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2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470호) ○ 기획예산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71호)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 2026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70호) ○ 경제문화국(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3.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8면 20면

(10시 개의)

(제228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28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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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부터 5차에 걸쳐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937페이지 이후에 수록된 예산안 첨부서류와 예산안 별책으로 제출된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으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0억7,901만7,000원보다 10억614만3,000원 감액된 40억7,2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자주재원 감소에 따라 일반 예비비 10억1,541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북구 실현을 목표로, 기획·평가 역량 제고로 구정성과 창출 등 10개 주요시책과 2개 신규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기획·평가 역량 제고로 구정성과 창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정 방향과 행정수요에 기반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구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및 전문가 컨설팅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제도를 정착시키고 정부합동평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구정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변화와 혁신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베스트사업 선정 및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 성과 중심의 포상체계를 운영하고 익명 제안창구 및 제안 집중 등록기간 운영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공직자의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참여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공약 및 정책관리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주민평가단과 보고회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연구용역의 사전 심의 및 평가와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혁신 업무 추진과 공모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전략적 재원배분과 체계적 지출관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맞춤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정책방향 및 시 역점사업과 연계한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통과 협력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적극적 법률대응과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입니다.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처분 사전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상위 법령 개정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울산광역시 사회조사와 국가데이터처의 경제총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예방적 감사운영과 주민 참여를 통한 열린 감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 제고입니다. 반부패 청렴 시책과 청렴 및 갑질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철저 및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비예산사업 신규시책으로 알기 쉬운 법무 게시판 운영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내 법무 정보 게시판을 운영하여 소송 및 자치입법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법무 업무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3페이지, 비예산사업 신규시책으로 공간이음을 활용한 인구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공간이음을 활용한 인구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역별 인구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06억3,951만9,000원보다 9억7,194만7,000원이 증액된 816억1,146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하는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및 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기타수입은 전년도보다 247만 원 증액된 4,68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26년도 부동산교부세 가내시 통보 전으로 전년도 수준인 16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은 2025년도 실제 교부된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0억1,800만 원이 감소한 523억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를 위한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분담 비율 확대로 시비 분담률이 35%에서 25%로 조정되어 전년도보다 1,252만3,000원 감소한 3,66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30억 원을 예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0억7,901만7,000원보다 10억614만3,000원 감액된 40억7,287만4,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선 9기 구정목표 현판 등 교체 2,000만 원 신규 편성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632만 원이 증액된 7,2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4페이지, 구정성과 자체평가 포상금은 베스트사업 우수부서 시상금 규모를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350만 원 감액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 일반운영비입니다.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을 반영하여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감액하고 특이민원 관련 법적대응 변호사 선임비용은 형사사건 지급 기준을 적용해 증액하는 등 전년도 대비 1,970만 원을 감액한 9,5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페이지 배상금은 최근 3년간 지급현황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의회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입니다.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할 의정비심의회 구성을 위한 참석수당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월정수당 결정과 관련한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최저임금 시급 상승 및 시비 및 구비 예산 분담률 조정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480만 원을 감액한 2,95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조사는 최저임금 시급 상승 및 조사원 인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2만3,000원을 감액한 2,18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및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분담금 확정 통보에 따라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32만3,000원이 증액된 7,93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는 전년도 대비 1,924만3,000원이 증액된 4,90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민간인 위탁 교육비는 제11기 시민위원회 및 동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은 신규사업으로 5년단위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 및 직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반영해 전년도 대비 6,678만6,000원이 증액된 28억6,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는 부서의 시급한 당면 업무 처리를 위한 공통경비로, 지난 3년간 집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1페이지 일반감사업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행정안전부 분담금 확정 통보에 따라 청백-e 시스템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1만9,000원이 증액된 1,24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구민감시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는 2026년 자체 종합감사 대상 기관이 전년 2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늘어남에 따라 명예구민 감사관 참관수당을 전년 대비 14만 원 증액된 9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옴부즈만 운영 사무관리비는 옴부즈만 홍보 리플릿 전년도 잔여분 활용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40만 원 감액한 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예비비 편성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자주재원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3억6,361만 원을 감액한 3억9,75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과 기본경비 국내여비의 경우 전년도 집행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538만5,000원을 감액한 1억4,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편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 및 향후 상환계획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올해 5월8일 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40억988만7,000원을 조성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수금으로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의 필요성 및 사유·목적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이 2024년부터 재정자주도의 지속적 하락에 따라 내년도 부동산 교부세는 ’24년 대비 21억 원 감소, 일반조정교부금은 31억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재원이 부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30억 원을 예탁받아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향후 상환계획은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 부서와 1년 이상 약정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선 9기 구정목표 현판 등 교체 대상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1일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기존 민선 8기 구정목표 현판을 새로운 구정목표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체 대상은 염포로 등 도로변 지주간판 10개소, 구청사 현관 간판, 부서와 회의실 액자 63개소 등 구정목표 교체비용 1,500만 원과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운영에 따른 주요업무책자 인쇄비 등 5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7월 이후 민선 9기 새로운 구정목표가 정해지면 신속히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억 원이 저희 기금 중에서 여유 자금 있는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받아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물론 뒤에 기금 관련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올해는 자체로 재정이 남아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5월8일 조례를 제정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을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나눠서 분리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상에 3년 결산 총액에서 세입이 10% 증가하였거나 순세계잉여금이 20% 이상 증액했을 때 그 초과분의 10%를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2024년부터 계속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자금 계정으로 넣을 수는 없고 통합 계정으로 30억 원을 예치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내년까지일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예산 사정이 나아져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을 것 같고 여유 기금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지금 8개 기금에 1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사업예산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외 대부분 기금은 그렇게 쓰이지 않고 계속 예치금으로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100억 원을 예치하느니 지방채 발행보다는 일반회계로 넘겨서 우선 사용하고 기금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이자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10억 원을 받은 거고요.

공유재산관리기금도 55억 원 중에서 효문동 부지매입비 19억 원을 제외하고 30억 원 정도는 예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기금이 110억 원 되는 걸 그냥 묶어두는 것보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쓰는 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설명 들어보니 원금에 이자도 붙여서 상환해야 되는가 보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정기예금 이자와 같이 상환해야 됩니다.

