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06월28일(금) 10시 02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65호)
부의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제14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제14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2일 화요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의 건 및 결의안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당일 의사일정 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

―――――――――――――――――――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토론만 하고 최종 의결은 제8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평소 19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 그리고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중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2건에 12억2,901만8,000원으로 그중 5억6,477만8,020원을 집행하고 6억6,302만8,8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1만1,180원이 되겠습니다.

두 건의 예비비 지출 결정사업은 공공근로자 예초기 사고 손해배상금 3억2,943만4,000원,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8억9,958만4,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6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예비비 지출사유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 지급처분 결정 후에 지급이 지연될 시 고율의 연 20%의 이자가 발생되므로 예비비로 손해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일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된 후에 태풍 피해 복구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구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건설방재과장 하종섭입니다.

지난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 사유는 현재 공공사업 100%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수선의원 100% 집행이 되었고 사업도 태풍 ‘산바’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전부다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경제일자리과장, 건설방재과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

○출석의원(6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혜경

○불참의원(1인)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농수산과장                  송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