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7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71호)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72호) ○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5면

(10시 개의)

(제209회-복지건설위제5차)

(제209회-복지건설위제5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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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646페이지, 신천생태 정원 조성사업비 13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추진 절차, 일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천공원은 총면적이 5만5,387㎡입니다.

2019년도에 환경부의 신천자연마당으로 조성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이며 조성비 13억 원은 신천공원과 연접하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숲길 조성사업 구간 내 위치한 개인사유지로 울산시에서 단계별로 조성하고 있는 신천근린공원 부지 밖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였으나 일몰제로 해제된 토지이며 폐선부지와도 연접해 있는 지목이 답입니다.

주요 목적이 사유지를 취득해서 폐선부지와 신천공원을 연결하여 숲길 생태네트워크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면적은 2,410㎡이며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3년4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폐선부지 숲길 진입로와 생태습지, 편의시설 등이며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 13억 원과 조성비 5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천공원의 생태징검다리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조성비는 환경부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생태휴식공간 조성 등 국비를 확보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46페이지,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사업비 10억 원 편성에 대한 사업 규모, 주요시설 등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봉들녘 사계정원 조성사업은 울산공항 주변 화봉 송정들녘 등 기존 녹지공간 구간 내에 둘레길과 계절별 정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성비 10억 원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비 매칭에 따라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비 1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산업로 1103번지 일원에 공항일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산책로 길이가 약 8km 정도 되고 도보로 걸으면 1시간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주요시설은 계절별로 수목식재를 하고 보행로 포장과 전망데크, 안내판 등으로 동천강을 따라 이어지는 보행로에 그늘 제공을 위한 가로수를 심고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확충해 걷고 싶은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동천강변과 명촌천 명품길 등을 포함하고 농로와 비닐하우스, 보행자도로 등 단절된 구간을 정비한 후 공항과 산책로, 정원이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48페이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21억3,33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송정동 4-9번지 일원 호수공원과 연결된 2단 저수지 수변 산책로 확충과 기 조성된 수변데크 산책로 보수 등으로 더 나은 수변공원의 개선으로 주민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국비분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총 예산은 21억3,334만 원으로 국비 6억4,000만 원, 시비 7억5,000만 원, 구비 7억4,0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12만5,820㎡, 주요시설은 기존의 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설치 및 보수, 생태계류 정비, 달영저수지 둘레길 데크 신규설치 등 시민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생태복원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년 1월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시설계용역과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협의해서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호수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우리 구는 원연암마을, 심청골, 연암소류지, 달천공원, 매곡공원 등 6곳이 도심 속의 휼륭한 생태 힐링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도시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출예산 652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으로 기금을 포함 99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총사업비, 단계별 추진내용 등의 사업계획과 폐선부지, 유휴부지 활용과 연계한 총괄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00년간에 단절되었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대규모 녹색 공간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쾌적한 대기질 확보로 북구 이미지를 자연친화적으로 탈바꿈하는 북구 최대의 도시숲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인 울산시 경계에서 송정지구로 전체 3구간입니다. 1구간은 울산시 경계에서 중산교차로까지, 2구간은 신천동에서 호계역까지, 3구간은 송정택지지구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13.4ha, 6.5km입니다.

총사업비는 134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로는 2022년 5억 원, 2023년도에 99억 원, 2024년도에 30억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7월에서 2023년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2월에 착공해서 2023년12월까지 1구간과 2구간을 울산시 경계에서 호계역까지 조성하고 2024년도 12월까지 3구간인 송정택지지구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전국 최고의 폐선부지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광주 푸른길과 인천 수인선 바람숲길, 포항 포레일 철길숲을 견학하였습니다.

현재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선부지는 총 12.1km로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으로는 6.5km를 조성하고 나머지 5.6km 중 트램구간 2.6km을 제외한 농경지와 산림으로 연접한 3km는 울산시에서 도시바람길숲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폐선부지에 숲길 조성은 단절된 동쪽과 서쪽 지역을 이어주고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37p∼639p, 세출예산안 643p∼67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예산 649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에 2억 원이 배정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초등학교 길옆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매곡초등학교 주변에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했었고 올해는 동천초등학교 주변에 했습니다.

이어서 내년에는 화봉초등학교 주변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내년까지 하면 세 군데에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스콜존에서 애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가드레일도 있지만 그 지역에 녹지공간, 띠공간을 더해서 애들이 다닐 때 편안하고 또 차가 지나가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녹색띠를 이루고 안전한 통행로로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북구에 보면 학교도 많고 고등학교, 중학교 많이 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자녀안심 그린숲은 국비사업입니다.

