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27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의안 번호	427	제출연월일 : 2025.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2025. 12. 31.)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위탁운영 등)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적·지속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직영 운영 시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증가하여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상관계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생활법률 등 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라.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 규    모 : 166.76㎡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장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 위탁운영비 : 208,396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위탁운영 등)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위탁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위탁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위탁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북구 산업로 1020(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건물 외부 전경	출입구 전경
사무실	교육장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공공성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등)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이나 직영보다 비정규직 지원에 특화된 민간단체의 전문성 활용이 더 적절함	적정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로서, 취약계층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함	적정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 실태조사, 고용지원 등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적정
효율성	4. 경제적 효율성	⦁직영 운영 시 조직 확대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며, 인건비 중심 예산 구조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위탁이 효율적임	적정
	5.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노동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교육·상담 등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함	적정
	6.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과 수요자 대응 중심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성과 측정이 용이함	적정
	7.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적보고, 평가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예방과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 확보 가능함	적정
	8.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수익성이 낮은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 사업으로 민간의 참여 유인이 부족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적정

붙임 3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등)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의 안 번 호	427	【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8.(월)

2. 제안이유

○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2025. 12. 31.)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 규    모 : 166.76㎡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장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위탁사무 내용

-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상관계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생활법률 등 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 위탁운영비 : 208,396천원(2025년 기준)

4.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위탁운영 등)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사업 수행기관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임.

○ 주요 내용은,

-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실 운영, 교육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복리향상을 위한 사무 등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등에 공개모집을 통해 2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연간 위탁운영비는 2억 839만 6천원임(2025년 기준).

○ 검토결과,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적정하며,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28	제출연월일 : 2025.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북구 노동역사관 위탁기간이 만료(2025. 12. 31.)됨에 따라 노동역사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위탁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 울산 노동역사관은 지역 노동의 역사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전시하여 지역 정체성과 노동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공시설로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운영 및 공공성 확보를 실현하고자 함.

- 직영 운영 시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증가하여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노동역사 유물 및 자료의 수집·관리·전시 및 관람 업무

○ 노동역사관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 노동역사관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사업

○ 그 밖에 노동역사관 운영·관리

라.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 규    모 : 413.39㎡

○ 주요시설 : 사무실, 수장고,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 위탁금액 : 97,536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위탁운영)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노동 및 전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위탁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위탁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위탁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북구 산업로 1020(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건물 외부 전경	출입구 전경
사무실(수장고)	상설·기획 전시실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공공성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위탁 운영)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이나 직영보다 노동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의 전문성 활용이 더 적절함	적정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울산 노동운동의 역사적 자료를 전시·보존하고, 주민 대상 교육 및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의 서비스로서, 지역 정체성 제고 및 노동인식 확산에 기여 가능함	적정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노동역사 관련 유물 및 기록물의 전시·보존 등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무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적정
효율성	4. 경제적 효율성	⦁직영 운영 시 조직 확대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며,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위탁을 통해 자율성과 기술 축적에 기반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함	적정
	5.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노동 및 전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이 가능함	적정
	6.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과 유연한 대응체계를 통해, 시설 운영 실적과 주민 만족도 등 성과 측정이 용이함	적정
	7.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적보고, 평가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예방과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 확보 가능함	적정
	8.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울산지역의 노동역사를 기록·보존하는 비영리 성격의 사업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 참여 유인이 부족하므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적정

붙임 3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위탁 운영) ① 노동역사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의 안 번 호	428	【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8.(월)

2. 제안이유

○ 북구 노동역사관 위탁기간이 만료(2025. 12. 31.)됨에 따라 노동역사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 규    모 : 413.39㎡

∙ 주요시설 : 사무실, 수장고,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위탁사무 내용

- 노동역사 유물 및 자료의 수집·관리·전시 및 관람 업무

- 노동역사관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 노동역사관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사업

- 그 밖에 노동역사관 운영·관리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 위탁운영비 : 97,536천원(2025년 기준)

4.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위탁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지역 노동의 역사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동역사관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임.

○ 주요 내용은,

- 노동역사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공개모집을 통해 2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연간 위탁운영비는 9,753만 6천원임(2025년 기준).

