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3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07		제출일자 : 2019. 0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요구이유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사업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0. 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임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명    칭 :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연암동 1129-4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500㎡, 연면적 2,931.82㎡(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그림책도서관, 사무실,

시간제보육실, 대강당 등

∙ 준    공 : 2020년 1월 예정(개관 2020년 3월)

○ 위탁 개요

∙ 기    간 : 2019. 10월 ~ 2022. 9월 (3년)

∙ 범    위 :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구성

∙ 위탁 운영비 : 28,000천원 정도

※ 2020년 665,300천원 정도

○ 추진일정

∙ 2019. 6월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19. 7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019. 8월 : 위탁운영자 선정 및 위탁운영 협약 체결

3. 주요 위탁사무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업무 전반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보육사업안내에 기초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수행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구 전체의 인력 및 조직운영을 위한 가용인력 확보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함

5.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6조의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9조의3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15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붙 임

「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 운영 계획

전문적인 보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건립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준공(2020. 1월)을 앞두고 있어 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센터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의2(업무의 위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운영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Ⅱ		센터 현황

□ 위    치 : 연암동 1129-4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500㎡, 연면적 2,931.82㎡(지하1층, 지상4층)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1,000, 시비2,500, 구비3,500)

□ 준    공 : 2020년 1월 예정(개관 2020년 3월 예정)

□ 운영인력 : 11명(센터장 1, 팀장 1, 보육전문요원 4, 운영요원 5)

□ 주요시설

구 분		공 간 구 성	비 고
4층	대강당	◦대강당, 안내 및 접수대	399.73㎡
3층	사무실	◦센터장실, 사무실, 문서고, 상담실, 치료실, 다목적회의실, 수유실	397.93㎡
2층	놀이체험실	◦영아․유아 놀이체험실, 그림책 도서관, 맘카페, 수유실	397.93㎡
1층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실	◦시간제보육실, 프로그램실, 수유실 장난감도서관(세척·보관실포함)	439.49㎡
지하1층	지하주차장	◦창고,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1,296.57㎡

□ 주요기능 :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내 양육자 지원 총괄적 수행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3조)

□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Ⅲ		운영 방법 : 위탁운영

□ 비교분석

구분	직 영	민간위탁
장점	□통제 및 공공성 확보 용이 □종합적 사업 수행가능 □서비스 공급 지속성과 안전성 유지 □자금조달용이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행정 업무량의 절감, 생산적 조직 운영 및 결과중심적 성과관리 □고용의 탄력성과 규모의 경제에 따른 최적 인력구성 및 최적기능 수행
단점	□관료주의적 조직운영 및 전문성 부재 □조직 및 인력개편, 예산수반 등 총액 인건비제 운영애로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성과평가, 부실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예산부족시 서비스 제공 중단 초래 □민간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저하 우려

□ 검토결과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및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규정에 의거 보육 전문가 임용이 필수적 조건임

□ 타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보면 위탁운영 비율이 91%로 매우 높음

□ 센터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총액인건비의 부담경감 등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민간단체 위탁운영이 적합함.

Ⅳ		운영 계획

□ 운영시기: 2020. 3월(예정) 개관

□ 운영시간: 평일(월~금) - 09:00~18:00,  토요일 - 09:00~17:00

※ 휴관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이용대상: 영유아(만0~5세) 및 학부모, 어린이집

□ 운영방식: 위탁 운영 ※ 위탁계획 참고

□ 운영비용

가. 2019년 위탁운영비(10월 ~ 12월)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계	28,000	센터장 등 2명 배치
인건비	26,000	·센터장(계약직나급): 15,000천원 ·운영요원: 6,000천원 ·제수당 : 3,000천원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 : 2,000천원	건립 준비
운영비	2,000	·직급보조 및 기관운영비 : 600,000원 ·여비, 급량비 등 : 1,400,000원

