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2월04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61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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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규모는 739억9,5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14억1,083만4,000원 대비 25억8,494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액은 407억9,598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5억5,894만5,000원 대비 12억3,703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100억6,349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8억3,572만5,000원 대비 7억7,223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173억8,770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억8,443만8,000원 대비 18억326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해양개발과 예산액은 7억8,927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5,893만3,000원 대비 3,034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과 예산액은 26억7,779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4,555만6,000원 대비 1억3,223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예산액은 9억4,82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9,100만3,000원 대비 4,271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13억3,324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3,623만4,000원 대비 1억9,701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정착으로 근무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과 맞춤형 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행정 구현 및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해서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소통 공감대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다양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구민이 행정의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 실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현재 조성 중인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다채로운 문화, 전시, 공연행사 개최, 그리고 쇠부리를 포함한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서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권역별 체육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해양개발과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의 마케팅 강화와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 연계로 관광객 유치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 관광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투자를 위해 적극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매력적인 관광 휴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도서관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책 읽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을 통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북구 책 잔치와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람과 책이 어우러진 행복 북구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목표액 달성과 징수 활동 강화로 자주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납부 취약 부분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납세자 중심의 투명한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으로 주민 만족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적·임야도면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 디지털지적 구축, 드론을 통한 공간정보 구축, 현장 중심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당초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총무과장 윤일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임채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총무과장 윤일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 세외수입 증액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외수입 목 중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전년 대비 5억 원이 순증된 사유는 구청 공공예금 자금운용업무가 2018년1월1일자로 세무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어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이 2배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109페이지 창의혁신 현장체험 연수비 1억2,500만 원 감액편성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현장체험 연수는 2016년부터 직원들이 직접 연수를 기획하여 해외 선진행정 체험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구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창의혁신 현장체험 예산편성 감편성은 공무원의 해외출장과 연수 등에 대한 외유성 논란과 최근 지역 경기불황과 침체 그리고 세수부족으로 인한 우리 구 현안사업 추진 사업비 부족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화 여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국제화여비가 1억5,000만 원에서 1억2,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인원수가 줄어든 겁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한마음연수 명칭을 창의혁신 현장체험 연수로 바꿨습니다.

2016년부터 한마음연수를 해왔는데 현재 직원 80%가 갔다 왔습니다.

아직 60명이 못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신규직원이 오늘 발령받았는데 내일 당장 여행을 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2016년 당초부터 3년 정도 공무원을 해야 하고 시에서 전입해 오더라도 약2년 정도 해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안 가신 분들이 6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다른 사유가 있어서 못 갈 수 있어서 예산을 약50명 정도로 잡다 보니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예전에는 한꺼번에 국내로 갔는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제도가 좋은지 직원 의견수렴을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윤일호 장단점이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국내에서 단체로 2박3일을 다녀왔고 2016년부터 외국으로 나가게 됐는데요. 한 부서에 있는 직원이 다 같이 가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부서 직원들과 가다 보니까 소통이 많이 됩니다.

국내는 전 직원이 한 번에 2박3일로 가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 많아요. 요즘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가니까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의견수렴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만 일차적으로 접수가 되고 가고 싶어도 소외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직원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불합리한 면도 있지 않나 싶은데 여러모로 고민하셔서 좋은 연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9p에서 102p, 세출예산안 103p에서 12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107쪽 민간위탁금 가로기 달기사업 추진 2,400만 원,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 1,7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민간위탁 업체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민간위탁은 동에서 선정하는데 동장이 알아서 하고요. 주로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동의 형평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 돈을 교부하면 동장이 알아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자생단체에서 예산 부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간위탁하실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108쪽 국제교류 협력 3,000만 원이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삭감된 이유가 방문 인원수의 줄임에 기인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국제교류는 외국의 자매도시입니다. 지금 3곳으로 돼 있는데 터키는 여행자제국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놓고 몇 년 동안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1,0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독일과 유럽에 신규 자매도시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터키는 거의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감액편성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1년 이내에 신생 교류도시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윤일호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백현조위원 아니라면 공무원 국외여비가 증액돼야 할 것 같은데 3,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가능합니다.

○백현조위원 110쪽 자산취득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구입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어디에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의회에서 2회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협소했던 사무실을 6층 체력단련실로 옮기고 태양열시설을 철거해서 체력단련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체력단련실보다 15배 정도 확장됐고 기존 체력단련실에 있던 운동기구는 2001년에 구입하고 녹 쓸어서 직원들도 활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러닝머신 등 3개는 쓰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새로 짓고 그 안에 직원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저도 여러 차례 체력단련실 환경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운동기구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118쪽 시설장비유지비에 구청사 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 동 청사 등 시설 유지관리비 7,000만 원을 배정해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구청사를 2001년에 신축했기 때문에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약1억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동청사 등 시설 유지관리비 7,000만 원은 8개 동 중에 수시로 보수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 동을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8개 동 전체에서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비비 성격이 강한 유지관리비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예.