대상지가 학교에 있고 광장,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녹지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녹지공간이 없으면 안 되고, 오래전에 녹지공간을 설치했다든가 나무를 더 식재를 해야될 때 보행안전 차원에서 선정하고 시라든가 현장심사를 다 거쳐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김상태위원 예전에 보도블록 옆에 보면 화분처럼 되어 있는데 많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오래되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제대로 솎아낸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교통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들도 작업할 때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고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인도 포장도 같이 병행합니다.

○김상태위원 작업할 때 과끼리 서로 매칭해서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그 옆에 화분이 튀어나온 것 또 전선 이런 부분에 공사하고 지저분하게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서별로 하다 보면 협조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작업할 때 이런 것 좀 관심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랑 그런 지역이 있으면 내후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하여튼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 64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인건비로 6억7,075만 원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각 지역에 풀베기 민원이 참 많습니다. 해마다 항상 일어나는 부분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인데요.

그런데 솔직히 그 풀이 어디서 자라냐에 따라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부서에서 풀베기하고 동에서도 하겠지만, 인도변이나 도로 관리 부서, 하천이면 하천 관리 부서, 공원이면 공원 관리 부서, 공용주차장은 교통 부서 등 각각 부서마다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고, 솔직히 워낙 많다 보니까 신속하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다 같은 풀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핑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풀베기 작업단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풀베기 사업은 올해 건설과에서 추진이 잘못돼서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20m 이상 도로, 이면도로라든지 각각 추진 개요를 만들어서 아마 도면이 나오면 1월경에 동에 전달해서 1월 말쯤 되면 동 담당자하고 우리 구 담당자들이 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구상하고 난 뒤에 1월 말쯤 되면 단가업체에 입찰을 의뢰할 겁니다.

그러면 2월부터 업체가 농소구역, 강동구역으로 구역을 몇 개 잘라서 2월부터 대기하고 있으면 동에서 풀이 5월에 나온다고 연락이 오면 우선적으로 하고요.

올해 민원이 제일 많이 있는 곳부터 먼저 단가업체에서 풀을 베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은 즉시 하도록 하고요. 소하천이 있는 것은 하천관리원들이 풀을 베고, 공원 내에는 공원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내년부터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각각 하천변, 공원 그리고 전체 도로변 이면도로는 건설과가 주체로 3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서 간에 협력이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조금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감사합니다.

2023년 당초예산에 전반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약 11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만큼 사업이 많아졌다고 보이는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예산편성을 한다고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 잘 아시겠지만, 남구에는 울산대공원이 있습니다.

대표적 브랜드 마크고 중구에는 태화강 국가정원 및 십리대숲, 동구에는 대왕암공원 울주군에는 영남알프스가 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모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북구는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공원녹지과가 작년 대비 예산이 약 110억 원이 증액했는데 미세먼지 차단숲 때문인데요.

안전건설국에 보면 북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최대한 국비나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일단 안전건설국에서 예산 편성이 공원녹지과가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주민 요구사항도 많고 위원님 요구도 많고 하니까 최대한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북구에 와서 약 1년 근무했지만 국비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다른 방법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들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북구에는 대표적으로 시민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백화점식처럼 이런저런 사업이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로 연결된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울산에 관광하러 가장 많이 어디에 왔느냐 결과를 보면 물론 태화강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대왕암공원이고 그다음이 북구입니다. 편백산림욕장이 3위입니다. 그다음이 영남알프스인데, 달천동에 있는 편백산림욕장에 대해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국관광 100선에도 들어가 있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울산에 편백산림욕장, 진산 무룡산이 있고 산 일곱만디로 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정상에 데크도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서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많이 올려놨지만 폐선부지 12.1km가 광주처럼, 광주도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온다고 들었거든요. 폐선부지 12.1km가 큰 숲길이 된다면 북구의 큰 녹색자원이 안 되겠나, 미래에 맞는 숲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원연암정원도 있고요. 지방정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박상진호수공원도 랜드마크가 됐고 북구에는 천마산 편백나무숲도 생태계로 해서 다 되어 있고, 일곱만디도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관광진흥과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양정동인가 염포동 그쪽에 이번에 전망대 오픈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보니까 되게 높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홍보가 ….