○강진희위원 기한은 1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조례상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기금이 통과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체육과, 공유재산관리기금은 회계과하고 1년으로 약정계약을 체결해서 ’2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이 나아지면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고요. 재정상황이 여전히 어려우면 일부 이자만 반환하고 연장하는 약정서를 다시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일단 예산 사정에 따라서 상환시기나 이런 건 좀 조정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내년 재정상 전체 본예산이 5,000억 원이 넘었지만 직원들의 임금을 100% 다 반영하지 못하는 본예산이 올라와서 무거운 마음인데요. 저희가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제정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활용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재정상황이 나아져서 상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반회계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김시찬 실장님,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 5월에 설치되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적절하게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남은 돈을 거기에 넣어서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남는 돈이 있어서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용 안 되고 묵혀 있는 기금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적절한 시기에 일반회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래서 다시 여유 자금이 생기면 갚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동안 안 좋은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그것도 묶어놓고 안 쓴다고 보통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어려운 재정 상황을 좀 완화시키고 부서도 숨통이 좀 트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기금이 적립돼 있으면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기금을 지키고자 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기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아니라 약정기간이 경과하면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에 원금과 이자까지 줘야 합니다. 1차 연도에는 2개 기금에서만 예수금을 받았는데 다른 기금 운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사업예산으로 쓰이는 기금은 인정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긴급한 상황에는 일반회계로 예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서 간에 잘 협의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서 북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9p∼90p, 세출예산안 93p∼10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는 성인지예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하나이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은 특정 성별에 불리하거나 소외되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업 제안, 심의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대체적으로 남성 위원의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목표를 잡은 게 성인지예산 교육 이수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이수율도 보면 여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저희가 성인지예산 교육을 할 때 대상자가 시민위원회하고 동 지역회의 구성원들인데요. 가급적이면 시민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11기 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도 여성 비율이 딱 60%입니다. 80명 모집에 91명이 지원하셨는데 그중에 본인이 교육 이수를 하지 않아서 위촉되지 못하신 분 제외하고 60%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머지 중에선 여성분들을 좀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구성부터 특정 성별이 60% 넘지 않게 유지하고요.

성인지예산 교육을 받을 때도 가급적이면 남성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조정해서 당초 취지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 심의와 정책 수혜의 형평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기획예산실 관련한 예산은 실장님이 따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이번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서 저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 관련해서는 궁금한 게 없고요.

첨부서류 1,03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민위원들이 제안한 것, 각 동 지역회의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나오는데요.

대체로 동 지역회의에서 제안해 주신 것은 정말 각 동별로 세세하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가짓수도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송정동은 딱 1건으로 대리공원 내 맨발산책길 조성이 올라왔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올해 2월에 동 행정팀장을 모아놓고 간담회 겸 교육도 좀 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위탁기관에 부탁을 드려서 동별로 찾아가서 실제 주민사업의 우수사례도 설명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당 평균 금액이 3,6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조금 완화돼서 1,5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2024년도에 본인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1억 원짜리 사업을 하기로 이미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 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전반적으로는 동 지역회의에 맞는 사업들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1,032쪽에는 시민위원님들이 3억 원 해서 10개 사업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10번에 해충 방제를 위한 포충기 설치 이런 건 보건행정과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능한 8개 동 골고루 사업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EM보급 사업도 마찬가지로 8개 동 고루해서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동에서 제안하는 것하고 시민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게 약간은 차별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민위원님들도 사실은 각 동에서 올라온 분들이어서 어떻게든 자기 동으로 당기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을 할 때 저희도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위원 여러분들은 동 대표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북구를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업을 제안하실 때는 지역적인 사업은 곤란하고 가급적이면 북구 전체를 보고 사업을 건의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올라온 사업을 보면 너무 스케일이 커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 많고, 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결국 지역적인 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이건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과 비슷하다고 해서 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시민위원님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죠. 그런 차별성을 두고 동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북구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한 예산사업을 보니까 올 한 해 기획예산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많이 노력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18쪽, 적극적 법률대응과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띄어쓰기가 틀리는 부분은 충분히 거를 수 있는데 그냥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안들도 정확한 근거들이 있을 건데 저희가 아는 것하고 과에서 아는 기준이 너무 다르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하면 거기서 충분히 걸러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띄어쓰기 같은 문제는 저희가 법제심사를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울산에 있는 문화의전당이나 북구문화예술회관을 딱 집어서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사용료 반환 같은 게 명확하지 않아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된다. 그래서 좀 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췄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된 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일단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소비자 권익을 생각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려온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시킨 것이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근데 근거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사용예정일 며칠 전까지 취소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체육시설업 기준으로 하는데 그쪽에서는 숙박시설업 기준으로 했고요. 그런 근거 자료들이 다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맞춰서 개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진희위원 하여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 중에서 수정가결된 게 조금 있거든요. 이렇게 수정가결한 건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로 공유하고 특별히 조례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위원회 구성할 때 더 강조한다든지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가요. 수정가결된 건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수정가결되면 저희가 분석해서 큰 논의의 대상이 없으면 그냥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논의의 대상이 있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서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제 조례 심의할 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서로 공방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수정가결된 부분은 보시고 필요하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개최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수정가결된 부분은 분석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서 다음 조례가 상정될 때는 착오에 의한 문제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구청 전체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곳인데,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다 줄여놨더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부터 해서 내년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줄여서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내년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부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각 부서의 모든 사업이 올라오면 전략적으로 재원배분을 해야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 부서별 예산 중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 실시되는 게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사업의 성향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이 될 수 있고 영향평가가 될 수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 보면 규모가 5∼10억 원이 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심사를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재정을 배분했겠지만 ….