○ 검토결과,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노동역사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의안 번호	429	제출연월일 : 2025.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감성갱도2020 위탁기간 만료(`25. 12. 31.)예정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지원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사무의 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관리 및 위탁운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필요성 :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기회와 그를 위한 시설 기반을 제공하여, 여러 형태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로 함께하는 지역문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관리 및 운영 전반

○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학습 공간 지원 및 체험 교실 운영

○ 다양한 공모사업 발굴 및 수행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3길 6-9(신천동)

○ 규    모 : 연면적 500㎡(지상 2층, 2개동)

○ 주요시설 : 갤러리, 세미나실, 주민창작실, 열린공간 등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지역문화예술진흥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운영비 : 203,798천원(2025년 기준)

※ `26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기회와 그를 위한 시설 기반을 제공하며, 여러 형태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재능기부 등)을 통해 문화로 함께하는 지역 문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로,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주요 시설현황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주요 시설현황

구분	사진 및 설명
A동
	< 갤러리(전시실) > 전시, 공연, 행사 진행	< 제2갤러리 및 세미나실 > 아카데미, 소규모 전시
B동
	< 102호 > 소회의실	< 103호 > 레지던시 입주공간
	< 201호 > 레지던시 입주공간	< 202호 > 레지던시 입주공간
야외
	< 야외공연장 > 공연, 전시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직영에 비해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가능함. 업무의 연속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사무이고, 사회적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영과 구별되는 강점이 있음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이며, 주민에게 전시‧체험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제공함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수도권에 비해 문화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에서 해당 권역의 문화시설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장기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음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전문적이고 적절한 운영인력 배치로 조직 확대를 방지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단체는 네트워킹이나 지역 영향도가 강하여 다양한 사업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를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적정
	⑥ 성과 측정의 용이성	◦성과에 맞는 적절한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 성과측정이 용이함. - (정량) 예산집행률,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공모사업 선정 건수‧금액, 이용자 건의사항 개선 노력도 등 - (정성) 프로그램(단기‧장기)별 만족도 조사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검토‧승인 등의 절차를 위수탁 계약 시 명확히 하여 투명한 운영 가능 ◦위탁사무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사업운영의 적정성과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농소1동 권역 중에서도 원도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인력채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함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3. 31.]

제7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 예술 창작소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예술 창작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4.]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22.1.6.]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의 안 번 호	429	【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8.(월)

2. 제안이유

○ 감성갱도2020 위탁기간 만료(`25. 12. 31.)예정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지원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3길 6-9(신천동)

∙ 규    모 : 연면적 500㎡(지상 2층, 2개동)

∙ 주요시설 : 갤러리, 세미나실, 주민창작실, 열린공간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사무 내용

-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관리 및 운영 전반

-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학습 공간 지원 및 체험 교실 운영

- 다양한 공모사업 발굴 및 수행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지역문화예술진흥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운영비 : 203,798천원(2025년 기준)

4.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사무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관리 및 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임.

○ 주요 내용은,

-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연간 위탁운영비는 2억 379만 8천원임(2025년 기준).

○ 검토결과,

-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운영 과정에서 성과관리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지역문화공동체 구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30	제출연월일 : 2025.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송정생활문화센터 위탁기간 만료(`25.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지원하고,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사무의 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운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필요성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문화예술단체·문화동호회 등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해 ‘일상이 곧 문화’가 되는 자생적인 생활문화 생태계 구축

다. 위탁사무 내용

○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및 동호회 육성·지원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발굴 및 수행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송정복합문화센터 내)

○ 규    모 : 연면적 2,094.21㎡(지하1층~지상2층)

○ 주요시설 : 마주침공간, 세미나실, 동아리방, 문화강좌실, 음악·댄스실 등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울산시 소재 지역문화예술진흥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운영비 : 288,968천원(2025년 기준)

※ `26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관계형성을 위한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 문화가 있는 삶과 지역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양한 문화역량과 문화시설 운영경험 및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주요시설 현황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주요 시설현황

구분	시설명	관련사진	용도
지하 1층	댄스연습실		• 무용, 연극 등의 활동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으로 운영
	음악연습실		• 합창, 밴드 등 각종 음악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1층	동아리방		• 공예 및 미술활동, 학습 모임, 회의 등 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으로 운영
	세미나실		• 각종 강의, 소회의실,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마주침공간		• 생활문화센터 방문자 및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기능의 공간으로 운영
2층	문화강좌실		• 발표회,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으로 운영 • 공간크기 및 분위기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운영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운영의 신축성 및 고객 대응성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 도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주민의 일상속에서 다양한 동아리를 육성 지원하고,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주도 생활밀착형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서비스의 공급결정 및 대가 지불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서비스 생산·제공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객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주민의 만족도 및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행안부 총액인건비 동결에 따른 공무원 증원 불가 상황 고려)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화사업과 지역민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정착 가능	적정
	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수탁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유연한 시설운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및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위탁·수탁기관간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성 제고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지역 민간 문화예술단체는 다수 존재하며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 높은 기관 선정으로 사업의 효율 극대화 추진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지역문화진흥법」[시행 2022. 7.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3. 19.]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울산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2020. 9. 24.]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2023. 5. 18.]

