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0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 2.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6호) ------------------------------------------------ 3. 검토보고서 ------------------------------------------------------ 4.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 5. 검토보고서 ------------------------------------------------------ 6.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호) ------------------------------------------------ 7. 검토보고서 ------------------------------------------------------ 8. 울산광역시북구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 ---------------- 9. 검토보고서 ------------------------------------------------------	2면 8면 19면 22면 30면 47면 52면 54면 58면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6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명중 “주변영향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한다.

○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북구 중산동 829번지에 설치․운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이라 함은 제13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주민지원기금”이라 함은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을 말한다.

○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정하고,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 안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등)제1항중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복리증진”으로 한다.

○ 안 제10조 제3항을 삭제한다.

○ 안 제11조(기금의 결산)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12조 제1항중 “11인”을 “15인”으로 한다.

○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 내지 19조를 제15조 내지 제18조로 한다.

○ 안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1호로,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 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중 “주변영향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명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명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변지역--------- --------------------------------- ---------------------------------
제2조(정의)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울산광역시부구 중산동 829번지에 설치․운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좌와 동일) 2.“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제13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주민지원기금”이라 함은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4.“주변지역”이라 함은 자원화시설 주변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변지역의 세분화)①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영향지역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1. 자원화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자원화시설의 위치․규모 및 현황 3.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제3조(주변지역 지정)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정하고,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구청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1. ～ 2. (생략)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주변지역-------------------------- --------------------------------- ----- 1. ～ 2.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등)①제6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제3조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등의 종류 및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과 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여건, 기금의 조성시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와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③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중 지원협의체와 협의된 대상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협의체와 협의된 사항을 추진중 일부 대상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등)①------ --------------------------주변지역 ------------복리증진-------------- --------------------------------- --------------------------------- --------------------------------- ②------------------------주변지역 --------------------------------- --------------------------------- --------------------------------- ③주변지역------------------------ --------------------------------- --------------------------------- --------------------------------- --------------------------------- --------------------------------- ----------
제10조(주민기금의 용도)①～②(생략)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년․소녀 가장세대, 부녀자 세대에서 응급구호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서 구호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주민기금의 용도)①～②(원안과 같음) <삭제>
제11조(기금의 결산)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3. (생략)	제11조(기금의 결산)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12조(지원협의체 구성 등)①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 4. (생략) ②～⑤ (생략)	제12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 ----------------------15인-------- ----------------------------------- 1. (원안과 같음) 2. 주변지역-------------------- 3. ～ 4. (원안과 같음) ②～⑤ (원안과 같음)
제15조(수당의 지급)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제16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①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①------ ------주변지역-------------------- --------------------------------- --------------------------------- -------- ②～③ (원안과 같음)
제17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2. 반입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제16조(주민감시요원 활동) (원안 제17조와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18조(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은 제12조 및 제1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12조의 주민대표와 제16조의 주민감시요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생략) 5. (생략)	제17조(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 ----------------제15조------------ ----------------------------------------------------------------------------제2호------------------- 제15조------------------------------ <삭제> <삭제> <삭제> 1. (원안 4호와 같음) 2. (원안 5호와 같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원안 제19조와 같음)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76	제출년월일 : 2005. 6. 2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 구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

-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안 제6조)

-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나.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안 제10조)

- 지원협의체에서 심의 결정된 공동사업, 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지원협의체의 요구에 의한 가구별 현금지원

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 제12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

라.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안 제13조)

- 지원협의체 운영,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주민지원 대상사업, 주민감시단 활동사항, 기타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마.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안 제17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의 적정 및 적정처리, 환경오염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

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안 제18조)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자,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자격정지, 자격상실된 자, 주변영향지역내 주민등록상 3년미만 거주자

사. 2005년 및 2006년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는 근거 마련(부칙 제2항).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없음(2005. 6. 8～ 6. 28)

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2005. 6. 27)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북구 중산동 829번지에 설치․운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주변영향지역 세분화) ①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1. 자원화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자원화시설의 위치․규모 및 현황

3.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협의체와 주민․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원화시설 운영 및 구청장이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구청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1.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 방법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 연차별 자금 지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6.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구청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관리․운용한다.

③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수수료의 경우 다음해 3월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경제사회국장

2. 기금출납원 : 환경미화과장

④기금운용관은 주민지원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⑤주민지원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등) ①제6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제3조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등의 종류 및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과 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여건, 기금의 조성시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와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③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중 지원협의체와 협의된 대상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협의체와 협의된 사항을 추진중 일부 대상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①주민지원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원협의체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공동사업

2.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자원화시설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 비용,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지원협의체에서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년․소녀 가장세대, 부녀자 세대에서 응급구호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서 구호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3.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12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자원화시설이 소재하는 구의회 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자 및 담당 공무원

4. 환경관련분야 전문가 2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선임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제1항에 의한 지원협의체 정원 중에는 주민대표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협의체의 기능) ①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한다.

1. 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주민지원 대상사업의 협의 결정

4. 주민감시단 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②지원협의체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각호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주민지원금

제14조(지원협의체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임시회의는 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주민감시요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지원협의체에서 정한다.