○백현조위원 청사 분수대 유지관리비 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청사 분수대는 어린이들이 많이 찾습니다. 어린이날이나 각종 행사할 때, 하절기에 분수를 틀기 전에 여러 가지 보수하고 점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백현조위원 왜 분수를 틀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상황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카페트 청소 450만 원씩 2회 책정하셨는데, 카페트 청소를 언제 하셨고 또 450만 원에 2회이면 900만 원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금액이 책정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카페트 청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곳이 맨땅이 아니고 회의실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청소기로 해서는 안 되고 정비할 게 많습니다.

또 상반기, 하반기 6개월마다 카페트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후화돼서 보기 안 좋습니다.

○백현조위원 청소비용이 아니고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해야죠. 청소비용만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과정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차량 4,3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차량입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우리 구 차량이 9대 있는데 출장 갈 때 안에서 도면을 놔두고 볼만한 차가 없어요. 있어 봐야 싼타페이고 외부 의전용 차가 없으니까 이번에 구매해서 전 부서에서 활용하려고 1대를 계상했습니다.

○박상복위원 스타렉스 고급사양입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카니발 정도 구매하려고 합니다.

○박상복위원 SUV로 구매하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일호 예.

○박상복위원 직원보다는 주로 간부사원이 이용하겠네요.

○총무과장 윤일호 현장에 갈 때 간부들하고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업무협의를 할 게 많아요. 큰 도면 같은 것을 차 안에서 보려고 해도 지금은 그런 차가 없습니다.

○박상복위원 미리 보고 가시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보고 가도 현장에서 또 보고 차안에서 볼 여러 가지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타구·군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구·군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 구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공공청사 보안용 CCTV를 개선하겠다고 약5,300만 원을 올려놨잖아요. 구청이 18대이고 동주민센터가 21대인데 구청에 설치된 게 41만 화소이기 때문에 200만 화소로 바꾸신다는 것이잖아요.

주로 설치된 곳이 층별 출입구, 복도, 민원실인데 41만 화소로 충분히 사람 식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건·사고 발생 시 청사 안에 있으면 대응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경북 봉화군 면사무소에 공기총을 들고 간 사건 있지 않습니까.

2001년에 CCTV를 설치했는데 4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보입니다. 41만 화소는 사람 식별이 안 됩니다.

요즘 보안 관련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보호해야 되는데 청사 내에 2001년에 설치한 CCTV는 화질이 안 좋습니다.

직원 보호 차원도 있지만 안전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

○박상복위원 동주민센터 21대는 이해가 되는데 청사 안에 있는 18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청사 안에 있는 것도 2001년에 설치한 것이라서 화질이 안 좋습니다. 사람 식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박상복위원 41만 화소라서 사람 얼굴 식별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윤일호 예.

○박상복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청사 갤러리 운영으로 대여료 7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림이 어디에 걸리고 몇 점 정도가 돼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윤일호 한국미술협회와 협약해서 700만 원으로 해놨는데요. 2층과 3층에 50점이 걸려 있고 상·하반기로 작품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술작품이 천차만별인데요. 그분들도 50점에 1년 내내 700만 원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 점이 7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산 규모상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상복위원 보건소, 문화체육과 시설유지보수로 어제도 보니까 옥상 배수한다고 2,700만 원이 올라왔고, 문화체육과도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하겠다고 7,2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부속건물은 각 과에서 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하면서 같이 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구청 전체는 저희 과가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과 보건소는 별도입니다.

○박상복위원 보건소나 문화예술회관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윤일호 예.

○정외경위원 113쪽 공무원 교육 운영(총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전년도 대비 9,2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위탁 교육비와 관내 교육기관에서 양성할 때 들어가는 경비와 인원이 작년 대비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별로 차이가 없고 이것 때문에 9,2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모든 게 의무과정입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직급별로 1년 동안 이수해야 되는 교육 시간이 있는데 5급 이상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에 많이 증액된 이유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건이 안 돼서 사이버교육을 받는 게 있는데 올해는 사이버교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본인부터 공부하고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찾아서 신청하면 총무과에서 거의 다 해주고 있어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증액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줄이고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데 투자해서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정외경위원 사이버교육은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윤일호 있었는데 당초 대비 약 80% 정도 증가했습니다. 요즘 사이버교육도 좋은 곳이 많아서 직접 찾아서 맞춤형 교육을 받는데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의무과정이 아니고 본인들이 찾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윤일호 예.

