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9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손옥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98	제출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손옥선ㆍ김상태ㆍ조문경ㆍ 박재완ㆍ박정환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취지와 지역 문화예술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지역문화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정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2조제3호, 제4호)

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라. 포상 조항 신설(안 제15조)

마.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 등 일부 미비사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의2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 2026. 1. 8. ～ 2026. 1. 13.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의의 뜻은 다음 각 호와”를 “용어의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장애인 문화예술”이란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교육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제1항 중 “제7조”를 “제7조,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용어의 뜻은 다음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신 설>	4. “장애인 문화예술”이란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생 략)	제7조(생활문화 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교육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 제7조, 제7조의2--------------------------------------------.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신 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심서연(241-7332)

의 안 번 호	498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6. 1. 16.(금)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4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1.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1. 30.(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취지와 지역 문화예술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지역문화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정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2조제3호, 제4호)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 포상 조항 신설(안 제15조)

○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 등 일부 미비사항 정비

4.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조항에 근거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을 추가하고, 용어의 정의 조항에서 ‘문화예술’의 범위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 정의를 신설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근거 마련하여 교육, 육성, 창작, 공연 및 전시 등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 항목을 명시함(안 제7조의2).

- 또한,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 조례 명칭(민간위탁 조례)을 현행화함(안 제8조).

- 지역문화 진흥 기여자 및 단체에 대한 격려를 위해 포상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 지역 내 장애인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구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