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6 - 1
□	정․현원 ----------------------------------------------------	16 - 1
□	분장사무 현황 -----------------------------------------------	16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6 - 2
Ⅲ.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녹색환경 정비 -------------	16 - 3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16 - 4
□	주민 중심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	16 - 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	16 - 6
□	주요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자 지속적 관리	16 - 7
□	쾌적하고 활기찬 창조경제도시 기반조성 ----------------	16 - 8
□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호계 주거지 재생 -----	16 - 9
□	누구에게나 편한 디자인 조성 및 활성화 -------------	16 - 10
□	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16 - 11
□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	16 - 12
Ⅳ.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6 - 13
Ⅴ.	2015. 10. 1. ~ 2016.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6 – 15

Ⅰ. 일반현황

□ 기  구

						도 시 행 정 과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 정∙현원

(단위: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4	5	5	2
현 원	17	1	4	5	5	2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도시행정담당	• 개발제한구역관리 종합계획수립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관리 및 판독결과 관리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도시계획담당	•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의 실시계획인가 • 개발행위허가, 학교시설 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업무 등
도시개발담당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관련 업무 •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 온천∙유원지 등 사업(실시계획인가 포함) 등
도시재생담당	•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 경관계획수립 등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련업무 •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

도시행정과 16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5,085,758				4,569,116
	정책사업비			4,929,206				4,519,221
	행정운영경비			156,552				49,895
국토및지역개발				4,929,206				4,519,221
	지역및도시			4,929,206				4,519,221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673,182				1,442,261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1,673,18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개발제한구역관리 운영비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추진비 ∙도시계획 관리 운영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염포누리길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입간판정비, 피복비 등 ∙업무추진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1,442,261
		도시재생		3,256,024				3,076,960
			도시재생	3,256,024		∙도시재생추진 일반운영비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원연암새뜰마을 사업	∙호계자구 주거지재생사업 ∙도시재생 관리 운영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3,076,960
기타				156,552				49,895
	기타			156,552				49,895
		행정운영경비		156,552				49,865
			인력운영비	81,575		∙직원 시간외 수당 ∙산불, 재난 등 상황근무수당	∙직원 시간외수당	34,868
			기본경비	74,977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급량비, 직원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27

【특별회계】

(단위: 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0,483				0
	정책사업비			10,483				0
국토및지역개발				10,483				0
	지역및도시			10,483				0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10,483				0
			균형있는 도시개발 (기반시설)	10,483		기반시설특별회계	-도로정비공사비 지출 (농소운동장~시장2리) 건설과 지출완료(16. 9. 8)	0

Ⅲ.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녹색환경 정비

□ 추진개요

○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및 단속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최소화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 시 신속한 처리로 민원 편익 증진

□ 추진실적

○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 ‘16. 1월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실시

∙ 단속실적 : 12건(무단적치 7건, 형질변경 1건, 기타 4건)

∙ 조치결과 : 완료 9건, 처리중 3건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처리 : 127건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신고 홍보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홍보 리플렛 배부 : 전동 배부(‘16. 3월)

∙ 주민만남의 날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분기별)

○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안내간판 정비 : 17건 5,470천원(‘16. 9월)

□ 향후계획

○ 주민홍보와 지속적인 순찰로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한

불법행위 사전 근절과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추진개요

○ ‘16년 주민지원사업 추진 : 강동누리길조성사업 외 2건

○ ‘17년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 추진실적

○ ‘16년 주민지원사업 추진 : 3건, 2,201,250천원(국 1,521,000  구 680,250)

구분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계	3개 사업
1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개설	창평동 725-2번지	‘15. 1월 ~ ’17. 12월 (국 681,000, 구 170,250)	도로개설 (B=3.0→10.0m, L=1.8km,)	건설과
2	염포누리길 조성	염포동 산129-1 일원	‘16. 4월 ~ ’16. 6월 (국 120,000, 구 30,000)	- 전망대 데크 (L=16m, W=9m,) 진입계단(L=12m)	공원녹지과
3	강동누리길 조성	구유동 ~ 당사동 일원	‘16. 8월 ~ ’17. 2월 (국 720,000, 구 480,000)	누리길 조성 (L=5.36㎞, B=2.0m), 쉼터, 종합안내판 등	도시행정과

○ 생활비용보조사업 지원 : 8세대 4,800천원(1세대당 60만원 한도)