○정외경위원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외국어능력평가가 없네요.

○총무과장 윤일호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구·군별로 외국어 관련 시험을 치는 것은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정외경위원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위탁 교육비와 공무원 교육여비라고 해서 같은 업체에서 하는데도 금액이 다른데 왜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관 교육은 6주입니다. 그다음에 울산대학교에서 10개월 동안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가서 합숙하는 게 있고 출퇴근하는 게 있고 교육 장소와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정외경위원 작년 대비 부산인재개발원만 1인당 수강료가 오르고 인원도 많아졌더라고요. 이런 것이 인상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예정자가 1년에 몇 명인지 나오죠?

○총무과장 윤일호 정년퇴직은 나와 있는데 명예퇴직도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증액해놓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퇴직예정자가 작년에는 32명이었고 올해는 9명이어서 경비가 많이 절감되었는데요. 작년에는 32명으로 지출이 많았는데 올해는 9명이다 보니까 배우자 감사패까지 제작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윤일호 예를 들어 일반기업체는 10년, 20년 동안 근무하면 상패를 주는데 공무원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30년 동안 근무해도 주는 게 없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부인한테 주는 것도 전혀 없어서 퇴직할 때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 구·군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배우자 감사패를요?

○총무과장 윤일호 예.

○정외경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총무과장 윤일호 있었습니다. 꾸준히 해온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격려품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격려품과 감사패는 10년 전부터 계속해왔습니다.

○정외경위원 직원후생복지 지원 수련원수입에 1,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직원 외에 임대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임대가 아니고요. 어물동에 방이 3개 있습니다. 3만 원, 5만 원짜리 방에서 받는 수입입니다.

○정외경위원 직원들이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이용한다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윤일호 예. 이불이나 여러 가지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1년에 얼마나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금,토,일요일은 자리가 많이 없고 1년에 400명 정도의 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400명이면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 1년 동안 운영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일호 1년 동안 계속 운영합니다. 청소하는 분도 이웃해 계시고 상당히 잘해놨습니다.

○정외경위원 우리도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 110쪽 구청 어린이집 개보수는 작년에도 200만 원 책정하시고 올해도 책정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건물을 지으면 하자가 없어도 보수할 게 생기거든요. 건물에 보수할 게 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이정민위원 신경 써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공무원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들었고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두고 계시잖아요. 통상적으로 2년인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혹시 부득이하게 지켜지지 않는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요즘 여성, 남성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한 부서에 배치해놨는데 출산이나 육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한 부서에 배치했다가 또 시로 발령 날 수도 있고요.

인사에 관해서 고충상담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그 부서에 배치했는데 가보니까 안 맞더라, 그리고 요즘 건강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 아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인사이동을 합니다.

○백현조위원 특정한 제한 사유는 두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제한을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간 순환보직은 원활하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예. 고충상담을 해보면 동주민센터에 가고 싶다는 직원이 있어서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도 주민들과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자주 바꾸면 동 행정이 안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순환보직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격무부서 간, 지원부서 간 전보제한, 인사 가점 확대, 2년 이상 근무자 희망부서 우선 반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근무평정 할 때 3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국장님이나 인사위원회에서 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의 경우 직원 힐링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군보다 복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인센티브도 없다면 행정지원국이나 총무과에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더라도 진급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는 총무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민원사업과 직결된 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평정에 차이를 두고 인센티브를 강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근무평정 순위에 이의가 있으면 총무과에 이의신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모든 것이 공무원의 손으로 하는 것이고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급과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없고 복지에도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 현장중심의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에서 올라오는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드론을 이용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드론이 필요한 부서들이 민원지적과, 공원녹지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등 필요가 없는 부서들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라이센스 취득에 관한 교육을 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좋은 말씀입니다.

사업부서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명 정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신청해놓았습니다.

○백현조위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일과 삶이 조화로운 공직문화 조성과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차별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공직문화와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에는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 어느 범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들과 공무직도 포함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가요?

○총무과장 윤일호 예. 포함됐습니다.

○임수필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빠져 있죠?

○총무과장 윤일호 기간제근로자는 1년에 760만 원을 쓰고 있고 있는데, 한 달 쓰는 분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임수필위원 맞습니다.

공무직이나 지방공무원들께서는 정상적인 임금체계에서 각종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기간제근로자도 수당을 받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에 우리 직원들한테는 다양한 여가생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과연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에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 외에 복지나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요.