저희들도 잘 모르는 입장인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울산에 랜드마크가 있지만, 각 지역마다 특색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지역 특색을 홍보하셔서 북구에서 주도했으면 좋겠고요. 박상진호수공원도 산책할 수 있도록 데크를 많이 해서 공사비 약 21억 원으로 엄청나게 투자했던 데요.

올레길이 있듯이 북구도 각 지역에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올레길이랑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면 정말 북구가 다른 지역의 진짜 좋은 벤치마팅으로 연결되고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 북구가 공업도시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원도시숲이나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651쪽, 미세먼지 차단숲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이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폐선부지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해야 하고요.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만 사업을 해서는 될 일은 아닙니다.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기업체라든가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폐선부지와 관련되는 홍보영상입니다.

○강진희위원 폐선부지와 관련된 영상인데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폐선부지에는 산림청 사업비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그 돈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업체의 어떤 공모사업도 같이 필요하거든요. 폐선부지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인데 기업체에서 사회환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강진희위원 이후에는 폐선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라는 이름의 멋진 숲을 만들어 가는데, 기초를 마련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이후에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서 이 사업을 하려면 기업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런 것을 끌어들여야 하고,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것과 관련된 영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홍보영상 제작물은 2,000만 원 정도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게 필요한 것인지 ….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나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좋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산만 편성해 주면 그런 의견들을 다 넣고 전문가랑 의논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또 현재 폐선부지 영상이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넣어서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큰 숲길이 만들어지니까 ….

광주에 갔었을 때도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폐선부지 숲길이 생긴다고 알리고 주민들도 동참 좀 해 달라, 기업에 동참해 달라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SK 이런 데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자료만 가져가서 설명하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가지고 폐선부지가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변할 것이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 결과물을 넣어서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무언가 영상을 만들려면 결과물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에 연달아서 기본이 되는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렇죠. 이미지를 담고 ….

○강진희위원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그림들을 담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영상에 담길 그림이라는 게 사실 프레젠테이션하고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어떤 그림이 담길지 조금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물 자료만 가지고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북구에 이런 녹색공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사례들도 넣어서 영상을 할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게 다인데 나중에는 전문가랑 의논해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민들의 참여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라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가까운 농소3동에 있는 천마산 편백나무숲이 그래도 울산에서 세 번째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선호도가 ….

○김상태위원 예. 선호도가 그런데 농소2동은 경주에서 울산 오는 관문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관문이고, 매곡공원도 28일에 준공을 앞둔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씩 낙후된 지역도 있고 변화된 지역이 있는데 북구 중에서 농소2동이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약수못을 처음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시작해서 못을 개발했었던 산림청과 연계했습니다.

태풍 피해 때문에 워낙 물이 많이 내려오고 돌 같은 것도 많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서 산림청과 매칭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사람들이 약수못을 쉼터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사업인가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조금씩 무언가 바뀌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데크 주변에 안전 관련된 게 없었는데, 밧줄 같은 것으로 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원이 멋지고 잘했었더라도 주민들이 있어야지 그 공원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솔직히 올라가는 길이 많이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일단 도로 자체가 정비가 안 됐고 두 번째는 안전시설 부분이나 그 옆에 가로등도 아직 약간 미비한 부분이고요. 접근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그렇고, 두 번째는 중산동 일반산업단지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공원 입구가 어떤 기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전반적으로 접근 부분에서 무언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만으로 힘들고 관련된 건설과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과가 분명히 같이 매칭사업을 해야 하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주민들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 맞습니다.

2020년도에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찾게 됐고요. 또 주민들이 동참하겠다고 해서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사업으로 올해 2,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주민들이 찾다 보니까 ‘화장실을 해 달라, 녹지공간에 가로등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공간 부분이 아직까지 시 산업입지과에서 녹지공원과로 안 넘어왔습니다.

그 부지에 녹지공간에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산업입지과에서 허락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약수못은 수변공원으로 가로등도 8개나 설치했지 않습니까?

