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4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의 회계연도와 물품의 가격 범위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수정함.

1) 물품의 회계연도는 시기와 종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1항)

2) 물품의 가격 범위 확대(안 제15조제7호)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재기재 및 상충되는 사항 삭제 등 정비.

1) 영 제7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재 기재에 불과하여 삭제
(제17조제1항제1호~제8호).

2) 영 제78조제2항에 상충되게 불용품 매각 시 거래실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제18조제4항 및 제5항).

3) 영 제9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사자 및 검수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이에 위반되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수정
(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9조제2항).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별표 1 등)

3. 관계법령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8조 및 제75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 제77조, 제78조 및 제9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물품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중 “품종·상태”를 “종류·상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연도구분)”을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에 종료한다”를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끝난다”로 한다.

제8조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증품조서및수령증”을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으로 한다.

제13조 중 “품종 또는 품목”을 “종류 또는 품목”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 구분”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산한 액”을 “더한 가격”으로, “노임”을 “임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6조 중 “년도말”을 “연도 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 처분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내구년수”를 “내용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항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요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담당공무원은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년 2회(4월, 9월)이상”을 “연 2회(4월, 9월)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식에 의거”를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물품출납사무의 검사)”를 “(물품관리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90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를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물품 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으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 중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를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종류․상태 구분(제5조 관련)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 모 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 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물품의 종류 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물품 (2) 소 모 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수리 필요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물품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그 밖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 ------- 종류·상태---------------------.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7조(회계연도) ① ---------------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끝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주관부서의 장------------------------------------------------------------------------------------.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 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기부심사위원회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조서및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해당 ------------------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분류전환) ----------------종류 또는 품목--------------------------------------------------.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다.	제15조(물품의 가격) ---------------- 각 호의 어느 하나--------.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1. (현행과 같음)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2. --------------------------- 더한 가격---------------------------------------------- 임금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3. (현행과 같음)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4. (현행과 같음)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년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잔품의 이월) --------- 연도 말 -----------------------------------------------------------------------------------.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 그 밖의 -----------------------------------------------------------------------------------------------------------------------------------------------.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삭 제>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삭 제>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삭 제>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삭 제>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삭 제>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삭 제>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1. --------- 긴급 처분이 필요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5. 내용연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3항에 따른 ---------------------.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1. ---------------- 필요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량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③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담당공무원은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⑧ ---------------- 연 2회(4월, 9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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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제22조(일시보관) ① ----------------------------------------------------------------------------------------- -----------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 다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서식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제12조에 따른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처리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른 -------------------------------------------------------------------------------------------------------.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관리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규정에도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생 략)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 관계직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 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 해당 ------------------------------------------------------------------------.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 그 밖의-------------------------------------------------------------------------------- 제33조에 따른 -------------------------------.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신ㆍ구조문(별지)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제5조 관련)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 모 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기타 구청장이 지정한 물품 (2) 소 모 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1〕

물품의 종류․상태 구분(제5조 관련)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 모 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물품의 종류 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물품 (2) 소 모 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수리 필요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8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정  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  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24.]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4.7.7.>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전문숙  241-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