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시 2022년11월24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2년도 행감)

(2022년도 행감)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입니다.

평소 환경과 위생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문경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2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5-6페이지,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22년도) 밑에 울산북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적혀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다른 계약은 1년, 재연장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울산북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위탁 운영은 왜 3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위탁 규정에 보면 5년 이내, 2년에서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대학교 말고도 경쟁업체가 많이 있죠?

위탁 기준이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2015년부터 저렇게 했고요. 작년부터 재위탁을 해서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대학도 좋지만 여러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면, 어차피 우리 어린이급식 관련된 거잖아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업체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3년에서 5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줄여서 약 2년 정도도 괜찮지 않겠나, 시대가 변하는데 너무 한 군데만 있다가 보면 ….

그리고 요새 다른 구나 다른 우수사례 이런 데도 봐서 우리 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5-12페이지,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은 2021년도 예산 5,000만 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100% 지원되었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2022년은 9,200만 원이고 시 50%, 구 50%인데 이게 왜 바뀌었는지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최초로 지원한 것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때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시장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을 지원하라고 해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했고요. 2021년도 상반기는 시비로 했고 하반기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을 지원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부족 부분에 대해 기금을 편성해서 모두 지원했습니다.

○김상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입식좌석에 앉아있는 게 건강에 좋다 라고 해서 보편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을 하고 나서 업체들의 애로사항이나 여론조사 해봤습니까?

좋다, 안 좋다 이런 것 혹시 여론조사한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따로 조사한 것은 없지만 외식업협회에 물어보면 지원한 것에 대해서 다 좋다고 말하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입식좌석에 앉아서 먹으면 편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도는 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2022년도 현재 북구 외식업계에 보급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2020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총 17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비 지원사업으로 약 9,200만 원 정도 신청을 해놨는데요.

딱히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은, 더 해달라는 수요가 들어온 것은 없지만 내년도에도 보고 외식업협회하고 협의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2023년도 지원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일단 외식업계대표와 같이 수량을 파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좋은 사업인데 꾸준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5-18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2021년도 보면 찬물내기, 송정 시설물이 부적합, 무룡산이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2022년도 1/4분기 보면 찬물내기만 부적합이고 무룡산, 송정은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약수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나면 또 한 달에 한 번씩 추가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수터는 아시다시피 계곡수가 많습니다.

계곡수에는 적합 판정이 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데, 적합 판정이 난 무룡산 외에 찬물내기나 송정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표지판을 붙어놓고 했는데도, 옛날부터 사용해 오신 분들은 먹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시에 보면 부적합 판정 난 곳은 폐지 원칙이 맞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요즘은 보통 난개발이 많고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됩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보통 부적합이 되면 폐지가 됐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적합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요즘은 약물 같은 것으로 수질개선을 하는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먹는 식수니까 꾸준히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5-2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분기는 미수납 건수가 947건이고 미수납 금액은 6,281만6,000원이고 징수율은 89.7%입니다.

그런데 2022년 2분기 보면 미수납 금액이 1억4,440만3,000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율은 72.7%인데 금액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모든 세금이나 부담금은 부과하면 현 연도에는 미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납액을 독촉하고 체납이 넘어가면 계속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징수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100%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갈수록 납부율이 높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상습 체납이 계속 장기 미납됐을 경우 혹시 찾아가서 독촉하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독촉문을 보내고 안 그러면 과년도 체납분은 징수과로 넘어가서 체납압류, 차량압류를 하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징수과하고 상호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과년도 체납분은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17-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27개소에서 3개소가 해제되었는데 해제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원수가 부족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폐공을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수질 검사 결과는 괜찮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폐공한 데 말씀입니까?

○김상태위원 아니,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말입니다.

해제된 데 말고 다른 데에도 같이 검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에 1번씩 하고 있고요. 부적합 판정받은 데는 매월 추가로 한 번씩 더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게 왜냐하면 계곡수이다 보니까 여름철은 비가 많이 오고 강우가 많으면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여름철에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자 17-6페이지, 관내 공중화장실이 38개소가 있는데 화장실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평소 강동동과 박상진호수공원 사무실 내에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화장실에 휴지가 미설치되어 있고 외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상태가 몇몇 개소는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화장실 청소는 민간위탁을 하여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38개소고요. 또 그 외에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를 합치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약 60여 개소입니다.