※ 준공 전 인테리어, 놀이체험실 설치 등 공사를 위해 수탁체 의견 반영을 위해 인력을 배치함에 따른 인건비 등 편성

나. 2020년 위탁운영비 : 개관준비 2개월, 개관 후 운영 10개월

Ⅴ		위탁 계획

□ 위탁 개요

□ 기    간 : 3년(계약일로부터)

□ 위탁사무 :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업무 전반

※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 위탁대상 :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수탁조건 : 영유아보육법,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등 관계법령 준수

※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상호 계약(협약)에 의함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및 선정

□ 소요예산 : 2019년(10월~12월) 위탁운영비 28,000천원(구비)

※ 2020년 위탁운영비 665,000천원(구비)

□ 추진절차

모집 공고		수탁신청서 접수		수탁자 선정 심사		위탁계약체결
홈페이지 공고		구청 방문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신청서류 검토 위원회 심사		수탁체 선정 및 계약 체결
7. 1. ~ 7.21.		7. 22. ~ 7. 24.		7. 25. ~ 8. 12.		’19. 8월말까지

Ⅵ		향후 계획

❍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7월

□ 선정심사 및 위탁계약 체결 : 2019. 8월

□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등 공간 구성 : 2019. 9월~12월

□ 공사 준공 : 2020. 1월   ※ 센터 개관 : 2020. 3월.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 6. 2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07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07호「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6월 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출이유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사업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0. 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임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명    칭 :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연암동 1129-4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500㎡, 연면적 2,931.82㎡(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그림책도서관, 사무실,

시간제보육실, 대강당 등

∙ 준    공 : 2020년 1월 예정(개관 2020년 3월)

○ 위탁 개요

∙ 기    간 : 2019. 10월 ~ 2022. 9월 (3년)

∙ 범    위 :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구성

∙ 위탁 운영비 : 28,000천원 정도

※ 2020년 665,300천원 정도

○ 추진일정

∙ 2019. 6월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19. 7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019. 8월 : 위탁운영자 선정 및 위탁운영 협약 체결

3. 주요 위탁사무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업무 전반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보육사업안내에 기초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수행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구 전체의 인력 및 조직운영을 위한 가용인력 확보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함

5.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6조의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9조의3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15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5. 검토의견

□ 본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운영비는 2,800만원이며, 올해는 3개월간 개관 준비를 위한 인건비 위주의 편성임.

□ 검토결과,

- 본 조례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것으로,

-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일시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의 지역내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2	제출연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거주 1개월 미만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통합하고자「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변경(안 제3조 및 제5조)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거주 →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거주

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추가(안 제2조, 제4조 및 제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폐지(부칙)

다. 다자녀가정 용어 정의(안 제2조 및 제4조)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

3.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4. 25. ~ 5. 1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가정”이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를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일 전후로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기준)”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을”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로 하며, “단, 출산축하용품은 첫째 자녀에 한하며,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를 “이 경우 장애인 가정에 대하여는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산지원금

2. 출산축하용품

3. 다자녀가정 대상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혜택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된 장애정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가정”이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신 설>	6.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일 전후로 1개월 이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기준)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산축하용품은 첫째자녀에 한하며,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 이 경우 장애인 가정에 대하여는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출산지원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 출산축하용품
<신 설>	3. 다자녀가정 대상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혜택
<신 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① (생 략)	제5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② --------------------- 6개월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출산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
1. ∼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출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된 장애정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 「장애인복지법」  [시행일 : 2019. 7. 1.]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 ⑧ <생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일 : 2019. 7. 1.]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행정9급 권민정(241-7653)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 6. 2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02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02호「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거주 1개월 미만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통합하고자「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변경(안 제3조 및 제5조)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거주 →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거주

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추가(안 제2조, 제4조 및 제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폐지(부칙)

다. 다자녀가정 용어 정의(안 제2조 및 제4조)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

3.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 1개월 미만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통합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가.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변경(안 제3조 및 제5조)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거주 →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거주

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추가(안 제2조, 제4조 및 제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폐지(부칙)