○총무과장 윤일호 저도 여러 가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간제에 대한 복지는 안타깝게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못했습니다.

○임수필위원 같이 일하면서 항상 부대끼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차이가 심리적으로 크다는 생각이 들고, 적지 않은 기간제를 연인원으로 따지면 700여 명이 되는데 다른 도시는 복지포인트가 나가는 곳도 있고 명절휴가비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일수는 정상적으로 매년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무기계약직 분들과 액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구도 챙겨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릴 것은 인건비 지급이 일정하지 않아요.

만약 기간제분들이 기본급을 받으면 가족수당, 교통비, 급량비, 유급휴일수당도 받는데 이 기준이 애매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이라는 자료를 받아보고 설명도 들었지만 인건비와 관련해서 각 과의 예산에 기준을 두다 보면 안 맞아요.

과별로 다르고 기간제를 쓰시는 파트별로도 다르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정형화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준이 안 맞거든요.

○총무과장 윤일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과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의 단가 차이가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고강도의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기본급으로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험한 수당에는 위험수당으로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총무과장 윤일호 다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일에 대해서 강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

○임수필위원 강도의 부분은 기본급에서 다르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외의 부분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요. 교통비나 급량비 부분에서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윤일호 그런 부분은 달라지지 않고 차이나는 것은 시급이 달라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 어느 부서는 교통비를 주고 어느 부서는 교통비를 안 주고, 또 현장에 따라서 멀리 차를 타고 가야 된다면 교통비를 주고요.

또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데가 있고 6시간, 1시간, 2시간만 하는 부서도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차별이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할 때는 교통비를 주지만 하루 5시간, 3시간만 하면 교통비를 주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임수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산서에 120일을 근무하는데 어떤 분은 급식비와 교통비를 주지만 다른 분은 안 준다는 거예요.

기본급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동등하게 줘야 할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도 그렇거든요. 총무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도록 챙겨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서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소외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타시·도의 사례도 분석해서 기간제분들이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자료관리와 관련해서 문서보존기간이 구청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문서마다 다 다릅니다. 1년, 3년, 5년, 20년도 있고 문서분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진복위원 문서보존용 살균제구입부터 상자구입, 스티커구입이 많이 있는데 넣어두는 곳의 관리는 충분한지요.

○총무과장 윤일호 지하에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몇 년 지나서 문서가 파산되면 안 되니까 24시간 공기청정기가 계속 돌아가고, 지하실에 문서보관을 3년 전에 새로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어제 책값이 8만 원인 것을 보고 놀랐거든요. 해마다 보고할 때마다 책들이 나오고 문서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회의할 때 전자문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17,8년 전인데 어떤 분들은 예산서를 이면지로 쓰면 안 되느냐는 말도 의회에서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복사인지 그런 일도 있었고요.

앞으로 전자문서로 보고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도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의회 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먼저 검토해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통과되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8월에 합니다. 통과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고 올해 시에 반영되면 2020년 당초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 계실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제 후임자도 잘 하실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L당 경유, 휘발유가격을 고정적으로 정하시죠.

○총무과장 윤일호 조달청과 협약이 되어 있어서 약5% 정도 저렴합니다.

○박상복위원 어떤 곳은 경유가 1,350원 되어 있고 어떤 곳은 1,425원 되어 있고, 휘발유는 1,552원 되어 있어서 예산서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고정이 된 것을 각 부서에서 쓰실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윤일호 한 곳만 가서 기름을 넣으면 가격이 똑같이 되는데 다른 지역을 가거나 지역마다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예산을 정하실 때는 관계없이 고정값으로 할 것 아닙니까.

변수가 아닌 상수로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유가변동도 있고 우리가 주유소를 한 곳만 지정해서 넣으면 차이가 없을 것인데 여러 주유소마다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총무과 전기 비상발전기 유류대 1,350원에 200L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경유입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예.

○박상복위원 여기는 1,350원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과 들어오면 같이 여쭤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힘쓰고 계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안 설명)

○위원장 임채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위탁금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하고 있는 직영 운영형태는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기획력 부족으로 운영이 정체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으로는 2019년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 자격으로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단체입니다.