○김상태위원 공중화장실 내 안전을 위한 비상벨은 전부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관리하는 38개소는 비상벨 설치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화장지 같은 비품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화장지 같은 소모품은 저희가 위탁업체에 소모품을 주면 그분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민원이 주로 많은 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는 부분과 요즘 변기통 안에 친환경 휴지를 버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잘 막힌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특히 주말이나 여름철, 겨울철 이런 관광철에는 항상 화장실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생 증진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 민원 관련해서 접수한 건이 있는데 명촌파크골프장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명촌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분, 산책하시는 분,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제가 볼 때 공중화장실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공중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의외로 설치하면 거기에 왜 설치했냐는 반대 민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파크골프장 화장실은 우리 부서에서 설치해야 할지 또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해야 할지는 부서 간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요즘은 문화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학교 같은데도 마찬가지고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고 많이 활동하듯이 특히 명촌 다리 있지 않습니까. 잔디밭이고 공터 넓지 않습니까. 주로 거기에서 파크골프를 하더라고요.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북구청에서도 지원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태위원 예. 파크골프장 설치할 때 지원 안 해 주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파크골프장은 관련 부서가 했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

○김상태위원 이용객들이 약 1,000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가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부서 간에 협조해서 화장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몇 달 전에 중산동 유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 아파트 1,2,3단지 악취 관련하여 민원 접수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현재까지 악취 민원이 들어온 게 8월부터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 약 11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무인악취포집기를 아파트 2단지 옥상에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중산일반산업단지 쪽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중산일반산업단지 제조업체에 대해서 악취저감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받으라고 공문을 한번 보냈고요.

또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악취가 1층에서 많이 나는데 옥상에 설치하는 게 맞느냐.’ 라고 해서 추가로 1층에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를 했습니다. 청장님 또한 10월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고요.

중산일반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협의회 회장하고도 10월에 한번 간담회를 해서 산단측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악취가 나는 게 악취배출시설이 아니라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악취배출시설을 보면 축산시설이나 동물용 사료, 맥주, 담배를 제조하는 데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악취가 날 때 기준치 허용 범위를 넘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금속가공이라서 악취배출시설이 아니라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환경부에 여기에 대해서 법 개정 요구를 했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이게 법적 제도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쪽의 협의회하고 주민들하고 환경공단, 시하고도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악취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악취포집기로 검사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많이 억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청 차원에서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 같고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 업체 측에서 냄새가 안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악취라는 게 하루종일 나는 게 아니고 악취가 났다, 안 났다가 하니까 ….

악취가 분명히 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법의 허점으로 인해서 주민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힘이 들더라도 주민의 편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김상태위원이 금방 질의한 것에 연동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환경위생과에 악취나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도 과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달려 나가시고 또 피드백도 잘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보면 그냥 여러 가지를 한 게 아니라 법 개정 공문까지 발송할 정도로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악취 원인은 중산일반산업단지에서 난다고 결론지어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현장에서 나가서 악취포집을 하면 다른 요인도 분명히 ….

경주나 아니면 남구에서 오는 것도 있겠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산일반산업단지 쪽에서 나는 게 맞지 않겠나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추정은 하고 있는데 결론이 정확하게 난 것인지 저는 ….

행정사무 감사자료 5-1페이지에도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을 보면 악취 원인 파악을 하겠다는 안내가 되어 있다는데 그런 결론들이 났는지 궁금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00%라고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업체에 대해서 너희가 악취를 배출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했을 경우에 역으로 우리는 법적 제도권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지도단속을 하냐고 했을 때는 역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중산일반산업단지 쪽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악취포집기에서 의미있는 수치들이 나와서 그런 자료들은 만들어졌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악취포집을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바로 옆에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기후나 날씨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악취가 났다, 안 났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있을 때만 나가보는 게 아니라 의미있는 수치들이 나오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원인이 이렇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악취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서 악취포집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악취가 안 났는데 바람의 영향이나 기온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 안 날 수가 있어서 옥상에 원격으로 조정하는 무인 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대 설치를 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1층에 추가로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계속 관심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5-4쪽, 6번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용역비 1억 원 예산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행정절차를 거쳐서 11월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되게 늦어진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이게 왜 늦어졌냐면, 국가계획이 올해 초에 되어 있었는데 아직 제대로 안 만들어졌습니다.

국가계획이 내년 3월에 만들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게 국가계획 밑에서 시 계획이 만들어지고요. 시 계획하고 연동해서 구에서 용역이 만들어지는데 시나 국가계획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미룰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은 1억 원이죠?

예산서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요.

어쨌든 국가계획이 내년 3월에 나온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최종적으로 그렇게 ….

○강진희위원 국가계획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국가나 시의 계획들이 나와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올해는 예산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겠네요.

11월에 발주한 상황이고 내년에 주로 계획서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희들은 그나마 나은 게 먼저 시연을 한다고 해서 국비를 1억 원 중 약 7,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 자체가 울산 북구에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적응 정책,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첫 번째 용역계획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강진희위원 용역계획서가 잘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가 내년에 되면 의회나 관련 단체들 그린리더라든지 각 동에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안 그래도 용역사에 부탁한 게 뭐냐면 실·과의 자료도, 의견도 중요하지만 민간 단체나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미팅을 하기로 계획해 놨습니다.