○ ‘17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월 ~ 3월

∙ 환경·문화공모사업 1차, 2차 평가(PPT발표, 현장실사) : 6월 ~ 7월

∙ 주민지원사업 확정 : 9월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 777,000천원(국 700,000, 구 77,000)

□ 연계사업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

○ 전 실·과·소·동 :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신청

○ 市 도시계획과 : 주민지원사업 선정의 적정성 평가

□ 향후계획

○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 추진으로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주민 중심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 추진개요

○ 주민 불편사항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 적극 추진

○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개발 지향적 도시이미지 제고

□ 추진실적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

∙ ‘16. 6월 : 호계 문화시설 결정 용역 완료

- 호계 복지센터(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문화시설 결정

∙ ‘16. 9월 : 북구 성장관리방안 타당성검토 용역 시행

- 관내 비시가화용지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위한 타당성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완료

∙ ‘16. 2월 : 매곡천 공공공지 추가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16. 3월 :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로 및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 ‘16. 7월 : 공동주택 출입구 보행자 인도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중산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위원회(3회) 및 분과위원회(3회) 개최

□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호계 문화시설 결정(12월초 예정)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착수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용역 착수(10월 예정)

∙ 대안동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 착수(11월 예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

□ 추진개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 사업기간 : ‘16. 8. ~

∙ 사업내용 : 우선해제대상시설 해제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대상 검토용역 시행 : ‘15. 6.  ~ ’16. 7.

□ 추진실적

○ 우선해제대상시설 선정 후 해제 추진 및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대상시설 검토 완료(‘16. 7.)

∙ 우선해제대상시설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대상 검토용역 결과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6개소 중 1개소(도로:중2-142호선) 정비(해제) 결정

□ 향후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용역 시행(‘16. 10.)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심의

∙ 도시관리계획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회보고(‘16. 11.)

○ 집행 가능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16. 12.)

주요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장 지속적 관리

□ 추진개요

○ 위    치 : 신명동 104-7번지 일원(지경IC 위)

○ 사업기간 : ‘14. 5. ~ ’16. 8. 27.

○ 면    적 : 59,875㎡

○ 시설계획

∙ 청소년수련시설(관리실 1동, 체육관 1동, 캠프 45개동)

∙ 구내도로 L=283m, 산책로 L=588m, 주차장 1식

○ 시 행 자 : ㈜신명바다청소년야영장 대표 안경미, 박만석

□ 추진실적

○ ‘13. 12. 26.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

○ ‘14.  6.  9.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 ‘14.  8. 28.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5. 11.  3.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6.  8. 3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 ‘16.  8. 31.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중

※ 변경내용 :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16. 8. 27. → ‘17. 12. 31.) 변경

□ 향후계획

○ 실시계획(변경) 인가 : ‘16. 11.

○ 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활기찬 창조경제도시 기반조성

□ 추진개요

○ 사업현황: 8개소(구획정리 2, 도시개발 4, 택지개발 1, 공공주택지 1)

○ 규    모: 사업면적 551만㎡, 수용인구 90,254명

○ 총사업비: 1조 1,819억원

□ 추진상황

(단위 : 천㎡, 인, 백만원)

구분	지 구 명	사 업 규 모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구획정리	진장‧명촌 (87%)	∙면 적: 1,438 ∙수용인구: 24,500	1998. 8. 14. ~ 2015. 8. 13.	149,800	∙(사업비 부족)소송 승소금 지급시 잔여공정 추진 및 사업기간 변경
	호수 (60%)	∙면 적: 172 ∙수용인구: 3,228	1993. 2. 11. ~ 2015. 12. 31.	15,290	∙(사업비 부족)전 시공사와 소송 중 ∙소송 승소시 잔여공정 추진
도시개발	강동산하 (95%)	∙면 적: 997 ∙수용인구: 16,340	2007. 1. 4. ~ 2016. 12. 31.	193,110	∙잔여공정(중앙공원 및 해안도로 접속) 추진 중 ∙개발계획(기간연장) 변경(’16. 11.)
	호계‧매곡 (67%)	∙면 적: 713 ∙수용인구: 12,534	2008. 11. 27. ~ 2018. 11. 26.	114,880	∙진입도로(대3-58) 확장공사 추진 ∙공사추진(획지 및 기반시설설치)
	신천 (39%)	∙면 적: 124 ∙수용인구: 1,007	2009. 3. 19. ~ 2018. 3. 18.	23,450	∙개발계획(인구 및 주차장) 변경(’16. 7.) ∙실시계획(주차장) 변경(’16. 9.) ∙공사추진(획지 및 기반시설설치)
	매곡‧중산 (20%)	∙면 적: 407 ∙수용인구: 6,377	2010. 10. 28. ~ 2018. 4. 27.	73,400	∙오토밸리로 횡단지하차도 공사중 ∙공사추진(획지 및 기반시설설치)
송정택지개발 사업(40%)		∙면 적: 1,438 ∙수용인구: 19,595	2007. 9. 6. ~ 2018. 6. 30.	506,958	∙공사추진(획지 및 기반시설설치) ∙공동주택사업 착공(’16. 10.)
율동공공주택지 조성(5%)		∙면 적: 219 ∙수용인구: 6,673	2011. 1. 20. ~ 2018. 12. 31.	105,079	∙보상협의회 개최(’16. 10.)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16. 11.) ∙착공(’17. 4.)