보통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1차 추경으로 예비비나 낙찰차액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2차 추경은 설명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많이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장님 예측하길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100억 원 정도, 100억 원이 안 될 확률도 높다고 하시는데 부서에서 기본계획수립에서 설계용역까지 편성한 예산들을 보면 100억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장들한테 물어보면 ‘2차 추경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사업 같은 경우는 영향평가라든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내년 같이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는 필요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 예산까지 안 잡아 줄 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해도 일단 그 예산을 잡고 수반되는 시설비나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중앙부처의 기금도 있을 것이고 특교세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든지 해서 사업은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재원이 없다고 해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까지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을 진행한다고 공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은 ‘이건 곧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교부세를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정말 좋죠.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봐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현실적인 문제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송정지하차로 사업도 계속 딜레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모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도 있는 것이고 이월예산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부터 사업비까지 바로바로 확보되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 또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만약 내부지침을 만드신다면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거기에 대해서 내부지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박재완위원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연구용역비나 실시설계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들한테 공지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착공 관련해서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실시설계 공지가 되고도 사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 주민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겠구나, 그렇게 알아야 될 주민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안 된대요. ‘하천수량도 계산해야 되고 그 지역은 도저히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당초예산에 그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지금은 된다고 합니다. 2년 전에는 안 되고 내년에는 되고 이런 건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그 부서에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실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5,100억 원 규모가 되는 사업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예산실에서 전략적·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사업을 다 검토해 보고 비교해 보고 배분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다면 2년 전에는 그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에 어필을 많이 안 했겠죠. 지금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됐을 겁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는 따로 실장님과 만나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총예산액이 3,346만8,000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2025년 요구액 그대로고요. 운영수당(위원회 수당)이 1,040만 원에서 1,120만 원으로 8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행사실비지원금 10만 원 증액, 기타보상금은 그대로고, 동 지역위원·시민위원·일반주민 등 주민참여예산 교육비가 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중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 요구사유에 시민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위원수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2024년도 74명에서 2025년도 80명,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증가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조례상에 시민위원회를 80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제10기는 7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80명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인원수 6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소폭 증가한 겁니다.

○이선경위원 2025년에 80명이면 2026년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내년도 예산을 80명으로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 그러면 80명이 그대로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니요. 올해 예산에는 74명으로 잡혀 있고 내년도 예산에 80명으로 바뀐 거죠.

○이선경위원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 2026년도 당초예산 요구사유를 보면 2024년도에는 74명이었고 ’25년에 80명이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올해 7월에 구성했으니까요.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8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신청한 사람들이 위촉되려면 2시간 이상 주민참여예산제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거나, 또 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10기 때는 74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 80명이었는데 인원이 줄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80명 했는데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번에는 교육 이수 여부를 다 확인하고 최종 확정된 인원이 80명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안 23쪽인데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관련 내용인데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주민참여예산 의제발굴 건수 목표달성률이 2025년도에 101건 잡았는데 실적이 129건으로 28건 정도가 초과 달성되었거든요.

마을의제 발굴이 많이 된다고 해서 다 예산이 수용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도 의제가 많이 발굴이 됐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적극적인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2024년도에는 지표가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었는데, 반영률은 거의 100%에 가깝게 나오니까 그 성과지표가 그 부서를 대표하는 지표가 맞느냐, 객관적 지표가 맞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행안부 표준안 지표로 바꿨습니다. 행안부 표준안 지표가 주민참여예산 의제발굴 건수인데요. 이건 주민이 그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건의하느냐 하는 지표니까, 건의를 많이 할수록 주민참여의 폭이 넓지 않으냐, 그래서 행안부가 표준안을 만들었는데요.

2025년도에 101건을 목표로 설정할 때는 ’22, ’23, ’24년도의 3년 평균치를 잡았는데 올해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조금 더 상향해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건수를 많이 올렸다고 집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시민위원회나 동 지역회의에서 북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그렇게 많이 예산으로 담아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안 되더라도 다음 해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에서 교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해서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것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번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동별로 찾아가면서 교육한 게 발굴건수가 늘어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2024년도에 목표치가 없는 걸 보니까 신규지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 상향을 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신속 집행률은 보니까 목표치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건 자료를 제출할 때인 8월 말 기준이고요. 연말쯤 가면 수치는 목표치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1년 치가 아니다 보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 성과계획서안을 작성할 때 8월31일자 기준해서 9월에 만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네요. 그런 부분도 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러면 기준을 별도로 밑에 참고표를 달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표치에 미달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작성기준이라고 해서 표시를 해 주면 좋겠고요. 심사할 때는 12월쯤 되니까 그동안의 집행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몇 % 정도 달성될 것 같다는 설명도 있으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비고란에 작성기준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기획예산실에서 주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교육이라든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세입예산 89쪽에 보면 일반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나오는데, 물론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20억 원 정도가 줄었지만 실제로 올해 시로부터 받았던 조정교부금액을 똑같이 책정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없는 예산에 진짜 빠듯하게 최대한 이월되는 것도 없도록 잡고 재정 자체를 굉장히 건전하게 해 오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나쁘지 않아서 살림살이가 괜찮은 줄 알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실장님한테 다 들었고요.

그래서 재정자주도나 자립도는 나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기본운영비라든지 위탁비라든지 이런 게 많고 실제로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잡아 줘야 될 예산도 많이 못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걸 시에 더 어필해서, 이렇게 잡아 놓으셨지만 조정교부금을 내년에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각별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지방재정법」제9조의2「지방기금법」제16조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올해 5월 설치되었습니다.

