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8 - 1
□	정․현원 ----------------------------------------------------	18 - 1
□	분장사무 현황 ---------------------------------------------	18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8 - 2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 ---------------------------	18 - 4
□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지원 ---------------------------	18 - 5
□	농업기반시설 정비․확충 ---------------------------------	18 - 6
□	도시근교 농업 육성 및 유통기반 조성 ---------------	18 - 7
□	친환경 가축 사육기반 구축 및 질병예방 ------------	18 - 8
□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 ---------------------------------------	18 - 9
□	수산특산물 경쟁력 강화 ------------------------------------	18 - 10
□	전통 어업 육성 ------------------------------------------------	18 - 11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확대 --------------------------	18 - 12
□	친환경급식센터 건립 -----------------------------------------	18 - 13
□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18 - 14
□	도시농부 텃밭 체험장 조성 --------------------------------	18 - 15
Ⅳ.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8 - 16
Ⅴ.	2012. 10. 1 ~ 2013.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8 - 18

Ⅰ. 일반현황

농수산과 18 -

□ 기  구

						농 수 산 과
	환경농업 담당				유통축산 담당					해양수산 담당					친환경무상급식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원	18	-	-	1	4	5	6	2	-	-
현원	17	-	-	1	4	5	5	2	-	-

□ 분장사무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환경농업담당	∙ 농림사업 통합실시 추진계획 수립 ∙ 농업진흥지역지정 및 농지실태조사 ∙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 ∙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친환경농업추진 ∙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취득민원 ∙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국공유재산관리 ∙ 밭농업직불제 ∙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 농업재해 대책
유통축산담당	∙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현대화 사업 ∙ 농산물 판매 및 홍보사업 추진 ∙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가축질병예방 및 가축방역
해양수산담당	∙ 어업면허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에 관한 사항 ∙ 어선등록 및 건조․개조 발주허가 ∙ 수산물 유통․원산지 지도 단속 ∙ 어업허가 및 불법어업 단속
친환경무상급식담당	∙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 총괄 ∙ 친환경 무상급식 중장기 계획 수립 ∙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친환경 식재료 등록 및 전산수발주 관리 ∙ 식생활 교육홍보 및 체험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0,350,685			3,830,421
	정책사업비			9,956,223			3,660,559
	재무활동비			106,525			106,525
	행정운영비			287,937			63,337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894,958			921,089
			농업생산기반조성	1,356,240	∙정주권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정주권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428,021
			농가소득안정	613,684	∙쌀소득보전 직불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어촌보육교사특별 근무 수당 등	404,806
			친환경농업육성	553,066	∙친환경 쌀생산 추진사업 ∙농산물 생산 지원 등	∙친환경 쌀생산 추진사업 ∙농산물 생산 지원 등	68,962
			농업인력육성	346,243	∙농업인 단체 지원	∙농업인 단체 지원 ∙농도한마당행사 지원 등	5,000
			농지관리	25,725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리업무 인부임 등	∙국유재산 측량비 등	14,300
		축산경쟁력강화		1,179,404			765,571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447,696	∙유기동물 관리 ∙가축방역 관리 등	∙유기동물보호비 ∙축산물 수거검사 ∙방역약품 지원 등	172,584
			축산기반구축	193,308	∙조사료 생산지원 ∙축산업 경영 지원 등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등	122,283
			축산환경개선	127,600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등	∙축산 분뇨처리용 톱밥 및 환경개선제 지원 ∙미생물배양기 지원 등	59,904
			지역 축산물 특성화	410,800	∙한우공동판매장 지원		410,800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1,311,634			512,510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현대화	543,880	∙울산부추 명품화 사업 등	∙현대식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화훼생산 단지 현대화사업 ∙울산부추명품화사업 ∙시설하우스 하절기 작업환경개선사업 ∙화훼 신품종 도입 종묘지원사업 등	0
			농산물 판매 홍보	445,797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등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인 행사지원 등	293,314
			양곡관리	270,150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 등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 ∙미곡처리장 자동화 시설 지원 등	214,150
			과수 지원사업	51,807	∙울산배 과목 갱신 및 대체작물 육성 등	∙울산배 과목 갱신 및 대체작물 육성 등	5,046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1,996,416			469,371
			수산자원 보호	34,020	∙ 적조방제사업 등		24,206
			수산자원 조성	609,000	∙자율관리어업 육성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육성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0
			연안환경 개선	333,610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등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등	220,941
			어촌정주권 개발	833,000	∙2단계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시설유지관리 등	∙2단계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시설유지관리 등	165,972
			어업인 단체육성	186,786	∙여성어업인 육성 ∙포장지 및 어업인 보험료 지원 등	∙여성어업인 육성 ∙어업인 보험료 및 미역건조기 지원 등	58,252
		학교급식지원		2,573,811			992,018
			학교급식지원	2,573,811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학교급식센터운영 등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학교급식센터운영 등	992,018
		행정운영경비(농수산과)		287,937			63,337
			인력운영비	203,791	∙계약직직원 급여 ∙시간외 수당 등	∙계약직직원 급여 ∙시간외 수당 등	59,537
			기본경비	84,146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등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등	3,800
		재무활동(농수산과)		106,525			106,525
			보전지출	106,525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6,525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