모집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강사 관리, 이용자 및 수강생 관리 등 놀이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운영 위탁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9,556만 원, 사무관리비 3,975만 원, 공공운영비 3,970만 원, 용역비 4,440만 원, 행사운영비 1,2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3,808만 원, 소규모 용역 관리비 935만 원, 여비 450만 원, 회의비 50만 원, 피복비 35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과정에 있어 전문성 있는 수탁업체가 공정히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 학교에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매년 학교 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예산은 8년간 3억 원으로 편성되어 실질적으로 학교지원 금액이 감소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2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경비 증액 요구가 있었으나,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2019년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교육경비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74개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월에 각 학교에 사업신청을 받아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3월에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를 차등지급할 계획이며 참고로 2018년도에는 전체 76개교 중 74개교에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1p에서 133p, 세출예산안 135p에서 15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통장신분증 제작과 관련해서 1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42명의 통장 분들에 대한 신분증을 공무원 패찰과 같은 재질을 사용해서 품위와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통장 업무용 조끼 구입과 관련해서 2만7,000원씩 100명을 했습니다.

242명에 대한 조끼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00명에 대한 수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1차적으로 2017년에 전체 통장에게 조끼를 지원했고 신규 통장이 되는 분은 여분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원해 왔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통장님들과 농소2동, 강동, 농소1동이 계속 증설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는 100벌 정도 추가 제작해서 신규 통장님과 새롭게 교체되는 통장님께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백현조위원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 1,2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체육대회는 연도별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당초에는 통장님들과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문화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니까 올해는 문화탐방으로 지난 10월25일부터 2박3일 동안 강원도 속초 안보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통장님들 회비에서 선진지 견학은 60명 정도 밖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한마음체육대회를 전체 통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마다 개최해 주고, 그 대신 통장 선진지 견학은 800만 원으로 각 동에 5명씩 40명 정도 우수통장님들이 견학할 수 있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행정의 일선조직으로서 통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우리 구청 정책의 정확한 입안이나 실행을 위해서 통장들의 역량강화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하셔서 한마음체육대회도 연도별로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45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45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책정을 하신 데 대해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17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북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450만 원은 국비로 내려와서 북한이탈주민들 문화탐방 가는데 300만 원 정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위원회를 연 2회 정도 여는데 따른 수당,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각 하나센터, 중부서 등 관련 업무 협의회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45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새로운 이탈주민을 위해서 하나센터, 중부경찰서, 민주평통에서 추석맞이 행사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백현조위원 신규시책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3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국비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북한이탈주민들은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센터와 평통 관계자와 경찰과 합동으로 많이 거주하는 주공아파트를 방문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부담감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저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사선을 넘어온 이탈주민을 잘 관리해 드리고 남한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남북협력관계에 선행되어서 진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모자라면 협력기금도 선투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지금 추세가 남북평화통일로 가고 있고 우리 관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교류기금으로 쓸 수 있는 토론도 하고 모임도 자주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특히 가까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우의 개선, 현재 정착하는 단계에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얼마가 될 수 있는지는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는데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소통카페를 통해서 이탈주민 민원접수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협력기금과 관련해서도 집행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례를 통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141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과 관련해서 피복비에서 5만5,000원 10명 9개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기치로 내걸고 농소3동에서 들어온 민원사항들이 동절기 피복비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10명 5만5,000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피복비인지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피복비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대별로 5만 원 정도 8개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와이셔츠, 방범대 점퍼도 있고 저희들이 전체를 사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각대에 5만 원씩 10명 정도 필요한 와이셔츠나 점퍼를 사거나 다른 피복에 필요한 방한복을 사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5만 원 선에서 지원해주면 부족한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인원수 440명 정도 10만 원씩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1개대에 5만 원, 10명 정도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동절기 피복비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현재 대별 대원들 숫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해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몇 개대로 정해서 얼마를 내리지마시고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한정된 예산이라도 경제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산편성에 피복비, 유류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에 주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배분하는데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러면 피복비 수요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백현조위원 그래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장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작년까지는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셨던데, 구민의 날 기념식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올해까지 구민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하기는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8개 동에서 발표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7월13일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와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오전에는 기념식, 오후에는 발표회를 했는데 올해는 첫 조례가 제정되고 구민의 날이 첫 행사라서 별도로 의미 있게 한 것이고,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발표회를 시 예산에 병행해서 구민의 날 행사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표창관계만 14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정외경위원 작품발표회 때 병행을 하신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정외경위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지원이 3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게 구민의 날 지원금이 포함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구 전체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1,800만 원 정도를 동별로 500만 원씩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구만의 발표입니다.

여기서 최우수, 우수는 시 발표회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3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무엇을 근거로 인상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동 주민센터에서 갈고 닦은 재량을 1년에 한 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동은 종무식 때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동은 축제 때하는 곳도 있습니다.

