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18회-의회운영위제1차부록)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2	제출연월일 : 2024. 5. 30. 발 의 자 : 김상태ㆍ김정희ㆍ이선경 박정환ㆍ박재완ㆍ조문경
		강진희ㆍ손옥선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안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5조제3항)

○ 용어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등(안 별표2, 별표5의2)

○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5의3)

○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국가유산 기본법」제1조, 제3조

나. 개정규칙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4. 5. 23. ~ 5. 28. /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별표 2의 학예연구직렬의 학예일반직류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가목 시설직렬의 건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시 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3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1.>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의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의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년도 제 회
※등록번호	제 회 번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시 제1지역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시 제2지역 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3.5㎝×4.5㎝)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ㆍ부문ㆍ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임용권자)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ㆍ도의회, 시ㆍ군ㆍ구의회 〇〇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연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응시수수료) ① ～ ②(생  략)

제5조(응시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3조제4항, 제5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

직렬	직류	연구관ㆍ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이 하 생 략)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3조제4항, 제5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

직렬	직류	연구관ㆍ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이 하 생 략)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3조제1항 관련)

1. (생략)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생 략)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 기술자 (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이 하 생 략)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3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생 략)
시 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이 하 생 략)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3조제8항 관련)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생 략)
시간 선택제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 3. 생략.
	(생 략)
한시 임기제	(생 략)
	6호	1. 생략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 4. 생략
	7호	1. 생략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 4. 생략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 3. 생략
	(생 략)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 5. (생략)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생 략)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임기제	(생 략)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생략)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 5. (생략)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3조제8항 관련)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생 략)
시간 선택제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 3. 현행과 같음
	(생 략)
한시 임기제	(생략)
	6호	1. 생략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7호	1. 생략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 3. 현행과 같음
	(생 략)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 5. (현행과 같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현행과 같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임기제	(현행과 같음)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 4.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응시 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 5. (생략)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응시 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 5. (현행과 같음)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현행과 같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의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현행과 같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의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생략)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생략)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생략)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현행과 같음)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현행과 같음)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2021. 11. 30., 2023. 8. 1., 2023. 12.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내용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해정(☏241-8972)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6. 19.(수)

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연번	의 안 명	페이지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52호,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1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52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김상태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9.(수)

2.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5조제3항)

○ 용어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등(안 별표2, 별표5의2)

○ 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5의3)

○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4.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국가유산 기본법」제1조, 제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등 관계조문 정비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국가유산 기본법」시행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개정한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6. 19.(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54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9.(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의회사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34,350	34,350	0	0	100.0
세 외 수 입	34,350	34,350	0	0	100.0

○ 징수결정액 3만 4,35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고 (집행률)
계	2,155,003,000	2,120,896,054	0	0	34,106,946	98.4
지방의회 운영 지원	772,167,000	753,353,464	0	0	18,813,536	97.6
행정운영경비	1,382,836,000	1,367,542,590	0	0	15,293,410	98.9

○ 예산현액 21억 5,500만 3천원 중 21억 2,089만 6,054원을 지출하였고, 3,410만 6,946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345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

-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6억 1,219만원 중 5억 9,571만 4,770원을 집행하고, 1,647만 5,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4. 6. 19.(1일간)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사 일 정

의회운영위원회

의  사  일  정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6. 19.(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19.(수) 10:00	1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52호,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과 3. 제219회 임시회 및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