다. 다자녀가정 용어 정의(안 제2조 및 제4조)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신청을 변경하고,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111	제출연월일 : 2019. 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기업의 효율적 투자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고도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3조 ~ 제7조)

다. 투자유치지원단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8조)

라.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9조)

마. 투자유치 사무의 위탁 근거 관련 규정(안 제10조)

바. 투자유치기업 지정대상 선정 및 재정지원 시책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사.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등 특별지원 관련 규정(안 제13조)

아.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안 제14조)

자. 중복지원의 금지, 포상금 지급, 타 법률·조례의 준용, 시행규칙 근거(안 제15조 ~ 제18조)

3.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구비 확보 협의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5. 2. ~ 5.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기업의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의 이전이나 신설·증설에 대하여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투자유치기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7.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증설”이란 건축면적 또는 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9.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유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1.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2. 기업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 및 운영) ①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투자유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관련 인가·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 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9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 및 통상 전문가를 구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투자유치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유치기업의 지정) 구청장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장시설, 본사, 연구소(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를 산업단지로 이전, 신설, 증설하는 기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2조(투자유치기업의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 및 시설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2.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3.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4. 판로개척비

제13조(특별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투자기업과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세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이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6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조례안 제12조(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에 따른 지원비용 발생

나.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책

1) 입지 및 시설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 이자차액 연 2% 범위 내, 50백만원(융자규모 25억) 한도 지원

2)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 5년 이내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초과인원 인당 50만원, 6개월, 30백만원 한도

3)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이내, 15백만원 한도

4) 해외수출 및 국내 판로개척비 지원

: 세미나, 전시회 임차료 및 시설비 등 50%이내, 10백만원 한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융자금 이차보전금 : 연 10개 기업, 기업당 50백만원으로 계산

나. 고용보조금 : 연 10개 기업, 기업당 30백만원(10명)으로 계산

다. 전기요금 지원 : 연 10개 기업, 기업당 15백만원으로 계산

라. 수출․판로개척비 지원 : 연 5개 기업, 기업당 10백만원으로 계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 출	4개 사업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융자금 이차보전금	2,500	500	500	500	500	500
	고용 보조금	1,500	300	300	300	300	300
	전기요금 지원금	750	150	150	150	150	150
	수출판로개척 지원금	250	50	50	50	50	50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5.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6.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장재원(241-7717)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비	일반회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장재원(241-7717)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 6. 2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11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11호「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기업의 효율적 투자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고도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3조 ~ 제7조)

다. 투자유치지원단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8조)

라.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9조)

마. 투자유치 사무의 위탁 근거 관련 규정(안 제10조)

바. 투자유치기업 지정대상 선정 및 재정지원 시책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사.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등 특별지원 관련 규정(안 제13조)

아.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안 제14조)

자. 중복지원의 금지, 포상금 지급, 타 법률·조례의 준용, 시행규칙 근거(안 제15조 ~ 제18조)

3.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기업의 효율적 투자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고도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3조 ~ 제7조)

- 투자유치지원단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8조)

-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9조)

- 투자유치 사무의 위탁 근거 관련 규정(안 제10조)

- 투자유치기업 지정대상 선정 및 재정지원 시책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등 특별지원 관련 규정(안 제13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안 제14조)

- 중복지원의 금지, 포상금 지급, 타 법률·조례의 준용, 시행규칙 근거(안 제15조 ~ 제18조)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 안은,

자동차, 조선 등 고용효과가 큰 업종들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제조업 전체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먹거리 발굴 등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판단됨.