○김상태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 위에는 상관없고 밑에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랑 의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녹지공간이 넘어와야 거기에 다른 것을 지어서 길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오고 있는 게 그 지역입니다. 화장실과 가로등, 진입로 좀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태위원 진입로는 약수못 올라가는 길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다리를 놔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 관련 법이 있다 보니까 데크를 놓으려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올라가는 부분을 하늘다리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비가 왔을 때 문제들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어렵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 회사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은 아직까지 시 산업입지과랑 협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거기가 접근이 제일 빠른 데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빠릅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일단 농소2동 쪽에서 중산동 일반산업단지로 안 가고 유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아파트하고 그 근방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현재 자율방범대 가교 설치되어 있는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아마 중산신한디아채아파트 근방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거기다 주변 아파트 인구가 5000세대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유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접근력이 너무 좋은데 그게 안타까워서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작년이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같이 공모사업을 최초로 해서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꾸준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침침했던 통로박스에 꽃 그림도 그리고 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드립니다.

○김상태위원 항상 일선에서 수고하시니까 저희들보다 더 잘 알겠지만, 인력에 비해서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시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과는 북구 전체 시설의 기반을 잡는다면 공원녹지과는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변신시키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공원, 삶의 질을 위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현재 갈수록 그런 것도 많은데, 하여튼 북구가 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공원녹지과 신경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50페이지, 가을철 국화 전시 9,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혹시 구청에 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북구청 광장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오늘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어제는 제일 마지막으로 도시과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 사업을 보면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들이 많은데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안이 71%가 증액됐어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 직원들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금은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요구는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되고 2023년도에 지방정원 되면 그때는 사업단을 하든, 일단 조직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공원녹지과하고 어제 도시과 설명을 하면서 보니까 철도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방금 김상태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과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통일성이 있게, 요즘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서 북구청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던데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회계담당관 청사관리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해서, 도시과도 보니까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가 달라서 뭐가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장비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84페이지, KTX-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KTX-이음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안동역까지 운행 중에 있으며 2024년 말 영천역까지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완전 개통될 예정입니다.

정차역 결정은 완전 개통 전인 2024년 하반기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정차역을 결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 정차역 유치를 건의할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KTX-이음이 북울산역에 정차를 하게 되면 기존 고속열차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북구주민과 인근 지역인 중구, 동구 주민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북울산역에 준고속열차가 정차함으로써 북울산역 이용이 활성화되고 역세권 개발과 우리 구 주요 관광지인 강동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하반기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범국민 유치 활동으로 KTX-이음이 북울산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686페이지, 마실택시 운영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실택시는 마을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거주 교통약자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의 취지로 운행하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농소권 재전, 속심이 마을과 강동권 상대안, 어전마을에서 운영 중입니다.

마실택시 이용 시 승객이 1,000원을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손실보상금을 한도 내에서 택시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용실적은 10월 말 기준 3,032회 운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4,118만800원이 지급되었으며 연말까지 지원된 시비 5,000만 원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실택시는 사업 시행 후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 거주 교통약자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881페이지, 주정차 금지 시선 유도봉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시선 유도봉이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운전자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 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하는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선 유도봉은 지침상 제작에 엄격한 품질 기준을 두고 있어 다른 시설물 대비 기능적 효용성 및 안전성이 높아 불법 유턴, 불법 주정차, 중앙선 침범 방지, 야간 차선식별 등을 위한 교통시설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주민 설치 요구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11월 말 기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내 보행로 구분, 교차로 모퉁이, 건널목 인근, 상습 불법유턴 지역 등 148개소에 1,432개의 시선 유도봉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수요 증가, CCTV 설치비용,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시선 유도봉 설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내년도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선 유도봉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KTX-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는데 우리 구가 다른 구와 일단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태화강역과 송정역도 있지만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꼭 필요하다고 어필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계획잡은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객관적으로 보면 태화강역에 누가 봐도 정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도 남창역에 KTX-이음을 정차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북울산역이 타당성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용역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한국철도공사나 국토교통부에 북울산역에 KTX-이음이 정차할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용역사업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례가 분명 있을 겁니다. 각 지역에서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고 봅니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가 원하니까 진정성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를 찾아서 용역하고 같이 대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대안을 낸다면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다른 구도 용역을 준비할 겁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정말 절실한 주민들의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대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68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1억2,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북구 8개 동에 관한 과태료 실적을 보니까 염포·양정이 제일 적긴 하더라고요. 과별로 분리된 금액을 보니까 과태료를 받은 부분인데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이 부분의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고르게 안배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지금 지역이 확정된 지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을 보면 500개소 중에 279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연차별로 10개소 정도는 신설·교체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아, 제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네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79p, 세출예산안 683p∼686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73p∼875p까지, 세출예산안 879p∼88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8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대부료가 있는데 네 군데 공영주차장이 우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대부료를 내나 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해마다 조금씩 대부료가 인상되는 것 같고요. 호계역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과 예산 심의할 때 호계역 주차장 부지 일부를 공원 조성을 위해서 매입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조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저희가 편성을 하기 전에 도시과와 협의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당초예산에 부지 보상비가 확보되면 내년 3월쯤에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한 게 한국철도공사에서는 1년 치를 12월 말까지 납부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있는 8,000만 원이 내년 1월 치인데 만약 3월에 보상이 완료되면 나머지 금액은 도시과 보상비에 들어가든지 해서 차액을 돌려받기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일단 1년 치를 먼저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고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돌려받게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보상금으로 상계하든지 돌려받든지 하기로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 앞에 교통단속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예산이 있고 요구가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요구하였는데 울산경찰청에서 유턴단속장비 1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자체 심의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채오위원 일단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설치가 안 되면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을 텐데요. 심의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 진행될 것인데 그간의 주민들의 안전이나 불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화물차량들이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 앞에서 유턴을 할 경우 주민들이 좌회전하는데 지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불법유턴 금지에 대한 현수막도 하나 붙일 계획이고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수시로 불법유턴과 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교통행정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신경을 쓰니까 북부경찰서에서도 일정한 패턴을 두고 단속해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방안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구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에서 북부경찰서와 서로 공문 협의를 통해서 주민 안전이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85페이지에 제가 질의한 부분 바로 밑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개교가 돼 있어요.

