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153회임시회-본회의 제7차부록)

의안 번호	78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9조 중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결연 및 교류”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도시와 결연 및 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8	제출연월일 : 2015. 4. 13. 발 의 자 : 이상육 ․ 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정이유

○ 현재 추진 중인 자매결연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 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대응 역량 마련, 다양한 민간 교류사업의 지원 등 자매결연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제3조)

나. 결연 및 교류 대상, 결연 및 교류 제의, 사전교류(안 제4조∼제6조)

다. 자매결연 체결 의결, 협약체결, 민간교류사업 지원 (안 제7조 ~ 제9조)

라. 사후관리, 시행규칙(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우호교류 확대를 통한 교류의 내실화와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단체 및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결연 및 교류”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결연 및 교류 대상) 결연 및 교류 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단체 및 도시로 한다.

제5조(결연 및 교류 제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체 및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대상 도시의 각종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단체 및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단체 및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구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 여건을 비교견학하고,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필요한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자매결연 체결 의결)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결연 및 교류 협약 체결) ①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제9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제정 이전부터 추진 중인 국제교류 관련 예산

- 국제교류 관련 통역료, 국제교류 관련 번역료,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 조례 제정 이후 추가로 비용발생이 예상되는 예산

- 민간인국외여비

2. 비용추계 전제

○ 국외 교류 도시 방문에 따른 공무원 여비 및 그에 상응하는 민간인 여비 책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비용		512,125	102,425	102,425	102,425	102,425	102,425
재정 지출	국제교류 관련 통역료	64,000	12,800	12,800	12,800	12,800	12,800
	국제교류 관련 번역료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국외업무여비	20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외빈초청여비	133,125	26,625	26,625	26,625	26,625	26,625
	민간인국외여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국제교류 관련 통역료 : 200,000원×2명×4일×8회=12,800천원

○ 국제교류 관련 번역료 : 100,000원×3명×10회=3,000천원

○ 국외업무여비 : 4,000,000원×10명=40,000천원

(터키 2,000천원, 베트남 1,000천원, 중국 1,000천원)

○ 외빈초청여비

- 숙박료 325,000원×5명×3박×3회=14,625천원 (주빈 250,000원, 수행원 등 75,000원)

- 식비 80,000원×5명×10식×3회=12,000천원 (주빈 50,000원, 수행원 등 30,000원)

○ 민간인국외여비 : 2,000,000원×10명=20,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총무과 행정6급 이동권(241-7201)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구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구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총무과 행정6급 이동권(241-7201)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4월 13일 이상육․이수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현재 추진 중인 자매결연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 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대응 역량 마련, 다양한 민간 교류사업의 지원 등 자매결연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제3조)

나. 결연 및 교류 대상, 결연 및 교류 제의, 사전교류(안 제4조∼제6조)

다. 자매결연 체결 의결, 협약체결, 민간교류사업 지원 (안 제7조 ~ 제9조)

라. 사후관리, 시행규칙(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현재 추진중인 자매결연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발전과 다양한 민간교류사업의 지원 등 자매결연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상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2015년 3월말 현재, 전국 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유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계화 하고, 민간교류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류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3조, 별표)

○ 경리관 → 재무관

○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9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3. 5. ~ 3. 25.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별표의 직인란의 제3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

구 분		한변의 길이
청인	1. 합의제기관(의결, 자문, 기타합의제)	3.6cm
직인	1. 구청장	2.4cm
	2. 보건소장, 동장	2.1cm
	3. 회계관계 공무원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2.0cm
	나. 출납원 및 분임자	1.8cm
	4. 합의제기관의 장	3.0cm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 ----------------------------- -----재무관------------------부채관리관-----------------------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9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정진호  241-7203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3조, 별표)

○ 경리관 → 재무관

○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9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	제출연월일 : 2015. 4. 13. 발 의 자 : 백현조․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1조~제4조)

나.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 회의 및 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라. 수당, 실무협의회 구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제22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안협의회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분야의 전문가

2.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기관·단체의 장

3.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과 중부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 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우안녕  241-7273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4월 13일 백현조․이수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6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1조~제4조)