8개동 350만 원 정도에서 올해 150만 원을 더 증액했는데 500만 원씩 동별로 지원을 하는데 동에서 축제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농소1동은 홈골축제, 송정동 송화축제, 강동동 섶다리축제, 농소3동 어울림한마당이 있고 축제가 없는 곳도 염포동 삼포축제, 효문동 억새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축제 예산이 작년에 농소1동에 2,2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 동 예산에 문화축제 예산은 행정 예산편성지침에도 안 맞고 축제를 하려면 문화예술회관에 별도로 축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고요.

결론적으로 농소1동에 2,200만 원을 지원하니까 다른 동은 농소1동에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동은 지원을 안 해 주느냐, 동마다 예산편성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고민해보니까 축제를 통폐합하고 없애라고 하는 마당에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동 예산편성 취지와도 안 맞아서 그 방안으로 350만 원에서 주민자치센터발표회에 150만 원을 증액해서 500만 원을 동별로 지원하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도 있고 추가해서 자체적인 발표회를 겸한 축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

벌써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전체 동을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외경위원 주민자치센터가 7개동으로 주민자치센터에 500만 원입니다.

농소3동은 주민자치회라서 빠진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작년까지만 해도 1억200만 원을 농소3동에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동 축제를 하면서 700만 원을 삭감해서 농소3동은 그 예산만큼 추가해서 9,500만 원을 내년에 지원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축제마다 동이 똑같아야 하니까, 자치회라서 1,200만 원을 주면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어울림한마당축제 1,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삼각해서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평생교육진흥에 보면 평생교육 부분에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부분은 증감이 됐는데, 평생교육이 계속 활성화하고 구가 발전을 하는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생교육 역량강화 같은 중요한 부분들이 다 빠졌습니다.

예산이 많이 빠진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150페이지에 프로그램운영 부분들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진흥에 2,749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열린명사아카데미 운영을 3월부터 11월까지 8회 강좌를 해서 예산이 4,8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혜민스님을 끝으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6년 동안 열린명사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혜민스님 같이 스타 강사가 오시면 650명 정도 오셔서 대공연장, 세미나실, 무용실, 로비까지 다 차고 인기가 없는 강사분이 오면 100명, 150명 정도 옵니다.

당초 북구가 먼저 개설할 때는 인기도 좋고 주민들에게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 됐는데 16년 동안 하니까 인근에 동구, 중구, 남구, 울주군, 시청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구, 남구 등 다른 구의 주민들도 많이 옵니다.

꼭 듣고 싶은 분은 중구, 남구, 울산광역시에 가면 되는데,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경력단절여성이나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는 강사나 은퇴자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 열린명사아카데미는 폐지하고 내년에는 생애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해서 3강 정도의 강사비를 1,6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프로그램을 폐강하거나 신설 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개강할 때는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개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으로  40명, 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산출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40명이 가는데 800만 원을 쓸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하루가 아니라 40명이 2박3일 가는 겁니다.

○임수필위원 2박3일 동안 40명에 800만 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통장님들 고생도 많이 하니까 동별로 모범통장님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

다른 동이나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수필위원 저도 지역에서 보면 통장님들이 고생 제일 많이 하세요. 행사 때마다 자리를 메꿔주시고 지역의 혜안도 제일 많이 아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쓸 때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통장 한마음체육대회도 242명 1,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N분의 1로 나누면 한 사람당 5만 원의 행사비가 들어갑니다.

다른 행사도 이 정도로 예산을 잡고 행사를 치르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과도하지 않다는 느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통장 한마음체육대회는 물가도 오르고 통장님 숫자도 늘어났기 때문에 1,200만 원보다 더 올려야 됩니다.

전체 통장님이 참여해서 식사를 하고 격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다른 단체도 행사를 치러요. 그럼 이 정도 예산을 잡는 게 합당한 기준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통장님은 준공무원으로 일선에서 공무원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임수필위원 체육대회로 소비하는 것보다는 기본수당을 올려주거나 상여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통장님한테 지원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없는 수당을 만들어서 줄 수는 없습니다.

통장 한마음체육대회는 통장님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이 예산을 줄이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주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산 집행할 때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많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려고 봉사활동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요.

법정단체에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자유총연맹 4개 단체가 있는데 과연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만이 전부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셨지만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려고 하고 또 하고 싶은데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4개 단체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1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역사회 주민한테 인정받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을만들기 사업도 20여 개의 단체에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지역에서 봉사하는 수백 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4개 단체만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국 운영비에서 좀 더 많은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가져가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산이 전부 공개되기 때문에 만약에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보고 4개 단체에서 이 정도의 사업에 이 예산을 가져간다면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거든요.