제11조(운영) 생활문화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시행 2024.7.4.]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의 안 번 호	430	【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8.(월)

2. 제안이유

○ 송정생활문화센터 위탁기간 만료(`25.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지원하고,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송정복합문화센터 내)

∙ 규    모 : 연면적 2,094.21㎡(지하1층~지상2층)

∙ 주요시설 : 마주침공간, 세미나실, 동아리방, 문화강좌실,

음악·댄스실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사무 내용

-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및 동호회 육성·지원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발굴 및 수행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지역문화예술진흥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운영비 : 288,968천원(2025년 기준)

4.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사무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송정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임.

○ 주요내용은,

- 생활문화센터 운영 업무 전반 및 송정생활문화센터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연간 위탁운영비는 2억 8,896만 8천원임(2025년 기준).

○ 검토결과,

- 주민들의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동아리 및 동호회 육성·지원, 공모사업 발굴 및 수행 등을 통해 ‘일상이 곧 문화’가 되는 생활문화 생태구축이라는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문화역량과 노하우를 겸비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관련 성과측정의 경우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등에 대하여 위탁 협약시 시설이용률, 프로그램 참여인원, 동호회 등록 및 활동 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 실시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센터 고유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31	제출연월일 : 2025.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5. 12. 31.자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나. 추진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다. 필요성

○ 학교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배송과 친환경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 배송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학교급식 배송체계 구축

라. 위탁내용

○ 주요시설 : 급식지원실, 저온저장고 ※ 규모 : 133㎡

○ 배송대상 : 관내 초·중·고 49개고(초 23, 중 14, 고 12)

○ 배송품목 : 230여품목(농·축·수산물, 기타 가공품)

○ 주요내용

-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에 관한 운영 전반

- 학교 및 업체 계약정산 관리 및 학교별 친환경급식 식재료 배송

- 친환경급식 식재료 수발주, 검수검품 및 재고관리 등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심사

○ 수탁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선정조건을 갖춘 배송전문 업체 또는 단체

○ 연간 위탁운영비 : 307,290천원(2026년 당초예산 요구기준)

※ 2026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배송과 친환경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배송체계를 갖춘 업체(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함.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2. 근거법령 1부.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공성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에 있어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전문 배송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속·안정·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보조사업, 대행 등의 경우 전문성이나 지속적인 운영 등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적정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관내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농어가 육성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 필요 ∘전산 및 검수검품인력 채용 인건비 및 배송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학교급식 배송체계 구축 가능 ∘학교급식 및 배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식재료 검수 관리 및 안정적인 배송 제공 가능	적정
효율성	3. 경제적 효율성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 시 수시로 학교급식 배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시 현장근로자 및 차량배치가 불가피함. 구 자체 운영 시 외근직 근로자 채용 및 차량 구입에 따르는 부담 발생. ∘민간업체 위탁 시 인력채용 및 관리가 용이하고, 동일 시간 근무 시 자체 채용 대비 인건비 절감 가능	적정
	4.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식재료 배송분야 전문인력 채용 경험이 있는 위탁기관에서 인력운용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험 및 인적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적정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제출함으로써 학교급식 지원센터 지역농산물 사용 현황, 사업 부진 원인 진단 등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적정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운영 기간 동안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위탁·수탁기관간 동일한 목적 의식을 공유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사무위탁 세부협약을 연 단위로 체결함으로써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적정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친환경무상급식,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등 공익적 관련 사업이므로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낮음	적정

붙임 2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④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의 민간기구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별표 1의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배송자를 선정한다.

② 배송자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급식지원센터와 위탁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다.

③ 배송자 선정 시에 협약기간은 회계연도에 맞추어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의 안 번 호	431	【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8.(월)

2. 제안이유

○ ‘25. 12. 31.자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 및 운영개요

∙ 주요시설 : 급식지원실, 저온저장고 ※ 규모 : 133㎡

∙ 배송대상 : 관내 초·중·고 49개교(초 23, 중 14, 고 12)

∙ 배송품목 : 230여품목(농·축·수산물, 기타 가공품)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사무 내용

-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에 관한 운영 전반

- 학교 및 업체 계약정산 관리 및 학교별 친환경급식 식재료 배송

- 친환경급식 식재료 수발주, 검수검품 및 재고관리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선정조건을                   갖춘 배송전문 업체 또는 단체

∙ 위탁운영비 : 307,290천원(2026년 당초예산 요구기준)

※ 2026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친환경 학교 급식 재료의 안정적인 배송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임.

○ 주요내용은,

- 북구 관내 초·중·고 49개교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연간 위탁운영비는 3억 729만원임(2026년 기준).

