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와 달리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 2015. 7. 1.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등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 2015. 12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 추진으로 대상․내용이 중복 지원됨으로「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비용추계서 : 미첨부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난방비 지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사업과 중복 지원됨으로써,『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폐지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