□ 추진개요

○ 친환경 쌀 생산 추진 사업 : 4종/ 30,000천원

∙ 친환경 농업인 교육 지원 : 20명/ 4,000천원

∙ 친환경 인증농산물 장려금 지원 : 16㏊/ 10,000천원

∙ 친환경 쌀겨농법 단지 조성 : 16㏊/ 8,000천원

∙ 친환경 농자재 지원 : 10㏊/ 8,000천원

○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사업 : 4종/ 372,572천원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4.5㏊/ 1,006천원

∙ 토양개량제 지원 : 253톤/ 33,566천원

∙ 유기질비료 지원 : 2,200톤/ 302,000천원

∙ 폐영농자재 수거 : 북구전역 36,000천원

□ 추진실적

○ 친환경 쌀 생산 추진 사업

∙ 친환경 농자재 지원 및 친환경 쌀겨농법 단지 조성 : 완료

∙ 친환경 농업인 교육 지원 : 1,998천원(추진율 50%) ※ 11월6일 문경시 견학

○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사업

∙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 : 완료

∙ 폐영농자재 수거 : 35톤, 17,897천원(추진율 50%) ※ 11월 하반기 추진

□ 향후계획

○ 2013. 10월 ~ 12월 : 친환경 사업 완료 및 정산

○ 2013. 11월 ~ 12월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및 하반기 폐영농자재 수거 사업 완료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지원

□ 추진개요

○ 농업인 소득보전 사업 : 2종/342,436천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원 : 535㏊/ 334,000천원

∙ 밭농업직접지불제 : 21㏊/ 8,436천원

○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 4종/ 250,184천원

∙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 27명/ 31,880천원

∙ 농가도우미 지원 : 2명/ 2,808천원

∙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 1,932명/ 43,896천원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 : 130명/ 171,600천원

□ 추진실적

○ 농업인 소득보전 사업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자 선정  876명/ 474ha( 3,178필지)

∙ 밭농업직불제 대상자 선정 128명/ 25ha(226필지)

○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 27명/ 24,006천원(추진율 75%)

∙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 사업완료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 129명/126,940천원(추진율 75%)

□ 향후계획

○ 2013. 12월 : 쌀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금 지급(345,735천원)

○ 2013. 12월 : 밭농업직불금 지급(9,810천원)

○ 2013. 10월 ~ 12월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

○ 2013. 12월 : 농어업인 자녀학자급 지급(4분기)

농업기반시설 정비․확충

□ 추진개요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사업내용 : 진입도로 개설, 교량 설치, 세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비 : 874백만원(국비 612 시비 131 구비 131)

○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 사업내용 : 저수지 권양기 교체 및 구거정비

∙ 사 업 비 : 150백만원(시비 75 구비 75)

□ 추진실적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13건 874,000천원

∙ 용배수로정비공사 : 5건(중산동, 신천동, 천곡동, 달천동)  L=1,427m / 284,600천원

※ 천곡동 진행 중(2013. 10. 15.~12. 13.), 달천동 진행 중(계약의뢰)

∙ 농로정비공사 : 5건(창평동, 상안동, 가대동, 달천동, 구유동)

L=5,767m B=2.0~3.0m / 390,000천원

※ 구유동 진행 중(2013. 10. 20.~12. 3.)

