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

2017. 12. 15.(금) / 소회의실

○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7. 12. 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9호,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809,274	5,343,558	465,716	8.7
세외수입	597,000	307,000	290,000
보 조 금	5,089,243	4,913,527	175,71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3,031	123,031	0

∙ 세입예산은 58억 927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3억 4,355만 8천원 보다 8.7%가 증가한 4억 6,571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건강버스 지원(현대자동차) ------------------------------------ 290,000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82,644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관리사업 -------------------------------------- 41,322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704,582	10,510,694	193,888	1.8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7,708,084	7,476,916	231,168
행정운영경비	2,873,453	2,910,733	△37,280
재 무 활 동	123,045	123,045	0

∙ 세출예산은 107억 458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5억 1,069만 4천원 보다 1.8%가 증가한 1억 9,388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64,000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165,288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감소내역은

- 인력운영비 -------------------------------------------------------- △37,28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입】

○ 건강버스 지원(현대자동차) : 290,000천원 (224-05/p.291)

- 임시적세외수입 기부금 건강버스 지원(현대자동차) 2억 9,000만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14,000천원 (307-01/p.295)

-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당초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2,600만원 증액, 금회 6,400만원을 증액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263,900천원 (307-05/p.296)

-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당초예산 3,800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6,061만원 증액, 금회 1억 6,529만원을 증액한 2억 6,3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