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3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 2. 검토보고서 ----------------------------------------------------- 3.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78호) ○생명산업과 검토보고서 ------------------------------------------- ○재난관리과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과 검토보고서 -------------------------------------------	2면 6면 8면 12면 15면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5	제안연월일 : 2008. 12. 3. 제 안 자 : 문석주의원 외 2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별로 월정수당 등 의정비에 대한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보(2008. 11. 28)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을 월 2,950,000원에서 월 2,139,160원으로 개정함. (안 제5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월정수당은 월 295만원”을 “월정수당은 월 2,139,16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월 295만원으로 한다. ②(생 략)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①........................................................ ..............................................., 월정수당은 월 2,139,160원.................. ② 현행과 같음

[별표 7] <신설 2008.10.8>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

가. 계산식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

6.252 + 0.298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 재정력지수: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의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구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더미변수 값: 특별시·광역시·도(0.249) / 50만 이상 시(0.092) / 50만 미만 시(0.031) / 도· 농복합시(0.023) / 군 (0) / 자치구(0.105)

나. 기준액(단위: 만원/연액)

·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EXP(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년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의 안 번 호	18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별로 월정수당 등 의정비에 대한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보

(2008. 11. 28)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을 월 2,950,000원에서 월 2,139,160원으로 개정함.

(안 제5조 제1항)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당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7】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안전부 의정비 기준제시액(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 의정활동비)
3,553만원(월정수당 2,233만원 + 의정활동비 1,320만원)에서 월정수당의 상한액인 +20퍼센트인 3,999만원을 의정비 지급 잠정안으로 결정하여 주민여론조사를 거쳐 심의한 결과 2008년도 의정비 4,860만원 대비 20% 삭감된 3,887만원(월정수당 2,567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2008. 11. 28. 의회로 통보된 사항으로

○ 2008년도 의정비 4,860만원 대비 973만원이 삭감되어 의정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을 사료됩니다.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생명산업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474,861	3,869,897	604,964	15.6
세외수입	572,225	160,569	411,656	256.3
국고보조금	2,559,244	2,432,212	127,032	5.2
시․도보조금	1,343,392	1,277,116	66,276	5.1

○ 세입예산은 4,475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870백만원 보다

15.6%가 증가한 605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수수료 ------------------------------ 500,000천원

- 쌀소득보전직불제 국고보조 ------------------------------ 807,500천원

- 농어촌생활개선사업 균특보조 ---------------------------- 644,000천원

- 수산물 위판장 건립 균특보조 ----------------------------- 537,000천원

- 정주권 개발사업 시비보조 -------------------------------- 138,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166,079	5,955,687	210,392	3.5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538,301	2,604,009	△65,708	△2.5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1,856,715	1,965,955	△109,240	△5.5
축산 경쟁력강화	585,045	471,986	113,059	23.9
원예특작농업 육성	847,444	653,348	194,096	29.7
학교급식지원	202,500	136,880	65,620	47.9
행정운영경비	136,074	123,509	12,565	10.1

○ 세출예산은 6,166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5,956백만원보다

3.5%가 증가한 21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정주권 개발 사업 --------------------------------------------- 920,000천원

- 쌀소득 보전 직불제 ------------------------------------------- 807,500천원

-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 252,492천원

- 제3회 강동수산물축제 --------------------------------------- 150,000천원

-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 300,000천원

- 수산물 위판장 건립 ------------------------------------------- 940,000천원

- 기본설계(해양낚시공원) 시설비 --------------------------- 70,000천원

-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 100,000천원

-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 20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443(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6,650천원)

- 겨울철 휴경지를 활용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마을단위로 집단화하여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경우 주요업무계획 p16-15에 신규시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본 사업은 올해 제1회 추경에서 6,64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올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내년에 신천들과 정자들에 30㏊를 계획하고 있는데 직불금의 경우 ㏊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2009년에는 대상지를 선정, 부지조성, 시비 및 파종을 하게 되고 2010년도에 꽃이 개화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장 내년부터 직불금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꽃이 피는 2010년부터 지급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농촌 경관과 아울러 경관작물이 사료작물이나 퇴비로 활용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관작물로 계획한 유채, 자운영 등이 이러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47(강동수산물축제 : 153,300천원)

- 올해로 2회째인 강동수산물축제는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과 관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알찬 행사준비로 제1회때 보다도 관광객 등이 대폭 늘어나는 등 지역대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의 약 2배 정도로 대폭 증액하여 강동권 개발과 더불어 지역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데 올해 축제에 대한 개략적 평가와 내년도 제3회 축제에 대한 개최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452(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및 선진지 견학-제주도 : 6,400천원)

- 2008년도의 경우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참가를 위하여 2,4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 편성내용을 보면 전국수산업 경영인대회 참가와 제주도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을 6,4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수산업경영인대회가 전국단위가 아닌 자체 체육대회와 수련대회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와 제주도 선진지 견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경영인대회 예산과 제주도 견학에 대한 예산은 각각 얼마인지에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59(울산부추 명품화 사업 : 172,000천원),

p460(시설하우스 하절기 작업환경 개선 : 90,000천원)

-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는 울산부추 명품화 사업과 시설하우스 하절기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재난관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361	13,722	△2,361	△17.2
국고보조금	3,410	4,409	△999	△22.6
시․도비보조금	7,951	9,313	△1,362	△14.6

○ 세입예산은 11,361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3,722천원 보다

17.2%가 감소한 2,36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국시비보조 ------ 4,800천원

- 민방위 교육훈련 국시비보조  ------------------------- 2,188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32,629	615,991	216,638	35.1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453,578	178,960	274,618	153.4
민방위 운영	228,668	293,555	△64,887	△22.1
행정운영경비	77,656	76,786	870	1.1
재 무 활 동	72,727	66,690	6,037	9.0

○ 세출예산은 833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16백만원 보다

35.1%가 증가한 21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비 ----------------------------- 50,000천원

- 양수기, 순찰차량 구입 --------------------------------- 43,500천원

- 소규모 피해 응급 복구비 ---------------------------- 50,000천원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 72,727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475(재해 예방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 43,500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양수기 구입의 경우 내년에 총2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수, 보관장소, 양수기 상태 등 구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순찰차량 구입의 경우 현실태 등 구입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차량에 대한 정수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75(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 200,000천원,

침수 흔적도 작성 연구용역비 : 5,000천원)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20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데 관련법에서 용역을 하도록 강제한 것인지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 용역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용역의 경우 용역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아울러 침전 흔적도 작성 용역의 경우 “침전 흔적도 작성”이란 무엇이며, 용역목적과 용역 후 활용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의회사무과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의회사무과	1,299,201	1,190,896	108,305	9.0
지방의회 운영 지원	675,527	579,370	96,157	16.6
행정운영경비	623,674	611,526	12,148	1.9

○ 세출예산은 1,299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191백만원 보다

9.1%가 증가한 10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 시스템 구축 ----- 53,000천원

- 실내인테리어 ------------------------------------------- 13,864천원

- 의회상황실 신규설치 -------------------------------- 29,898천원

등이 있습니다.

� 검토의견

○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검토한바 이미 간담회를 통하여 공유된 사항

임으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편성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