∙ 세천 정비공사 : 3건(시례동, 상안동, 달천동) L=1,108m / 199,400천원

○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 5건 150,000천원

∙ 물청천 저수지 권양기 정비공사 : 횡권양기 교체(Ø200) 3개소

∙ 어물동 527-1번지 일원 용수로 정비공사

- 용수로 교체(300) L=138m, 상수도용 PVC VG1(200) 교체 L=56m

∙ 시례동 660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 : 석축찰쌓기 L=295m, H=1.2~2.0m

∙ 가대동 103-4번지 일원 석축설치공사 : 석축찰쌓기 L=80m, H=1.2~1.75m

∙ 시례동 599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 : 석축찰쌓기 L=190m, H=0.9~1.7m

□ 향후계획

○ 2013. 12월 : 구유동 복성마을 농로정비공사 외 3개소 공사준공

도시근교 농업 육성 및 유통기반 조성

□ 추진개요

○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현대화

∙ 현대식시설하우스개보수사업 등 6개 사업, 544백만원

- 하우스 개보수 3ha, 부추 명품화(포장재 196천매, 시설현대화 3ha, 토양개량제 등 20ha) , 하우스 작업환경 개선 1.3ha

- 화훼단지 현대화 2ha, 화훼 종묘 10만본, 자생식물 분화재배 20천본

○ 농산물 판매 홍보

∙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 413백만원

- 수출 물류비 20톤, 재해보험 78농가(50ha), 농산물 포장재 52천매

- 배 봉지 320천매, 봄꽃전시회 등 개최, 화훼공동판매장 2,991㎡

○ 지역 쌀 유통 확대 지원 사업

∙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 270백만원

- 쌀 포장재 214천매, 톤백 750매, 벼 건조수수료 76천포대

- 울산지역농협연합RPC 시설현대화 지원 : 건조기(30톤) 교체

○ 과수 지원 사업

∙ 미국 수출 배 봉지 공급 등 3개 사업, 56백만원

- 수출 배 봉지 160천매, 배 과목갱신 1.8ha, 흑성병 예방 60ha

□ 추진실적

○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현대화 사업 완료

○ 과수 지원 사업 완료

□ 향후계획

○ 2013. 10월 ~ 12월 : 사업 완료 및 정산

○ 2013. 11월 ~ 12월 : 화훼공동판매장 지원, 벼건조수수료 지원

RPC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완료

친환경 가축 사육기반 구축 및 질병예방

□ 추진개요

○ 축산업 경영 지원 : 42,550천원

∙ 한우사육기반유지 : 한우 인공수정 사업 등 4종 36,230천원

∙ 양봉산업 육성 : 벌통, 채밀기 등 지원 6,320천원

○ 축산 환경 개선 :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 등 3종 127,600천원

○ 조사료 생산 활성화 : 조사료 생산 장려금 등 5종 117,258천원

○ 지역 축산물 특성화 : 축산물 공동판매장 지원 410,800천원

○ 가축질병 예찰 : 133,787천원

∙ 예방약품 구입 지원 : 7종 86,966천원

∙ 예찰활동 강화 :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2종 46,821천원

○ 유기동물관리(보호, 중성화시술, 등록제) : 850두, 116,300천원

□ 추진실적

○ 축산업 경영지원:  31,480천원

∙ 한우종축등록사업(1,300두), 울산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85두) 등

○ 축산환경개선 : 97,516천원

∙ 분뇨처리용 톱밥 지원(830톤), 환경개선제 지원(8,000kg),  환풍기 지원(24대)

○ 조사료 생산 활성화 : 30,000천원

∙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1,940kg), 청보리 종자대 지원(5,000kg) 등

∙ TMR 사료 지원(7,000포대)