2026년 조성계획 및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0억988만7,000원입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은 문화진흥기금으로부터 10억988만7,000원,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부터 30억 원을 예수하여 수입합계는 40억988만7,000원입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10억988만7,000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하고 30억 원은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지출합계는 40억988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통합계정은 타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수·예탁하여 통합관리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결산서상 지방세·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증대 시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 감소 등 재정상황 악화시 활용하는 용도로 운용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회계 및 기금 중 여유재원을 파악하여 문화진흥기금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 40억988만7,000원을 통합계정의 예수금 수입으로 조성하고, 이 중 30억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세입에 예탁하고 나머지 10억988만7,000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각종 회계·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계 및 기금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수입 불균형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지출계획에 여유자금 예치 10억 원 정도는 계속 예치해 두는 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나중에 사용하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산팀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40억 원 전액을 일반회계에 다 예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예치할 것인지 고민했는데요.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미정인데, 만약 올해 159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1회 추경에 이 재원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 부동산교부세나 주민세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초과세입이 들어와서 여유가 있으면 더 끌고 가고 아니면 추경에 이 예치금도 결국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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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별 심사 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당초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제문화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 기본현황과 당초예산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모두 잘사는 명품북구 실현을 목표로 지역산업 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12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발굴과 취업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와 정보서비스 고도화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구정비전을 실현하는 전략적 홍보 추진 등 9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정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주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뉴미디어 기반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통신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의 숨결과 체육의 열정이 흐르는 생동하는 북구를 목표로 전 세대가 함께하는 일상 속 문화 향유등 11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일상 속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울산쇠부리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 창조 공간인 문화공장과 중산 스포츠타운 조성 등을 통해 생동감 있는 북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입니다.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 북구를 목표로 관광 흐름에 맞춘 체계적 정책 운영 등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바다와 어우러진 힐링형 해안길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북구 관광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머무르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 조성 및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과입니다. 품격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농업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 안정 지원 등 13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장 밀착형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 확대를 통해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촌 및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과 당사자연산직판장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총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억3,545만2,000원이 증액된 177억6,591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177억611만3,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총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9,827만4,000원 증액된 417억7,343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417억1,363만6,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는 일반회계 전년 대비 3,667만8,000원 감액된 65억7,646만1,000원, 특별회계 전년 대비 740만 원 증액된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정보과는 전년 대비 74만 원 증액된 21억2,3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12억8,694만9,000원 감액된 165억2,27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 대비 19억3,265만 원 증액된 31억9,7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과는 전년 대비 1억1,888만9,000원 감액된 132억9,26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1페이지,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 소관 공모사업으로 기초지자체 청년센터가 지역 특성과 청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처음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청년들의 부정적인 지역 인식 개선을 목표로 청년 24명을 모집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며 지역살이의 즐거움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청년의 고립·은둔을 예방하고자 청년의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년 초에 공모로 국비 1,500만 원을 확보한 후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월 2회 정도 심리검사, 문화매개 심리치료와 신체활동, 소시오 드라마 등 단계별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기 이해와 관계 형성 능력을 키우는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16페이지, 울산 북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북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경영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역할 및 기능은 소상공인 민원 상담 및 처리지원, 정책 및 지원사업 안내·홍보, 위기 상황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관 연계 지원, 비대면 기반 민원 접근성 확대를 통한 민원 처리 편의성 강화,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피드백 체계 구축 등입니다.

운영비는 상위 법령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24년12월 일부개정 된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통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1명 분 3,070만 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 93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울산 북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000만 원을 울산 북구 소상공인 연합회에 위탁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위탁은 아니고 법정 운영 보조 경비로 지원이 돼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4,000만 원 안에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1인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다 열악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나 우리 구 시책을 잘 전달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데 그런 역할을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가 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콜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운영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울산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구하고 울주군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상당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꼭 필요한 역할이긴 한데 콜센터니까 전화상담도 올 것이고, 아니면 사무실을 방문해서 대면상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상담은 누가 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간사를 1명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분이 주로 상담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채용할 때 소상공인 업무라든지 이런 쪽에 경력이 있는 분을 뽑는 게 아무래도 ….

○강진희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인건비를 받는 간사분이 여기에서 주로 상담을 하게 되면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마인드라든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실 인건비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애정 있게 상담도 하고 사무실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직접 소상공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필요하면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간사님을 잘  뽑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강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 콜센터 사무실을 따로 두는 건가요.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일단 콜센터는 별도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는데 거기 자체가 아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임원들이라든지 회의 총회를 한다든지 분과 회의를 한다든지 사무실 역할도 병행해서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북구에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소상공인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현재 60개에 100명 정도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점포 개수는 60개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점포 개수가 60개인데 100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부부가 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같이 들어가시고 회원은 약 100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전체 소상공인에 비하면 큰 건 아니고 다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골목형 상점가 이분들도 다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분들도 다 포괄해야 될 것이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울산에 있는 타 구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들은 살펴보셨어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는 있는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동구하고 울주군은 매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중개역할을 하다 보니까, 개인 소상공인이 행정에 직접 오기에는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루트를 통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원사업도 확보를 하다 보니까 효율이 있는 걸로 해서 동구나 울주군도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워낙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때마다 정부 정책도 사실 변화가 되게 많은 부분이어서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간사 채용 부분이라든지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북구 소상공인 민원 지원 콜센터 운영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계속 북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을 부서와 연계도 잘 안 되고 회원 구성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많이 호소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배달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셨어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에서 폭리를 너무 취해서, 거의 대부분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어렵다, 힘들다고 해서 땡겨요라든지 울산페이, 울산페달을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요청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제가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알리고 조례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햇수로 2026년이 3년 차에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연합회는 회장도 부재중이었고 결성이 안 되고 흐지부지 되어 갈 때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부서와 계속 긴밀한 소통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8월에 회장이 임명이 되었는데 회장은 북구에서 ‘누가 회장 하십시오.’ 해서 추대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인준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회원들이 그냥 뽑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앙에 가서 면접을 받고 서류 심사를 거쳐서 되는데 회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 부족한 것 채우고 면접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올해 8월에 회장 임기가 시작되면서 소상공인연합회 관련해서 고민도 하시고 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회의 정도만 하고 있는데, 민원지원 콜센터를 이용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일자리과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나라의 정책이라든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 홍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개별로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아마 이번 연합회를 통해서 되면 구청에서도 여기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 하는 방법들을 소통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연합회 구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알려져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알려서 소상공인들이 여러 업체들에도 더 가입하면서 지원받고 협치하려는 부분들을 함께 해 나가기를 부탁하고 부서에서 연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지원 콜센터의 간사 부분에 있어서 그냥 업무를 운영하는 부분을 떠나서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그다음에 상담 부분 그리고 부서와 소통하는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는 능력자를 뽑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인건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하루 종일은 하지 못하는 거죠.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산 편성이 총 209시간 돼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시간대를 보고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는 안 하고 평일 위주나 오후 위주로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상시적인 운영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간사 뽑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비해서 시간적인 것, 또 인건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잘 뽑아서 운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남구하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구는 소상공인 페스타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북구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많이 소외된다는 부분들도 있고, 소상공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계기로 북구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 부분에 있어서 더 활성화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시작이라서 많이 힘들 겁니다. 처음 시작을 잘 마련해 줘야 진행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11p∼112p, 세출예산안 115p∼136p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91p∼892p까지, 세출예산안 895p∼89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지금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상 시장과 개별 점포에 대한 지원 한도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화재공제 사업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한테 지원이 가능한데 어느 정도 시비가 내려오니까 1년 전체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자부담 40%, 보조금 60% 정도 들어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고 나서 가입 금액이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장을 많이 받고 싶으면 큰 금액을 가입할 수 있고 작게 받으면 적은 금액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 40%는 자부담하고 60%는 보조금으로 주고, 현재 매년 약 19개소 정도 설치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완위원 대상 시장은 따로 없고 저희 북구 관내에 있는 시장에서 운영하는 신청자들에 한해서 19개 정도 상점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로 등록된 시장 안에 계신 상인분들만 신청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예측하기에 가입률이 5%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호계시장은 약 7,80%가 전체 다 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염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정자활어직매장은 관공서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100% 돼 있는 상태고요. 아진상가도 약 99% 정도 돼 있고,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염포시장이 조금 미약하고 코끼리상가도 50% 이상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럼 지원을 못 받아도 상인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다 해 있는 상태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가입된 데는 지원을 받아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19개씩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을 지원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입하시고 그런데 임대료 내고 계신 분들은 약 40% 정도입니다.

