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2016. 5. 10. ~ 5. 24.(15일간)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 사 일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사  일  정  안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6. 5. 10.～5. 2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6. 5. 10. (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52호) 제 안 설 명(구 청 장) - 4.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결의안 (의안번호 제153호, 이상육 의원)
2016. 5. 11. (수) 10:00	2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 기획홍보실	소회의실
2016. 5. 12. (목) 10:00	3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건소	소회의실
2016. 5. 13. (금) 10:00	4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2016. 5. 14. (토)		휴 회
2016. 5. 15. (일)		휴 회
2016. 5. 16. (월) 10:00	5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소회의실
2016. 5. 17. (화) 10:00	6	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55호, 행정지원국) 2.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서관과)	소회의실
2016. 5. 18. (수) 10:00	7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2016. 5. 19. (목) 10:00	8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소회의실
2016. 5. 20. (금)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호, 기획홍보실)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호, 기획홍보실) 5.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0호, 기획홍보실)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1호, 기획홍보실) 7.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2호, 기획홍보실) 8.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74호, 건설도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5호, 건설도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6호, 건설도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7호, 건설도시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호, 건설도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9호, 건설도시국) 14.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80호, 건설도시국) 15.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1호, 이상육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소회의실
2016. 5. 21. (토)		휴 회
2016. 5. 22. (일)		휴 회
2016. 5. 23. (월) 10:00	10	1.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3호,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4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5호,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6호,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7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8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9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170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1호, 복지경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호, 복지경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호, 복지경제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1호, 보건소) 13.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2호, 보건소) 14.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8호, 윤치용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9호, 강진희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0호, 백현조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2016. 5. 24. (화) 10:00	11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53	제안연월일 : 2016. 5. 2. 제 안 자 : 이상육 의원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9년 제정 이래 지원 범 위를 27년 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에서 단 한 차례도 확대가 되지 않고 있고, 이후 14기의 원자력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발전 규모도 증가하였음.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가 5km 이내로 유지되고 있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범위와 동일하게 30km로 법 개정이 필요함.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면,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북구 주민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법 개 정을 촉구함. 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어 울산시민 전체가 고리원전과 월성 원 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호계획 마련 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그러나, 지원금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는 전 문인력 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방사능 교육, 홍보, 물품 구입, 방사능 방재 훈련 등 대책 마련은 어려우므로, 정부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

2011년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피해가 발전 설비 시설로부터 30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5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를 원전반경 5~10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였으며, 울산광역시도 30km로 규정하여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전국의 가동원전 25곳 중 13기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건설 중 1기, 건설계획 2기 등 총 16기의 원전이 입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월성원전의 30km 반경에는 우리 북구 주민 20만명의 삶의 터전이 있으며, 또한 월성 원전과 신고리 원전에 둘려싸여 원전 반경 30km이내에 중첩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울산 북구에만 75,4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월성1호기는 경주 생활권 중심인 경주시청에서 27km인 반면, 울산 경계까지 6.5km, 북구청까지 17km, 울산시청 까지는 24km에 불과해 피해반경인 30km 이내에 울산의 생활권이 대부분이 포함되는 직접 피해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는 이미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노후 원전입니다. 그리고 최근 울산에서도 지진이 감지될 정도로 국내 대형 지진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피해반경 주민의 불안감이 높고, 유사시 피해범위가 넓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기본지원금과 특별 지원금 등 원전 지원금은 원전 반경 5km 이내 주변 지역과 원전시설이 속해 있는 지자체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9년 제정 이래 지원 지역범위를 27년 동안 반경 5km이내에서 단 한 차례도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89년 법 제정 당시에는 민원이 대부분 발전소 반경 4~6km 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5km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14기의 원자력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발전규모도 증가한 상황 변화가 있었음에도 주변지역 지원 범위는 5km 이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등 과거 발생한 원전 사고의 광범위한 피해상황에 비추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 범위를 20km 이상 30km 이내로 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현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27년 동안 5km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면,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북구 주민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사능 피해반경에서 6.5km도 안 되는 근접거리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북구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형적인 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함에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신규 편입된 지역은 위험 부담과 방재훈련 실시 등 해당 주민들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은 채 자치단체는 전문인력도 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방사선 교육, 홍보, 물품 구입, 방사선 방재 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시민과 북구주민 20만 모두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 제공과 북구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범위를 반경 5km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와 동일하게 30km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로, 발전 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하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 5.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