행정에 대한 또 하나의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평통 이 단체는 법정단체로 법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북구 새마을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타구에 비해서 적고 또 이 사업 말고도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민간단체 중에는 진짜 일 많이 하는 단체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고요.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역할을 하시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셉테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CCTV 설치를 셉테드라고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2억 원 정도 쓰시는데 CCTV 설치 같은 일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셉테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셉테드는 CCTV뿐만 아니고 도시 전체 환경을 개선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도시과에서 총괄하고 저희는 협조부서로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셉테드 인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셉테드 인정마을, 셉테드 인정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도시과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CCTV 56대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 이곳이 촬영된다는 식별표시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카메라가 설치되고요. CCTV 관제센터와 연결되는 회선까지 설치됩니다.

○박상복위원 카메라가 56대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곳이 촬영되고 있다는 식별표시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식별표시도 하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한 개 시스템으로 같이 하는데요. 개소당 1,7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상복위원 56대를 설치하면 약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2억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내년에 설치할 것은 11개소에 44대입니다.

○박상복위원 책자가 잘못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11개소에 약2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책자에는 14개소에 56대라고 돼 있는데요. 2억 원은 방범용 CCTV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CCTV가 쓰레기 불법투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매월 9개 동 자율방범대에 경유비를 55ℓ씩 지원하는데 작년 대비 올라서 125만 원이 추가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유류비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유류비 산정 기준이 무엇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산편성지침에 ℓ당 얼마라는 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총무과는 ℓ당 1,300 얼마를 곱해놨는데 자치행정과는 1,400 얼마를 곱해놨습니다. 부서 간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142쪽 IP전화기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만 원 5대를 책정하셨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IP전화기 중에서 제일 고급사양이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IP전화 300만 원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를 못 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구매해주기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어느 정도 사양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일반 행정용 전화기입니다.

○백현조위원 저도 찾아봤는데요. 60만 원이면 고급 IP전화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통신계에서 우리 구청에서 전부다 쓰는 전화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시 한번 ….

○백현조위원 부품 구입 단가가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단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60만 원에 상응하는 전화기를 보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모델을 한번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144쪽 염포동 밤길안전 로고젝터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의 안전을 위해서 비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셨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이것은 염포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중리와 신전 골목길에 로고젝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반영해준 겁니다.

○백현조위원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은 쓰레기 상습투기와 연관돼 있습니다. 추진하실 때 환경미화과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환경미화과에서 손바닥 정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환경미화과도 로고젝터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배정했으면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3-3쪽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이다 Day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다양한 계층의 행정수요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자생단체 위주가 아닌 구청장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한 주민들을 모셔서 행정에 대한 다양한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구청장 동 순회 방문 때와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어서 색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민원 사이다 Day는 구청장님 신규시책으로 올해 2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자생단체나 통장 이런 분들 말고 구청장님한테 꼭 건의하고 싶은 주민들을 모아서 구청장님이 찾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초기단계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은 배제하고 구청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고 구정 제안을 하신 분만 모아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백현조위원 144쪽 효문동, 송정동 장애인 주차장 개선 공사, 양정동 주차장 정비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효문동과 송정동 장애인주차장이 잔디블록으로 돼 있어서 장애인단체에서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법령 위반사항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양정동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양정동주민센터로 진입하는데 도로도 있고 주차장이 넓습니다.

그런데 잔디블록으로 돼 있어서 할머니들 유모차나 장애인 휠체어, 전동차 통행이 불편하다고 해서 도로 폭 약2m 정도 잔디블록을 걷어내고 새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장애인주차장 면수만 75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백현조위원 진입로까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렇죠.

○백현조위원 전체적으로 걷어내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전체적으로 걷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주차장에서 진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저번에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 드렸는데 회신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 위에 있는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사무실에 불편사항이 있는지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바쁘셔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상황, 급수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이야기했고 안전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는데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국민체육센터에 입주한 단체에서 도시락을 싸오는데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면 식사 도중에 방문하는 분도 있고 냄새가 나서 국민체육센터 기간제쉼터에서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관리직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해서 당장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친숙해지고 소통해야 가능하다, 당장은 서로가 불편하니까 제가 강제적으로 해라 마라 그렇게는 못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올라갈 때 안전에 관해서 여러 차례 물었고 주차장 이용에 부족함이 없겠냐고 물었을 때 완벽하다고 해서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를 자꾸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하고 시설개선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A4용지 두 장입니다. 현재 북구에 있는 단체 중 이 단체보다 노력하고 있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A4용지 두 장씩 회원들에게 돌립니다.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복지는 보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부의장님도 제안하셨는데 풀베기 등 환경정비 할 때 각 동에 두 명씩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 면적이 넓거나 민원이 많은 동에 집중해서 배치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올해는 당초예산이 결정돼서 안 되고요.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여성이 여가시간이 많아서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것은 사실인데 남성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다고 보고만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프로그램을 개강해서 모집해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옵니다.