- 상정된 조례안은, 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업이나 연구소, 공장 등을 구 관할구역 내로 이전, 신설, 증설하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 투자유치추진위원회 설치와 투자유치지원단 구성 운영,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특별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 입법에 대한 제반 절차사항 이행과 조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03	제출연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꽃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 제2조)

나. 꽃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및 확산 지원(안 제4조, 제5조)

1) 조성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2) 확산 지원(안 제5조)

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8조)

1)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안 제7조, 제8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별표 1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4. 11. ~ 5.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꽃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꽃도시 조성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꽃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꽃가꾸기”란 주택, 상가, 마을 등의 공간에 꽃을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꽃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꽃도시 조성 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꽃동산․꽃거리․꽃길․꽃정원 조성 등에 관한 사업

3. 꽃도시 조성·확산을 위한 콘테스트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4. 꽃도시 조성 캠페인 등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꽃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참여 활성화로 꽃도시 조성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꽃도시 조성 관련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꽃도시 조성 사업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꽃도시 조성 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꽃도시 조성 사업 선정

3. 꽃도시 조성 관련 콘테스트 등 심의

4. 그 밖에 꽃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디자인, 공원녹지, 꽃도시 조성, 주택 등의 업무 담당 부서장: 4명 이내

2. 조경 관련 분야 전문가: 3명 이내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이내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꽃도시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제8조 관련)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 국가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조정 3)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4)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도 5) 도시 새마을운동 지도 6) 국토공원화 사업 지원 7)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읍·면·동 개발위원회의 설치·운영 3)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4) 새마을 광역권사업 추진 5)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6)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 7)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8)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 9)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 10)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 시행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조정 2)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지도 3) 위생변소 개량사업계획 수립·시달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5)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6)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조정 7)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9) 지역별 대기보전관리계획 수립·집행 및 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	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수립·시행 2) 농촌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3) 위생변소 개량사업 시행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5) 생활개선사업 추진 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7) 광고물 정비·단속 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 9)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1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꽃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확산 지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9년 부서별 꽃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기준

○ 매년 신규시책 발굴 및 기존 조성지 관리비 등으로 10%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꽃도시 조성사업비	209,455	249,455	274,400	301,840	332,024	1,367,174

※ 1차년도(2019년) 꽃단지 조성 공모사업은 2020년도 시행 예정으로 미추계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편성목	예산	산출내역	비고
합 계	249,455
부서별 꽃도시 조성 사업비	205,455	∘ 사계절 꽃으로 가득한 북구 영상 제작 : 51,000천원 ∘ SNS 서포터즈 및 홍보매체를 통한 도시꽃 홍보 : 600천원 ∘ 구청사 실내조경 개선사업 : 15,000천원 ∘ 한평의 정원 경로당 조성 : 12,800천원 ∘ 옥상텃밭 조성 : 20,000천원 ∘ 꽃 생활화 운동 : 15,000천원 ∘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 손바닥 정원 조성 : 10,000천원 ∘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 15,000천원 ∘ 수변공원 초화원 조성 : 17,500천원 ∘ 안전마을 꽃거리 조성 : 7,000천원 ∘ 산업단지 내 공한지 화단 조성 : 5,400천원 ∘ 보건소 화단 생기넘치는 꽃밭 조성 : 10,000천원 ∘ 마을주변 꽃단지 조성 : 18,400천원 ∘ 공영주차장 내 생기 넘치는 꽃화단 조성 : 6,755천원 ∘ 민원시책 홍보 꽃씨 배부 : 1,000천원
꽃단지 조성 공모사업	40,000	∘ 5,000천원(재료비, 장비 임차비, 간식비 등) x 8개소 =40,000천원	2020년 부터 추진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4,000	∘ 현판 제작 : 200천원 x 8개 = 1,600천원 ∘ 시상물품(원예공구 등) : 2,4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작 성 자 : 농수산과 행정6급 김영선(241-8071)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합계		209,455	249,455	274,400	301,840	332,024	1,367,174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209,455	249,455	274,400	301,840	332,024	1,367,174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농수산과 행정6급 김영선(241-8071)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 6. 2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03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03호「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꽃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 제2조)

나. 꽃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및 확산 지원(안 제4조, 제5조)

1) 조성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2) 확산 지원(안 제5조)

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8조)

1)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안 제7조, 제8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별표 1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꽃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 제2조)