임대 건물이라서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조금이 지원되더라도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19개 정도 지원을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가입률이 7,80% 된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을 지원 안 받더라도 개인이 별도로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자기들이 우리 구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없이 개인 경비로 화재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든 것까지 파악해서 약 90% 정도입니다.

○박재완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지 않냐고 하니까 거기서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해 주셔서요. 그러면 시와 얘기해서 지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일단 저희들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다른 구·군에 보니까 예산을 늘리더라도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도 시장별로 공문을 보내서 공제 지원을 해줄 테니까 가입하실 분은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숫자가 매년 19개, 20개 정도이고 시에서도  시비가 내려가다 보니까 매년 그 정도로 통일돼서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화재공제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씩 계약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1년 계약도 있고 가입하기 나름에 따라서 조금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제 질의와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개별적으로는 부담금 40%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가입률이 70%, 80%, 90%로 강동 정자 같은 경우는 100% 다 돼 있다고 그러시고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그건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호계시장도 공설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100% 다 하고, 예산이 내려오니까 가입하도록 권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자활어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염포시장이나 호계시장 외곽에 있는 시장은 개인 상점이다 보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약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아까 호계시장 전체 가입률이 70% 이상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장옥 안이 30개, 외곽까지 다 합치면 약 9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외곽하고 다 합쳐서 가입한 게 70개 넘거든요. 장옥 안에 30개는 100%로 공실시장 안은 다 돼 있고요. 외곽에 있는 시장은 든 데도 있고 안 든 데도 있고, 그러니까 90개를 다 합쳤을 경우에 약 70% 에서 8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드렸듯이  지원금이 많으면 혜택 보는 상점들이 많아지게끔, 3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자부담 150만 원으로 시와 매칭해서 지원하는데요. 소상공인들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지원금을 좀 더 늘려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시에도 건의하고 상인분들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왜 화재 관련 질의를 드렸냐면 재작년인가 대구 큰 시장에 화재가 난 것도 있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 누전이라든가 시설 미비로 인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화재 사고에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도 지금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형 상점가도 건물에서 화재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많이 하셔서 가입률을 100% 가까이 올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시에도 보내고 또 상점가에도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안 125쪽에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5,70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예산 설명하러 오셨을 때 담당 팀장님께서 현대자동차에서 지정기탁한 사업이 종료돼서 이렇게 됐고, 근데 가능하면 노사민정 사업을 공모해서 연속해서 해나가실 거라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올해 했던 사업인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올해 처음으로 현대자동차 기부금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사업 내용이 뭐였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청소하고 경비노동자들 휴게실 개선사업 한 겁니다.

○강진희위원 이 사업은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온 것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휴게실 개선사업은 올해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은 계속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에서 한 해만 지원해 주고 연속해서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던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현대자동차에서도 지원할 때부터 한 해 계획을 잡고 있었고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하는 것 같던데, 일단 말씀하셨듯이 안 되면 노사민정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몇 개소라도 매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정기탁사업을 내년에는 뭘 할 것이라고 확정된 건 아니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 3,000만 원을 지원한 건 특별지원금 비슷하게 한시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강진희위원 혹시 사업의 성과가 크면 한 번 더 어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 노사민정 사업으로 해서 꼭 연속해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빨리 신청하지 못한 데가 있어서 이 사업이 내년에도 꼭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한 해 사업이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과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경제일자리과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무려 10개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지정돼서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일자리과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가족정책과에서 지정해서 선정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4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경제일자리과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가족정책과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아마 전체적으로 지정돼서 성별영향평가가 먼저 합동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다면 가족정책과가 귀기울여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여성과 남성 비율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느 성별의 비율을 올린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정책과에서 잘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꼭 끼워넣어야 되는 건지 가족정책과랑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38,39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타사업이니까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판단해서 굳이 안 해도 되면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소득에 따라서 선정되는 것 아닌가요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그렇긴 합니다.

○강진희위원 이건 어차피 소득이라든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넣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40,41쪽에는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관련인데 물론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잘해 놨어요. 근데 퇴직자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남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이 월등히 높잖아요.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이 높고 그래서 퇴직자 수도 그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할 건데, 단순하게 여성 퇴직자 참가율이 낮다고 이걸 높이는 게 맞나 싶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124쪽에 보면 투자기업 유치에서 투자유치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원이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이선경위원 2억 원에서 이번 예산액이 5,000만 원으로 1억5,000만 원 감액이 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투자하려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몇 년 동안 2개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3개년 정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 해에 지출되지 않고 불용 처리되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삭감했고요.

올해는 2개 투자기업을 유치했지만 준공 계획에 따라 전기요금 지원금이라든지 지급 시점이 내년도가 되다 보니까 시점 차이도 있고 해서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1억5,000만 원 정도 감하고 최소 경비인 5,000만 원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선경위원 투자유치 지원금을 쓰지 않고 계속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찾기 어려웠나 봅니다. 아예 감액을 했네요. 그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투자금이 총 10억 원 이상,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데요. 2025년에는 덕일기업하고 ㈜우주에스피아이 2개가 투자유치 협약은 체결했었거든요.

○이선경위원 어디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덕일기업이라고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하고 ㈜우주에스피아이라고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있는데 그 2개 기업이 총 60억 원 정도 투자유치 체결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지원금이나 고용보조금은 준공해서 공장이 운영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올해 투자계약은 했지만 내년에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년 2억 원을 잡아서 불용 처리되니까 내년에는 5,000만 원 정도 하더라도 보조금 나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투자기업이 더 들어올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해도 시점상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1억5,000만 원 정도는 삭감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계속 불용이 돼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투자기업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 처리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고 하니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고, 다시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난다면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계속 안 되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다시 되면 그렇죠. 잘 살펴보시고요.