3개교가 어디이고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사업 보면 요즘 아침이나 오후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3개교 자원봉사자 임금인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별개이고요. 저희가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매년 2월 초에 공문을 보내서 각 초등학교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 중에 혼자 등교가 위험하거나 학교 구조상 누가 같이 보행을 따라가야 되는 학생이 있으면 우리한테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화, 명촌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명촌초등학교에서 13명, 이화초등학교에서 9명 정도의 애들이 등·하교 시에 옆에 보행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두 개 학교에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보행지도사를 선별해서 공문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같이 등·하교하게 됩니다. 근무실적을 매월 초등학교에서 받아서 하루 1만 원씩 실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면 통상적으로 신청하는 학교가 많으면 3개이고 적으면 2개라서 3개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명촌초, 이화초 2개교만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행지도사라고 따로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같이 등·하교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KTX-이음 정차역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 태화강역, 북울산역, 남창역 세 곳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임채오위원 KTX-이음 정차역 속도 때문에 최소화될 수밖에 없고 100%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태화강역 같은 경우는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왜냐하면 이용객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창역과 북울산역에서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세 곳이 다 되면 좋지만 실제로 부산 부전역과 해운대 쪽, 기장군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속도가 270㎞로 무궁화호보다 100㎞ 더 빠른 속도인데 정차역이 많을수록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100% 수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울산역이 되려면 용역에 들어가는데 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통한 의견이 들어가야지 실제로 북울산역 같은 경우 북구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와 중구 이용객 수, 주민 이동 편의를 본다면 밀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조사를 마친 이후에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할 때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용역을 할 때 사전에 의견을 주려고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희망을 가지는 것은 현재 청량리역에서 안동역까지 KTX-이음이 다니고 있습니다. 2시간 만에 안동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청량리역에서 안동역까지 역간의 평균 거리가 2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짧은 구간의 역이 서원주역과 원주역으로 거리가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를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평균 역간의 거리가 28㎞ 정도인데 원주역과 서원주역은 1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둘 다 세웠는지 방문할 예정이고 저희한테 유리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앞의 역이 신경주역입니다.