나. 꽃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및 확산 지원(안 제4조, 제5조)

1) 조성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2) 확산 지원(안 제5조)

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8조)

1)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안 제7조, 제8조)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내륙과 해양의 자연친화적이고,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조화롭게 하여 구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구민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꽃도시 조성을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 이행과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4	제출연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2019. 7. 1.)에 따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 조문 수정

나.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제1항 조문 수정

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항제1호 별표3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추가 및 제5호 삭제, 제2항 조문 수정

3.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심의 완료(원안 가결)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4. 25. ~ 5. 1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을 “공사 장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일반 쓰레기봉투, 특수규격 쓰레기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로 하며,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특수규격 쓰레기봉투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를 “제1항제4호의 대형폐기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10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공사장생활폐기물 ----------------------------------------------------------------------------------------------------. ------------------------------------------------------------------------------------------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구분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일반 쓰레기봉투,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특수규격 쓰레기봉투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	5. <삭 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② 제1항제4호의 대형폐기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일반용	5ℓ	90	39	19	148	12	160
	10ℓ	205	57	25	287	23	310
	20ℓ	410	93	52	555	45	600
	50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100ℓ	2,049	430	256	2,735	225	2,960

【별표 3】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일반용	5ℓ	90	39	19	148	12	160
	10ℓ	205	57	25	287	23	310
	20ℓ	410	93	52	555	45	600
	50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100ℓ	2,049	430	256	2,735	225	2,960
특수규격	30ℓ	1,302	443	220	1,965	195	2,160
	50ℓ	2,170	737	259	3,166	314	3,480

【별표 5】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수수료

(단위 : 원)

대 상	기 준	수집․운반․처리비
		수집․운반비	처 리 비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	톤당	30,000	시 조례의 반입수수료 규정에 의함

<삭제>

【별표 3】 <개정  02․12․27, 06․12․29, 08․9․16, 08․12․18>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일반용	5ℓ	90	39	19	148	12	160
	10ℓ	205	57	25	287	23	310
	20ℓ	410	93	52	555	45	600
	50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100ℓ	2,049	430	256	2,735	225	2,960
특수규격	30ℓ	1,302	443	220	1,965	195	2,160
	50ℓ	2,170	737	259	3,166	314	3,480

【별표 5】 <삭제>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수수료

(단위 : 원)

대 상	기 준	수집․운반․처리비
		수집․운반비	처 리 비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	톤당	30,000	시 조례의 반입수수료 규정에 의함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제작․공급,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 발생

○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수입 발생

2. 비용추계 전제

○ 지출 및 수입은 원가산정 용역 결과의 예상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 2019. 7. 1. 제도 시행으로 2019년은 하반기 비용만 추계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비용(A-B)		3,414,258	379,362	758,724	758,724	758,724	758,724
재정 지출	소계(A)	5,109,183	567,687	1,135,374	1,135,374	1,135,374	1,135,374
	봉투제작비	386,046	42,894	85,788	85,788	85,788	85,788
	수집운반대행료	2,429,307	269,923	539,846	539,846	539,846	539,846
	반입수수료	2,293,830	254,870	509,740	509,740	509,740	509,740
재정 수입	소계(B)	1,694,925	188,325	376,650	376,650	376,650	376,650
	봉투판매수입	1,694,925	188,325	376,650	376,650	376,650	376,650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연도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5,109,183	567,687	1,135,374	1,135,374	1,135,374	1,135,374
국비
시비
구비	5,109,183	567,687	1,135,374	1,135,374	1,135,374	1,135,374
기금
기타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8급 윤욱희(241-7804)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5,109,183	567,687	1,135,374	1,135,374	1,135,374	1,135,374
구비	일반회계	5,109,183	567,687	1,135,374	1,135,374	1,135,374	1,135,374

2. 재원조달방안

○ 2019년 하반기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0년부터 구비 당초예산 편성

3. 부대의견

○ 특수규격종량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발생량 감소 및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제도 시행 이후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변동을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시 반영하여