□ 추진계획

○ 사업장별 추진현황 점검 및 부진사유 분석

○ 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향후계획

○ 주기적인 사업장 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및 민원발생 최소화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호계 주거지재생

□ 추진개요

○ 위    치 : 호계동 703-1번지 일원(농소중학교 주변)

○ 기    간 : ‘15년 ~ ’18년(4개년)

○ 규     모 : 도로개설(2개소), 주차장 조성, 커뮤니티센터, 쌈지공원 등

□ 추진실적

○ ‘15.  8. ~ 10. : 도시재생학교 운영(2차, 12회 운영)

○ ‘16.  1. : 호계지구 주거지재생 활성화 및 기본설계 완료

○ ‘16.  3. ~ 6. : 도활사업 변경관련 협의

⇒ 세부사업별 우선추진 순위 변경 및 보완 등

○ ‘16.  7. : 도활사업 계획변경 승인(국토교통부)

⇒ 도로 2개소(L=705m → 450m, B=6m → 8m), 커뮤니티센터 등

○ ‘16.  8. : 실시설계용역(도로, 주차장, 쌈지공원 등) 착수

○ ‘16.  9. ~ 11. : 실시설계 추진

○ ‘16.  9. : 주민협의체 간담회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 호계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이해 및 관심 필요

→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적극 추진하여 적기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16. 11.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6. 11. : 토지보상 착수

○ ‘17년 ~ ’18년 : 토지보상, 공사 착공 및 준공

누구에게나 편한 디자인(

Universal

Design

) 조성 및 활성화

□ 추진개요

○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자문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디자인 도시 조성

○ 디자인 지원과 교육 강화로 창의적인 디자인 도시 분위기 확산

□ 추진실적

○ 가이드라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설치 권장

∙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11개 유형 32종

∙ 시설물 신규설치 또는 교체 시 적극 반영

○ 도시디자인 시안 지원, 자문 및 검토 : 10건

∙ 디자인 시안 지원 : 자원봉사 박람회 포스터 등 3건

∙ 디자인 자문 및 검토 : 북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색채 등 7건

□ 문제점 및 대책

○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사전 협의 철저

→ 디자인 협의사항 및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안내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2016. 11. : 전 직원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이해 증진 및

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 실시

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추진개요

○ 목    적 : 북구 도시경관 비전 설명 및 체계적 경관 관리방안 마련

○ 용 역 명 : 북구 경관 기본계획용역

○ 기간 및 대상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북구 전역

○ 주요내용 : 경관 및 디자인 종합구상,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수립, 시범 및 개선사업 제안, 해안경관개선 계획 수립 등

□ 추진실적

○ ‘16.  2. : 경관기본계획 추진관련 자문(울산발전연구원)

○ ‘16.  5. : 시 경관계획 재정비 자료 수집 및 협의

○ ‘16. 10. : 경관 기본계획수립 방침결정

○ ‘16. 10. : 용역 착수 및 계약(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연계사업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

○ 각 실과의 계속ㆍ신규사업 자료 협조

□ 문제점 및 대책

○ 경관기본계획용역의 특색 있는 도시경관 형성 방안 및 비전 제시 필요

→ 市경관계획이 재정비(‘15. 8. ~ ’16. 12.)중에 있어, 주요 내용         반영을 위해 착수시기 조정 및 경관기본계획 외 해안경관개선         계획 수립의 특별과업 부여

□ 향후계획

○ ‘16. 11. : 경관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

○ ‘17.  9. : 구·시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

○ ‘17. 10. : 북구 경관 기본계획 수립 완료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 추진개요

