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관광객 실태조사를 위한 관광통계 조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 조항 등을 신설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객 실태조사를 위한 관광통계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나. 관광자원 홍보 조항 신설(안 제5조)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3호)

- 각종 공모전(스토리텔링 및 아이디어 등)에 대한 일반 참가자 시상근거 마련

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신설(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제47조의2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2)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관광객 실태조사를 위한 관광통계 조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 조항 등을 신설하고,「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관광객 실태조사를 위한 관광통계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 관광자원 홍보 조항 신설(안 제5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3호)

· 각종 공모전(스토리텔링 및 아이디어 등)에 대한 일반 참가자 시상근거 마련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신설(안 제17조)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관광객 실태조사를 위한 관광통계 조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 조항 등을 신설하고,「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다만, 개정안 제5조 제2항 조문 내용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제18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를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