직접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약 12월 중에 한번 미팅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올해 열린 주민자치박람회를 얼마 전에 방문해 보니까 거의 기후위기, 자원순환 의제를 동 단위에서 다 앞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용역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 또 단체들 의견들도 듣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린 리더나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의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내년에는 생각하고 있는 게 물론 그린리더도 열심히 하지만 지역의 여론층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자료 5-8쪽, 그린리더와 함께하는 녹색생활실천 교육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냥 교육만 하면 사실 기후위기나 탄소제로 이야기가 어렵게 와닿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기후위기 변화의 이해라든지 온실가스감축 방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105만 원 예산이고 올해도 105만 원 예산인데요. 기후위기 관련해서 녹색생활실천 교육들은 점점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자리가 아니라 좀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동별로 약 1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린리더 강사한테 1회에 약 15만 원 정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예산 확보가 되어서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구 예산 사정상 다 안 되는 것이라서 예를 들어서 그린리더가 강사료를 안 받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신다면 좋겠지만 그쪽으로 그린리더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은 회원들끼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이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린리더는 학교에서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소초등학교 외 약 7개 학교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학교에 교육할 때 한번 나가봤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좋아했고요. 거기 선생님들도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고 또 학생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강사분한테 감사편지를 쓴 것을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강사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 그린리더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내년에도 예산만 된다면 또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교육으로 나가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약 2,3백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우리 북구에 있는 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잖아요.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3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아, 362만 원 정도군요.

북구 안에 그린리더 회원들 중에 강사분들이 구축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맞습니다. 여덟 분 계십니다.

○강진희위원 8명이 구축돼 있고 올해는 7개 학교 1,000명 대상으로 했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민들 교육 또 학생들 교육을 하려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식 변화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강사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교육하고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강사로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스터디그룹을 하지만 체계들이 잘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라든지, 강사들이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

강사 배출을 예전에는 시에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우리 북구 자체로 강사를 더 많이 배출하려면 강사 배출 교육도 해야 하고 또 강사들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하고요. 체계를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린리더 회원들이 스터디 공간이 없다고 청장님 면담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별관에 매주 1회 오전에 스터디 공간을 확보해서 자기 나름대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 주신 것은 좋은데 강사들도 업그레이드되려면 관련된 교육들을 계속 들어야 하거든요.

그분들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후배 강사들도 계속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전반적인 기본 용역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실천될 때까지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확대하는 사업들을 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그리고 예산 관련 부서들도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확보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마지막인데요. 한창 지방선거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막바지였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열병합발전소 만든다고 곳곳에 현수막이 막 걸려 있어서 봤더니 자동차 안에서도 자기들 자체로 열병합발전소를 만드는 것을 해야 해서 아마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주민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양정동이나 염포동에 물어보니까 동에서도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이런 환경 관련해서 열병합발전소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랑 굉장히 밀접하게 있었고 반경 몇 ㎞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아파트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과에서 절차대로 했겠지만, 특히 관련 동 리더되는 주민들하고라도 먼저 사전에 설명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후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때도요.

어쨌든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알게 되어서 모든 게 스톱된 상황인데 만약에 몰랐다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각 동의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아서 만약에 주민간담회나 공청회가 열렸을 때 주민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의가 중복되는 게 많네요.

과장님, 조금 보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7-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총예산액이 29억1,520만7,000원 있는데 현재 잔액이 10억6,812만6,000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집행률을 보니까 약 63% 정도 되는데 올해가 11월 말이고 12월이 다 됐는데요. 과장님, 집행해야 할 어떤 부분들이 미비한지 또 혹시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하면서 참고해야 할 부분에 집행하는데 누락은 없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17-11페이지, 아까 김상태위원도 잠시 질의했었는데요.

어린이 급식소 맞춤형 관리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울산과학대학교에 위탁한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전반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게 영양팀과 위생팀으로 두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생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단을 짜준다든지 영양교육을 하고 있고요. 위생관리팀에서는 급식 위생 즉 냉장고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나 아니면 도마나 칼, 표면오염도 조사나, 방충망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를 들면 100인 이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한 번씩 점검을 나간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혹시 점검 나갈 때 구에서 동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도 농소3동 쌍용어린이집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나름대로는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100인 이하 어린이집 같은 경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 업무하고 일하는데, 급하게 막 음식을 만드는데 와서 좀 귀찮아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희도 그런 불만이 있다는 소리를 사실 들었습니다.