저번에 자동차 은퇴자를 위한 남성 노래교실을 개설했는데 그 시간에는 등산하러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잘 안 됩니다.

은퇴자를 위한 교육을 개발해서 남성 수강생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북구가 성인지를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셉테드 안심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2,1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보통 협의회가 운영을 하면 오시는 분한테 7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인원이 12명으로 돼 있고 1년에 두 번 7만 원 상당의 수당을 준다고 쳐도 액수가 안 맞거든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주요 정책과 상호협조 논의 등을 한다고 돼 있는데, 회의하는 것 말고 다른 사업내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치안협의회에서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호각, 조끼 등 여러 가지 물품 구입비 1,500만 원을 동부경찰서 600만 원, 중부경찰서에 9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약5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치안협의회 2,000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돈 들어가는 것은 치안협의회에 민간위원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의 회의참석 수당이 계상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물품으로 전달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경찰서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진복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 참석했는데요. 언론의 질타가 워낙 심해서 그때도 독일에 가기는 했지만 내년부터는 힘들 것 같다고 회의 자체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안보견학 관련해서 2,8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평통 안보견학 예산으로 독일에 6박7일 4,000만 원으로 약23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타구·군에서도 사회가 어려우니까 자체 포기해서 안 간 곳도 많았는데 우리 구는 계획됐다고 해서 실행했습니다.

내년에는 평통에서 2박3일 약50명 정도 백령도 안보견학을 가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2,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복위원 이런 것에 대한 주민 반발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다른 구는 주민들의 말도 있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내년에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진복위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으면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이것은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복위원 북구 도시 꽃단지 조성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요. 북구 새마을회 아름다운 녹색가꾸기 1,57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꽃길 꽃동산 만들기 42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이진복위원 북구 꽃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꽃단지는 실·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 중인데 저희 과는 전부다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중구난방 되지 않게 잘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주차장이 장애인 주차시설 때문에 개선공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잔디블록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현장을 방문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책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라오는 공사금액을 그대로 반영해서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동에서 견적을 받아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진복위원 주차장 전체가 아니라 장애인주차장 개선공사인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면적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넓은 데도 있고 진입로가 가파른 데도 있고요.

○이진복위원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동주민센터마다 시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에 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협동조합의 날 기념 행사에 관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 3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협동조합이 관내 34곳 있습니다. 매년 7월 첫째주 수요일이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올해 7월에 협동조합 전체 간담회를 했는데요. 사실 협동조합은 구청에서 개발사업비 500만 원을 주는 정도이고 실제로는 만나기도 힘듭니다.

협동조합의 날에 워크숍을 개최해서 정보공유, 소통, 협동조합 유공자 표창을 하기 위해서 약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백현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차장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 주차장에 한정하고 진입로를 개선하는 사업이지, 일반주차장 보도블록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민원지적과장 서상달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편성  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임채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민원지적과장 서상달입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원 편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 1억8,253만5,000원은 신명지구의 조정금으로 편성된 것이며, 내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4억 원은 구유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을 제외한 필지가 줄어드는 부분과 늘어나는 부분의 차이에 따라 조정금이 발생함으로 사업지구마다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26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계획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4개 지구이며 내년에 진행 예정인 2개 지구가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인 신명지구와 2016년도 사업인 중산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어 마무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 사업인 구유지구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하고 있고, 2018년 사업인 양정1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유지구와 양정1지구는 내년에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신천지구와 호계지구를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67p에서 269p, 세출예산안 271p에서 28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신규시책으로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이 있는데 드론 한 대를 구매하는데 4,400만 원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고가의 장비인데 인력운용계획은 지하에서 교육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전년도에 1명을 교육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총무과와 협의해서 드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상복위원 드론 민간자격증을 발급받을 계획이네요.

소프트웨어 비용이 700만 원 정도 들어가던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사면 끝인지 궁금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급하게 업데이트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추후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매년 비용이 조금씩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타시나 구에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드론의 효과성을 떠나서 유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드론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날개라든지 소모품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순수 구매 비용만 들어가 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오늘 담당 계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시던데 호적서고 모빌랙화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책장을 다 없애고 이것을 쓰신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지금 구청에 적용이 안 돼 있습니까?

가족관계사무처리 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해봐야 650건 정도 정리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신규 650건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전산화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상복위원 4개만 구매하면 깔끔하게 된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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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총무과장                   윤일호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민원지적과장              서상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