○ 가축질병예방 : 115,510천원

∙ 소 브루셀라병 검사 지원 : 1,229두, 12,290천원

∙ 유기동물보호 : 530두, 50,000천원, 동물등록 자재구입 : 2,800두분, 20,000천원

∙ 돼지 예방백신 공급 : 4종, 2,288두, 24,400천원

∙ 구제역 백신 접종 : 소 9,123두, 돼지 4,050두, 염소 542두

∙ 가축질병예찰 활동비 지원 : 126일, 8,820천원

□ 향후계획

○ 2013. 12월 : 축산물 공동판매장 지원 사업 마무리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 60톤, 50,000천원(국30,000, 시10,000, 구10,000)

○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 20톤, 10,000천원(시5,000, 구5,000)

○ 해양쓰레기 운반(집하) 및 수거 차량구입(1톤) : 1대, 20,000천원(시10,000, 구10,000)

○ 하계 해안피서지 관리 근로자 고용 : 6명, 100일, 30,000천원(시15,000, 구15,000)

○ 어항환경개선시설 설치(정자항) : 200,000천원(시100,000, 구100,000)

□ 추진실적

○ 2013. 3월 ~ 10월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 중(실적 21%)

- 위탁기관 : 울산수협, 수거량 : 13톤, 집행액 : 50,000천원

○ 2013. 4월 ~ 10월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실적 75%)

- 위탁기간 : 4.2.~12.20, 위탁업체 : NC울산(주), 수거량 : 15톤, 계약금액 : 9,221천원

○ 2013. 4월 : 해양쓰레기 운반 및 수거 차량구입 완료(1대)

○ 2013. 7월 ~ 10월 : 해양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완료

- 사역기간 : 7.1. ~ 10.21.(113일간), 사역인원 : 6명, 집행액 29,830천원

□ 향후계획

○ 2013. 11월 ~ 12월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정산

○ 2013. 11월 ~ 12월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 정산

○ 2013. 11월 ~ 2014. 1월 : 어항환경개선사업 추진

- 어업인 설명회 개최, 디자인 세부사업 확정 및 실시설계(‘13.12월 초)

- 어항환경개선시설 설치공사 착공(‘13.12월 중)

- 어항환경개선시설 설치공사 준공(‘14.1.30.)

수산특산물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수산특산물포장지 지원사업 : 20,000매, 24,000천원(시12,00, 구12,00)

○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 약 45만미 방류, 300,000천원(국210,000, 구93,000)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 5개 공동체, 306,000천원(국170,000, 시68,000, 구68,000)

□ 추진실적

○ 2013. 3월 ~  5월 : 수산특산물 포장지 지원(실적 75%)

- 돌미역포장지(8,070매) 지원(단가2,850원), 8개 어촌계, 집행액 : 18,000천원

○ 2013. 4월 ~ 10월 : 전복종묘(284천미) 및 볼락(115천미) 방류 완료

- 전복종묘(4cm이상) : 8개 어촌계, 260,000천원 / 볼락(5cm이상) : 당사 해양낚시공원, 40,000천원

○ 2013. 4월 ~ 10월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화암 : 양식어장 1식(50,000㎡), 전복종묘 매입방류 45천미, 45,000천원

- 정자 : 활어직판장 보수 1식(912㎡), 전복종묘 매입방류 34천미, 72,000천원

- 판지 : 구이단지 시설보강 1식(733㎡), 전복종묘 매입방류 45천미, 45,000천원

- 우가 : 어촌계 회관 비품구입 1식, 전복종묘 매입방류 82천미, 72,000천원

- 어물 : 방파제, 물양장 연장 약10m, 전복종묘 매입방류 34천미, 72,000천원

□ 향후계획

○ 2013. 11월 ~ 12월 : 수산특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추가제작 및 정산

○ 2013. 11월 ~ 12월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정산

전통 어업 육성

□ 추진개요

○ 전통어업 육성

∙ 나잠어업인 탈의장 조성(당사) : 60,000천원(시25,000, 구35,000)