투자유치 홍보 현수막이나 책자는 계속적으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대로 같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지원금이나 이런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감액으로 인해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책자나 현수막에 홍보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고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4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에서 성과지표 두 번째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개선 지원율이 나와 있거든요. 2024년도에는 실적이 2개를 목표로 잡았는데 3개를 했고요. 지금은 3개를 목표로 잡아서 2개 했는데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이건 아마 3개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호계시장하고 LED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거든요.

○이선경위원 연말에 100%가 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43페이지 보면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보급·관리에 성과지표 두 번째 보면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만족도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도에 계속사업이긴 했는데 이걸 새로운 성과지표로 잡았는데 가스안전기기 보급사업 만족도가 성과지표하고 연관이 있는가요?

저는 차라리 가스안전기기를 몇 가구에 몇 개 보급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잘 설치됐는지 개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가스안전공사에서 타이머콕 설치하는 게 매년 개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540가구 정도 하는데 설치하고 나서 현장출장이라든지 제품수명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음연도 제품 선정할 때 반영하더라고요.

개수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더 효율적이라 보고 지표로 선정됐습니다.

○이선경위원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건데 우리 성과지표로 삼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에 이것 잘못 했으니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걸 그대로 받는 것뿐인데 이걸 우리 부서의 성과지표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그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사업에 대한 시설이나 친절, 사후관리를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면 성과지표가 되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타이머콕 사업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만약 다른 성과지표를 잡을 수 있다면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44쪽, 주민이 만드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완료율이 2025년도에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목표 12개에 달성 12개인데, 1개 사업이 그때 중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총 13개 선정했는데 시작하기 바로 전에 포기했거든요.

○이선경위원 그러면 목표는 12개를 잡았고 13개를 했는데 포기해서 12개가 된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1개 단체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12개에서 하나가 포기했는데 그게 포함이 된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빠지지 않게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주요업무계획 52쪽에 신규시책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구인기업 탐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없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일자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이고요.

구직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근무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안 가보니까 실제 근무환경을 모르고 다른 장소에서 면접만 보고 바로 근무하다 보니까 미스매칭이 생겨서 일찍 퇴사한다는 통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센터에서 면접을 보기 전에 미리 그 기업체를 탐방해 보면서 현장여건을 본 후에 면접을 보고 취업하면 좀 더 적응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신규시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지원센터에서 ….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부서에서 일자리센터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교육으로 끝나고 개인이 지원했다가 안 되는 것보다 탐방 기회도 제공하고 면접 관련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구직자들과 소통을 해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지원해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일자리를 발굴해서 구직자와 매칭하고 사후관리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서안 30페이지, 청년정책 발굴에 있어서 사업수혜자가 여성이 월등하게 많아요. 여성이 80%, 남성이 20%인데요. 다양한 온라인 홍보방법을 활용하면서 여성 수혜자가 많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청년 소셜리빙랩 대표자의 성인지 교육 이수율을 성과목표로 잡았거든요. 내년 목표치를 100%로 잡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청년 소셜리빙랩을 1년에 5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단체 대표자가 4명 정도는 여성이고 1명 정도는 남성이다 보니까 양성평등 차원에서 대표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걸로 했고요. 운영하기 전에 성인지 교육을 100% 이수시키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남성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교육시키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성인지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걸 성과목표로 잡아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그대로 80:20으로 남겨두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남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거점공간 와락이나 청년협의체 등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졌으면 합니다.

성인지 교육이야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건데 100% 목표치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최소한 40:60 정도라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남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신경 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33쪽에 보면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운영이 있는데, 제조업 창업공간이라고 해서 여성 비율이 많이 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청년정책 발굴은 남성이 정규직 비율이 높아서 사업에 참여를 못 한다고 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도 남성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성과 여성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48:52 정도 되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업까지 창업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서비스업은 여성 예비창업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성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지식서비스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면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에서 ‘제조업’을 빼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그 말씀도 맞긴 맞는데요. 제조업이 중심이고 지식서비스업은 중간중간에 두세 건씩 들어옵니다. 현재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은 자동차나 조선 등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조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선경위원 지식서비스업을 창업지원 범위에 넣었기 때문에 제목에 있어서 고민을 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청년거점공간 운영에 있어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남성 청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남성들도 청년거점공간을 더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안 그래도 남성 프로그램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도 역사탐방이라든지 야외활동을 좋아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소풍이라든지 역사탐방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조금씩 확대해서 남성 참여율을 조금씩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성인지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남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용을 보면 이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면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인 만큼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일자리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는데 아직도 남성과 여성 비율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별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원인분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인지예산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고요.

성과목표도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성 참여율을 실적을 올려서 목표치는 점점 올라가 있습니다.

성별 균형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의 고용이나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일자리 성격에 기인하긴 하지만 이런 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정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손옥선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입니다.

먼저 2026년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 위탁 2,337만4,000원 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선거 대비 보안취약점 진단예산 확보 요청에 따른 전국 공통사업으로 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서비스 보안 진단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단기술 지원 및 침해시도 대응 전문기술 지원 등 우리 구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4,100만5,000원 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8개 시·구·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시스템을 통합·개편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전국 공통사업입니다.
그동안 인사, 재정, 지방세, 건축 등 다른 행정정보시스템은 차세대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데 반해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2006년 보급 이후 20년 가까이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효율성과 보안 안정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3,688억 원 규모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4개년도에 걸쳐 구축할 계획으로 그중 우리 구 분담금은 총 7억8,200만 원이며 1차 연도인 2026년에는 4,105만 원, 2차부터 4차 연도까지 7억4,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공공와이파이 긴급 유지보수비 편성의 필요성, 공공와이파이 현황 및 회선료 증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긴급 유지보수비는 현재 우리 구에서 자체계약한 17개소 내 34대의 무선 공유기(AP)에 대한 별도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장애 발생 시 처리 시간 지연 및 비용 문제로 인해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 유지보수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와이파이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총 232개소 내 403대의 무선 공유기(AP)를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형별 세부내역은 버스정류장 57개소, 관광지 16개소, 문화체육시설 47개소, 관공서 54개소, 복지시설 40개소, 송정스마트시티 18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증액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진장파크골프장,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3개소 내 인터넷 5회선 및 무선 공유기(AP) 10대를 신규 설치하여 이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로 인한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공공와이파이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 400곳이 넘는 곳에 설치돼 있는 것 맞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232개소입니다.