우리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팀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또 혹시 우리 과에서 문제가 있는지 싶어서 한번 나가봤는데 센터장 입장에서는 분명 귀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본다든지 앞치마나 위생도구를 제대로 갖췄는지 자주 확인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에 와서 누가 냉장고 문을 열어본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고 정책의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어린이에게 수혜가 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게 불편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처음에는 불편했데요. 열매반은 위생하고 연계해서 1년에 약 6번 정도, 새싹반은 1년에 4번 정도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체계적으로 잡혀서 지금은 오히려 도움 된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한테 만족도를 물어볼 수 없어서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부모님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확인해 주고 위생지도 점검하고 제도권 내에 있다는 게 오히려 자기들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어린이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센터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소통하고 교육도 해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지난번에 결산할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사업주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서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분한테 너무 과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급식시설은 그쪽에서 누가 점검을 나온다든지 지도단속을 나온다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빠트림 없이 연 단위나 분기별로 꼭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위원장 조문경 행정사무 감사자료 17-17페이지, 천곡교 제3쉼터 공중화장실 교체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과장님 공중화장실 교체 시 오래된 민간주택은 구청에서 지원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세식이 아닌 경우가 연암동, 효문동 이런 데도 도시 형성된 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늦은 편인데도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에 한 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공중화장실이 아닌 개인주택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 해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주위에 지원받은 분들이 있다고 해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없는 것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위원장 조문경 아까 김상태위원이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현황은 질의했으니까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1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한다고 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강진희위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용역비로 5,000만 원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도 용역을 했으면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용역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앞에 것은 제가 제대로 파악 못 해서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 ….

○강진희위원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2020년도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용역비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또 용역을 하고 이런 게 ….

하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는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는 용역이어서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내용적으로 약간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예를 들면 배출흡수 현황분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목표량을 채우고 이행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2020년도부터 한 것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한 것이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글쎄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11월에 발주했다는 용역은 온실가스 감축 플러스 기후위기 관련한 적응 정책을 포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알고 있고요.

2년 전에 했던 연구용역비 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으로 연구 용역을 했는데 이런 연구용역이 5,000만 원, 1억 원 들여서 하는데 우리 구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되고 있는지, 불과 2년도 안 돼서 용역을 하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20년에 했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용역은 이런 용역이었고, 어떻게 우리 구에 활용되었는지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5-19페이지, 1하천 살리기 운동 참가단체 지원현황,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2021년에는 시비 850만 원으로 진행되다가 올해는 아마 시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미시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북구는 이런 소하천, 중하천이라든지 하천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중단됐고 시에서는 이 사업을 왜 중단했고, 우리는 왜 또 시비가 삭감됐다고 사업 시행을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현재 16개의 하천, 21개 구간에 17개 단체에 1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왜 전체 삭감이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시에서 하는 말이 코로나19 지원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다시 편성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850만 원이면 코로나19랑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시에서 ….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시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다시 내년부터는 편성되어서 사업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1년 동안 못했으니까 이 사업도 다시 잘 살려서 참가했던 단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22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6-13페이지 보겠습니다.

번호 13번 마이티는 2021년11월2일 도아트립 탈거, 유리기어 교환 그다음에 2022년8월10일 출장, 밧데리(90L) 교환 2개로 적혀있는데 유류비가 0원으로 적혀있거든요.

수리는 했지만 운행은 안 했다고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마이티 차량 구입 일자가 2012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재활용 전담 공무직들이 작업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 허리부상을 당할 것 같아서 리프트가 장착된 마이티 차량을 제작했습니다. 리프트 차량이 그 당시에는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재활용 작업을 할 때 리프트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활용이 저조합니다.

○김상태위원 왜 활용을 못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지금 차량이 노후화되었고요. 리프트 활용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알고 수리를 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그때 당시에 유류비는 그 전에 채워진 게 있었고 차량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점검에 따라서 ….

일단 상시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끔 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김상태위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 이 차의 처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재활용 관련 차량을 내년에 2대를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내구연한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생활쓰레기도 자원 관련된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차량 관리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마이티 차량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계획을 잡을 때 차의 용도를 보고, 아무래도 차를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만약에 차가 고장 나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버리는 폐기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고요.

만기 시점이 되면 미리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에 올려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안 그래도 내년에 예산을 ….

○김상태위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 민원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18-3페이지입니다.

불법쓰레기 취약지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자율적 환경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법 무단투기가 다시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시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명촌 둑방 인근 폐냉장고를 비롯해서 각종 가전제품들이 방치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이것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곳뿐만 아니라 공터나 조금 으슥하다 싶으면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안 그래도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직원들이나 공무직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근절시켜볼까 해서 어제 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인원이 400명입니다. 동별로 40명 정도로 환경감시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되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환경감시단 역할은 불법쓰레기 투기, 재활용 같은 홍보도 물론 같이 하지만 ….

지역사회 리더이신 통장님이나 단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입니다. 그분들이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불법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불법 투기에 대한 홍보도 하지만 신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발대식을 하면서 교육을 다 했거든요.

행정에서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곳 구석구석까지도 주민들은 아시기 때문에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상태위원 좋은 취지네요.

불법쓰레기 취약지역이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동별로 취약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취약지역 지도 같은 것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지도도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감시카메라 8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이 70대이고 이동식이 17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식은 이동할 수 없는 진짜 취약지역이고 이동식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면 직원들이 가서 이동식을 설치하거든요. 불법 투기가 만연한 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일정 기간 설치해 놓으면 그 지역은 근절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불법 쓰레기를 바로 수거하면 눈치가 보여서 근절될 텐데 적기에 수거되지 않으면 쌓이는 것은 하루아침이거든요.