∙ 나잠어업인 탈의장 운영지원 : 4개소, 4,200천원

- 3개소(우가, 정자, 제전) 3,600천원/ 당사 600천원

∙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 60벌, 13,334천원(시6,667, 구6,667)

○ 어촌 후계인력 등 선도 어업인 육성

∙ 수산업 경영인 대회 지원 및 선진어촌 견학 : 4,000천원

∙ 연근해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 58척, 36,652천원(시18,326, 구18,326)

∙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 4척, 26,000천원(국13,000,시6,500,구6,500)

∙ 수산유통정보지(수산경제신문) 공급 : 50명, 3,600천원(시720, 구2,880)

□ 추진실적

○ 전통어업 육성

∙ 2013. 5월 ~ 10월 : 나잠어업인 탈의장 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10월)

- 대상지 : 당사, 구조 : 조립식, 내부시설 : 탈의실, 샤워실, 주방 등

∙ 2013. 1월 ~  4월 : 나잠어업인 탈의장 운영비 지급 완료

- 우가 1,200천원, 정자 1,200천원 및 제전 800천원 지원(마을별 월 100천원 지원)

∙ 2013. 4월 ~  9월 :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완료

- 7개 어촌계, 60벌(오렌지 색상) 지원 ☞ 1벌당 222천원

○ 어촌 후계인력 등 선도 어업인 육성

∙ 2013. 5월 ~  9월 : 제9회 한국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 및 선진어촌 견학

- 수산업경영인대회: 40명,목포시,2,500천원/견학: 울진군,영덕군,40명,1,500천원

∙ 2013. 9월 ~ 10월 : 연근해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완료(64척, 34,750천원)

∙ 2013. 3월 ~  9월 :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완료(4척, 26,000천원)

- 노후기관 대체(선외기) 1척, 노후장비(GPS플로타, 레이더 등) 대체 3척

∙ 2013. 3월 ~  6월 : 수산유통정보지 선 지급 완료(50명×월4부×12월, 3,600천원)

- 대상자 : 수산업경영인 27명, 어촌계장 8명, 수산물가공업자 6명, 정자자망협회 9명

□ 향후계획

○ 2013. 11월 ~ 12월 : 나잠어업인 탈의장 운영비 지원(당사,200천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친환경 급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20개교

∙ 사 업 비 : 1,709,000천원(시비 320,000, 구비 1,389,000)

∙ 지원내용 : 친환경 급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 친환경 급식 : 20개교 초등1~6년(13,171명), 1,026,000천원(한끼당 410원)

∙ 친환경 무상급식 : 16개교 초등6년(2,104명), 683,000천원(한끼당 1,708원)

※ 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4개교 제외(강동, 농소, 약수, 효문)

□ 추진실적

○ 2013. 1. 24. : 급식지원심의 위원회 개최(지원기준과 규모 심의)

○ 2013. 3. 11. : 친환경(무상) 급식비 보조금 교부(20개교, 1,339,278천원)

○ 2013. 5. 24.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3. 6. 17. :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주  제 : 학교급식센터의 역할과 성과, 방사능과 식품안전

○ 2013. 6. 18. ~ 21. :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실태 점검(식품비 사용내역 등)

○ 2013. 10. 16. ~ 17. : 친환경급식 박람회 개최(5개 부스, 9,968천원)

∙ 내  용 : 지역 농산물 및 급식 식재료 전시 및 만들기 체험 행사 등

□ 문제점 및 대책

○ 무상급식 비용이 전액 구비로 지원, 지원규모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시와 교육청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협조 요청(‘13. 9. 관계자 회의 개최)

□ 향후계획

○ 2013. 11월 : 친환경(무상) 급식비 보조금 집행잔액 교부(20개교, 369,722천원)

○ 2014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규모 확대 예정(6학년 → 5, 6학년)

친환경급식센터 건립

□ 추진개요

○ 위    치 : 연암동 1083번지(부지면적 1,709㎡ 중 1,300㎡)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 시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871.74㎡

○ 주요시설 : 급식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퇴직자지원센터, CB센터 등

○ 건물구조 : 가설건축물(경량철골조)

○ 사 업 비 : 1,605,860천원(명시이월 985,686, 당초예산 620,174)

○ 사업기간 : 2012. 4. ~ 2013. 11.