○박재완위원 예. 혹시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장소에 가서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전부 가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몇 군데는 가서 사용해 봤습니다.

○박재완위원 잘 되던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안 되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는 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북구청 광장에도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박재완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 실내나 건물 안에 설치된 경우는 그나마 사용하기가 괜찮습니다. 근데 실외에 설치된 경우는 품질이 떨어져서 접속도 잘 안되고 연결 불량이 잦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제가 북구청 광장에서 이용해 봐도 데이터가 잘 안돼서 보면 와이파이 신호가 한두 칸 잡혀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공공장소, 특히 실외에서 공공와이파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에 공감하고 있고요.

혹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공공와이파이가 AP기기 1대를 설치하면 반경 100∼150m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2008년도부터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찍 설치된 장소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기기들이 낡았을 거고 최신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기기들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KT나 LG유플러스 아니면 JCN 등 통신사와 협의해서 새 기기로 다시 구축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대처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재완위원 말씀하셨듯이 AP기기 수신거리를 100∼150m로 측정하고 있지만 무심결에 와이파이를 켜놓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높은 동시접속자 수를 이뤄서 과부하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걸 구청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통신사와 협의해서, 실외 환경에 적합한 공공와이파이가 있을 겁니다. 수신신호가 강하다든가요.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최신기기를 설치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사와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잘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공공와이파이 부분은 매년 와이파이 설치하는 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내년에 달천철장에 농소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 확보했거든요. 그 설치 건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성과계획서안 73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중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가 있는데 공공데이터와 공공와이파이는 다른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다릅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와이파이하고는 다릅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건 나중에 질의하고요.

공공와이파이가 북구청에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일단 실내는 민원실하고 기자실 쪽에 설치돼 있고요. 바깥에는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설치돼 있고, 별관 쪽에 한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실내는 민원실이랑 기자실, 나머지는 와이파이가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5층 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전에 한 번 설치하려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의회는 설치를 할 수 없게끔 법상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없고 별도의 회선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의원실 쪽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 방은 와이파이가 거의 잘 안 잡혀서 속도도 느리고 계속 데이터와 와이파이가 충돌해서 사용이 어려워요. 전화도 막 끊기고 이렇더라고요. 미디어정보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북구의회에서 와이파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의회에서 별도로 설치한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이선경위원 방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방에서는 사용이 안 되어서 ….

그러면 저희는 공공와이파이 쓰는 건 안 되는 거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법상 못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선경위원 신호가 약해서 의원실까지 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수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건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1p∼15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세출예산은 부서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정보통신망 구축하거나 사업을 위탁한다든지 이런 내용이라서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14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디지털카메라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많더라고요. 80만 원이고 기록물 보관용품 구입도 30만 원인데요. 이건 매년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필요해서 요청한 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매년 저희가 책정하는 예산입니다.

사진자료든 영상자료든 모든 걸 기록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관련되는 게 기록물 보관용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카메라 소모품은 렌즈가 영구적인 게 아니라서 렌즈 교체, 배터리 교체, 또 수시로 카메라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매년 80만 원씩 소모품 구입비로 요청하네요. 그러면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반납인가요, 아니면 일반수용비에 포함돼서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일반수용비 안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쓰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디지털카메라도 구입한 지 오래되면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새로 사는 것보다는 소모품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딱 명시를 해 놨는데 소모품 구입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해했고요.

캐릭터 탈인형 세탁비가 한 번 세탁하는 데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횟수를 딱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부기상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선경위원 30만 원에 4회를 잡아놨더라고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근데 그것보다는 자주 세탁하거든요.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세탁 한 번 하는 데 30만 원이나 드나? 탈만 좀 그렇지 나머지 옷은 그냥 일반세탁해도 되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근데 탈을 세탁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탁비가 좀 많이 책정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매년 하고 있으면 보통 1년에 세탁을 몇 번 정도 하는지를 봐서 횟수를 잡고, 한 번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잡아서 해야죠.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세탁 한 번 하는데 3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그리고 1년에 네 번만 세탁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겨울하고 봄보다는 여름에 자주 해야 되지만 한여름엔 또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몇 회 정도, 한 번 하는 데 얼마 정도, 그런 게 대략적으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따로 사무관리비에서 책정해 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세탁비가 비싸다고 논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싼 데 가서 하지 왜 이렇게 비싼 데서 합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평균적인 세탁 횟수와 시기 같은 걸 좀 자세히 잡아 주시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것에도 섬세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미디어정보과도 예산 설명을 다 들었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물품 구매 예산도 다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부탁했던 게 예산서에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캐릭터 홍보활동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이분이 7개월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7∼8월에는 더워서 탈을 안 쓰고 1월은 비고요.

얼마 전 홍보지 보니까 올해의 SNS에서 기초지자체 자치구 부문 인스타그램 최우수상도 연속해서 받으셨는데요.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여름이라고 탈을 안 쓸 수는 있지만 활동은 계속 하시잖아요. 여름에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물놀이장도 있고 오히려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1월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올해 안으로 뭔가 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건 왜 미디어정보과는 성인지예산이 1건도 없어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성인지예산이 성평등 관점에서 편성·운영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고민을 해 보긴 했습니다. 울산시 관내 타 구·군 중에는 현재 예산을 잡은 곳이 없는데 서포터즈단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시에는 서포터즈단 사업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42명 중에 남성이 17명 정도로 40% 정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현재 25명 중에 4명 정도가 남성이거든요. 이걸 하려고 보니까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주로 낮에 활동하시는데 남자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정소식지 쪽으로도 고민을 했거든요. 발간할 때 성별영향평가도 받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배포해서 홍보하기도 하지만 희망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구정소식지를 배포하거든요. 2,300명 정도인데 이분들의 성비를 추출하는 것도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올해 편성을 못 했는데, 맞다면 구정소식지 발간 쪽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서 다음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처음에 성인지예산이 도입되면서 미디어정보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빠지나? 고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

왜 미디어정보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하는 질의에 대한 답을 의회에서 여러 번 했던 것 같고 고민은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근데 단순히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정소식지는 성별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그것 자체가 성인지예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고민이 많으셨다니까 걱정은 덜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대표 홈페이지 개편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편이 2022년이고 내년에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디자인 개편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지자체장이 바뀌니까, 올해까지는 8기였고 내년에는 9기로 바뀌면서 구정목표나 모든 것이 바뀌니까 전체적인 디자인 개편은 4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고 바뀐 구청장님의 행정비전과 목표를 반영해서 개편되고 있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박재완위원 그런 건 그렇게 바뀐다고 쳐도 행감 때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대표 홈페이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능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좋은 기능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따로 생각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셔서 타 지자체 사례들을 분석해 봤거든요.