동감하십니까? 쌓여있으면 계속 쌓이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가 바로 수거되면 눈치가 보여서 사람들이 잘 안 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안 치우다 보니까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쌓여서 그 지역이 취약지역이 된다고 보거든요.

보통 불법 쓰레기 지역에 꽃 심기를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정원 조성을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두 군데 정원 조성을 했습니다. 화단에 남천이나 나무를 심고 화분을 구입해서 마련한 손바닥정원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투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텐데 금년에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71건, 신고 포상금이 61건이 부과됐네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쓰레기 투기가 근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근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는 게 단시간에 근절되기에는 솔직히 역부족이고요.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환경감시단을 구성했고 불법 투기에 대해서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무관용 원칙으로 해서 불법 투기자들에게 철저하게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아까 카메라 얘기도 하셨는데 현재 감시카메라 87대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신규로 2대 설치하셨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쓰레기 투기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부서의 예방 단속이나 행정 정책 방향이 미흡하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투기 근절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의식개선이 되도록 많은 홍보와 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교육이 참 절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교육을 병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환경미화과가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행정 방향을 조금 더 생각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불법 투기가 근절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 6-30페이지 보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100ℓ쓰레기봉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2022년부터 사라진 것으로 돼 있는데 쓰레기봉투가 크면 클수록 주민들이 많이 넣기는 좋은데 또 너무 많이 넣다 보면 악취도 날 수 있고 보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100ℓ를 주민들, 기업, 음식업체가 많이 사용했어요. 100ℓ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100ℓ를 대중화해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최근에 규격 봉투가 크다 보니까 환경공무직들이 대부분 수거하지 않습니까. 100ℓ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허리 골격 이런 데 부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100ℓ짜리는 사람이 들기에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무게를 줄여보자 해서 75ℓ로 다 교체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신규시책으로 아이스팩을 재활용해서 방향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아이스팩이 행정의 사고전환 사례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셨으니까 구청장님께서 부서 표창이나 회식이라도 시켜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주어진 환경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사고전환을 했으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6-26쪽과 6-27쪽 쭉 보면 청소업무 기본 현황과 환경공무직 정·현원 및 담당구역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봉사활동이 북구청 환경공무직들과 염포동에서 같이 재활용 관련해서 했었는데요. 재활용 업무가 2017년부터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업무 과다로 이어졌고 농소권과 강동권 같은 경우 용역업체에 위탁을 준 상황이고 염포, 양정, 진장, 명촌, 송정, 화봉 같은 경우는 우리 구 환경공무직 50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활용 차량에 원래 발판이 있어서 딛고 쭉 타고 가다가 재활용품을 싣는 것을 반복했던 상황이었는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발판 자체를 빼버려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양을 걸어다니면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업무가 많이 과중되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되면 인력을 더 늘리거나 예산 투입을 해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환경미화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무거운 것들을 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직 인원이 50명인데 재활용 업무 강도가 높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인원을 보충하는 방법도 있고 장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매달리지 않고 가운데 앉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재활용을 전담하는 2팀이 있는데 다행히 차량을 내년에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강진희위원 재활용 특수차량이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차에 앉아서 탑승하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중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앉을 수도 있는 더블캡처럼 밖에서 하시는 분들이 ….

○강진희위원 그러면 앉아서 같이 차를 타고 ….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운전석과 같이 타는 게 아니고 따로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중간에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타고 가다가 내려서 수거하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힘들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게 미리 안되다 보니까요. 내년부터라도 빨리 발주해서 이분들이 재활용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차량만 있으면 인력이 더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여건만 되면 인력도 투입되면 좋겠지만 인력 증원 문제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장비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6-27페이지에 보면 환경직공무원 정원이 50명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정원 50명으로 계속 ….

북구가 송정동, 강동동, 중산동 어마어마하게 도시가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년째 제자리인 거잖아요.

도시는 팽창하는데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전에는 재활용 권역을 농소권과 양정·염포권을 직영으로 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직영으로 하다가 환경공무직들 인력 문제라든지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일이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소1·2·3동과 강동을 위탁을 시켰습니다.

전체 권역을 하다가 농소지역과 강동은 위탁을 하고 나머지 지역 염포, 양정, 송정권은 직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업무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직이 옛날에 58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 배경은 해마다 용역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도시 세가 확장되면 청소구역이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것하고 자연부락하고 청소 범위가 줄어들어 있거든요. 용역을 하니까 인력이 계속 축소가 돼서 그만큼 채용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환경공무직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50명에서 더 이상 축소를 안 하고 위탁 주는 일부를 직영으로 하겠다고 해서 농소권은 위탁으로 하고 양정·염포 직영으로 해서 50명까지 적정하게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축소는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줄어든 사유가 그렇게 된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 용역이라는 게 아파트와 더불어서 도로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도로뿐만 아니라 인근에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쓰는 기반 시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만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인원을 줄이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아니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용역 자체가 얼마나 현실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용역이라도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환경공무직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 같으면, 업무에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자기도 직영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그러니까 인력 축소를 방지하면 ….