③구청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주민감시요원의 해촉을 의뢰할 수 있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

제17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2. 반입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제18조(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 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은 제12조 및 제1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12조의 주민대표와 제16조의 주민감시요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주민등록상 주변영향 지역안에서 지속적으로 3년미만 거주자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에 의한 2005년 및 2006년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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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             예금종류 :

연월일	예 금 액			인 출		잔 액
	금 액	이 자	계	적 요	금 액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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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적 요	채 주	수 입	지 급 액	잔 액

<별지 제3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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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결 재
					담 당	과 장	국 장

의안 번호	176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우리구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나. 지원협의체에서 심의 결정된 공동사업, 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지원협의체의 요구에 의한 가구별 현금지원 등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10조)

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라. 지원협의체 운영,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주민지원 대상사업, 주민감시단 활동사항, 기타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등의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8조)

바. 2005년 및 2006년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함(부칙 제2항)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창설적 조례안임.

○ 본 조례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계획․용도(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등 총19개 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조례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한 사항 및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인 장치로서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내용적 측면에서,

첫째, 이 조례안의 제목이 말하는 대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변주민지원을 위한 조례이므로 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바, 약속한 ①2년간 매년 10억원 특별예산편성 ②지역발전기금 조성 ③문화, 체육시설 중 한 가지 지역안배 ④주민참여제도 및 기구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사항인 ①항이 배제되어 있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고 봄.

둘째,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은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인 반면 약속이행이 완료되면 책임의 해제도 수반되어야 하는 바, 부칙조항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상과 같이 내용적 측면을 일부 보완 및 추가하고 형식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첫째,“주변영향지역”용어는 법적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주민에 피해를 입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 제목 및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에 기술된 “주변영향지역”용어를 “주변지역”으로 수정함.

둘째, 제2조의 정의에서 추가로 다음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2.“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제13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주민지원기금”이라 함은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 의해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4.“주변지역”이라 함은 자원화시설주변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셋째, 안 제6조에 구청장의 주민에 대한 공약사항의 핵심인 “출연금”규정을 삽입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넷째, 부칙의 제2항을 출연금의 재원에 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 한시적 운영이 되도록 존속기한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제 출 안	수 정 의 견	수정이유
제목 및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에 기술된 “주변영향지역” 용어 제2조(정의)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이하 생략).	제목 및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에 기술된 “주변영향지역”용어를 “주변지역”으로 수정함.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좌와 동일함). 2.“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제13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주민지원기금”이라 함은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 의해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4.“주변지역”이라 함은 자원화시설주변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변영향지역”용어는 법적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주민에 피해를 입힌다는 의미로 오해를 줄 수 있음. 관련된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 출 안	수 정 의 견	수정이유
제3조(주변영향지역 세분화)(이하 생략)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구청장은...(중략)...조성한다. 1~2. (생략) 제11조(기금의 결산)(이하 생략) 부칙 ②(적용례)(이하생략)	제3조(주변지역 지정 등)①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정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1~3. (생략)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구청장은....(중략).....조성한다. 1.출연금 2~3.(좌와 동일) 제11조(기금의 결산)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②(적용례)제6조제1호의 출연금은 2005년 및 2006년 예산에서 각각 10억씩 출연한다. ③(존속기한)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12년까지로 한다.	주변지역을 세분화할 실익이 없으며, 주변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함. 각호에 “출연금”을 추가하여 “20억”에 대한 약속사항을 포함시킴 통상 결산절차에 준하도록 수정함. 부칙에 처리수수료 100분의 20규정을 출연금 재원확보규정으로 수정하고, 존속기한을 규정함.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2.8>

1. 직접영향권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영향권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지역으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75	제출년월일 : 2005. 5. 2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기능(안 제2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나. 구성(안 제3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

다. 간사 및 직원(안 제8조)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둔다.

◦각 협의체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3.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입법예고 : 2005. 4. 25 ～ 5. 1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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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렴 : 울산경실련 의견서 제출

- 검토의견서 : 별첨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울산광역시북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개지원절차를 통해 선정된 위원 또는 각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각 분야에서 추천된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경제사회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실무자 및 공익단체의 실무자 또는 추천받은 자

3.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의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복지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협의체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위원장이 발언내용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울산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	제3조(구성)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개지원절차를 통해 선정된 위원 또는 각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로써 각 분야에서 추천된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경제사회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반영>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개지원절차를 통해 선정된 위원 또는 각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로써 각 분야에서 추천된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경제사회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미반영> ☞시민단체로 규정하는 것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단체로 하는 것이 취지 및 목적에 맞음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0조제0항 내지 제0조제0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절충>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반영> ☞2년 임기의 단임보다는 1차 에 한하여 연임하는 규정을 둠으로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지향할 수 있음.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민간이 담당한다.	<미반영> ☞간사를 두되 공무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간사를 민간이 담당할 경우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울산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	제9조(회의 등) 대표협의체는 월1회 실무협의체는 월2회 이상 회의 횟수 규정 및 세부안건 추가	<절충>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⑤항 신설 ⑤각 협의체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해관계위원이 참여할 경우 토의 및 심의 의결에 영향이 미칠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제조항이 필요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심의사항 4.심의결과 5.발언내용 6.기타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절충> 5. 위원장이 발언내용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 내용 작성에 있어 중요사항을 요약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록 기재토록 하는 조항의 필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울산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며,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미반영> ☞공청회 및 설명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목적은 올바른 결정을 확보하기 수단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결정을 하고 난 후 주민설명회의 개최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됨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반영>

의안 번호	175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건의 및 자문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 개최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부문의 보건, 복지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대표, 복지 및 보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위원의 임기(안 제6조), 각 협의체의 회의(안 제9조) 등 총16개 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근거한 이 조례안은 4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여 경실련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일부 의견이 반영되었음.