그런데 신경주역에서 북울산역까지 거리가 34㎞ 정도입니다. 우리를 건너뛰고 태화강역까지 가면 북울산역에서 태화강역까지 9㎞ 정도 되는데 40㎞가 넘어가니까 너무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신경주역에서 북울산역까지 거리가 34㎞ 정도 되니까 북울산역에서 반드시 서야 된다는 논리로 주장하는데 우리가 말하면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용역사를 통해서 자료를 객관화시키려 하고 있고요. 수치를 잣대로 하면 무조건 태화강역이 됩니다. 그래서 남구는 이런 움직임도 없고 용역도 할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지 북구주민들이 대중교통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고 평소 소외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부각시켜서 용역사에 과업지시서를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상당히 좋은 내용을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북울산역 같은 경우는 북구의 관광객 유치나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북구, 동구, 중구의 주민, 이동 편의성을 포함해서 그 외에 타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이용객 수에 대한 면밀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안을 원주에서 찾아오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세출예산안 684페이지, 68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신기3길에서 매곡로 교차로에 LED 바닥신호등 설치 5,000만 원, 68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으로 농소3동 내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에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비록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서 동 주민이 요구한 사업이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동에서 편성하는 것보다 북구 전체에 확산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각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매년 시행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온열의자, 에어커튼에 대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역별 안배 그리고 이용률이 높은 곳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 대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선정할 때는 지역별 안배도 고려하지만 이용률이 높은 곳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은 아무래도 저희가 설치하기 힘든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언제까지 소외받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동장님한테 부탁해서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1억 원씩 내려가니까 혹시 여유가 있으면 이런 쪽으로 편성해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공을 하겠다 라고 해서 실제로 농소2·3동 같은 경우 온열의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그 이유가 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4,5천만 원씩 계속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곳은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교부세를 활용하면 좀 더 주민들이 고루 교통 편익을 나눠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데를 우선순위로 하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하면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하라고 이런 식으로 병행해 나간다고 보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 자체 예산이 솔직히 부족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공모사업이나 구비, 시비 매칭으로 하든지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지금 버스승강장 같은 편의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부금 같은 경우 강동에 보면 산하동 일원에서 금천마을까지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었고 비가 오면 천장 누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1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얼마 전에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교부금을 가지고 강동 쪽의 버스승강장을 전부 다 고칠 예정인데 저희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강동 같은 경우 바다 염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페인트가 아니면 일반 페인트는 빨리 부식되니까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이화농협 쪽 올라가는 도로하고 메아리학교 쪽이 이번에 정지사업으로 도로가 넓혀졌지 않습니까.

차 정지선은 그어져 있는데 그게 너무 앞에 있다 보니까 차량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안을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지금 이화초등학교 입구에 원래 1개 차선이었는데 이번에 2개 차선으로 넓히면서 차선이 좁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화농협에서 이화초등학교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이화초등학교에서 7번 국도로 빠져나오는 차량이 정지선에 정차하고 있으면 차선이 좁다 보니까 충돌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화농협 앞과 메아리학교 앞의 정지선이 너무 도로 쪽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접촉사고 우려가 일리있다고 판단해서 북부경찰서에 정지선을 뒤쪽으로 5m 이상 다시 그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김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민원 업무도 많고 직원들도 많이 시달릴 건데 감동 깊게도 KTX-이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한 사람으로서 교통행정과에 신뢰가 많이 느껴지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6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기준,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에 대하여 맞춤형 주거편의 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에 주택 소유자의 개조 동의 및 2년 거주가 허락된 임대주택이 해당됩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장애인은 장애 정도, 소득수준, 불편 정도 등이고 고령자는 소득수준, 불편 정도 및 개조 시급성, 연령 등을 조사하여 배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BF 시설 개선, 주거생활 환경 개선, 주거안전 개선 등이 있습니다.