□ 추진실적

○ 2013. 1월 : 실시설계 용역 및 계약(고우건축사, 65,018천원)

○ 2013. 2월 ~ 4월 :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3회) 및 건축협의

○ 2013. 5월 ~ 10월 : 공사 착공(5.24), 공정율 83%(10월)

○ 2013. 10월 : 예산 집행 1,487,803천원(명시이월 941,126, 당초예산 546,677)

∙세부내역 : 건축 1,112,680, 전기 82,541, 통신 98,426 소방 11,071, 기타 183,085

□ 향후계획

○ 2013. 11월 : 무 조형물 설치, 내부 마감공사 및 준공(11.19. 예정)

○ 2013. 11월 : 이전개소에 따른 안내 및 홍보(11. 20. 예정)

○ 2013. 12월 : 급식지원센터 개소식(12월 초 예정)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업규모 :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10ha 조성

○ 사 업 비 : 300,000천원(구비 150,000, 자부담 150,000)

○ 사업내용 : 친환경 약제 및 천적, 기타 영농 자재, 저온저장고 구입비 등

□ 추진실적

○ 2013. 4 ~ 10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자 : 친환경목거리 작목반 27명

∙ 보조금 교부 : 143,740천원

∙ 세부 사업내역

- 친환경 약제 등 구입 : 병해충방제, 토양개량제, 천적 등 24종 109,209천원

- 학교급식 납품용 포장재 제작 : 12,350매, 4,405천원

- 기타 영농자재 구입 : 부직포, 멀칭비닐 등 15종, 14,976천원

- 농산물 건조기 구입 : 1대, 1,650천원

- 저온저장고 구입 : 3대, 13,500천원(5평)

○ 2013. 10월

∙ 학교급식 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 : 36품목, 47ton, 221,420천원

∙ 친환경 인증 현황 : 21농가, 60필지, 43품목, 93,802㎡(9.4ha)

□ 향후계획

○ 2013. 11월 : 추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6,260천원)

○ 2013. 12월 :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

도시농부 텃밭 체험장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동천강 명촌둔치, 매곡동795-34, 양정동 산31-1일원

○ 사 업 비 : 22,430천원(구비 20,000  자담 2,430)

○ 면    적 : 2,490㎡(754평)

○ 선정단체 : 명사들(효문), 뚜벅이 텃밭네트워크(농소2), 주민자치위원회(양정)

○ 주요내용

∙ 도시농업학교운영, 생태텃밭교육장

∙ 텃밭네트워크조성, 나눔 행사, 지역공동체 활성화 행사 등

□ 추진실적

○ 권역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명촌을사랑하는사람들(12,000천원) : 도시농부학교, 허수아비축제

∙ 뚜벅이텃밭네트워크  (6,000천원) : 가족텃밭, 나눔 페스티벌

∙ 양정동주민자치위원회(2,000천원) : 도시농부학교, 나눔 축제

□ 문제점 및 대책

○ 동천 둔치 도시농업 사업대상지에 대해

∙ 하천법 저촉으로 경작불가 조치 예정(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 건설도로과)

→ 도시농업 사업목적은 경작이 아니고 경관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협의(유관기관)

∙ 인근 아파트 주민 집단 민원발생(청결․소음․냄새 문제 등)

→ 정기적인 환경정비 계도와 관리(사업추진단체), 지속적인 도시          농업사업 설명(효문동 주민센터 협의)