○강진희위원 인력 축소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에 찬성한 것이지 인력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아니요. 적정업무를 주는 것이지 인력을 늘리고 안 늘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 했고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50명으로 한 게 10년 전이잖아요.

그전에는 58명에서 10년 전에 50명으로 됐는데 그러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업무량이 늘었고 도시가 더 많이 팽창한 상황인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농소권과 강동 부분만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을 준 것 말고는 변경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청소 업무가 공원도 들어가고 분야별로 전부 다 환경미화과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 세가 늘어나면 환경공무직도 인원이 늘어나야 되지만 분야별로 다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변이라든지 ….

○강진희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저도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강진희위원 58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 것은 그런 사유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년째 50명이라는 거죠. 북구의 인구가 몇만 명이 더 늘었고 아파트도 엄청 많이 늘었고 도로도 늘었고요. 사람이 다니는 가로길도 많이 늘었는데 어쨌든 과연 50명이라고 하지만 현실 가능하게 적정한 건지 의문이 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위원님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기간제를 예전보다 엄청 많이 ….

어쨌든 정규직을 뽑아서 정확히 책임을 지우고 역할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기간제를 많이 뽑아서 충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업무를 나눠서요.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현장 공무직들의 업무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고요. 재활용 차량도 그렇고 아까 농소권 위탁 부분도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고요. 재활용 차량을 당초예산에 요구한 부분도 어찌 보면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올해도 노면차량 2대 더 구입하거든요. 인력만 충원한다는 게 관건이 아니라고 보고요. 장비 개선도 추가로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면차량 2대 구입 단계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노동 강도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애쓰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는데요.

노면차량 2대가 늘어나면 현재의 노면차량은 누가 운영하고 늘어난 2대 노면차량은 누가 운전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사람이 직접 가로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장비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노후화된 차량이 1대 있는데 그것은 폐기처분을 하는 것으로 하고 2대가 들어오면 총 5대가 운영됩니다.

기존 5대를 운영하면서 1대가 더 운행되겠죠. 그러면 한 분이 더 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내려가서 도로 쓰레기를 치우는 것하고 차량으로 하는 것과의 효율성은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강진희위원 예. 노면차량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물론 직접 환경공무직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운전하면서 빠지는 인력의 공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기간제로 채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그렇게 하면서 가로청소 부분이 좀 들어들지 않습니까. 인원이 가로청소를 어느 구간에 하는데 차량이 구입되면 ….

○강진희위원 노면차량이 구석구석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 이런 데는 안되는 거잖아요. 노면차량은 말 그대로 도로에 있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는 다 안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골목골목보다는 노면 청소양도 많고 쓰레기양도 많은데 장비가 들어가면 없는 것보다는 업무 강도가 나아질 것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운전을 공무직들이 하다 보면 가로청소를 하는 분의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그만큼 노면 청소를 하는 부분에 인력이 장기간 투입됐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물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로청소 부분이 덤으로 남기 때문에 세이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기간제를 따로 충당하지 않고 ….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기간제 부분은 여건을 봐서 항상 융통성 있게 배치하거든요. 만약에 농소권에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가로청소 업무량이 많다 하면 기간제나 공공근로도 투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투입을 하죠.

○강진희위원 노면 차량이 늘어나면 공무직이 운전을 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나 공공근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근래에 보니까 동구랑 중구 청소용역 업체 관련해서 유령임금이나 식비 관련해서 업체에서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청소업무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영역보다 6-26페이지에 나오지만 사실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재활용품, 공사장 생활폐기물까지 많은 역할들을 용역업체에서 다 부담합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1년에 생활폐기물 용역이 얼마나 듭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65억 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음식물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아, 다 합쳐서입니다.

○강진희위원 전체 다 합쳐서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강진희위원 예산서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30억 원 정도 되고 음식물이 38억 원 정도 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6억 원 정도 돼서 합쳐서 74억 원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은데, 맞나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올해 기준으로 전체 다 합쳐서 65억 원 정도입니다.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28억 원 정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6억 원 정도, 음식물이 20억 원 정도입니다.

○강진희위원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건설 임금 단가가 해마다 ….

용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그것은 환경부 고시대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이 위탁업체, 용역업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노무비나 식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언론에 나오고 나서 우리 구에서는 용역업체 관련해서 점검하거나 관리감독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다행히 다른 구는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저희 구는 대행업체 네 군데가 잘하고 있다고 믿고요.

○강진희위원 믿으시면 안 되고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실제로 언론보도 이후 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10월 말에 1번, 11월 초에 해서 2번을 점검을 나갔습니다.

○강진희위원 모든 업체에 나가셨나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다 나갔습니다. 임금체계, 지급이라든지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됐던 유령직원 부분하고 모든 것을 다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점검 결과 특별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고요. 점검을 두 차례 나갔습니다.