○ 대상지역 : 염포양정지역(A=0.36㎢)

○ 사업기간 : ‘16년 ~ ’20년(총5년간)

○ 근    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주요내용 : 신전시장 현대화, 소금포 역사관, 소금포 환경개선,

양정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 어울림 공방 조성 등

□ 추진실적

○ ‘16.  3. : 1차 관문심사

○ ‘16.  4. : 임시현장지원센터 설치, 행정협의회 구축

○ ‘16.  5. : 도시재생 간담회(협약 7개 단체)

○ ‘16.  8. : 총괄코디네이터 등 3명 전문가 위촉

○ ‘16.  8. :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 ‘16.  9. : 지역 및 기업 자원조사 및 연계방안 용역 착수

○ ‘16.  9. : 현장지원센터 개소 및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 및 참여 유도 필요

→ 아카데미, 주민공모사업 등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주민         참여기반 확충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강화

□ 향후계획

○ ‘17.  2.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2차 관문심사

○ ‘17.  3.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무총리)

○ ‘17.  4. : 세부사업별 설계 등 착수

○ ‘18. 1. ~ ’20. 12. : 세부사업별 착공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

Ⅳ.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2	1
건의 사항	소 계	3	2	1
	오토밸리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주민의견 수렴 추진		○
	도시계획사업지구 행정지도 및 제도개선 강구		○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비전 제시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사 항	① 오토밸리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주민의견 수렴 추진 ◦ 오토밸리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단지 조성 예정부지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한 상황임.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울산시, 시행사에 협조 요청하기 바람.	◦ 산업단지 승인권자인 울산광역시 (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 하여 진행토록 협조요청(’15.12.24)하였으며, ◦ 업무헙조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② 도시계획 사업지구 행정지도 및 제도개선 강구 ◦ 진장·명촌지구 구획정리 지구사업은 2006년 12월 시행사의 부도로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행정적 한계는 있겠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로 인한 고통 해결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한 행정 지도와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중앙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상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강구 바람.	◦ 관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도시개발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사업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③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비전 제시 ◦ 우리 북구는 도시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이며 특히 농소권이 두드러짐.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도시재정비 계획이 요구되므로 전문가 자문 및 울산시와 정보교류 등을 통한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 이러한 계획이 2016년 계획 중인 ‘2030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이 되고, 울산시 도시계획에 우리구의 계획안이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기 바람.	◦ 2016년 상반기 우리 구 관내 비시가화용지 (자연녹지, 계획․생산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목적의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용역비를 제1회 추경 시 확보하여 현재 용역 추진중이며, ◦ 2016년 계획중인 ‘2027 울산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될 사항과 상기 용역 결과 등을 2016년 시에서 추진중인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용역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음. ※ 2027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 ‘16. 3. 28. ~ ’17. 3. 24.	추진중

Ⅴ. 2015. 10. 1 ~ 2016.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16.2.17. 10:00)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 관련 ◦ 도시재생의 비전과 추진방향 ◦ 주민참여와 주민역량 강화 등을 담당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디에서 수행 ◦ 정기인사이동으로 담당과장과 계장 변경사유 ◦ 현대자동차 노사와의 관계 및 향후계획 답변	◦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과 근로자, 주민이 함께 염포양정 지역을 활기가 다시 넘치는 곳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현장지원센터(’16.9.설치)’가 담당하며, 센터에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정과 주민간 가교역할,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함. ◦ 금번 1월 정기인사시 담당과장과 계장이 부득이 바뀌게 되었으나, 도시재생 업무의 연속성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과는 사업계획 초기부터 역할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하였고,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을 포함한 7개 단체와 협약식을 가졌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역할 수행에 대해 적극 협력 추진할 예정임.	완결
제162회 북구의회 임시회 (16.9.5. 10:00)	○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 ◦ 북구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농소 2,3동의 각종 인허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타 지역보다 난개발의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의 조속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을 위한 북구의 향후계획 필요	◦ 현재 천곡, 달천, 중산동 일원은 개발행위가 매년 증가하여 난개발의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 구는 성장관리방안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은 자연녹지, 계획․생산관리지역이 그 대상이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지역으로 ◦ 우리 구는 1회 추경에 4천만원의 기초조사 및 타당성검토용역비를 확보하여 2016년 9월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향후 성장관리방안 구역의 최적 대상지를 선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를 할 예정임.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