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계	183,192,607,380	192,368,763,735	184,888,761,790	433,732,880	7,046,269,065
지 방 세	43,409,000,000	47,267,522,730	44,695,837,920	332,712,400	2,238,972,410
세외수입	36,753,014,380	42,077,188,065	37,168,870,930	101,020,480	4,807,296,655
지방교부세	5,305,424,000	5,305,424,000	5,305,424,000		0
조정교부금	30,464,244,000	30,464,244,000	30,464,244,000		0
보 조 금	67,260,925,000	67,254,384,940	67,254,384,940		0

○ 징수결정액 1,923억6,876만3,735원 중 1,848억8,876만1,790원을 징수하고, 4억3,373만2,88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70억4,626만9,065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746,178,000	743,703,920	0	2,474,080	99.7%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511,829,000	509,962,890		1,866,110
재무활동	323,000	322,490		510
행정운영경비	234,026,000	233,418,540		607,460

○ 예산현액 7억4,617만8,000원 중 7억4,370만3,920원을 지출하고, 247만4,0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23~26 (다음년도 이월액 관련/세입 결산)

- 매년 세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1년에 1~2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와 같이 지방세 중 보통세,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및 지난년도수입 등의 다음연도 이월액(체납액)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으로 분석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다음연도 이월액(체납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9회계연도		2010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비고
			이월액	증감	이월액	증감	이월액	증감
합 계			5,939,837		6,366,095		7,046,269
지방세			2,006,385		1,836,061		2,238,972
	보통세		834,174		656,218		1,148,308
	목적세		34,288		-		-
	지난년도수입		1,137,922		1,179,842		1,090,664
세외수입			3,933,451		4,530,034		4,807,296
	경상적세외수입		45,594		14,095		24,697
		사용료수입	15,106		8,862		22,281
		…	…		…		…
	임시적세외수입		3,887,857		4,515,939		4,782,599
		…	…		…		…
		지난연도수입	3,299,045		3,516,679		4,134,257
…			…		…		…

※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