○강진희위원 두 차례 나갔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저희 나름대로 꼼꼼하게 본다고 봤는데 서류상이나 확인한 사항으로는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서류는 완벽하게 해놓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이 됐는지 ….

문제가 없다면 천만다행인데 워낙 저희와 가까운 울산 동구, 중구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단단히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70억 원 가까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해마다 늘기 때문에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환경미화과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 업무도 많겠지만 잘 관리감독하는 것도 제일 큰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 써서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업체들은 저희와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입찰을 하나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작년, 재작년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입찰에 들어갔거든요. 생활폐기물 허가증만 있으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4개 업체들이 다른 업체가 준비해서 들어올 수 있고, 고용 불안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업체가 탈락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용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입찰할 때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근속연수 이런 것들도 다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구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고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고요.

요즘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때문에 협의해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업체 사장님한테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승계 부분은 무조건 하는 것이다 라고 주지시키고 있고 지침도 있고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런 부분은 과에서 지침대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입찰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부터 해서 쭉 있는데 입찰률에 따라서 사실 임금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 임금은 삭감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찰률에 따라서 임금이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입찰에 따라서 직접노무비, 제경비라든지 모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직접노무비만 입찰했을 때 예를 들어서 97% 낙찰이 됐다면 지켜달라, 다른 제비용은 예를 들면 낙찰가보다 더 적게 하고 직접노무비는 높여라 이렇게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입찰을 하면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강진희위원 우리가 강제를 안 하면 그분들은 낙착률에 따라서 임금이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안 그래도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우리 구에서 물론 규정을 정해줄 수 없지만 이런 방향으로 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행히 이번 용역도 작년과 올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임금 인상률이 약 20%대였거든요. 직접노무비가요. 올해는 다행히 10% 가까이 됩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운영자의 이윤이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올해 임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위원장 조문경 너무 오래 하신 것 같아서 잠시 쉬시고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태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한다면 불법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한 쓰레기가 자기 집 앞에 놔두지 않고 공원 같은데 일괄적으로 한두 명이 버리니까 계속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는데, 일단 쓰레기봉투에 들어있으면 그다음날 환경미화과 직원이 수거하려면 좀 편하겠죠. 상가에서 도로가에 한곳으로 모아놓으니까요.

그런데 동물들 특히 고양이들이 많아서 아침에 사람들이 등산을 갈 때 등산로 입구에 보면 쓰레기봉투가 터져있어서 민원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는데도 안 된다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

봉투의 강도에 대해서는 현재 제작 단계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발톱이나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봉투가 견뎌내지 못해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최근에 한번 찾아봤는데 심지어 어느 분은 락스를 뿌려놓으니까 덜하더라 하는 이야기도 듣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이가 훼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뚜렷한 ….

○위원장 조문경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이동식 CCTV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CCTV 같은 경우는 불법 투기자를 찾기 위한 것이고 동물때문에 CCTV를 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행정사무 감사자료 6-5페이지에 보면 위탁·용역 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2021년과 2022년이 있는데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규직인데 동천기업에 보면 똑같은 근로조건인데 작년과 올해에 계약직이 있네요.

임금과 상여금이 동일하게 나가는데 왜 계약직이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각 업체별로 용역을 하게 되면 적정 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에 동천기업은 8명 아닙니까.

업무 강도에 따라서 인력을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인력을 업체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1년이나 몇 개월 정도, 기존의 정규직 직원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거나 다른 사정에 의해서 잠깐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런데 유일하게 동천기업만 그렇네요. 다른 부분은 한 곳도 없는데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6-7에서 18페이지까지죠. 관용차량 현황에 보면 자차보험 가입 대수가 10대가 있고 미가입된 차가 16대가 있어요.

왜 이런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저도 차량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만들다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내용연수가 오래된 차량은 자차 보험을 안 넣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10년이나 20년 된 차는 보험을 안 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관용차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 기준으로 5년인가 기준으로 해서 신차 같은 경우는 자차 보험을 넣고요. 차가 오래된 차는 자차 보험을 안 넣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미가입 차량의 경우에 운전자 과실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원인 모를 파손도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자차 보험만 안 들었을 뿐이지 종합보험에 다 가입돼 있는 상태이고요. 수리비 같은 경우는 자차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리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차량이 새로 나오고 나서 몇 년 정도 자차 보험을 드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7,8년 정도 자차 보험을 든다고 보면 되는데 저도 자료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7,8년 정도 자차 보험을 안 넣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조문경 알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에 보면 환경공무직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는데요.

회의할 때 어떤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주로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감사자료 별첨서류로 제출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공무직들의 처우개선으로 MT 개최 관련이나 재활용 차량 같은 부분에서 장비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 또 아까 말이 나왔었던 인력 충원 문제 그런 게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개최 수가 2번이고 요구사항이 나왔는데 해결된 것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저희가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즉시 해결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저도 하루 전체는 아니지만 환경공무직과 같이 아침에 해보니까 최일선에서 너무 많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 저희는 2시간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얼굴에서 땀이 많이 흘렀었습니다.