○ 검토결과,

-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의 전반적인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할 전문 업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또한, 전문적인 배송체계를 갖춘 업체에 위탁·운영할 경우 배송 효율 증대와 인건비 및 관리비 절감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우리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 업무의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32	제출연월일 : 2025.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1건

∙ 취득내용 : 토지(1필지, 321㎡), 건물(신축 1동, 연면적 773㎡)

∙ 취득사유 : 주민편의시설 조성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 기준가격 : 2,877백만원 (토지 363, 건물 2,514)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주민편의시설 조성(강동동 뉴:빌리지사업)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과

○ 사업목적 : 정자항 배후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및 생활 편의 공급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용    도 :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의 세부사업 편의·복지시설 건립

○ 사업기간 : 2025년 ~ 2029년(5년간)

○ 소요예산 : 3,601백만원(국 1800.6 시 1260.4 구 540.2)

∙ 건축비 2056.2, 부지매입비 1,087.2, 설계비 112.2, 기타 345.8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필지 (321㎡, 정자동 36)

- 건물 : 1동 (연면적 773㎡, 지상3층)

∙ 용도지역 : 도시지역, 근린상업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계				1,094	2,877
1	토지	대지	정자동 36	321	363	2025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주민편의시설 건립(신축)	정자 어촌계
2	건물	철근콘크리트	정자동 36	773	2,514	2028		울산 북구

재   산   현   황

명칭	주민편의시설 건립(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재산현황	❍ 위 치 : 정자동 36번지 ❍ 취득재산 - 건물 : 주민편의시설 건립(지상 3층, 연면적 773㎡) - 토지 : 정자동 36번지(321㎡) ❍ 사 업 비 : 3,601백만원(보상비 1,087, 공사비 2,056, 설계비 등 458)
위치도	사업대상지 정자항 정자회센터
지적도	정자동 36번지(321㎡)

현  장  사  진

명칭	주민편의시설 건립(강동동 뉴:빌리지사업)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321 773	362,730 2,514,200				1 1	321 773	362,730 2,514,2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321	362,730				1	321	362,73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773	2,514,200				1	773	2,514,200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321	362,730
	건물	1동		773	2,514,200
소계	토지	1필지		321	362,730
1	토지	대	정자동 36 일원	321	362,730	2025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주민편의시설 건립	정자 어촌계
소계	건물	1동		773	2,514,2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정자동 36 일원	773	2,514,200	2028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주민편의시설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기준가격 : 토지(공지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의 안 번 호	432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8.(월)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관리계획 개요

○ 취득 : 1건

∙ 취득내용 : 토지(1필지, 321㎡), 건물(신축 1동, 연면적 773㎡)

∙ 취득사유 : 주민편의시설 조성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 기준가격 : 2,877백만원 (토지 363, 건물 2,514)

5.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6. 검토의견

○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주민편의시설 건립’ 1건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321㎡, 건물 1동, 지상3층, 연면적 773㎡로 총 사업비는 36억 1백만원임.

○ 검토결과,

-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주민편의시설 건립’은 정자시장 일원 노후 주거지역 내 주택정비활성화와 주민편의 기반 및 시설 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동동 정자지구 뉴:빌리지사업’의 일환임.

- 취득대상공유재산은 정자동 36, 정자어촌계회관으로 사용되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의 건물을 멸실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정자어촌계회관 : 지상1층, 연면적 137.98㎡, 벽돌조, 정자어촌계 소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제1호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

- 관리계획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 사업목적 및 용도의 경우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뉴빌리지 사업 전체 내용을 명시하였고, 사업기간 또한 이와 같음.

사업용도는 “○○산업단지 조성 취득”, “◇◇문화센터 건립”, “△△공장용지처분” 등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작성(행정안전부 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작성방법’)

사업기간 : (취득) 기본계획 수립부터 취득 재산의 준공하는 시점까지(행정안전부 ‘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

•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재원조달, 연도별 사업비 내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연도별 사업비 내역이 누락되어 예산 투입시기를 알 수 없으며,

•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취득건물(정자어촌계회관)이 누락되어 있으며, 기준가격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주택을 제외한 그 외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 단서를 적용하여 토지 취득비용을 제외한 사업비 모두를 신축건물 기준가격으로 작성하였고, 취득·멸실 대상 건축물의 기준가격 등이 신축건물 취득에 포함되는 오류가 있음.

정자동36(연면적 137.98㎡)의 시가표준액 : 8,278,800원(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 종합검토의견

-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해당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임.

- 지방의회 의결(議決)은

•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

- 의회 의결사항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명확히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미비한 사항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 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지방세법」 제4조 제1항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3	제출연월일 : 2025. 8.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시행 ‘24. 9. 20.)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 구성사항 변경(안 제3조제2항)

(부위원장)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7. 17. ~ 8.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과장급”을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ㆍ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 과장급 이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및 해촉) (생 략)	제5조(임기 및 해촉)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않다고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 작성ㆍ비치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중요사항	5. 그 밖의 ---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행정7급 김주영(241-7584)

의 안 번 호	433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8.(월)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시행 ‘24. 9. 20.)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 구성사항 변경(안 제3조제2항)

(부위원장)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4.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관련 ‘부위원장’의 직책을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