○ 본 안의 내용에 있어 표준안보다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투명성이 제고된 것으로 여겨지며 법안의 형식적인 부분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복지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분야를 연계하고, 주민의 대표 및 보건․복지분야 민간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고차원적인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할 것임.

○ 첨언하자면, 향후 산재해 있는 각종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등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로 통합하여 지역복지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접근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작업이 필요함.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3	제출년월일 : 2005. 6. 2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2004.12.31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05.1.30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안 별표 제2조)

보육시설의 안정을 위해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나. 종사자 임면 및 관리(안 별표 제7조 제3항)

여성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종사자의 정년규정 폐지

다. 『울산광역시북구 보육위원회』를『울산광역시북구 보육정책 위원회』로 변경(안 제3조 제2항)

라.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

3. 근거법규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나.「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  -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및 제25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없음(2005. 5. 30～ 6. 20)

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2005. 6. 27)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제8조제2항”을 “제12조제1항”으로,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법시행규칙 별표3”을 “법 시행령 별표1”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의 “울산광역시북구보육위원회”를 “울산광역시북구 보육정책 위원회”로 하며, 같은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기타 모집기간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및 별표 제5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울산광역시북구 공립 보육시설 위탁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을”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 라 한다)의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탁자의 자격등) ①(생략) 1. (생략) 2. 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 3. 법시행규칙 별표3의 시설장 자격기준 에 적합한 자 ②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자를 결정 및 해지시에는 울산광역시 북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수탁자의 모집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2.(생략) <신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울산광역시장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울산광역시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 ---------------------------------------------------- ---------------------------------------------------- --------------------------------------------. 제3조(수탁자의 자격등)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제12조제1항------------- ------------------------------------------------- 3. 법 시행령 별표1------------------------- ------------------- ②------------------------------------------------- -------------------------------------------------울 산광역시북구 보육정책위원회-------------- ---------------. ③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기타 모집기간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 ---------------------------------------------------- ------------------------------------------------. 1. ～ 2.(현행과 같음) 3.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준용) -------------------------------------- ----------------------------------------------여성 가족부장관 ----------------------------------- --------------------.

신․구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②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월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육료 등) “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갑”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종사자 임면 및 관리) ①어린이집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장 : 지방행정사무관 정년 2. 기타종사자 : 지방행정주사 정년 ④(생략) 제11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 할 수 없다. 1. ～ 7.(생략) <신설>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조(위탁기간) ①------------------------------ ---- 3년----------------. <삭제> 제5조(보육료 등)------여성가족부장관----- ----------------------------------------------------- ---------------------------------------------. 제7조(종사자 임면 및 관리) ① ---------------------- -----------「영유아보육법」---------------------------- ---------------------------------------------------. ②(현행과 같음) <삭제> ④(현행과 같음) 제11조(계약의 해지) --------------------------- ----------------------------------------------------- ----------------------------------------------------- -------------------------------------------------. 1. ～ 7.(현행과 같음) 8. “을”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 9. ------------------------------------------------ ------------------------------------------------

의안 번호	173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2004.12.31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05.1.30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에 의하여『울산광역시북구 보육위원회』를 『울산광역시북구 보육정책 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나. 제7조의 해지사유에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지사유에 포함함(안 제7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9조)

라. 보육시설의 안정을 위해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종사자의 정년조항을 삭제함(안 별표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계약서)

3. 관련법령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나.「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및 제25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영유아보유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항의 재정비 및 별표의 ‘위탁계약서’상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74	제출년월일 : 2005. 6. 2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위원회의 역할을 법제화하여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예방․보호하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나. 아동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아동위원의 역할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근거법규

「아동복지법」제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

○ 입법예고 의견수렴

- 2005. 5. 30 ~ 2005. 6. 20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 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로 2명으로 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6.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4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락과 조정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교환

3.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4.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역할을 정하는 것

5. 기타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10조(수당 지급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

2. 아동위원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때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174

울산광역시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위원회의 역할을 법제화하여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예방․보호하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위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아동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제6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아동위원회를 통한 지역내 아동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아동들의 예방․보호 활동을 활성화하여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한 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아동위원의 역할(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6조 및 제7조), 위원회의 회의(안 제8조) 등 총11개 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6조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아동위원의 역할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그동안 구심점 없이 운영되어온 위원들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내실 있는 아동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의 내용은 타 지자체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 아동복지법

제6조(아동위원) ①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