□ 향후계획

○ 2013. 12월 : 사업 정산 및 평가

Ⅳ.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7	7	0	0
시정 요구	소 계	1	1	0	0
	치어 방류사업 내실 운영		○
건의 사항	소 계	6	6	0	0
	조사료 생산 지원		○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 방안 강구		○
	도시농업과 귀농 지원 검토		○
	농촌체험마을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여성어업인 지원 강화		○
	기타 건의사항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치어 방류사업 내실 운영 - 저수지 치어 방류사업 후 치어를 관리함에 있어 우수기에 치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망 종류를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 주민에게 부유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치어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치어가 성장했을 때 낚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12.12월 강동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 3명을 현장 면담하였음 ․ ‘12. 8월에 방류한 어류는 10cm이상으로 성장하여 강우 시에도 유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치어 방류시 유실 방지망 설치(배수로 입구) ․ 추가로 저수지 입구에 낚시금지 표시판 설치완료	완결
건의	∙ 조사료 생산 지원 - 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료의 생산을 늘려야 하며, 유휴지 조사 등 조사료 생산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또한, 육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바람	-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는 물론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기위해 옥수수 수확장비(160백만원) 및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21백만원)를 지원함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 방안 강구 - 로컬푸드 유통 사업에 있어 1회성이 아니라 로컬푸드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농민과 도시 가정이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는 상설적인 장터 개설이 요구됨.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농촌과 도시 가정을 이어주는 사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학교 급식, 공공 기관․기업체 등 단체 급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 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농민과 도시가정이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3개 대단위 APT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강동 달곡교량 입구에 강동 농어민 60여명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지역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향후 입지조건 분석을 통하여 장터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북구 관내 20개 초등학교에 공급해 아이들 밥상 차림에 사용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공급률이 67% 증가해 배추, 시금치 등 지역농산물 공급물량이 61톤 정도 달하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공급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완결
	∙ 도시 농업과 귀농 지원 검토 - 친환경급식 관련 사회적기업 아이템 발굴 연구용역이 올해 초에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함. 퇴직자들의 고용문제에 있어 도시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 농업과 귀농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바람. - 자투리땅을 이용한 텃밭 가꾸기 등 동네 곳곳에서 도시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2013년 신규시책으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북구형 도시농업모델을 만들고자 권역별로 총 3개 단체를 선정하여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하였음. 사업비는 2천만원임. - 귀농 지원에 대해서는 도시농업 사업 중 도시농부 교육으로 도시민들에게 귀농 결심하기 전 영농활동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여건과 적성 등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토록 지원하였으며, - 참고로 유관 기관(농림부, 울산시농업 기술지원센터)과 연계하여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 농촌체험마을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에 있어 체험의 다양화를 통한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에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 바람.	- 체험의 다양화를 위한 월별․계절별 농산물 체험 수확체험(딸기, 옥수수, 고구마 배 등), 만들기체험(엿, 강정, 인절미, 쿠키, 김장 등), 놀이시설 (볏짚미로, 물놀이, 보트타기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함 - 체험마을과 행정 정례 간담회 개최(월1회) - 구청 농소농협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홍보 - 2012년 체험객 20천명(유료 18천명, 무료2천명) - 참고: 양평 23개 체험마을 년간 체험객 30천명	완결
	∙ 여성어업인 지원 강화 - 현재 북구 지역에는 여성어업인이 많은데, 해녀의 집에 대하여는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여성어업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 바람.	- ‘11년부터 해녀의 집(탈의장) 운영비 개소당 월 10만원씩 계속 지원 중 - 참고로 당초계획은 ‘13년까지 관내 해녀의 집 4개소 건립예정이었으나, ‘14년 1개소(어물) 더 추가하여 건립예정 - 기타 잠수복, 테왁보호망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	완결
	∙ 기타 건의사항 -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하여 울산 광역시와 교육청의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친환경학교 급식 박람회의 경우 교육청과 연계 검토	- 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 요청(공문)을 두 차례 한바 있으며,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 4곳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하게 되었음. (강동초, 농소초, 약수초, 효문분교) - 10월에 예정된 급식박람회는 교육청․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 추진토록 함.	완결
	- 강동 수산물에 대하여 협약식 체결 등 품목을 다양화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매출로 인한 수익은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방안 검토	- 현재 경제일자리과에서 돌미역에 대한 생산자(어촌계) 법인등록 완료하고, 현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 등록 중에 있으며, ‘13. 4월 특허 출원 중인 포장지 어촌계(8개) 지원 완료	완결

Ⅴ. 2012. 10. 1 ~ 2013.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