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7년 8월 29일 이수선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안 제1조 ~ 제3조)

나. 상담의 범위, 상담대상 등, 법률상담관 등(안 제4조 ~ 제6조)

다.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방법 등, 상담처리, 기록유지(안 제7조 ~ 제10조)

라. 수당 등,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법률구조법」 제2조의2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따른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안 제1조 ~ 제3조)

- 상담의 범위, 상담대상 등, 법률상담관 등(안 제4조 ~ 제6조)

-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방법 등, 상담처리, 기록유지(안 제7조 ~ 제10조)

- 수당 등,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 등이며,

○ 검토결과,

-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따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