질환자 1명, 다문화 가정 산모 1명이 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예약은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내년 6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하여 산부인과 및 병원, 동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였으며 영상 방송촬영, 유튜브 송출은 물론 시내버스, 지선버스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우수한 시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산후조리원 운영 수탁업무 성과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1층 임산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어 임산부 등록·관리 및 각종 지원신청과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770∼771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 1억4,610만8,000원 편성 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및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 부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각지대 고위험 가구를 발굴하는 등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 신규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복지사각지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거동이 불편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기획·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수요지역을 직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코로나19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성, 노인 등 고위험군 대상 마음건강증진사업, 복지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및 임대아파트 등 취약지구 거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자원과 연계한 정신건강지원사업, 그 외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극복과 대응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771페이지, 심리지원사업 3,000만 원에 대한 사업개요, 사업 추진계획과 올해 추진 성과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우울감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저하에 따른 상담 및 심리지원, 정신건강증진 홍보·캠페인 등을 위해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주민, 코로나19 대응인력, 소상공인,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불안·우울 등 발생 시 상담 및 심리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5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 등에 정신건강상담 1만621건을 실시했으며 소상공인, 재난대응 공무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2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심리적 소진이 많은 코로나19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 4회, 대응인력 소진예방 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상담차량, 언론매체, 카카오채널, 홈페이지 홍보 등 23회에 걸쳐 재난심리지원사업을 홍보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재난심리지원 매뉴얼에 맞춰 확진자, 격리자, 지역주민 등 코로나19 관련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상시 제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난심리지원사업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코로나19 대응 소진 예방 관리, 비대면 정신건강 자가검진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우울을 예방하고 마음건강 회복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 6월까지 예약이 다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리원실이 다 예약됐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28실인데 28실 중에 8,90%의 대기자를 받았고요. 출산일에 맞춰서 예약을 한 상황이라서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병실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취약계층들이 만약 후에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여유 공간은 따로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취약계층을 위해서 여유 공간을 별도로 두지는 않고요. 예약 취소자들이 더러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기자들까지 다 소진되고 나서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융통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방안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미리 예약자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별로 없을 수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임수필위원 그리고 북구주민과 외부 지역주민 예약자 중 북구주민보다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이 예약을 더 많이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동시접속해서 예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예약을 받거든요. 일단 북구주민을 제외한 지역은 금액 자체를 20% 상향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20% 상향됐지만 이렇게 사전예약제를 6개월 정도 받을 경우 타지에 있는 분들이 20%를 더 내더라도 북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이 좋다 라고 했을 때 신청을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과 관리운영과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일단 시설비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건립한 상황이라서 운영비는 순수하게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체 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했던 상황이라서 실을 차별을 두고 접수 받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북구주민들이나 저소득층도 지금의 예약시스템으로는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7월에 개소를 해서 7월20일부터 진행해온 상황이고 운영을 하다가 조금씩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북구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북구주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운용의 미를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재난심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재난심리지원사업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7월부터 운영했죠.

약 6개월 정도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산모들에게 설문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들리는 소문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세부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운영은 전반적으로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산모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없고요. 좀 더 쾌적하게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관 2층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1층에 시스템조경을 해서 쾌적하고 아늑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위탁운영비가 13억2,200만 원인데 인건비 위주로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거의 29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언위원 처음에 출범할 때 운영비가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적자를 예상하고 했는데, 다행히 예약도 많고 운영이 잘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일단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기보다 개원하고 몇 달 운영을 한 상황인데 사실 시범 운영차원에서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점차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노하우가 생기고 탄력이 붙으시면 운영 입소 대상 인원을 꽉꽉 채워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공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구비 편성 분은 늘어나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저출산대책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런 적자는 감내하고 행정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주언위원 예. 제 말은 꽉꽉 채워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후반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부각해서 운영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성과보고회도 있다고 하는데 잘 감안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안 770,771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과 관련된 민간위탁, 또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민간위탁금 그리고 재난심리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금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충원 예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원래 재난심리지원사업비는 시비사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사항이고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의 전체적인 사업들이 다 구분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로 사업이 내려올 때 이렇게 세분화돼서 내려와서 편성한 사안입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다 연관된 사업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다 연관된 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딱딱 내려오는 그 사업에 쓸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로 다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백현조위원 특색 있는 사업별 운영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사업일 경우에 세목도 이렇게 다르게 내려오면 이와 관련된 인력도 확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백현조위원 이런 사업들이 내려옴으로써 인력확충이 되는 것인데 제 단조로운 지식 가지고는 동일한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세부적으로 나눴으니까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특색 있게 진행하는가를 체크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저희가 사업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대면활동이 불가해서 비대면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내용들이 조금 단순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한 격무부서의 공무원들이라든지 소방서, 경찰관들, 소상공인 대상으로 나름대로는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내년에 사업 추이를 보고 좀 더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주요업무계획 26-11페이지,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운영 인력에 대해서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시설장 1명, 재활활동요원 1명 총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구조를 보면 8,277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이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정신건강 관련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입니다.

○백현조위원 세 분을 다 하는데 이 인건비로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세 분의 6개월분에 대해 내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시비로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인데 기능보강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할 거거든요.

○백현조위원 괄호 열고 6개월 괄호 닫고 됐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41p∼743p, 세출예산안 747p∼78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치매 없는 나라, 함께 지역사회에서 돌보자는 뜻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치매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치매안심마을 운영해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존의 부락마을에서만 했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북정자마을입니다.

○임수필위원 그동안 성과를 보면 치매안심마을을 기존 마을 말고 아파트 단위에서도 시행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아파트 안에서도 가능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가능하고요.

일단 북정자마을만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2개소 정도를 더 지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한번 아파트 경로당 같은 부분에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도 아파트에 보면 고령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주변에도 치매와 관련된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는 어떻게 치매안심마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운영인데 이것은 건물을 임대해서 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복지기관이나 운영할 만한 기관이 있다면 우선접수를 받기 위해서 11월23일부터 12월20일까지 공고를 내놨거든요. 공고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신청한 기관이 없는데 몇 차 정도 추가 재공고를 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유효공간을 확보하고 임차료를 편성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라든가 운영하는 단체에서 정신재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을만한 시설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아마 사회복지기관 정도 되면 운영은 가능한데 필요한 공간을 6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부지만 있으면 신축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고를 내놨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임차료를 확보해서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차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다시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6-13페이지, 정신건강상담실 달마소 정류장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현재 달마소 차량을 운영 중에 있는데 조금 더 지역주민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

정신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 농소2,3동과 염포동에 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인데 이것은 변경될 가능성은 있고요. 이 3군데 정도는 이 차량이 정차해서 주민들이 올 수 있게끔 정류소를 만들까 싶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해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정류소 운영은 신규시책이고 달마소 운영은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정신건강 상담을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역학조사, 선별검사 등 업무가 과중하신데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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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정외경   백현조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임혜숙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건강증진과장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