재정지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8급 윤욱희(241-7804)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 6. 2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04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04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2019. 7. 1.)에 따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 조문 수정

나.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제1항 조문 수정

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항제1호 별표3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추가 및 제5호 삭제, 제2항 조문 수정

3.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2019. 7. 1.)에 따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가.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 조문 수정

나.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제1항 조문 수정

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항제1호 별표3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추가 및 제5호 삭제, 제2항 조문 수정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자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하여 알기 쉽도록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 절차를 이행하였고,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	제출연월일 : 2019. 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비 및 경관사업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수립제안 첨부서류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4조)

나.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안 제18조)

다. 경관위원회 기능 및 구성 보완(안 제19조, 제20조)

라.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1)

3. 관계법령

○「경관법」제8조, 제28조, 제29조 ~ 제31조

○「경관법 시행령」제2조, 제25조 ~ 제26조

4.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심의 완료(원안 가결)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개선안 반영)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19. 5. 2. ~ 5.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바. 경관현황분석 내용

사. 경관기본구상 계획

2.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8조제1호 중 “건축물을”을 “건축물은”으로 한다.

제1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9조제3항제2호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2.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3.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19조제5항 중 “별표 2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를 “별표 3의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제20조제3항제3호 중 “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를 “옥외광고 · 조명 · 범죄예방 ․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전문가 등 관련 분야”로 한다.

제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간사는 도시경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경관 심의는 구역이 지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별표1]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18조제3호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기타지역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별표 2] 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

▢ 건 축 물

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 건축물	가. 업무시설(공공기관 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나. 공공도서관 다. 문화 및 체육시설 라. 복지시설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도시시설물

분류	시설물 종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지하차도 라. 보도
공간시설	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나.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비, 시계탑, 조명탑 나. 단위면적이 150㎡ 이상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기성품, 현상공모(설계경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의한 당선작은 자문대상     에서 제외

[별표 3] 경관 협의 대상 (제19조제5항 관련)

▢ 건 축 물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기타지역은 5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3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 공공시설물

분류	시설물 종류
휴게시설물	벤치, 파고라
위생시설물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서비스시설물	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관광안내소
판매시설물	가로판매대
통행시설물	보도블럭, 버스/택시정류장, 보도육교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틀/덮개,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보호시설물	볼라드, 방호울타리, 방음벽, 석축/옹벽, 가설울타리/가림막, 중앙분리대
조명시설물	가로등/보안등, 보행등
교통시설물	신호등
정보시설물	관광안내도/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각종안내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게시대, 공공게시판, 주차안내/요금표지/관리소
관리시설물	배전함, 맨홀
기타시설물	단위면적이 150㎡ 미만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생략)

1. (생략)

가. ~ 마. (생략)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4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경관현황분석 내용

사. 경관기본구상 계획

2.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생략)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및 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현행과 같음)

1. -------------------------------------------------------------건축물은------.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별표 1의 경관 자문 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별표 2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별표 2------------------------------

3. ～ 4. (현행과 같음)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2.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3.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⑤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생략)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 2. (현행과 같음)

3. -------------------------------------------옥외광고 ․조명 ․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생  략)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간사는 도시경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제22조의1(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별표1]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18조제3호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지역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별표1] 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

▢ 건 축 물

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건축물	가. 업무시설(공공기관 청사, 동자치센터) 나. 공공도서관 다. 문화 및 체육시설 라. 복지시설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도로시설물

분류	시설물 종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지하차도 라. 보도

[별표 2] 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

▢ 건 축 물

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건축물	가. 업무시설(공공기관 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나. 공공도서관 다. 문화 및 체육시설 라. 복지시설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도시시설물

분류	시설물 종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지하차도 라. 보도
공간시설	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나.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비, 시계탑, 조명탑 나. 단위면적이 150㎡ 이상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기성품, 현상공모(설계경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의한 당선작은 자문대상에서 제외

[별표 2] 경관 협의대상 시설물(제19조제5항 관련)