나.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 회의 및 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라. 수당, 실무협의회 구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제2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현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으로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이상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9	제출연월일 : 2015. 4. 13. 발 의 자 : 이상육•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정이유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구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등 (안 제1조 ~ 제4조)

나. 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기관의 명칭,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등 (안 제5조∼제7조)

다.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울산 지역어 보전(안 제8조 ~ 제9조)

라. 예산 지원, 교육, 포상 등(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보건소·동 주민센터(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구민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구청장의 지역어 보전을 위한 노력

6.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로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문화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울산 지역어 보전)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울산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10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시「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포상) ①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 제정(국어발전 계획 수립 자문비용, 전문기관 위탁교육, 국어사랑 문화행사 지원 사업)

2. 비용추계 전제

○ 국어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비용, 공공기관 소속직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다음과 같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비용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재정 지출	국어발전계획 수립 자문비용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국어사랑 문화행사 지원사업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비(보조금)
구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사무관리비, 201-01>

국어발전계획 수립 자문 비용

: 조사분석비, 회의비, 여비, 발간비, 사무관리 등

10,000,000원*1식= 10,000천원

<민간위탁금, 307-05>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지원 보조금(강사료, 일반운영비 등)

: 10,000,000원*1식(소속직원, 시민, 외국인등)= 10,000천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307-02>

국어사랑 문화행사 공모 사업 보조금 : 10,000,000원*1식= 10,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위탁운영 보조금편성 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6급 초금희(052-241-7331)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비	국비보조금
구비	일반회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비	국비보조금
구비	일반회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위탁운영 보조금 등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6급 초금희(052-241-7331)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4월 13일 이상육․백현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구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과 국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등 (안 제1조 ~ 제4조)

나. 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기관의 명칭,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등

(안 제5조∼제7조)

다.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울산 지역어 보전(안 제8조 ~ 제9조)

라. 예산 지원, 교육, 포상 등(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국어기본법」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구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국어기본법」에 부합되며,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천재지변에 따른 지방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국세징수법」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 확대 (안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 - 풍수해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당한 경우	□시행령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 -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 본인(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로 시스템 작동 불능상태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나.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안 제39조) : 10일간 ⇒ 1개월간

3.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제26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

「국세징수법」제8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3. 9. ~ 3. 2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영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10일”을 “1개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3. (생략)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 1. 영 제8조제2항 -------------- ------------------------. 2.～3. (현행과 같음)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개월---------------. ④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장제5절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 개정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지방세무주사 정병문  241-7521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천재지변에 따른 지방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국세징수법」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 확대 (안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 - 풍수해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당한 경우	□시행령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 -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 본인(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로 시스템 작동 불능상태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나.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안 제39조) : 10일간 ⇒ 1개월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제26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

「국세징수법」제8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천재지변에 따른 지방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동일하게 확대 개정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 및 근거법령인 「국세징수법」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단계적 축소(안 제2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기 간	2015. 3. 현재	2016.12.31.까지	2017.1.1. ~ 2018.12.31.
감면율	면제	75%감면	50%감면

3. 근거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15. 3. 9. ~ 3. 2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38조제4항제2호”로 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제38조제4항제2호------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1. (생략)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지방세무주사 정병문  241-7521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단계적 축소(안 제2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기 간	2015. 3. 현재	2016.12.31.까지	2017.1.1. ~ 2018.12.31.
감면율	면제	75%감면	50%감면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근거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2015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 조직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8명(국가시책 5명, 지역현안 3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 타 구․군 비율 평균값으로 조정

구분	현 행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5% 이내	20.5% 이내	31.5% 이내	31.5% 이내	9% 이상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6% 이상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36명 → 544명(증 8명)

○ 일반직 계 : 534명 → 542명(증 8명)

∙ 6급 이하 계 : 497명 → 505명(증 8명)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국장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3. 16. ~ 3. 30.(1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36명”을 “54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23명”을 “531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6% 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44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42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2	19	2	3	8
6급 이하 계	505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3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23명

2. (생략)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5% 이내	20.5% 이내	31.5% 이내	31.5% 이내	9% 이상

비고(생략)

2. (생략)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36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34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9	2	3	8
6급이하 계	497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제2조(정원의 총수) -----------------

------------------ 544명이며, ----

----------.