또 겨울은 겨울대로 날씨가 춥고 가을은 가을대로 낙엽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되도록 항상 노동자 입장에서, 공무직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6-6쪽에 보면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나와있는데요.

북구청의 환경공무직들이 고생하지만 위탁·용역업체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볼 때 다 같은 위탁업체인데 상여금의 차이가 업체별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업체는 400%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업체는 80%, 100%, 200%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회사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것도 맞춰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된 부분이 있는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상여금이 다 다른 부분이 어느 업체는 100% 주고 어느 업체는 400% 줘서 저도 왜 이렇냐고 다 물어봤습니다.

상여금은 임금 그러니까 직접노무비 안에서, 용역을 하다보면 우리가 직접노무비를 업체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을 가지고 기본금을 얼마나, 예를 들면 어떤 업체는 기본금을 300만 원으로 하고 상여금을 일부 떼놓으면서 명절휴가비나 여름휴가비로 주고 있고요. 어떤 업체는 상여금 없이 기본금을 그냥 12개월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맞추지, 왜 이런식으로 다르냐 하니까 회사별로 노동자와 협의하면서 어떤 회사는 추석 명절은 상여금을 꼭 받고 싶다 그러니까 매달 받는 것을 줄여서라도 아무래도 그때 지출이 많으니까 상여금을 따로 해달라 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일률적으로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받고 싶어 하는 회사도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동일한 임금에서 상여금과 기본금이 나눠지거든요. 느낌상 상여금을 따로 임금에서 책정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강진희위원 임금 총액을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업체 간에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경우 도급제를 적용해서 업체에 돈을 주고 있는데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톤당 단가제로 실시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2008년8월8일 발표한 환경부 내용에도 보면 환경미화원들 노동환경 개선 방안에서 도급제로 개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톤당 단가제에서 도급제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위원님께서 간담회도 한번 참석하셨는데 저희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톤당 단가에서 도급제로 용역이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적용이 됩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톤당 단가제이다 보면 양에 따라서 임금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도급제가 되면 그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주민들이 실제로 재밌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플라스틱 자판기가 공원 같은 데 있어서 페트병뿐만 아니라 캔 이런 것들도 모아서 바로 포인트가 적립돼서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던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 주민들이 가까이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은 혹시 없는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안 그래도 그것을 국장님께서 보셔서 저희한테 지시를 한번 내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했는데 아시다시피 동구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자체 사례를 검토한 결과 기계 1대가 3,000만 원입니다. 효과가 과연 3,000만 원 정도 있겠나 그리고 딱 자판기 형식인데 시범사업을 해도 기계 자체가 인식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너무 미비하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검토는 한번 했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검토는 한 번 해보셨네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예산 여력이 안 되니까 조금만 있다가 해보자 해서 저희가 접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배꽁초 줍는 것도 되겠나 했는데 옛날에는 버스정류장 이런 데 담배꽁초가 엄청 많았는데 주민들이 신고하다 보니까 싹 없어졌더라고요.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보고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서 미루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구청 같은 경우 되게 잘했던 게 분기별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자원순환 프리마켓 같은 것을 했었잖아요.

내년부터 다시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해야죠. 북구에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서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계획이 연간 2회로 돼 있는데 올해 상반기는 여건상 코로나19 때문에 안 됐고 하반기는 대부분 행사를 다 하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와서 하는 프리마켓이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참고 내년에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동안 북구청이 워낙 잘해서 사실 참여도도 높았고 기다리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어제 경상일보 신문에 보니까 24일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두고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타났고요. 당초 규제에서 1년간 계도기간으로 변경되면서 규제와 유예 품목 사이에 자영업자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일회용컵이나 빨대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 못하게 3월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교육도 따로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한두 달 전에 지침에서 1년간 정도 유예한다고 공고 기간을 둬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음식물협회 그런 데 홍보는 돼 있고요.

시행되기 전에 개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따로 일회용품에 대해서 교육을 몇 차례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일회용품 줄이기에 관해서 다각적인 홍보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잘 인지시켜서 줄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환경공무직들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워낙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피복비 자체가 상승이 안 되고 계속 그대로여서 좀 그렇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현실성 있게 특히 동복 같은 경우는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도 그대로 잡혀있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내년 예산은 아마 그대로 잡혀 있지 싶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6-38페이지 보면요.

청소차량 보이죠?

3년간 1억229만9,094원을 썼는데 88소2729 청소차량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많이 썼습니다.

다른 표에는 7,8천만 원으로 평균이 나오는데 여기는 1억 원이 넘는데 왜 이렇게 차량유지비가 나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저도 유심히 봤는데 다른 데 비해서 노후차량으로 88소2729이라던지 울산80도4363이 2002년도, 2007년도 구입 차량입니다. 그래서 정비비가 많이 소요됐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은 두 대를 폐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오래 차량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시기가 되면 빨리 폐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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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불참위원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미화과장                손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