2022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총 11가구에 대하여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자 선정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과 활용실태 및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호계동 738-19번지 외 1개소, 2021년 대안동 250번지 외 2개소 금년에는 대안동 644-2번지 외 1개소 등 현재까지 7개소의 빈집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2020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내 빈집 총 198개소 중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한  3·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하여 4년 무상사용 동의 조건으로 공용주차장, 쉼터, 텃밭 등 공공용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빈집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시행되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아까 전액 시비로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사업 자체가 장애인 및 고령자 관련은 사실 노인장애인과에서 현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럼 건축주택과에서 다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것까지 진행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사업 대상지 선정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선정하고 저희는 선정된 주택에 대한 공사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업지 현장을 확인하는데 공사 시행을 건축주택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호계동, 대안동 등 7개소에 사업을 했는데 정비 이후에 공용주차장이나 텃밭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현재 공영주차장 2개소, 텃밭 2개소, 쉼터 3개소로 총 7개소가 정비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울산 전체 빈집정비사업을 봤을 때 북구가 제일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중구도 2년에 걸쳐서 2개소를 하는데 북구가 5개소 그리고 남구나 다른 지역인 동구 2개소로 우리가 실제예산에 맞게 집행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다른 구·군과 비교할 때 북구의 빈집정비사업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구·군보다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8,000만 원 예산을 통상적으로서 계획하기로는 3개소 내지 4개소를 예상하고 매년 집행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계획을 3개소를 했다가 호계동 같은 경우 워낙 예산 집행이 많이 드는 큰 빈집이라서 한 군데를 못하고 호계동에만 예산이 많이 집중 투입된 경향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사업비를 시에서 구·군별로 편성을 하는데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 농어촌정비사업을 통해서 따로 정비하고 있고 4개 구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예산을 시에 조금 더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것도 일종의 매칭사업인데 시비 60% 구비 40%로 지원되는데 매년 내려오는 예산은 시비 4,800만 원에 맞춰서 저희가 확보하는 것은 3,200만 원입니다. 시비가 더 많이 내려오면 구비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북구의 경우 빈집이 193곳 정도 있고 정비를 진행해야 되는 사업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비와 매칭이다 보니까 시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구비를 매칭하려고 해도 그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곳을 더 늘린다면 시비 같은 경우에도 4,800만 원에서 약 2,000만 원 정도 더 올리면 우리가 한 곳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다른 구·군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예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런 사안입니다. 북구만 특별히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임채오위원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는 있는데 사업의 경과를 보고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북구에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계획과 사업 진행이 사실 남구, 동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의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공사 착공이 6월에 있습니다. 북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빈집실태조사나 활용도 개선을 올해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임채오위원 기간을 조금 더 당겨서 예를 들어서 전반기 사업이 끝나면 후반기에 추경을 해서라도 시에 요구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사업비만 충분히 확보되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문제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일을 당겨서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고 하반기에 추경을 더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우리가 중구와 비교해 보면 사실 중구는 사업지 대상지 선정이 6월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북구가 사실 빈집정비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91p, 세출예산안 695p∼69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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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12시01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 조성 예정액은 6억5,377만 원이며 2023년 수입 계획액은 9,212만9,000원, 지출 계획액은 7,052만 원으로 2023년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2,160만9,000원이 늘어난 6억7,537만9,000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 신고 및 허가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옥외광고 수수료가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됩니다.

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로서 항목별 수입 및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옥외광고 수수료 6,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12만9000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5,377만 원 등 총수입액은 7억4,589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0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6억7,537만9,000원을 적립하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벽보 게시판 설치 및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에 4,752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 2,3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합계는 7억4,589만9,000원입니다.

8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비가 1,200만 원 감소한 사유는 2022년도 주요업무 신규시책 사업으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2단형 8개, 4단형 5개 총 13개의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집행된 사업비이며 2023년 설치비 2,300만 원은 주민 요청 및 민원 발생 지역 사업비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가 설치가 필요시 예산 배정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증액 사유는 전년 대비 이자수입 600만 원, 과태료 수입 500만 원, 예치금 회수 2,400만 원 등 수입이 3,600만 원 증액되었고 행정복지센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7,200만 원 등 지출이 전년 대비 7,650만 원 감소하여 총 1억1,259만4,000원이 기금 적립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81p∼89p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 호계 구시가지 조형물 유지 보수비가 3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을 2021년도에 했는데 하면서 구조물도 일부 같이 설치했습니다.

그 구조물 설치에 매년 보수비라든지 ….

○강진희위원 구조물이라면 어떤 구조물인가요, 그리고 구시가지라고 하면 어느 쪽 얘기하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호계역에서 수동사거리까지 ….

○강진희위원 호계시장 있는 곳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 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수동천 교량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놨는데 호계역하고 연관성 있게 기차 바퀴처럼 구조물을 만들어 놨는데, 페인트칠을 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2021년도에 하셨다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위원 2021년도에 설치해서 해마다 2022년, 2023년 호계 구시가지 조형물 유지 보수비로 300만 원 올려놓으신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을 이 기금으로 6억 원 정도 들여서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위원 양정동에 간판개선사업,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 됐나 보죠. 결정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국비를 따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도 기금으로 했으니까, 기금을 썩혀두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기금 사용한 것도 전체 사업비 6억 원 중에 국비가 50%로 3억 원, 시비가 25%로 1억5,000만 원, 구비가 1억5,000만 원 해서 6억 원인데, 그 구비 1억5,000만 원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강진희위원 그 사업이 선정되면 이 기금으로 활용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위원 올해 확정되면 사업 추경에 반영하든지 변경되는 것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위원 어떤 사업비로 하죠?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나중에 반영하는 것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현재 세출예산에는 안 잡혀있는데 사업선정이 되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세입예산으로 넘겨서 다시 그렇게 ….

○강진희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에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 기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과별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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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건축주택과장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