1. ---------- : 531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6% 이상

비고(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4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42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9	2	3	8
6급이하 계	505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5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에 따름.

∙ 8급 3호봉 월1,586,400원 기준, 2015년은 5개월 기준(8~12월)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8명)	105,023	259,618	267,407	275,429	283,692	1,191,169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5개월분 8명 (B×8)	5개월분 1명 (B=A/12×5)	연간 8명	연간 1명 (A)
총 계	105,023	13,128	252,056	31,507
◦ 인건비	88,793	11,099	213,104	26,638
- 기본급	63,457	7,932	152,296	19,037
- 수 당	12,273	1,534	29,456	3,682
- 정액급식비	5,200	650	12,480	1,560
- 명절휴가비	6,347	793	15,232	1,904
- 연가보상비	1,517	190	3,640	455
◦ 물건비	4,200	525	10,080	1,26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0	0	0	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0	0	0	0
- 직급보조비	4,200	525	10,080	1,26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0	0	-	0
◦ 이전경비	12,030	1,504	28,872	3,609
- 성과상여금	4,760	595	11,424	1,428
- 연금부담금	4,443	555	10,664	1,333
- 건강보험부담금	2,653	332	6,368	796
- 노인장기요양보험	173	22	416	52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김위선 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합계		105,023	259,618	267,407	275,429	283,692	1,191,169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105,023	259,618	267,407	275,429	283,692	1,191,169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김위선 241-7102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15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 조직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8명(국가시책 5명, 지역현안 3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 타 구․군 비율 평균값으로 조정

구분	현 행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5% 이내	20.5% 이내	31.5% 이내	31.5% 이내	9% 이상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6% 이상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36명 → 544명(증 8명)

○ 일반직 계 : 534명 → 542명(증 8명)

∙ 6급 이하 계 : 497명 → 505명(증 8명)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기준인건비 조직관리 기준 범위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며,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정복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	제출연월일 : 2015. 4. 13. 발 의 자 : 정복금∙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조례가 아닌 자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은 향후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포상대상, 포상권자(안 제1조~안 제3조)

나. 포상의 종류, 포상시기,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안 제4조~안 제11조)

다. 대상자 추천, 포상계획 수립 등(안 제12조~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기념패 및 공로패 등(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제8조(기념패등) 기념패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북구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단체를 방문할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포상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및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 사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계획 수립 등) ① 의장은 매년 초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포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기    념    패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

직인

(의원 일동)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심 의 조 서

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		소속(주소)		직 위	성 명	담당업무내용
의 결 주 문
이 유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
	직 위		성 명		가		부
	의 장
	부 의 장
	사무과장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군번(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에 한함)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등급(직급, 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	의 장 표 창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년 월 일	(20) 이 력	(21)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	(24)내 용	(25)년 월 일	(26)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지 제7호서식】

수 상 자 명 부

소 속	직 위	성 명	수상일자	포상종류	발급번호	비 고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2. -----------------

3. -----------------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6조(창안상) 창안상은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전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자치입법 지원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12월 정기회시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① 공적심사는 의장, 부의장, 사무과장이 심의결정 한다. ②공적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해당기관, 단체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2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수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본문 ……………………

20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 ○

【별지 제 2호서식】<개정 11.12.19>

제          호

상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본문 …………………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본문 …………………

20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 ○ ○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		소속(주소)		직 위	성 명	담당업무내용
의 결 주 문
이 유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
	직 위		성 명		가		부
	의 장
	부 의 장
	사무과장

공 적 심 의 조 서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원 명)
(2)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3)군번(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에한함)
(5)주 소
(6)직 업	(7)소 속(주소)
(8)직 위	(9)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공적요지(50자 내외)	(12)공적분야코드			-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수  상   자  명  부

소 속	직 위	성 명	수상일자	구 분	발급번호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8급 이수진  241-7133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4월 13일 정복금․이수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조례가 아닌 자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은 향후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포상대상, 포상권자(안 제1조~안 제3조)

나. 포상의 종류, 포상시기,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안 제4조~안 제11조)

다. 대상자 추천, 포상계획 수립 등(안 제12조~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복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포상 수여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직선거법」에 부합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