[별표 3] 경관 협의 대상 (제19조제5항 관련)

▢ 건 축 물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지역은 5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3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 공공시설물

분류	시설물 종류
휴게시설물	벤치, 파고라
위생시설물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서비스시설물	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관광안내소
판매시설물	가로판매대
통행시설물	보도블럭, 버스/택시정류장, 보도육교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틀/덮개,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보호시설물	볼라드, 방호울타리, 방음벽, 석축/옹벽,가설울타리/가림막, 중앙분리대
조명시설물	가로등/보안등, 보행등
교통시설물	신호등
정보시설물	관광안내도/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각종안내판,사설안내표지,현수막 게시대, 공공게시판, 주차안내/요금 표지/관리소
관리시설물	배전함, 맨홀

분류	시설물 종류
휴게시설물	벤치, 파고라
위생시설물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서비스시설물	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관광안내소
판매시설물	가로판매대
통행시설물	보도블럭, 버스/택시정류장, 보도육교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틀/덮개,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보호시설물	볼라드, 방호울타리, 방음벽, 석축/옹벽, 가설울타리/가림막, 중앙분리대
조명시설물	가로등/보안등, 보행등
교통시설물	신호등
정보시설물	관광안내도/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각종안내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게시대, 공공게시판, 주차안내/요금 표지/관리소
관리시설물	배전함, 맨홀
기타시설물	단위면적이 150㎡ 미만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

▢ 공공시설물

관계법령

□『경관법』

제8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 4. (생략)

② ~ ⑤ (생략)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경관법 시행령』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제8조 제1항에 따라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 ․ 도지사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 ④ (생략)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⑥ (생략)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시과 행정7급 이경미(241-7922)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 6. 2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12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12호「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비 및 경관사업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수립제안 첨부서류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4조)

나.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안 제18조)

다. 경관위원회 기능 및 구성 보완(안 제19조, 제20조)

라.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1)

3. 관계법령

○「경관법」제8조, 제28조, 제29조 ~ 제31조

○「경관법 시행령」제2조, 제25조 ~ 제26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비 및 경관사업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가. 경관계획수립제안 첨부서류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4조)

나.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안 제18조)

다. 경관위원회 기능 및 구성 보완(안 제19조, 제20조)

라.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1)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하고,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 중  부서 협의사항을 임의적 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경관사업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서,

-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5	제출연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공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하는 단서 조항이 시행(2019. 1. 1.)됨에 따라 해당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조제4항제1호라목)

▪ 현행 : 「장애인복지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 변경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단서조항 신설(별표 1 비고 제4호)

▪ 현행 :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 단위로 계산한다.

▪ 변경 :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최초 20분 이내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3.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제4호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5. 2. ~ 5. 22.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별표 1 비고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최초 20분 이내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등) ④ (생 략) 1. (생 략) 가. ∼ 다. (생략) 라.「장애인복지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제6조(주차요금 등)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 관련) 비고 1. ~ 3. (생 략) 4.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 단위로 계산한다. 5. ~ 6. (생 략)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 관련)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 ------------------------- ------------------------- --------------. 다만, 노외주차장의 최초 20분 이내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5.~ 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일 : 2019. 7. 1.]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일 : 2019. 7. 1.]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비고 4.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 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7급 박윤근(241-7963)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 6. 2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05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05호「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공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하는 단서 조항이 시행(2019. 1. 1.)됨에 따라 해당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조제4항제1호라목)

▪ 현행 : 「장애인복지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 변경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단서조항 신설(별표 1 비고 제4호)

▪ 현행 :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 단위로 계산한다.

▪ 변경 :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최초 20분 이내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3.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제4호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공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하는 단서 조항이 시행(2019. 1. 1.)됨에 따라 해당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조)

- 노외주차장의 경우 기본요금 적용내용 신설(안 별표 1)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자 ‘장애등급’을 삭제하고 ‘장애정도’라는 표현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 조례 입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개정취지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