AI 도봉챗봇 같은 경우 검토해 봤는데 디자인 개편 시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챗봇이 아니더라도 검색창에서 예를 들어 ‘청년정책’을 검색했을 때 북구나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홈페이지가 그렇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찾기 쉽게 해야 되는데, 요즘 대표적인 유행을 타는 거라면 단순 간단 명료하면서 찾기 쉬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 깔끔하게 찾아 들어가는 방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많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세세하게 홈페이지 부분, 부분을 설명해서 찾기 쉽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게 잘 되고 저게 잘 되고 물론 좋은 걸 다 흡수해서 울산 북구홈페이지로 만들면 좋은데 그 기능을 한정된 예산으로는 분명히 힘들 거라고요.

과장님이 보시고 우리 북구에 맞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디자인 변경도 좋지만 기능, 주민들이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대거 첨가해서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보통은 울산 북구청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하는데, 신규 시책으로 잡아 놓은 건 네이버 검색창에서 울산 북구나 울산 북구청을 치면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시각화된 정보 박스로 해서 홈페이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림으로 디자인화된 관광명소라든지 알리고 싶은 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잡아놨거든요. 네이버 특화 검색 서비스라고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 않아도 네이버에서 울산 북구만 쳐도 쉽게 북구에서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저는 질의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 주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벌써 분석을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 파악하셨다는 것 보고 솔직히 놀랐고요.

과장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신뢰가 좀 더 갑니다. 앞으로도 미디어정보과에서 하는 정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72쪽을 보면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성과지표에 SNS 신규 구독자 수,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SNS 콘텐츠 게시율이 있어요.

2025년도 목표와 실적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9월 목표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9월30일 책자 작성 기준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일이 미디어정보과뿐만 아니라 당구장 표시라도 해서 9월30일 기준이라고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도 9월30일이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목표는 달성을 못 했어요. 저희도 이제 알게 됐지만 사실 이 책자는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봤을 때 75%, 70% 밖에 달성이 안 됐네 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100% 된 것도 있어요. 그건 사업이 일찍 끝나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100%인데 왜 이건 75%, 70% 돼 있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 달성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12월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작성할 때 기준을 어느 정도는 표시를 해 주면 조금 만 더 하면 100%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자 작성할 때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쪽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목표성과 지표를 잡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기도 67%인데 연말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라고 해서 목표치를 잡았는데 성과지표를 잡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목표 6건이라는 건 신규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발굴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6건 중에 현재 4건을 발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라는 게 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민들이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어떻게든 이 자료를 필요로 했을 경우 신청하면 그 내용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법에「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전 국민한테 공공데이터를 보안이라든지 비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모두 개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개방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개방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 스스로 발굴해서 개방하겠다고 지표를 잡은 게 6건입니다.

○이선경위원 지금까지 공공데이터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계속 누적되어 오지 않습니까. 또 신규로 발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으로 내려온 데이터가 24건, 나머지 저희들이 발굴한 데이터라든지 생활 밀착형 데이터 등 합해서 현재 우리 구 개방 현황은 96건입니다.

○이선경위원 매년 6건으로 목표를 잡아서 발굴하고 또 요청 들어오면 적극 파악해서 되는 부분들은 개방한다는 거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6건을 발굴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선경위원 이번에도 6건 중에 4건은 됐는데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현재 10월까지 5건 발굴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이용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미디어정보과가 북구 홍보 관련이나 데이터 정보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화재사고로 이런 정보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고 한데 안전 부분, 보안 부분도 잘 챙기시고요.

3년 연속 SNS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미디어정보과장님 이하 다들 노력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북구가 미디어 관련해서 홍보가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뉴미디어 소통 행정 강화를 말씀하셨고 뉴미디어 운영 매체가 유튜브, 블로그, 북구인스타그램, 쇠부리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당근 비즈니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박재완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용자 층과 콘텐츠 방식, 보통 지방정부 같은 경우 홍보할 때 한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같은 사이트인데 똑같은 영상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 당근 비즈니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유튜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SNS 채널은 한 채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연동해서 운영합니다.

유튜브는 별도로 제작해서 자체 운영하기도 하고 아니면 업체를 통해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동돼서 운영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용 계층이나 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층도 다를 뿐더러, 콘텐츠 같은 경우에 올리는 성향이 완전 다르다고 표현을 할게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요즘  어르신들의 시청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정서에 맞거나 울산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어른들 위주의 플랫폼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블로그는 전문적인 지식을 올려놔 서 신뢰성을 주는 작업들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블로그가 미디어정보과에서 운영한다면 울산에 어떤 관광 코스를 다니면 좋을 것 같다는 신뢰성 주는 데이터 자료나 이런 걸 근거로 블로그를 따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리고 전 세계인들 누구나 울산 북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채널이나 당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말씀드린 플랫폼에 따라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각각의 플랫폼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 공약 계층이 있단 말입니다.

핵심적으로 유튜브는 약간의 시청 채널이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어르신분들 그리고 당근 비즈니스는 동네 주변, 북구 주민들을 위한 대상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대한민국 전체, 세계 전체를 위해서 하는데 이 대상이 다른데 똑같은 영상이나 홍보 방법으로 올리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연동하는 것보다는 각자 맞는 콘텐츠를 좀 더 개발해서 거기에 맞고 거기에 연령층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울산 북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제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담당 직원들은 아마 계층화에서 그 계층에 맞는 SN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형태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분들이 만약 업무가 과중되거나 하면 위수탁 통해서 전문 업체한테 맡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그것도 다양하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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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